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7월7일을 극복하는 법’이란 글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7월7일부터 ‘국민 입틀막법’ 시행. 인터넷 글 쓸 때 조심” “댓글도 잘못 달면 거액 배상을 물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수두룩하다. 처벌을 피하려면 단정적 표현 대신 ‘~라고 주장한다’ 또는 ‘~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식으로 쓰라는 지침도 올라온다. 국민 스스로 ‘사전 검열’을 하는 것이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검열 포비아(공포증)’가 번지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 공론장을 떠들썩하게 만든 ‘허위조작정보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강행 처리한 이 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책임을 묻는 게 핵심이다.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등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겐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웠다.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와 권력 감시 기능 훼손을 이유로 독소 조항 삭제를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가짜뉴스가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민주주의 신뢰를 훼손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입법 취지는 공감이 간다. 문제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규정했다. 무엇이 허위·조작인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이용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콘텐츠나 언론 기사 인용 게시물을 악의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비판 보도 대상이 된 정치인·고위 공직자·대기업 등이 ‘전략적 봉쇄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크다. 설령 패소하더라도 언론의 보도 위축 효과를 볼 수 있어서다. 무엇이 허위정보인지 가려내는 실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가 전담한다.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셈이다. 정권의 입김에 휘둘리고, 정쟁 소지가 되지 않겠나. 더구나 사실확인 단체가 아직 구성도 안 됐다는 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 같은 ‘졸속 입법’이 초래할 혼란은 누가 책임질 건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기 검열’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사업자들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시 즉각적인 삭제와 계정 정지를 이행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이들 입장에선 처벌과 배상 책임, 분쟁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에 더해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인공지능(AI) 필터링까지 사용하면 공론장에서 건전한 정책 비판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겠나. 국내외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지난 5월 국회 청원 사이트에는 14만명 이상이 정통망법 철회 촉구 청원에 동의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은 지난 1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언론인과 언론사의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는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진보 성향 단체들도 “공론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를 공개 표명한 바 있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송 남발, 규제 기관과 플랫폼 사업자의 엇박자, 비판 보도 위축 등의 부작용이 속속 드러날 것이다.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법안을 밀어붙인 집권여당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 과잉 규제나 자의적 법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규제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재개정 등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존 스튜어트 밀은 저서 ‘자유론’에서 “아무리 틀린 의견이라도 침묵시켜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자 마지막 안전장치다. 어떤 이유로든 공론장이 위축된다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가짜뉴스를 막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의 본질은 신뢰에 있다.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선거는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그 꽃도 정직과 진정성이라는 자양분 속에서 화려하게 만개할 수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의 ‘음료수 피습 자작극 의혹’은 권력욕이 정치의 기본 가치를 얼마나 훼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다. 고사성어 중에 ‘고육지계(苦肉之計)’라는 말이 있다. 스스로 상처를 감수하면서까지 상대를 속이는 계책이라는 뜻이다.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오나라의 황개가 조조를 방심시키기 위해 자청해 형벌을 받았던 것에서 유래했다. 오늘날에는 정치적 이득이나 동정 여론을 얻기 위해 스스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꾸미는 행태를 비판할 때 자주 인용된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선거 유세 도중 한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에 맞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곧바로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음료를 던진 인물이 정 전 후보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작극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경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 경위에 대한 논란이 확산했다. 정 전 후보는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며 일찍부터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의사 출신인 정 전 후보 부친은 부산에서 유명한 종합병원과 학교법인을 운영했고, 여러 차례 정치권 진출을 시도한 바 있다. 정 전 후보 역시 대학 졸업 후 그린닥터스 청년단장 활동을 시작으로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과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사무관 등을 거쳐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선거가 끝난 뒤 드러난 여러 정황은 대중의 관심과 동정 여론을 얻기 위한 무리한 연출 의혹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인 선거를 희화화하고 공권력을 소모하게 만들었다는 비판 역시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시민과 유권자들의 신뢰를 뿌리째 뒤흔든 ‘도명기세(盜名欺世·명성을 훔치고 세상을 속이는 행동)’의 범죄행위다. 더욱 씁쓸한 것은 자작극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 전 후보의 대응이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계 은퇴 의사를 밝히고 온라인으로 탈당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그를 믿고 공천한 소속 정당과 그에게 표를 던진 2만7000여명의 부산 시민들이 느낄 허탈감과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기 어렵다. 대중의 관심과 신뢰를 먹고사는 정치인이 대중의 주목을 받기 위해 ‘쇼’를 넘어선 자작극 의혹까지 불러온다면 그것은 정치에 대한 신뢰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다. 이번 사태는 권력욕이 상식을 무너뜨릴 때 정치가 얼마나 추락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 전 후보는 지금이라도 부산시민과 유권자 앞에 ‘자작극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공직 후보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다.

비비추,라고 하면 먼저 그 무성한 푸른 잎이 떠오른다. 습하고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라는 음지식물 비비추. 딱 요즘 같은 여름에 탐스러운 연보라색 꽃을 피운다는데…. 시 속 비비추는 지금 비를 맞고 있다. 물에 젖은 비비추, 물에 젖은 벽. 오랜 시간 담벼락 아래 머문 비비추. 아무리 애를 써도 벽의 심정을 받아 적을 수 없어, 전할 수 없어 손가락만 물어뜯는 비비추. 순식간에 어스름이 내리깔린 골목과 골목 곳곳 탁한 빗물이 괸 웅덩이처럼 시는 쓸쓸해진다. 어디선가 무거운 범종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다. 갑작스러운 기분은 아닐 것이다. 비비추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긴 시간 곁에 머물렀으나 결국 비비추는 비비추, 벽은 벽. 비비추에게 벽은 세상의 끝이지만, 단지 그뿐. 때가 되면 잎은 시들고, 마음이란 곧잘 지워져 버리는 엉성한 낙서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그렇게 짐작하면서도 비의 계절이 오면 새삼 이런저런 얄궂은 기분에 휩싸이는 것이다. 박소란 시인

극장이 어두워지고 화면에 노란 벽이 차오르는 순간부터 ‘백룸’은 관객을 설명하기 어려운 기시감 속에 붙들어 둔다. 최대치로 웅웅대는 형광등 소리와 발밑에서 눅눅하게 꺼지는 카펫만으로 우리는 언젠가 지나쳤으나 이름은 떠오르지 않는 장소에 떨어진다. 올여름 예상밖의 흥행을 만든 이 저예산 공포영화의 연출자가 고작 스무 살의 유튜버라는 사실은 그 낯섦을 더욱 묘하게 만든다. ‘백룸’은 극장에서 태어난 영화이기 전에 인터넷에서 자란 악몽이다. 2019년 해외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 한 장에서 태어난 이 개념은 노랗게 바랜 벽, 그 뒤로 곰팡이가 그득할 듯한 텅 빈 방으로 어디선가 본 듯한 무의식과 현실의 접점을 표방한 공간이었다. 잘못 들어선 사람을 끝없는 공간으로 끌고 간다는 괴담으로 승화한 이미지는 입구도 출구도 없이 똑같은 방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설정을 통해 알고리즘이 체화된 디지털 세대의 불안을 건드렸다. ‘백룸’은 이 괴담을 실사로 옮겨, 가구 매장 지하에서 이상한 문을 발견하고 그 너머로 사라진 남자와 그를 찾아 미궁으로 걸어 들어가는 심리상담사를 뒤쫓는다. 호평과 혹평을 넘나드는 ‘백룸’의 공통적인 후기는 손톱 거스러미처럼 마음 한켠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10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미묘하게 어긋난 영상 속에서 복도의 비례는 어딘가 늘어나 있고, 스쳐 지나가는 얼굴은 사람과 추상적인 이미지 사이를 오간다. 익숙한 세계가 꿈속에서 잘못 조립된 채 돌아올 때의 불쾌한 친숙함, 초점이 묘하게 어긋나 기괴함에 가까운 린치안적 이미지는 마치 AI 생성 모델이 결과물을 다시 삼키며 학습을 거듭할수록 내뱉는 산출물과 닮았다. 연구자들이 모델 붕괴라 부르는 이 퇴행은 제 기억에 기대어 원본에서 점점 미끄러지다 그럴듯하지만 공허한 평균으로 수렴하는 현상으로, 앞선 방을 닮을수록 기존의 공간과 멀어지는 백룸의 복도처럼 무언가를 충실히 흉내 내려다 그 대상을 놓쳐 버린 자리에서 피어난다. ‘백룸’의 세상은 그리움을 연료로 삼아 타오른다. 백룸의 방들은 유년의 쇼핑몰이나 인적 끊긴 호텔 복도처럼 누구나 어렴풋이 기억하는 공간을 흉내 내지만, 그 익숙함은 한번 발을 들이는 순간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으로 돌변한다. 인공지능 또한 학습의 재료가 언제나 이미 지나가 버린 것들의 기록인 탓에 그 산출물은 겪은 적 없는 시절을 향한 향수처럼 다가오고, 겪지 않은 과거가 그리워질수록 실제로 살아 낸 시간은 그만큼 조용히 자리를 잃어간다. 가 본 적 없는 곳이 사무치게 그립다는 감각은 더없이 달콤하며, 그 달콤함이야말로 가장 조용한 마취다. 우리는 자신의 기억과 기계가 재조합한 기억을 점점 더 구분하지 못한 채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세상을 그리워하는 법을 배워 간다. 같은 여름, 또 다른 유튜버 출신 감독의 저예산 공포영화가 백룸과 나란히 북미 박스오피스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다. ‘옵세션’은 오랫동안 짝사랑을 품어 온 남자가 소원을 들어준다는 물건으로 그토록 바라던 여자의 마음을 얻어내지만, 그렇게 쥔 사랑에는 정작 그녀 자신의 의지가 텅 비어 있다는 이야기다. 현대 젊은 세대에게 공포는 피눈물을 흘리며 저주를 뱉는 귀신도 아니고, 빙의된 인형을 잘못 들여 겪는 가택 침입의 악몽도 아니다. 이들의 상실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에서 배어 나오며, 자유의지가 지워진 채 하루를 연명해야 하는 절망으로 굳어진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의지인지, 내가 있는 공간이 실제세계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불안을 ‘백룸’은 출구 없는 장소로 그리고, ‘옵세션’은 사랑이라는 허상 속 강요된 관계로 표현한다. AI는 이 두 공포를 기술적으로 증폭시킨 시대적 배경이다. 많은 관객이 이 우화에 유독 서늘해 하는 데에는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애정과 안정을 사람이 아닌 쪽에 주문해 받아내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닮지 않은 두 영화가 실은 똑같은 결핍을 앓고 있다.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연결되고 범람하는 사회에서 상실되는 자아와 의지는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조차 흔들리게 한다. 우리가 마주한 세계에선 원본이랄 것조차 없이 서로를 베끼며 번식하는 이미지를 통해 모조라는 개념마저 힘없이 무너진다. 그렇다면 진정성은 이제 어디에 머무는가. 어쩌면 무언가 어긋났다고 느끼는 관객의 불편함 속에 더 오래 살아남고, 꺼진 스크린 앞에서 빼앗긴 주체성을 자각하며 의문을 던지는 찰나에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문화적, 경제적 부패의 증상이라 부르며 ‘백룸’의 거대한 세트를 컴퓨터 그래픽 대신 실제 벽과 바닥으로 세운 감독의 고집이 우연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그래서다. 다만 주인도 저자도 없이 부풀어 온 그 집단의 신화가 이제 한 사람의 이름과 스튜디오의 판권 아래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은 쉽게 웃어 넘겨지지 않는다. 정작 그 방을 함께 지어 올린 세대는 이제 남의 재산이 된 제 악몽을 극장 밖에서 지켜보고 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묻는 일조차 점점 멋쩍어지는 시대에 텅 빈 노란 방에서는 형광등이 여전히 웅웅거린다. 반휘은 칼럼니스트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인간의 삶에서 명예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말이다. 살아 있는 동안의 언행이 죽은 다음에도 대대로 전해진다는 진리가 담겨 있다. 코앞의 상황이나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먼 미래 자신의 이름이 짊어질 명성을 고려하라는 충고다. 하지만 권력을 움켜쥔 권력자들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기억하는 미래의 명성에는 별 관심이 없다.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는 기념물들을 권력을 동원해 만들어 후손에게 자신의 위대함을 강요하려는 유혹에 쉽사리 빠져든다. 특히 ‘마초’ 스타일의 리더일수록 승리를 상징하는 개선문이라는 호전적 기념물을 좋아한다. 지난 주말 미국에서는 독립선언 25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치러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워싱턴의 기념물 사업들이 주목받았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세계 최고·최대 규모의 개선문을 알링턴 국립묘지와 링컨 기념관 사이에 짓겠다는 계획이다. 알링턴 국립묘지는 조국을 위해 싸우다 희생한 장병들이 묻힌 기억의 장소다. 링컨 기념관은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국립묘지와 민주주의를 연결하는 축에 거대한 개선문을 세우는 일이 21세기에 적절한지는 차치하고라도, 수도 중심에 세우는 국가 기념물의 의미가 황당하다. 기자가 “누구의 개선(凱旋)이냐”, 즉 누가 전쟁에서 승리해 깃발을 휘날리며 귀환하느냐고 묻자 트럼프는 ‘나(Me)’라고 답했다! 트럼프가 추진하는 개선문의 높이는 76m인데, 미국식 도량형으로는 250피트로 독립선언 250주년을 기념한다는 의미를 꿰맞췄다. 사실 트럼프가 원한 건 세계 최고 높이의 기념물이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개선문은 높이 50m, 김일성 70세 생일을 기념해 만든 평양의 개선문은 높이 60m 수준이다. 파리의 개선문은 19세기 초 나폴레옹 군대가 승승장구하면서 프랑스 군대의 승리 행진을 위한 기념물로 계획되었다. 물론 조국 군대를 빙자해 권력자 나폴레옹을 기념하겠다는 목표는 개선문 착공식이 1806년 나폴레옹 생일에 이뤄졌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념물이 완성된 시기는 1821년에 나폴레옹이 죽고도 한참이 지난 1836년 왕정체제에서였다. 딱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할 일은 없었으나 개선문과 유사한 기념물을 즐겨 만든 것은 북한이다. 1982년 앞서 언급한 평양 개선문을 완공하여 트럼프의 경쟁 심리를 자극하게 되었고, 2001년에는 김정일이 높이 30m 너비 60m 규모의 통일기념탑을 아치형 개선문의 모양으로 세웠다. 아버지 김정일이 세운 이 ‘통일탑’은 아들 김정은이 2024년 ‘남북은 서로 다른 민족’이라며 부숴 버렸다. 이처럼 개선문의 정치에는 건설뿐 아니라 파괴도 중요하다. 워싱턴의 개선문이 실제로 지어질지는 알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반적 도시계획의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했기에, 소송이나 정치 상황의 변화로 중도에 폐기될 가능성도 크다. 불행 중 다행은 트럼프가 역사에 무지하다는 점이다. 하마터면 나치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가 파리의 개선문을 조롱하려고 베를린에 지으려 했던 높이 120m의 황당한 기념물을 재현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정 권력자의 망상은 끝이 없는 듯하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영국은 축구 종주국이다. 그중에서도 잉글랜드는 ‘축구 종가’로 불린다. 덕분에 오늘날 영국은 월드컵에 잉글랜드·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웨일즈 4개 지역 대표팀을 모두 출전시키는 특혜를 누린다. 진행 중인 2026 북중미 월드컵의 경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나란히 본선 무대를 밟았다. 스코틀랜드가 일찌감치 조별 리그에서 탈락했기에 망정이지 만약 둘이 토너먼트에서 만난다면 섬나라 영국에 ‘심리적 내전’이 일어날 뻔했다.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태권도 종목에서 금메달을 쓸어 담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세계 각국의 실력 평준화로 불가능한 일이다. 태권도보다 훨씬 먼저 지구촌 스포츠로 자리 잡은 축구는 어떨까. 종주국이라곤 하나 잉글랜드의 월드컵 성적표는 남미의 브라질(5회 우승), 아르헨티나(3회 〃)는 물론 유럽의 이탈리아, 독일(이상 4회 〃), 프랑스(2회 〃)에도 못 미친다. 1966년 잉글랜드가 개최한 8회 월드컵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니 팬들로선 답답할 것이다. 영어에 ‘축구가 집으로 돌아온다’(Football is coming home)라는 문구가 있다. 여기서 ‘집’이란 축구 종가 잉글랜드를 뜻한다. 월드컵에서 잉글랜드가 우승해 1966년의 영광을 재현하길 바라는 팬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셈이다. 스코틀랜드와 달리 잉글랜드는 조별 리그를 가뿐히 통과하고 주장 해리 케인(32)의 맹활약에 힘입어 32강전에서도 이겼다. 잉글랜드 축구 팬들 사이에 또 ‘축구가 집으로 돌아온다’란 함성이 터지기 시작했다. 잉글랜드가 오늘 오전 멕시코와 16강전을 치른다. 영국 현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경기가 시작된다. 오전 3시 이전엔 시합이 끝나지 않을 것이고, 연장전에 돌입하는 경우 승부 결정은 훨씬 더 늦어질 수 있다. 이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엊그제 잉글랜드·웨일즈 지역의 펍(주점) 영업 시간 제한을 풀어 축구 팬들이 오전 5시까지 펍에서 맥주 등을 마시며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축구는 집으로 돌아와야 할 수도 있겠으나, 팬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영국인 특유의 재치가 묻어나는 표현이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회고록 앞부분에 코로나19 초기 대응 당시 어려움을 토로하는 대목이 나온다. 당시 아베 2차 내각은 ‘관저 1강’이라 불릴 정도로 강한 정부였는데도 관료 사회는 위기 대응 사령탑이었던 총리관저에 협조하지 않았고, 2012년 제정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을 넘긴 탓에 중앙정부의 통제가 각 지역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후생노동성 간부들로부터는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느꼈다”며 분노했고,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비상사태에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제를 갖추고 있다”며 일본의 법체계를 아쉬워했다. 이때의 경험은 일본 보수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연결된다. 집권 자민당이 추진 중인 4가지 개헌 항목 중 하나가 긴급사태 조항 신설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본격화한 이 주장은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거치며 증폭됐다. 대규모 자연재해나 감염병 대유행, 테러·내란·전쟁 등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의회 권능을 초월하고 국민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정부에 줘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아베 전 총리의 정치적 유산을 계승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 2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역대급 승리를 거두고 개헌 의지를 강하게 밝힌 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개헌 논의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중의원 헌법심사회는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거의 매주 열렸고,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긴급사태 조항의 조문화를 위한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패전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점령기에 만들어진 일본 헌법에 긴급사태 조항이 없는 것은 군국주의 시기의 이른바 ‘대일본제국 헌법’하에서 계엄이나 긴급칙령 등이 국내외에 끼친 악영향을 고려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최근 논의의 최대 쟁점이 되는 것은 긴급사태 발생 시 중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어떻게 하느냐다. 여권은 선거를 연기하고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긴급사태 조항의 핵심은 정부 권한 확대인데, 권력의 오·남용 가능성을 사전 차단·사후 통제하는 안전장치 논의보다 의회 권력구조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는 셈이다. 또 하나 논의에 속도가 나고 있는 개헌 조항은 참의원 선거구 합구 해소이다. 인구가 적은 지역의 유권자 의사가 과다 대표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돗토리·시마네현, 도쿠시마·고치현을 각각 하나의 선거구로 조정했는데, 막상 시행해 보니 지역 대표성이 약화해 이를 원상 복구하자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개헌 논의가 이 두 가지에 집중된 것은 국내외적 거부감이 큰 제9조 대신 상대적으로 개정 가능성이 큰 조항부터 손을 대 개헌의 물꼬를 트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전히 여소야대인 참의원에서 야권의 협조를 얻기에도 수월하다. 문제는 이를 고리로 개헌 흐름이 형성되면 ‘전쟁 포기, 전력 미보유’를 규정한 9조를 고치려는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일본은 전후 금기시했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살상무기 수출의 빗장도 풀었다. 특히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우파 성향이 강한 일본유신회로 바뀐 점은 9조 개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더 키운다. 유신회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자는 자민당 안보다 더 나아가 9조 2항(전력 미보유) 삭제와 국방군 창설을 주장하고 있다. 한 달쯤 전 만난 일본 기자에게 ‘이러다 진짜 개헌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그는 “한국은 어떠냐”라고 되물었다. 서울특파원 시절 한국의 개헌 논의를 수차례 지켜봤지만 번번이 무산됐듯 일본도 이러다 말 것이라는 투였다. 그는 “9조 개정은 특히 문턱이 높다”며 “개헌 주장은 보수 지지층을 잡기 위해 으레 하는 얘기일 뿐”이라고 했다. 과연 그런가. 상대적으로 쉬운 조항부터 개정의 선례를 만들려 하면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다는 개헌 블랙홀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최근 중의원을 통과해 개헌을 위한 절차는 이미 정비가 완료되기 직전이다.

우리 대표팀의 여정은 끝났지만, 세계는 여전히 월드컵의 열기로 뜨겁다. 경기장에서는 스물두 명이 뛰지만, 밖에서는 같은 색 유니폼을 입고 국기를 흔드는 수천만의 마음이 함께 뛴다. 전쟁을 공부하는 사람의 눈에 이 풍경은 낯설지 않다. 깃발, 군중, 함성, 아군과 적, 영웅과 배신자. 축구와 전쟁의 언어는 놀랄 만큼 닮아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1969년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의 ‘축구전쟁’이다. 두 나라는 멕시코 월드컵 예선에서 세 차례 맞붙었고, 경기마다 폭력 사태가 뒤따랐다. 최종 플레이오프 직후 엘살바도르는 단교를 선언했고, 7월 14일 전쟁이 시작됐다. 오래 누적된 토지 문제와 이민 갈등, 여기에 언론이 부추긴 민족주의가 월드컵 예선을 도화선 삼아 폭발한 것이다. 전쟁은 나흘 만에 끝났지만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고연방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1990년 5월 자그레브의 경기장에서 디나모 자그레브와 레드스타 베오그라드 팬들이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충돌했다. 민족주의 정당이 크로아티아 총선에서 승리한 직후였다. 이듬해 유고연방은 내전에 돌입했고, 이 폭동은 훗날 참혹한 내전의 서막으로 기억됐다. 국가가 무너지기 전, 사람들의 마음은 축구장에서 먼저 갈라졌다. 스페인에서 축구는 억압된 정체성의 피난처였다. 내전 이후 프랑코 체제가 카탈루냐의 언어와 정체성을 통제하던 시절, FC 바르셀로나의 홈구장은 카탈루냐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과 자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었다. 바르셀로나가 ‘클럽 그 이상’이라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축구는 스페인을 하나로 묶는 국민 스포츠였지만, 동시에 스페인이 하나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한국인에게도 축구는 스포츠 그 이상이었다. 특히 한·일전은 식민지 경험과 민족적 자존심이 뒤섞이며,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전쟁과도 같은 승부였다. 2002년 월드컵은 스포츠가 공동체를 얼마나 강하게 묶을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거리를 가득 메운 붉은 물결 속에서 한국 사회는 세대와 지역, 계층을 넘어 하나가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미식축구다. 미식축구는 경기 구조 자체가 전쟁을 닮았다. 100야드의 땅을 놓고 공격팀은 전진하고 수비팀은 저지한다.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는 전선이고, ‘쿼터백’은 작전을 지휘하는 지휘관이며, ‘라인맨’들의 충돌은 참호전을 연상시킨다. 심지어 ‘블리츠’라는 전술 용어는 독일군의 전격전(Blitzkrieg)을 연상시킨다. 네 번의 기회 안에 10야드를 전진해야 하는 규칙 역시 제한된 자원으로 작전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전장의 논리와 닮았다. 말 그대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투다. 그러나 전쟁과 축구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전쟁은 인간을 파괴하지만, 축구는 인간의 투쟁 본능을 규칙 안에 담아낸다. 아무리 전쟁을 닮아도 축구는 규칙 안에서만 허용되고, 경기가 끝나면 악수로 마무리된다. 어쩌면 축구의 위대함은 전쟁을 닮은 인간의 본능을 전쟁이 아닌 방식으로 승화시킨다는 데 있는지도 모르겠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지역 비하 응원’ 논란이 거세다. 지난달 29일 청룡기 야구대회 광주일고와의 경기에서 일부 선수들이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가를 부르고, 이 과정에서 “탱크데이” 구호를 외쳤다. 곧장 지역 비하이자 5·18 민주화운동 폄훼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교육계와 스포츠계에 더해 정치권까지 논쟁에 가세하면서 논란은 진영 대결로 비화했다. 학교 앞에는 배재고를 질타하는 화환과 옹호하는 화환이 나란히 놓였다. 징계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도 격화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논란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일벌백계를 통해 지역 비하와 혐오 표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조롱과 비하가 잘못이지만, 학생들에게 뉘우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하지만 각각 놓치는 지점도 있다. 먼저 조롱성 응원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출발점이 왜 야구부 전체에 대한 일괄 징계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서울시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특정 학생이 응원을 선창하고 다른 학생들이 이에 동조했다. 또 다른 학생은 지역 비하성 표현을 외쳤다. 하지만 실제 가담 여부와 참여 정도는 따지지 않았다. 야구부 전체에 같은 징계가 내려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학생들에게 집단 책임을 묻는 동안 지도와 제지의 책임이 있는 코치진과 심판은 징계에서 비켜났다. 조롱성 응원문화를 방치한 학교와 협회 역시 책임을 피했다. 더구나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중징계가 내려졌고, 별도의 조사위원회조차 꾸려지지 않았다. 징계의 비례성도, 절차적 공정성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이번 일을 “승부에 몰입한 아이들이 잠시 도를 넘은 것”으로 축소해서도 안 된다. 사과하고 악수하면 끝날 일이라는 온정주의는 온라인과 학교에 퍼진 조롱과 혐오의 심각성을 가볍게 본다. 일선 교사들은 그 싹이 이미 초등학교에서부터 자란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응원가와 구호는 경기장에서 급조된 것이 아니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던 혐오적 밈과 역사적 상처를 희화화하는 표현이 교실과 훈련장을 거쳐 야구장으로 옮겨온 것이다. 조롱과 혐오가 유머와 놀이로 포장되면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도 무뎌졌다.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과 법적 분쟁이 두려워 적극적인 생활지도에 나서지 못한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처벌의 문제로만 좁혀서는 안 된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10대와 교실에 스며든 조롱과 혐오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그 심각성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할 소중한 기회다. 그러나 해법의 출발점이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라면 곤란하다. 조롱성 응원문화를 방치한 협회와 학교, 스포츠맨십 교육을 소홀히 한 지도자, 생활지도를 위축시킨 일부 학부모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어른들의 책임은 외면한 채 절차적 정당성마저 부족한 징계를 학생들에게만 밀어붙인다면, 반발과 냉소를 키우고 오히려 혐오문화를 부추길 수 있다. 다행히 두 학교의 선수와 학부모, 교직원들이 사과와 화해를 위한 채비를 갖추고 있다. 6일 배재고 선수단은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하고, 두 학교 구성원은 국립5·18민주묘지를 함께 참배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이 잘못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회복과 화해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돼서는 안 된다. 남는 과제는 학교에 스며든 조롱과 혐오문화를 걷어내는 일이다. 변화는 코치진과 교사들의 용기 있는 실천에서 출발해야 한다. 학생들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고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 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시도교육청과 학교도 인권과 역사,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일상적인 시민교육으로 정착시키는 데 조금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도수치료는 척추나 관절 등의 위치를 바로잡아 통증을 다스리고 체형을 교정하는 비수술 치료를 말한다. 비중증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해 많이 쓰인다. 그간 의원급 도수치료 평균 가격은 1회당 11만원. 하지만 병·의원마다 회당 가격이 몇천원에서 60만원대까지 천차만별이었다. 일부 병·의원들은 그간 낮은 의료 수가로 인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남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수치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분류돼 관리 사각지대였던 탓이다. 연간 1조4500억원에 이르는 도수치료비는 과도한 실손보험 적자를 낳아 보험사 적자를 키우는 주범으로 꼽혔다. 보건복지부가 그제부터 도수치료를 ‘관리 급여’에 포함하고, 1회당 치료비용은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4만3850원으로 통일했다. 건보 적용은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했다. 수술·골절 뒤 관절이 굳는 등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시행하고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 때에 한해 도수치료가 인정된다. 도수치료를 받는 문턱을 높여 무분별한 과잉 진료와 건보 재정 악화를 막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시행 초기인데도 의료 현장이 벌써 시끄럽다.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환자단체들은 “획일적인 횟수 제한이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거리 시위에 나섰다. 병·의원들은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도수치료 처방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도수치료 중단을 공지했다. 물리치료사들의 권고사직, 급여 삭감도 뒤따르고 있다. 희귀·난치성 환자들은 횟수 제한으로 자칫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파장이 만만치 않자 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 급여 시행 과정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건보 적용 횟수와 급여기준 등을 수정할 가능성을 벌써 열어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의료개혁이 가장 어렵다는 걸 다시금 실감케 한다. 도수치료 처방을 제한하더라도 과잉진료 대상이 주사제나 체외충격파처럼 또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의사 출신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이번 의정 갈등은 뚝심 있게 해결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