“왕은 성인(聖人)이셨다.” 조선 22대 국왕 정조가 사망한 뒤인 1800년 음력 10월. 이조참판 윤행임은 묘지문에서 그를 이렇게 평했다. 사망한 왕을 좋게 평가하는 것은 왕조의 관례이나 ‘성인’이라는 표현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그럴 만도 하다. 정조는 재위 기간 24년 내내 부지런했다.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있었다. 즉위하자마자 외척들을 내쫓고 왕실 재산의 제도적 통제를 강화했다. 국가 기강을 바로잡았고 지방 수령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꾸준한 관심과 집요한 실행력이 필요한 조치였다. 정조는 유능하면서도 성실한 행정가였다. 그의 치세에서 조선은 몇 단계 발전했다. ‘성인’ 속엔 존경이 담겨 있다. 정치가로서 정조는 낙제점이다. 그는 자신만 가능한 정치를 했다. 정조는 학문 수준이 높았고 숨기지 않았다. 조선에서 학문이 뛰어난 군주는 권위를 인정받았다. 신하들은 왕의 학문에 감탄했다. 정조는 신하들을 압도했다. 조선에서 ‘언론’의 역할을 한 건 ‘삼사’라는 사헌부·사간원·홍문관의 관리들이다. 정조는 이들의 발언 수위나 태도를 문제 삼아 활동을 제약하곤 했다. 정국을 자기 뜻대로 끌고 가기 위해 노론 벽파 수장 심환지와 비밀리에 주고받은 편지에도 정조의 ‘통제 지향적’ 성향은 그대로 드러난다. 말하자면 그는 자기 눈에 차지 않으면 못 참는 성격이었다. 당대 조선의 비루한 현실 속에서 ‘영웅’ 정조가 나라를 이끄는 건 나쁘지 않았다. 문제는 이후였다. 위대한 개인이 후계를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지면 모순은 극대화된다. 정조 사후 조선왕조가 ‘세도정치’로 접어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중심을 잡던 사람이 사라지자 남는 건 체제 붕괴였다. 훌륭한 군주 정조가 정치가로서는 비판받는 이유다. 정조의 사례에서 역사가 가르치는 것은 리더가 모든 것을 다하려고 하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이다. 이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 접어들었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고는 있으나 50%대의 강고한 지지율이다. 1년간 이 대통령이 보여준 여러 실적이 강고한 지지율 근원이다. ‘실적’의 이면에는 꼼꼼한 리더십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년여간 이 대통령은 600여건이 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던졌다. 국정 성과 홍보는 물론, 언론 보도에 대한 본인의 생각,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에 대한 평가들이 망라됐다. 국무회의는 실시간으로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현안에 대해 세세하게 질문을 던졌다. 관료들의 답변도 공개됐고, 답변 수위에 따라 질타와 주목이 오갔다. 대통령의 지시와 생각이 여과 없이 대중 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 대통령도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 보인다. 나쁜 방식은 아니다. 국민주권시대에서 정보 공개는 존중받아야 한다. 문제는 ‘대통령만’ 남는다는 사실에 있다. 대통령의 세세한 지침은 결국 ‘윗선 바라보기’로 이어진다. 모두가 대통령만 바라보면 결정은 늦어진다. 늦어지는 공기업 인사가 증명한다. 때로 채우는 것보다 비워야 한다. 집권 2년차. 전력질주보다는 숨 고르기가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정조에서 배우는 역사적 사례다.

얼마 전 한국 드라마 ‘참교육’을 봤다. 이 드라마는 무너진 교권과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 조직을 학교 현장에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드라마라는 특성이 강하지만,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학부모 갑질, 촉법소년 문제, 디지털 폭력 등 실제 사회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다. 이 드라마는 많은 교사의 공감을 얻었는데, 이는 한국 사회가 현재 교육 현장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튀르키예도 한국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교사들은 특히 학부모 민원 때문에 힘들어한다. 실례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자 교사는 학부모에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가능성이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면 좋겠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더니, 그 학부모는 이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교장을 찾아가 해당 교사를 학교에서 내보내라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한다. 튀르키예에는 지메르(CİMER, 대통령실 소통센터)라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이 있다. 시민들이 정부 기관에 민원이나 신고를 넣을 수 있게 한 제도인데, 학교와 교사 관련 민원도 자주 들어온다고 한다. 그래서 일부 교사들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압박을 느낀다고 한다. 또 다른 문제는 교사의 사생활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튀르키예의 대부분 학교는 학부모와 교사 단체 채팅방을 왓츠앱(WhatsApp)으로 운영한다. 그런데 이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면 바로 “온라인” 상태가 표시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은 늦은 밤에도 메시지를 보내고, 교사가 온라인 상태인데 답장이 없으면 불만을 제기하거나 교장에게 항의하기도 한다고 한다. 하지만 교사도 결국 한 사람의 직장인이다. 우리가 은행 직원에게 퇴근 후 업무를 요구하지 않듯, 교사 역시 사생활과 휴식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한국 일부 학교가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학교 앱을 통해 근무시간에만 소통하도록 하는 것은 튀르키예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교육 현장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문제가 교사의 정신 건강이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 기록이 직장 생활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남아 있다고 들었다. 실제로 내가 근무했던 학원에서도 한 외국인 교사가 성인 ADHD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처음 처방받은 약이 몸에 맞지 않아 심한 부작용을 겪었다. 그런데 이런 부작용에 시달려도 혹시 부정적으로 보일까 걱정해 원장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다고 한다. 게다가 병가도 충분하지 않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해야 했다. 튀르키예 역시 아직 정신 건강 치료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상담과 치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교사의 심리 상태는 결국 학생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교사가 아픈 상태에서 무조건 버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는 ‘참교육’을 보며 통쾌함만 느끼지는 않았다. 물론 드라마에 나오는 일부 대처 방식은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드라마가 큰 공감을 얻은 이유는 많은 사람이 현재 교육 시스템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학생 보호도 중요하지만 교사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사회가 다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교육은 결국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그리고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 알툰 하미데 큐브라 남서울대학교 조교수

우리는 ‘기본기가 탄탄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수학을 전혀 배우지 않은 어린이가 1년 만에 수학의 난제를 풀 수는 없고, 일기 한 페이지도 써 보지 못한 사람이 300페이지가 넘는 소설 1권을 써서 베스트셀러로 만들 수는 없는 법이다. 기초가 있어야 이를 응용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AI)은 어떨까. AI에게도 기본기와 응용이라는 개념이 있을까. AI는 인간 한 사람이 평생 다 볼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다. 그림 그리는 AI 중 하나인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의 경우, LAION-5B라는 50억개 글, 사진 쌍으로 구성된 데이터 세트를 통해 학습되었다. 학습하는 데이터의 양이 많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 이미 학습된 AI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수억 개의 사진을 보고 학습한 AI에게 특정 화가의 그림 수십∼수백 개를 추가 학습시켜도 바다에 먹물 몇 방울 뿌리는 정도의 차이밖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로라(LoRA: Low-Rank Adaptation)이다. 로라는 AI를 교체형 전동 드릴처럼 만드는 방법이다. AI를 전동 드릴 몸통에 해당하는 큰 부분과 전동 드릴 끝부분의 도구에 해당하는 작은 부분으로 쪼개어 학습시키는 것이다. 몸통에 해당하는 큰 부분에는 기존처럼 수억 개의 학습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작은 도구 부분(Low Rank)에는 특정 화가의 그림 수백∼수천 개만 학습시키는 것이다. 그림을 그릴 때는 큰 부분과 작은 부분을 결합하여 동시에 가동하면 AI 큰 부분의 도움을 받아 작은 부분이 학습한 화가 화풍의 그림을 그려내게 된다. 로라 기반의 AI는 작은 도구 부분만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정 화가의 화풍, 1970년도 필름 카메라풍, 일본 만화풍 등 각각의 스타일을 학습시킨 작은 도구 부분을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꺼내어 해당 부분만 동일한 몸통에 결합해 사용하면 된다. 작은 도구 부분은 학습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 필요하다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 추가도 빠르게 가능하다. 덕분에 AI의 유연성이 올라갔고, 사용처도 넓어졌다. 로라는 ‘일의 본질이란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던진다. AI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은 작은 도구 부분이 그림을 그리는 데 필요한 풍부한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비용과 데이터를 들여 학습한 몸통이 만들어내는 출력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초라한 숫자 덩어리 형태이다. 하지만 초라해 보이는 이 출력값에 그림 그리기의 정수가 담겨 있다. 실제로 로라의 작은 도구 부분은 한계가 명확하다. 그림 스타일을 바꾸는 것은 작은 부분만을 교체하여 쉽게 가능하지만, 그리지 못하던 복잡한 포즈를 그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힘들다. 그림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포즈와 구도가 어려운 것이고, 특정 화가의 화풍을 모사하는 것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다. 정말 중요한 요소는 눈에 바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숨어 있다. 이는 AI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요즘 같은 변화의 시대에 매우 중요하다. 수많은 기업이 자신들은 AI를 잘하는 기업이라고 소개하며, 그 증거로 미려한 그림, 장편 소설을 순식간에 만드는 AI 등 겉보기에 화려한 출력물을 보여 준다. 하지만 이런 기업이 AI를 진짜 잘하는 기업이라는 보장은 없다. 로라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면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은 빈약한 AI도 겉보기에는 화려한 결과를 출력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상황은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에겐 인간의 강력한 능력인 본질을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AI 시대이기에 편안히 맡기고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AI 시대이기에 더더욱 인간으로서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정인성 작가

한국인이 세계인과 비교해 유독 적게 소비하는 품목이 있다. 책과 꽃이다. 한국 성인 10명 중 6명은 1년 내내 수험서, 잡지, 만화를 제외한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다. 평균 종이책 구매량 또한 연간 한 권에 불과하다. 꽃도 마찬가지다. 한국인의 연간 꽃 소비액은 1만3000원 수준. 그런데 이 중 상당수가 경조사 화환과 실내 인테리어용 꽃이다. 책으로 치면 수험서와 잡지, 만화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한국인은 서로에게 꽃다발이나 장미 한 송이를 선물하는 일이 거의 없는 셈이다. 솔직히 나부터 할 말이 없다. 꽃이라는 걸 사기 시작한 건 매년 생일 선물을 못 고르는 남편을 보다가 지친 아내가 “그냥 꽃 한 다발 사 와”라고 말해준 덕분이었다. 그 덕분에 최근 10년간은 1년에 두세 번은 꽃을 산다. 아내 생일에 한 번 그리고 가끔 퇴근길 지하철에서 할인 판매하는 꽃다발을 슬그머니 집어 들게 됐다. 책도 읽는 사람이 더 읽듯, 꽃도 사는 사람이 더 산다. 독서의 달처럼 ‘전 국민 꽃 선물하기의 달’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 같은 시기에 갑자기 꽃 시장이 활황인 분야가 생겼다. ‘시위화환’ 시장이다. 최근 배재고 정문 앞에 배재고 야구부를 규탄하는 화환과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화환들이 세를 겨루듯 들어섰다고 한다. 정작 꽃을 산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화환만 교문 앞을 장식하는데 내가 보기엔 ‘시위의 이커머스화’다. 근조화환이 시위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06년 충북 청원군청 앞이라고 한다. 호수공원 개발에 반대하던 주민들이 시작했다. 이후 코로나19 때 사람이 모일 수 없게 되자 화환이 하나둘 시위 현장에 사람 대신 등장했다. ‘근조화환 시위’라는 말도 2021년부터 검색되기 시작한다. 그러던 것이 2024년 폭발했다.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와 걸 그룹 뉴진스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으면서다. 뉴진스 팬들이 하이브 사옥 앞에 보낸 죽 늘어선 화환은 클릭 한 번으로 벌이는 시위였다. 이후 동덕여대 학생들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 SM엔터테인먼트의 아이돌 복귀 반대 시위 등으로 화환 시위가 이어졌다. 절정은 그해 겨울 탄핵 정국이었다. 한남동 관저와 헌법재판소, 정부서울청사에는 서로 주장을 달리하는 근조화환이 수천 개씩 배달됐다. 시위화환 상품은 이제 근조화환, 축하화환과 함께 이젠 당당히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고 있다. 화환을 보내는 건 좋게 보자면 시위에 참석하지는 못해도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싶은 마음의 연장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위마저 소셜미디어처럼 소비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시위는 원래 참여하지 않는 다른 시민들과의 소통을 전제로 한다. 왜 길을 막고 불편하게 하느냐는 불특정 다수의 항의에 대해 시위대는 우리의 주장은 이런 것이라 알려가면서 사회가 함께 공동의 기준을 만든다. 핵심은 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대면 만남이다. 하지만 근조화환 시위에는 얼굴도, 대화도 없다. 그냥 내 얘기만 리본에 담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그 일방적 주장을 다시 인스타그램에 일방적으로 재확산한다. 얼굴을 안 볼 때 인간은 냉혹해진다. 처음 총을 들고 적군을 바라본 병사는 방아쇠를 쉽게 당기지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상대의 얼굴을 볼 일이 없는 폭격기 승무원이 폭탄 투하를 거부한 기록은 거의 없다. 얼굴을 보지 않는 화환 시위의 리본 위 문구가 점점 더 극단적이 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계절과 상태에 따라 장미 한 송이 가격은 2000원에서 5000원 한다. 시위용 화환 가격은 5만원 전후다. 시위화환 한 번 보낼 돈이면 10명에서 많게는 25명까지 직접 얼굴을 보고 장미꽃 한 송이를 건넬 수 있다. 그게 훨씬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김상훈 실버라이닝솔루션즈 대표

지난 7일부터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방지라는 두 가지 가치 가운데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를 놓고 찬반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한쪽에서는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칫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법은 정치나 선거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종교계 역시 이 법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영역이다. 오히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종교는 사실보다 의혹이 먼저 소비되고, 해명보다 낙인이 오래 남는 대표적인 분야 가운데 하나였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다.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내는 것은 언론의 본령이다. 그러나 속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확인보다 추정이 앞서고, 수사 초기의 의혹이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보도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후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내려져도 최초의 의혹 보도만큼 후속 보도가 주목받는 경우는 드물다. 정정보도나 해명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형성된 사회적 인식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막대한 고통을 겪지만, 사회적 관심 밖에서 잊히는 일이 반복됐다. 특히 종교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종교단체는 일반 기업이나 정치조직과 달리 사회적 편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사이비’, ‘비리’, ‘은밀한 조직’과 같은 자극적인 프레임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빠르게 확산되고, 한 번 형성된 이미지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신앙공동체의 명예와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지만, 이를 되돌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물론 모든 종교가 사회적 비판으로부터 예외일 수는 없다. 종교단체 역시 위법행위가 있다면 언론은 이를 철저히 보도해야 한다. 공익적 감시와 비판은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가치다. 문제는 사실에 근거한 비판과 확인되지 않은 의혹의 유포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특정 종교의 사례에서도 반복되어 왔다. 최근 수년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여러 언론 보도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런 점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시행은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일부 언론은 정치권과의 관계, 특정 자금 의혹, 각종 수사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했고, 이러한 보도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가정연합은 상당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지속적으로 반박해 왔지만, 이미 확산된 의혹과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피해는 공동체와 신도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이러한 과거 사례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특정 보도가 허위였는지 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며, 언론 보도가 결과적으로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법률적으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번 법 시행이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처벌 강화가 아니라 ‘사실 확인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묻겠다는 사회적 선언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언론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전에 취재원의 신빙성과 객관적 자료를 더욱 철저히 검증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수사 초기의 의혹을 확정된 사실처럼 보도하는 관행도 이전보다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허위·조작된 정보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크게 강화된 만큼, 반론권 보장과 교차 검증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이다. 이 변화는 특정 종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불교든, 천주교든, 개신교든, 가정연합이든, 규모가 크든 작든 모든 종교는 사실에 근거한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종교의 자유는 단지 예배의 자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허위사실과 조작된 정보로부터 공동체의 명예를 보호받을 권리 역시 종교의 자유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보도는 앞으로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 법은 언론에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정치든 기업이든, 종교든 우리 국민 누구도 사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단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시행은 언론에게 사실 확인에 대한 책임을 다시 묻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생명체로, 나아가 본성과 기본적 욕구가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거의 유일한 법이다. 그러나 민법 제98조는 동물을 ‘물건’으로 본다. 권리 주체가 아닌 객체라는 얘기다. 그래서 누군가의 ‘재물’이거나 ‘무주물’(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물건)일 뿐이다. 재산적 가치로 평가되고 압류되며, 재산분할 대상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팔릴 수도 있다. 이렇다 보니 빚을 받아내려고 채무자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 집행을 법원에 신청하는 일도 있다.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을 사고로 잃고도 가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낼 길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 형법에서도 동물은 재산죄 보호 대상에 그친다. 동물학대 범죄는 단순 재물 손괴 수준으로 처벌돼왔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동물보호법 위반 1심 판결 114건 중 63.2%(72건)가 벌금 등을 포함한 재산형이었고, 유기(징역)·집행유예는 17.5%(20건)에 그쳤다. 동물보호법은 1992년 제정됐지만,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반려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부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 건 2023년 4월부터였다. 동물권 법적 보장에서 독일은 선도적인 나라다. 1933년에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동물실험을 규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데 이어 1990년엔 민법을 개정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고 규정했다. 2002년엔 헌법 격인 연방기본법을 개정해 동물보호 조항을 신설했다. 오스트리아(1988년)와 스위스(2003년), 프랑스(2015년)도 민법을 바꾼 바 있다. 법무부가 물건으로 간주되던 동물의 법적 지위를 바꾸기 위해 민법 규정 개정 논의에 착수한 건 늦었지만, 다행이다. 여론도 우호적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8%는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서 정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1년에도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21대 국회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마하트마 간디는 ‘국가의 위대함, 도덕적 진보는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고 했다. 법적 지위가 달라져도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가 그대로면 공염불이다.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응원 구호를 외쳐 파문이 인 지 일주일 만에 광주제일고(광주일고) 야구부 학생들에게 사과했다. 두 학교 야구부 대표가 사과문을 주고받으며 악수하고, 양쪽 선수단이 광주일고 교내의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묘역도 참배했다. 배재고 주장은 “같은 선수로서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다. 항상 마음속 깊이 반성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했고, 감독도 지도자로서 책임이 가장 크기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일고 선수단 대표는 “저희도 다른 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사과를 받았고, 감독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수는 반성하면 된다”며 다시 그라운드에서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배재고는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 교장·교감에 책임을 물을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모욕 혐의 고발 사건과 ‘광주일고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게시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광주일고 총동창회는 “올바른 교육과 정의의 회복을 바란다”면서 배재고 학생들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성명을 냈다. 사태는 마무리 국면이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곱씹어 봐야 한다. 아이는 어른이 만든 세상에 산다. 그들의 언어와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대부분은 어른 세상을 닮는다. 흔히 아이들의 혐오(嫌惡) 표현과 폭력성을 나무라지만, 정작 거울 앞에 서는 데에는 인색했던 걸 고백할 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쇼츠, 밈(meme) 등 만사가 너무 쉽게 소비되는 문화 탓인지, 상대를 존중하는 토론보다 혐오를 자극하는 발언이 더 주목받는 세상이다. 정치권은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공격하고, 토론보다 조롱을 앞세우는 모습을 반복해왔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인사들과 야당은 서로 거친 말을 주고받는다. 정치인들끼리 서로를 조롱하고 멸칭(蔑稱)하는 모습도 흔하다. 여당은 다수의 힘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구성하는 등 협치보다 힘의 논리를 앞세우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체만 변할 뿐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몰아붙이는 게 정치 문화가 됐다. 세상은 전염성이 강한 혐오를 너무 쉽게 소비해왔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낙인찍는 일이 더 쉽기 때문일까. 의견이 다르면 틀리고, 틀린 사람은 조롱해도 된다는 사고가 똬리 틀면서 사회는 극단으로 나뉘었다.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은 무엇이든 진영 싸움으로 끌고 가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줬다. 제품이나 이벤트보다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묻는 진영 대결로 번졌다. 한쪽에서 스타벅스 불매(不買) 운동이 이어지자, 반대편에서는 매장을 찾은 사진을 올리며 맞섰다. 여기에 정치권 인사들까지 한마디씩 보태면서 스타벅스 논란은 어느새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잣대처럼 변질됐다. 배재고 사태 직후에도 정문 앞에는 ‘스포츠 오염시키는 5·18 거부한다’는 응원 화환과 ‘민주화운동 모욕하는 국민에게 민주주의는 과분하다’는 비판 화환이 세워졌다. 아이들의 부적절한 응원에서 시작된 논란이 정치적 공방으로 소비되는 걸 경계할 때다. 정작 아이들은 스타벅스 이벤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엔 관심이 없었을지 모른다. 그 사건을 통해 진영 간 갈등을 부추기고 상대에 대한 조롱·모욕으로 변질시킨 어른들의 언어만 배운 건 아닐까. 아이들은 놀라울 만큼 많은 것을 빨리 흡수한다. 어른의 말을 듣고, 유튜브를 보고, SNS를 통해 세상을 배운다. 어른들이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일상처럼 보여주는데 아이들에게만 배려와 존중을 요구하는 건 모순(矛盾)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사회가 아이들에게 어떤 언어와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행동과 발언을 기대한다면 어른 세상부터 바뀌어야 한다. 혐오보다 존중을, 멸시보다 배려를, 분열보다 공존을 우선하는 세상이어야 한다. 아이는 어른이 만든 세상에 산다. 그리고 그 세상을 누구보다 빠르게 배운다. 아이들의 내일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어른들의 오늘부터 달라져야 한다.

차도하 시인의 시집을 읽는다. 스물셋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첫 시집이 유고시집이 되어버린 ‘미래의 손’(봄날의책, 2024. 5.). 그 시집조차 안아보지도 못하고 떠난 시인. 그녀가 남긴 시집을 읽는다. 두 번째다. “너무 슬픈데, 슬프다는 말 말고 다른 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슬픈데”(‘부고’ 부분) 그녀의 시편들에 꾹꾹 눌러져 있는 아픔, 기대, 공포, 깊은 통찰력, 수치심과 저항,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희망의 스위치를 읽는다. “그냥 다 죽자.// 아빠가 칼을 들고 외친다. 놀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이럴 바엔 다 죽자고./ 아빠가 칼을 휘두른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아빠는 엄마와 오빠와 나를 때리고/ 엄마와 오빠는 나를 때리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몇 번이고 빌자 오빠는 때리기를 멈춘다./ 내 머리에서 나온 피가 현관에 묻는다./ 나는 방 안에 들어가서 쓰러진다. 일어나 보니 베개에 피가 묻어 있다.”(산문집 ‘일기에도 거짓말을 쓰는 사람’ 부분)는 ‘유년의 윗목’을 읽을 땐, 나도 모르게 온몸이 냉각되었다. 너무 끔찍하고 무서워서. 매번 이런 폭력적인 일상과 부딪치면 어떻게 견딜까? 견딜 수나 있을까? 유년 시절에 겪은 아주 작은 트라우마에도 우리는 평생 그 진실 앞에 서려면 한껏 용기를 내고, 또 내야 하는데…. 차도하 시인은 맨몸으로 아주 매서운 겨울의 정신처럼 그 모든 걸 시에, 시편 하나하나에 핏빛 루비처럼 박아 놓았다. ‘아이는 왜 폴렌타 속에서 끓는가’를 쓴 루마니아 작가 아글라야 페터라니처럼. 차도하 시집을 읽으면서 나는 끊임없이 이 소설을 떠올렸다. 그녀가 이 소설에서 튀어나온 주인공인가? 느껴질 만큼. 둘 다 너무 아깝고, 너무 빨리 세상과 하직해버렸다는, 극도의 안타까움과 비애와 상실감을 느꼈다. 둘 다 언어 감정 지능과 언어 감정 인식 능력이 아주 뛰어난 작가들이어서. 자신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뜨겁고 한없이 차가우면서도 다정한, 독창적 자기 생각 집중력이 아주 강한 작가들이어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으면…. 희미할지언정 희망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미래의 손을 호주머니 깊이 찔러 넣지 않고, 그 손을 빼내어 앞으로, 앞으로 계속 뻗쳐나갔으면……. 하지만 나는 차도하 시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마주친 적도 없다.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스무 살(2020년)에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여 문단 내 성폭력 가해자와 관련된 출판사엔 시를 주지도 싣지도 않겠다고 선언한 시인. 첫 시집보다 산문집 ‘일기에도 거짓말을 쓰는 사람’을 먼저 내어 자신이 ‘폴렌타 속에서 끓고 있는, 너무나 아픈 아이’임을 공표한 시인. 그 꽃다운 인생이, 그 내공 깊은 문학적 재능이 너무 아깝고, 가여워 그 처연한 시집을 쓰다듬어 본다. 그러자 그 자리에 창문이 생겼다. 창문을 열자, 천사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비행운이 보였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그녀의 명복을 빈다. 김상미 시인

서울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1회전에서 배재고 야구부 일부 학생이 보인 5·18 비하 응원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사태 직후 한 시민단체는 “특정 집단과 일부 언론이 학생들을 겨냥해 과도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며 인권 침해 중단을 요구했다. 심지어 일부 야당 의원은 화환을 보내거나 유튜브에 출연해 이 학생들을 두둔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는 이러한 성인들의 언어와 행동이 학생들을 통해 나타난 측면이 크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갈등을 동력 삼아 기생하는 분열의 정치를 방치해 왔다.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어 혐오와 조롱이 교실 안에서 난무하는 동안 이를 제지하려는 사회적·교육적 노력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그 와중에 혐오가 놀이와 밈의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조롱, 편견과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되게 하려면 사태 발생의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온 사회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혐오 등의 표현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기준과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타인의 존엄성을 짓밟고 증오를 선동하는 말까지 무제한으로 용인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언론,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대대적인 국민대토론회를 정례화하여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표현의 한계선을 공론화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다면 혐오와 차별을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법적 제재를 가하는 입법 조치를 단호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글로벌 SNS와 대형 플랫폼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훨씬 무겁게 물어야 한다. 현재의 플랫폼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분노와 갈등을 자극하고 방조할수록 기업의 수익이 극대화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혐오·차별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와 노출 제한, 반복 유포 계정에 대한 강력한 제재,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한 공개, 플랫폼의 정기적인 투명성 보고를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EU)이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플랫폼의 위험 완화 책임을 묻고, 호주가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플랫폼의 사전적 책임을 강제하는 글로벌 추세에 우리도 발을 맞춰야 한다. 셋째, 교사의 교육권과 생활지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신고와 고소·고발에 대해 교사가 개인적으로 수사와 소송의 전 과정을 감당하는 구조로는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교육 관련 분쟁의 경우 초기 단계부터 국가나 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법적 대응을 도맡는 ‘국가소송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사가 차별과 혐오, 올바른 역사관을 당당히 가르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 지침과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범위를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교사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둔 상태에서는 살아있는 시민교육이 불가능하다. 미국은 수업 내용의 정치적 중립성이 모호할 때 교사가 연방 특별검사관실(OSC) 같은 전문 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편향성 논란이 생기면 기관 차원에서 이를 중재한다. 우리도 가칭 ‘교원 정치활동 가이드라인 센터’와 같은 상설 기구를 마련한다면 편향 교육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교실 내의 차별과 혐오를 엄정하게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배재고 야구 선수를 비롯한 관계자 80여명이 광주일고를 방문해 사과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반성을 표했다. 함께한 광주와 서울 교육감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이제 훌훌 털고 학업과 운동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심 어린 사과와 이를 품어 안은 포용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성숙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의 한 교수는 한국 사회와 언론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두고, 더 거대한 혐오 범죄 앞에서도 침묵하는 자국과 비교하며 부러움을 표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끓어오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망각의 늪으로 빠져들곤 했다. 이번만큼은 혐오와 차별을 가벼운 놀이로 소비하지 않는 사회, 갈등을 수익모델로 삼지 않는 사회, 그리고 교사와 부모가 교단과 가정에서 당당하게 정의를 가르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 공동체가 무거운 책임감으로 연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

장시간 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 세계 각국이 법으로 근로시간을 정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이유다. 우리나라 역시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법정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주 48시간), 주 6일 근무로 정했다. 초과근무를 포함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72시간이었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움직임은 더욱 가팔라졌다. 1989년에 주 44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였고, 2004년 주 5일 근무제의 단계적 시행을 거쳐 2018년부터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평균 근로시간은 점차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진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이 1833시간으로 OECD 주요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보다 연평균 노동시간이 긴 국가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그리스, 이스라엘 등 5곳뿐이다. OECD 평균 노동시간 1736시간과 비교하면 무려 97시간이나 많다.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보다는 연간 501시간 넘게 더 일했다. 연간 2개월가량(63일)을 더 일하는 ‘과로 사회’에 가깝다. 정부가 2030년까지 OECD 평균 1700시간대로 낮추기 위해 주 4.5일제 도입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일률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득보다 실이 많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명목임금 상승률이나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우 높았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우리나라의 명목임금은 39.6%, 소비자물가지수는 22.9% 올랐지만, 시간당 최저임금은 79.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고작 12.4%에 그쳤다. OECD 분석 결과 2024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로 G7(주요 7개국) 평균인 80.2달러의 68.8%였고 미국(100.1달러)이나 독일(91.2달러)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청년 실업은 국가 성장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일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