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논쟁에서 ‘사법 신뢰’만큼 자주 호출되는 명분도 드물다. 더불어민주당이 올 초 사법 3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내세운 것 역시 사법 신뢰 회복이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므로 입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사법 신뢰 회복론이 제기됐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3월 기고문에서 “법원이 앞으로의 사법개혁 작업에 참여하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국민의 신뢰 없이 존립할 수 없는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개혁의 대상이 됐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그렇다면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근 몇 개월간 여러 법조인을 만날 때마다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한 부장판사는 이렇게 되물었다. “회복이요? 우리 헌정사에서 사법 신뢰가 높았던 적이 언제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회복을 말하려면 먼저 잃어버린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제부터 선뜻 성립되지 않는다. 사법 신뢰는 정치권이 입버릇처럼 외치는 국민 통합과 닮았다. 모두가 국민 통합을 말하지만,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가 다른 오천만 국민이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 중견 법관은 “나라가 둘로 갈라진 상황에서 사법 신뢰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하나의 판결을 두고 박수와 비난이 동시에 쏟아지는 상황에서 모두의 신뢰를 얻으라는 요구는 애초에 성립하기 어려운 주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쪽의 신뢰를 얻는 순간 다른 한쪽에게는 개혁 대상이 되는 세상”이라고 토로했다. 물론 개별 판사들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쏟아지는 사건과 기록 속에서 과로를 감수하며 일한다. 다만 개인의 성실함이 곧바로 사법 신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만난 한 변호사는 “대부분의 국민은 송사를 겪을 일도, 형사사건을 경험할 일도 많지 않다. 사법제도를 깊이 탐구할 이유 자체가 크지 않다. 신뢰가 있어도 이상하고, 없어도 이상한 것”이라며 “만약 사법에 대해 강한 이미지를 갖게 된다면 대개는 언론이나 정치적 프레임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그렇게 형성된 이미지가 다시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다는 데 있다. 짚어봐야 할 것은 ‘국민’이라는 말 자체가 품은 추상성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국가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원이지만, 현실에서 하나의 의지를 가진 단일한 행위자는 아니다. 주한외신기자협회장을 지낸 마이클 브린은 2016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촛불 ‘민심’을 따르는 것이 곧 민주주의와 동일시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헌법 전문의 ‘우리 국민’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선언한 표현일 뿐, 그때그때의 여론이 국가를 직접 통치한다는 뜻은 아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추상적인 ‘국민의 뜻’이 실제 정치적 주체처럼 소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사법 신뢰라는 레토릭은 사법을 여론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는 함정이 될 수 있다. 때로는 국민 다수가 분노하는 판결일지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외로운 용기가 사법의 진짜 책무다. 국민의 박수를 좇는 순간 사법은 법전 대신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정치적 기관으로 변질된다. 사법을 평가하는 기준은 국민의 환호가 아니라 법률과 절차에 대한 충실함이다. 그것이 사법 정당성의 근간이다.

올여름은 유난히 뜨거울 것이라는 예보가 들려온다. 한낮의 뙤약볕 아래를 걷다 보면 아스팔트의 열기에 숨이 턱턱 막힌다. 그러다 주말에 시간을 내 근처 산을 찾으면 사뭇 다른 서늘한 공기가 온몸을 감싼다. 흔히 나무들이 만들어낸 짙은 그늘 덕분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사실 이 서늘함 속에는 숲이 품고 있는 경이로운 생존의 비밀이 숨어 있다. 한여름의 숲은 키와 모양이 제각각인 온갖 나무가 한데 어울려 끊임없이 수분을 내보내는 증산 작용을 이어간다. 뿌리가 빨아올린 물은 줄기를 타고 올라 잎의 미세한 숨구멍으로 빠져나가는데, 이때 물이 수증기로 바뀌면서 주변의 열을 함께 거두어 간다. 서로가 내뿜은 수분이 한데 모여 숲 전체의 온도를 바깥보다 몇 도나 낮추고, 바깥과는 완전히 다른 촉촉하고 쾌적한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저마다 다른 나무가 어우러질수록 그 서늘한 기운은 한층 깊어진다. 숲은 이렇게 함께 호흡하며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온화한 그늘을 함께 빚어낸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의 모습도 이 여름 숲의 생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우리 사회는 점차 다채로운 나무들이 어우러진 커다란 숲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우리가 먼저 만들어둔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는 객(客)이 아니다. 각자의 고유한 결을 유지한 채 우리 동네 곳곳에 자연스러운 생기를 불어넣는, 숲의 온도를 함께 조절하는 또 하나의 나무다. 이주민 이웃들은 이미 우리와 같은 계절을 지나고 있다. 골목 어귀의 작은 가게를 지키고, 아이들의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의 부모가 되고, 동네 일터에서 나란히 땀을 흘린다. 이른 아침 버스 정류장에서 같은 출근길에 오르고, 시장에서 장을 보며 안부를 나누고, 저녁이면 가족의 끼니를 챙긴다. 그 평범한 호흡들이 모여, 우리 사회가 한결 생기 있는 공간이 되어간다. 기상청의 예보대로라면 올여름은 길고 지루한 폭염이 이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뜨거운 길을 홀로 걷는 대신,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시원한 기운을 내어주는 나무가 된다면 이 혹독한 계절도 조금은 수월하게 건널 수 있지 않을까. 나와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졌다는 이유로 거리를 두기보다, 서로에게 가까운 그늘이 되어주는 소중한 일상의 동반자로 서로를 바라보았으면 한다. 무더운 7월, 우리 동네가 서로의 존재 덕분에 한결 쾌적한 온도를 품은 넉넉한 숲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팍팍한 일상을 함께 겪어내는 우리 모두가 여름 숲의 잎사귀들처럼 푸르게 반짝이기를 바란다. 양경은 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여름이 가까워지면 농촌의 풍경은 빠르게 바뀐다. 논과 밭의 작물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기온은 올라가며, 장마를 앞둔 공기는 무거워진다. 이 시기 농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살피는 것은 날씨만이 아니다. 잎의 색이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작은 반점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벌레가 보이기 시작하지는 않았는지 매일 확인한다. 병충해는 이렇게 아주 작은 변화로 먼저 다가온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병충해는 다소 먼 이야기처럼 들린다. 농작물에 벌레가 생겼거나, 병이 퍼졌다는 소식은 농업 뉴스의 한 장면으로 지나가기 쉽다. 그러나 병충해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병충해가 확산되면 작물의 수확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지며, 방제 비용이 늘어난다. 그 결과는 결국 시장의 가격과 식탁의 안정성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채소와 과일, 학교 급식과 식당의 식재료 가격 뒤에도 농업 현장에서 벌어진 작은 생물학적 재난이 숨어 있을 수 있다. 병충해라는 말은 하나의 단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서로 다른 현상이 함께 들어 있다. 병은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가 작물에 감염되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충해는 해충이 잎이나 줄기, 열매를 갉아 먹거나 작물의 생육을 방해하면서 나타난다. 원인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모두 주변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벌레와 병원균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온도와 습도, 비와 토양 상태에 반응하는 생명체다. 기온은 병충해의 속도를 바꾼다. 온도가 낮으면 병원균과 해충의 활동은 느려지고, 일정한 범위에 들어오면 번식과 확산이 빨라진다. 그렇다고 무조건 더울수록 위험한 것도 아니다. 생명체마다 활동하기 좋은 온도 범위가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오히려 생장이 제한된다. 문제는 작물이 자라는 계절과 병해충이 좋아하는 온도 조건이 점점 더 자주 겹칠 수 있다는 점이다. 습도와 물은 병충해가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많은 병원균은 건조한 조건보다 습한 조건에서 더 오래 살아남고 더 쉽게 퍼진다. 잎 표면에 물기가 오래 남아 있거나, 공기가 눅눅하고, 토양에 수분이 충분하면 감염과 확산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다. 그래서 비가 온 뒤 작물이 젖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병해의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오랫동안 건조했던 밭에 갑자기 비가 내리면 작물 주변의 환경은 짧은 시간에 크게 바뀐다. 병충해는 비가 왔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비가 작물 주변의 온도와 수분 조건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반응한다. 그래서 병충해의 중요한 단서는 피해가 눈에 보이기 전의 시간에 있다. 잎에 반점이 생기고 벌레가 눈에 띄는 순간은 사람이 문제를 알아차리는 시점이다. 그러나 병원균과 해충의 입장에서는 그보다 앞서 활동하기 좋은 조건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온도와 수분이 맞고, 비가 지표와 토양 환경을 바꾸며, 작물이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병충해는 이미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 사람에게는 갑작스럽게 보이는 피해도, 생물과 환경의 시간표 속에서는 어느 정도 예고된 결과일 수 있다. 물론 농업 현장은 단순하지 않다. 같은 지역에서도 작물의 종류, 품종, 재배 방식, 방제 이력, 주변 식생, 배수 조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병원균과 해충의 생태도 모두 같지 않다. 따라서 하나의 지표가 모든 병충해를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어떤 시기에, 어떤 지역에서, 어떤 환경 조건이 위험을 키우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대응의 방식은 달라진다. 예측은 더 빨라질 수 있고, 방제는 더 정확해질 수 있으며, 불필요한 약제 사용과 농가 피해도 함께 줄일 수 있다. 기후변화 시대의 재해는 더 이상 태풍이나 홍수, 가뭄처럼 큰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병원균의 확산, 작은 해충의 번식도 농업 생산을 흔드는 중요한 위험이 된다. 특히 고온, 잦은 강수, 높은 습도, 불안정한 계절 변화가 겹치면 병충해의 발생 양상은 더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우리가 병충해를 단순히 “농작물에 벌레가 생긴 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병충해는 농업 현장에만 머무는 문제가 아니다. 작은 벌레와 보이지 않는 병원균의 변화는 결국 기후가 우리의 식탁에 남기는 흔적이다. 김상엽 건국대학교 교수·소방방재융합학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아마도 ‘공정’이 아닐까. 공정 이슈에 특히 민감한 분야가 입시, 선거, 스포츠, 시장이다.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으나, 심판의 공정성을 두고 큰 잡음이 없는 점은 다행스럽다. 규칙은 모두에게 같아도 그걸 적용하는 과정은 심판마다 다르다. 어떤 주심은 작은 파울에도 가차 없이 카드를 꺼내 들고, 다른 주심은 어지간한 몸싸움은 경기의 일부로 여겨 휘슬을 아낀다. 하지만 잣대가 엄격하든 느슨하든 똑같이 적용되기만 하면 양 팀은 경기 결과에 승복한다. 하지만 한 팀에만 엄격한 ‘이중 잣대’를 들이대면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다. 이때 억울한 쪽은 결과가 만들어진 과정을 의심하며 끝내 승복하지 못한다. 우리에게도 잊히지 않는 장면이 있다.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김연아는 흠잡을 데 없는 클린 연기를 펼치고도 러시아 선수에게 금메달을 내줬다. 국민이 결과를 끝내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김연아가 졌기 때문이 아니라 채점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보다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의심받은 탓이다. 지난달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지방선거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선거란 패자가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고 승자에게 축하를 건네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나, 이번에는 어딘가 찜찜한 뒷맛을 남겼다. 특히 취업난에 시달리며 소득 양극화의 피해자로 여기는 2030 세대는 절차의 공정성이 흔들렸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거리로 나섰다. 이들에게 공정한 규칙과 규칙 적용의 공정성은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도 공정성은 뜨거운 화두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거대 유통업체가 입점·납품업체를 괴롭히는 ‘갑질’이 끊이지 않는다. 이를 막기 위해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까지 촘촘한 법망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법 규정의 취지와 달리, 실제 거래 과정에는 불공정한 관행이 뿌리내려 있다. 단가 후려치기와 일방적 계약 해지, 비용 떠넘기기가 버젓이 되풀이된다. ‘을’들은 함께 일군 성과의 배분에도 불만이 크지만, 거래 과정에서 거듭 마주하는 불공정에 더 깊이 좌절하고 분노한다. 규칙이 아무리 정교해도, 적용하는 과정이 불공정하면 사람들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잘 만든 규칙만으로 공정이 완성되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일찍이 정치철학자 존 롤스도 “정의론”에서 결과보다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무엇이 옳은 결과인지 미리 합의하기 어려운 사회에서는, 공정하게 설계된 절차를 충실히 따랐다면 그 결과 또한 정의롭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순수 절차적 정의’다. 결과를 미리 못 박는 대신, 누구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규칙을 비틀 수 없도록 절차부터 바로 세우라는 주문이다. 결과에 승복하려면 규칙이 공정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한 규칙조차도 그걸 적용하는 절차가 불공정하면 누군가는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사회는 분열된다. 절차가 공정하면 패자도 결과에 승복하고, 사회는 패배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다. 심판이 공정하면 진 팀도 박수를 보내고, 투표와 개표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면 낙선자도 결과에 승복한다. 결과는 누구나 다 만족시킬 수 없지만 공정한 절차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형배 더킴로펌 고문 연세대 법무·경제대학원 겸임교수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두 문장으로 종교의 자유를 선언한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짧지만 의미는 깊다. 국가는 어떤 종교도 우대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되며, 국민은 자신의 신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는 약속이다. 대한민국은 바로 이 원칙 위에 세워진 나라다. 현실에서 국민이 접하는 종교의 모습은 다르다. 대통령이 불교·가톨릭·개신교 등 신도 수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다수 종교의 주요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국가 주요 행사 역시 이들 종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역사와 사회적 영향력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지만,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이라는 관점에서는 한 번쯤 성찰해 볼 지점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관행이 반복될 때 자칫 국가가 특정 종교를 더 대표성 있는 종교로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종교학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일부 종교를 중심으로 공적 질서를 형성하는 현상을 ‘공인교(公認敎) 구조’라는 개념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이는 법률상 공인된 종교가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제도와 관행 속에서 일부 종교가 사실상 공적 대표성을 갖게 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학술적 틀이다. 다시 말해 헌법은 모든 종교를 동등하게 대하지만, 사회적 관행은 일부 종교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이 개념이 주목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헌법상 종교 평등을 선언했음에도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종교 서열이 작동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종교정책은 결코 평등하지 않았다. 총독부는 종교를 자유롭게 방임하지 않았다. 국가가 인정하고 관리하기 쉬운 종교는 제도권 안으로 편입했고, 민족주의와 연결된 종교나 독립운동과 관련된 종교는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대종교와 같은 민족종교가 혹독한 탄압을 받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종교는 신앙의 대상이기 이전에 통치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식민지 통치 방식은 국가가 종교를 분류하고 관리하는 사고를 남겼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헌법을 통해 정교분리를 선언했지만, 사회적 관행까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다. 일부 연구자들이 ‘공인교’라는 개념을 제시하는 것도 이러한 역사적 연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물론 현재의 공적 종교 질서를 곧바로 일제의 잔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직 이를 입증할 충분한 역사적 자료가 축적돼 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헌법의 정신이다. 정교분리는 국가가 어느 종교에도 기울지 않기 위한 원칙이다. 따라서 국가는 특정 종교를 적대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특정 종교를 상징적으로 우대해서도 안 된다. 법적 차별이 없다고 해서 평등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반복되는 의전과 관행은 국민에게 ‘국가가 사실상 인정하는 종교가 따로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종교를 존중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낯설게 생각하는 종교까지 헌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종교의 자유는 살아 있는 권리가 된다. 물론 소수종교라고 해서 모두 선하거나 비판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종교의 자유는 위법행위까지 보호하는 특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는 엄정히 처벌되어야 한다. 다만 그 판단의 기준은 종교의 크기나 사회적 호감도가 아니라, 오직 법 위반 여부여야 한다. 진정한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다수의 종교든 소수의 종교든, 오래된 종교든 새로운 종교든 국가는 동일한 거리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종교를 평가하는 기준은 사회적 인기나 정치적 영향력이 아니라 오직 헌법과 법치여야 한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종교자유 국가라면 그 척도는 다수 종교의 번영보다 소수종교가 얼마나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는지에 있다. 대한민국은 국교를 두지 않는 나라다. 이제는 ‘공인교 구조’, 이른바 ‘보이지 않는 국교’마저 만들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말하는 종교의 자유이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모습일 것이다.

지난해 8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인공지능(AI) 기업 가치가 이미 통제 불능”이라며 ‘AI 거품론’을 제기했다. 엔비디아·아마존·메타 등 AI 대표종목이 급락했다. AI 성장성은 의심받지 않았지만, 투자 심리는 과열됐다는 경고였다. MIT의 “AI 도입 기업 95%가 성과 없다”는 보고서도 거품론에 기름을 부었다. 이후 빅테크(거대기술기업)의 AI 투자는 호재가 아닌 악재로 여겨지기 시작했고,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의 데자뷔로 해석되기도 했다. 그러나 AI 거품론은 오래가지 못했다. AI가 예상보다 빠르게 실적과 수요를 증명하며 시장 우려를 잠재웠기 때문이다. 올해 2월에는 또 다른 공포가 등장했다. 이른바 ‘사스포칼립스’(SaaSpocalypse)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와 종말(Apocalypse)의 합성어로, AI 에이전트가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체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담고 있다. 진원지는 아이러니하게도 ‘안전한 AI’를 내세운 앤트로픽이었다. 앤트로픽이 법률·금융·코딩·영업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를 공개하자 불과 48시간 만에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시가총액 약 420조원이 증발했다. AI가 소프트웨어 자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공포가 전 세계 시장을 덮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과도한 우려로 정리됐다. 중동발 고유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AI 반도체 수요 급증이 촉발한 ‘칩플레이션’(Chipflation)으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 팀 쿡 애플 CEO는 메모리 가격 급등을 “100년에 한 번 있을 홍수”에 비유하며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을 약 20% 인상했다. 물가를 낮출 것으로 기대했던 AI가 오히려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역설과 마주한 셈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것의 이면이기도 하다. 칩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은 글로벌 빅테크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경쟁이다. 공급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수요는 결국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여파가 PC와 노트북, 스마트폰 같은 소비재 가격 인상으로 번져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금융시장 공포는 사라질 수 있지만, 물가는 한번 오르면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AI가 주식시장 공포를 넘어 소비자 지갑까지 흔들기 시작했다. 기우가 아니다.

최근 청년 취업난이 심화하면서 ‘전업 자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2023년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한 중국에서 건너온 이 말은, 취업 시장에서 밀려나 부모와 함께 살며 가사와 돌봄을 전담하는 대신 용돈을 받는 청년을 뜻한다. 이 네 글자 속에는 신규 채용 감소로 끊겨버린 고용 사다리와, 청년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물가·주거비 부담이라는 암울한 현실이 함축되어 있다. 화려한 경제 지표 이면에는 그늘이 짙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수출과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고용 없는 성장’과 ‘최악의 청년 실업’이 자리하고 있다. 청년을 일컫는 신조어는 언제나 그 시대의 사회·경제상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처럼 청춘이 언제 편한 적이 있었냐고 하겠지만, 1990년대의 ‘X세대’와 ‘오렌지족’은 소비와 개성을 상징했다. 사회는 그들을 철없다고 하면서도 새로운 문화의 주체로 인정했다. 서울의 4년제 대학을 나오면 취업 걱정 없고, 성실하게 직장 다니면 내 집 마련이 어렵지 않던, 경제 성장의 과실이 청년층에게도 돌아가던 마지막 시대였다. 그러나 2000년대 ‘캥거루족’은 부모 곁을 떠나지 못했고, 정규직 대신 불안정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 비정규직 확대, 정규직 진입 장벽 상승이 누적되던 때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2010년 들어서는 ‘88만원 세대’, ‘N포세대’, ‘흙수저’ 같은 말이 유행하며 청년들의 ‘불안’이 ‘좌절’로 바뀌었다. 2020년대 ‘쉬었음’(구직도 취업 준비도 하지 않는 상태) 청년과 전업 자녀의 등장은 취업을 ‘포기’하고 아예 노동시장을 벗어난 현실을 보여준다. 과거의 수출 호조는 공장을 돌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지금의 수출 핵심동력인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기술·장비 집약적 산업으로, 전체 제조업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 수준에 불과하다. 반도체 기업의 역대급 실적 훈풍이 유독 채용시장에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챗GPT 출시 이후 3년간 AI 고(高)노출 업종에서 15∼29세 청년 일자리 21만1000개가 사라진 반면, 50대 일자리는 오히려 20만9000개 늘었다. 청년 고용률은 지난 5월 기준 25개월 연속 하락했고, 상용근로자 비중도 고령층에 밀리면서 세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AI에게 치이고, 부모세대에게 밀려나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에 육박하고, 전업 자녀가 늘고 있다는 것은 가족 공동체가 국가를 대신해 최후의 복지 안전망 역할을 떠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구조적 난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청년뉴딜 추진방향’을 통해 총 2만3000명의 단기 채용 목표치를 제시했지만 체납관리 실태조사원, 농지조사원 등 대부분 임시 일자리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과연 청년들의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단기 인턴십이나 일시적인 보조금 지급 같은 미봉책으로는 AI가 주도하는 노동시장의 대격변을 감당할 수 없다. 경력 초기에 제대로 된 기반을 다지지 못한 청년들은 평생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이는 곧 혼인과 출산의 포기로 이어진다. 반도체와 AI가 가져온 풍요가 대기업과 자본가의 잔치로만 끝난다면, 그 성장은 지속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 것이다. ‘청년 없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AI 전환기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자리를 ‘나눠주는’ 수준을 넘어, 교육 시스템부터 노동시장 구조까지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청년 고용은 복지의 차원을 넘어 국가 생존의 문제다. 정부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수준의 비상한 각오로, 청년을 위한 특단의 일자리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어딘가에서 소란한 기색이 일면 슬그머니 그쪽으로 옮겨가 보는 버릇이 있다. 스스로도 경망스럽다 생각하지만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버릇 중 하나다. 가보면 대부분 사소한 다툼이거나 작은 동물을 발견한 사람들의 분주한 호들갑에 가까웠다.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질 때에는 색과 무게가 완전히 다른 침묵이 주위를 뒤덮어 오히려 눈치채기 어려웠다. 그러니 소란한 공간에 스스럼없이 다가가는 건 별일 아니라는 확신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오늘의 소소함은 한밤 공원에서의 일이었다. 밤 열 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뒤섞여 있는 걸 보니 모두 모여 어딘가를 다녀오는 길인 듯했다. 자전거를 탄 두 아이와 우뚝 서 있는 아이 둘이 있었는데, 길 복판에 자전거 한 대가 나동그라져 있었다. 여자 세 명이 작은 원을 그리며 아이들과 마주 보고 있었다. 아이 하나가 고개를 바짝 든 채 무언가를 끊임없이 토로하는 중이었다. 한밤인 데다 잔뜩 흥분한 아이 목소리가 상당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흘금대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걷는 속도를 늦춰 그들 옆을 천천히 지나치며 아이의 말을 엿들었다. 문제는 아이가 하는 말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다는 데 있었다. 아이는 복받치는 울음을 참느라 불규칙하게 올라오는 딸꾹질을 참느라 정리되지 않은 말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느라 바빴다. 그러다 보니 말과 숨과 헐떡임이 뒤엉켜 제대로 전달되는 문장이 하나도 없었다. ‘울지 말고 똑바로 말해야지.’ 나는 그런 말을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아이를 섣불리 위로하거나 울음을 참도록 종용하거나 똑바로 말하라고 다그치는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조용히, 아이가 하는 모든 얘기를 끝까지 들었다. 아이의 울음이 서서히 잦아들어 비로소 제대로 된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누구 하나 아이의 감정을 끊어내는 사람이 없었다. “자전거 고장 나서 나만 자전거가 없는데, 다 같이 저렇게 빨리 달려가면 나만 못 따라가잖아요. 나는 계속 혼자 있고, 빨리 안 온다고 나한테 막 화를 내고, 그러면 나는 친구가 아닌 거잖아요.” 아이가 말을 끝내자 여자 하나가 다른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시연이는 그런 마음이었대. 희원이는 뭐가 속상했는지 말해볼래?” 희원이라는 아이가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고 자전거 바퀴를 걷어차면은요, 나는 넘어지잖아요! 내가 자전거를 제일 못 타니까 나만 쫓아와서는요!” 나는 웃음을 참으며 그들에게서 멀어졌다. 그들은 다시금 가만히, 성난 아이의 말을 들어주려는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말이 아닌 마음을 들어주는 일인 듯했다. 억울하고 서럽고 화나는 마음을 오롯이 털어놓을 수 있도록, 뒤엉킨 감정의 가닥이 제자리를 찾아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일, 그런 일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모여 하고 있었다. 심지어 화가 난 당사자까지도 다른 아이의 감정이 다 토해내어질 때까지 숨을 고르며 순서를 기다린 셈이었다. 좋네. 나는 그런 말을 하며 공원을 마저 걸었다. 누군가의 서러운 마음을 실컷 들어주고 싶은 밤이었다. 안보윤 소설가

지난 29일 발표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단비 같은 소식이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이 수도권을 넘어 호남에서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향성에 깊이 공감하며, 이 거대한 도약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는 흔히 ‘최고급 스포츠카’에 비유되곤 한다. 아무리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을 갖춘 차라도 엔진에 끊임없이 양질의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결코 제 속도를 내며 달릴 수 없다.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야 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그 핵심 연료는 바로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기’다. 세상에 모든 조건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춰진 입지란 존재하지 않는다. 훌륭한 청사진이 진정한 성공으로 이어지려면, 희망찬 미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의 부족한 점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이를 채워나가는 치열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단순한 지적이나 비판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실질적이고 온전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건설적인 에너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를 구상해야 한다. 물론 글로벌 환경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태생적으로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간헐성’, 출력을 마음대로 조절하기 힘든 ‘경직성’ 그리고 예측이 어려운 ‘변동성’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이는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존해 국가 규모의 대규모 농사를 짓겠다는 것과 같다. 태양광 발전과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결합은 훌륭한 대안이나, 장마나 폭설을 감안할 때 ESS로만 버티기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 따라서 날씨와 무관하게 24시간 든든하게 전력을 공급해 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신설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둘째, 영남권 원전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결할 동서축 송전망 건설과 대국민 설득이다. 경주, 부산, 울산에 밀집한 무탄소 기저 전력을 활용하려면 대규모 송전선로가 필수적이다. 단, 송전탑 건설은 주민 수용성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야 한다. 이는 실무 기관에 미룰 일이 아니며,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과 진정성 있는 설득 작업이 즉각 동반되어야 한다. 셋째, 호남 지역의 귀중한 기저 전원인 한빛원전의 수명연장과 관련 법 개정이다.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은 작년에 이미 1호기가 설계수명이 다해 멈춰 섰고, 당장 올해 9월에 2호기가, 2034년과 35년에는 3호기와 4호기가 차례로 가동을 멈출 예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현행 제도상 수명연장을 하더라도 ‘가동을 멈춘 날’로부터 10년 동안만 연장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철저하게 안전성을 검증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다시 가동을 멈춰야 하는 현행 제도는 국가 경제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구조다. 원전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든든한 백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이 10년의 기한을 20년 이상으로 늘리는 법 개정이 수명연장 절차와 함께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광주·전남 권역 내 송전망의 ‘동맥경화’ 해소다. 24시간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할 대규모 LNG발전소는 주로 여수, 광양 등 전남 남부에 집중되어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전기를 클러스터가 들어설 북부로 원활히 보내려면 송전망 추가 확충이 필수적이다. 피가 돌지 않으면 장기가 괴사하듯, 송전망 확충 없이는 남부의 풍부한 전력이 북부의 산업 현장으로 흐를 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스포츠카도 연료가 끊기면 멈춰 선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명차가 제 속도로 달리려면, 안정적인 전력이라는 연료를 끊임없이 공급할 체계를 지금 당장 갖춰야 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은 곧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도약을 의미한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가장 중요하고 든든한 주춧돌을 세우는 데 지혜를 모은다면,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심장으로 힘차게 뛸 것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대학에서 주는 가장 높은 학위나 그 학위를 딴 사람이 박사(博士)다. ‘넓게 아는 선비’라는 뜻의 박사(Doctor)는 라틴어 ‘가르친다(docere)’에서 유래했다. 과거 전문 학자나 기술자에게 주던 벼슬 이름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박사들의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진 시대는 신라 신문왕 때다. 서기 682년 국학(國學)에 박사와 조교를 둬 각종 경전과 문학·역사를 가르치게 했다. 박사가 가문의 영광이자, 출세의 보증수표였던 때가 있었다. 이젠 길거리에 박사들이 넘쳐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2025년 전국의 대학원에서 배출한 박사 학위 취득자는 총 1만9831명이다. KEDI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9년(연 5586명) 이후 최다 인원이다. 10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해도 51.6% 증가했다. 2010년 1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이제는 2만명을 앞두고 있다. 고학력 박사는 늘어나는데 상당수가 마땅한 직업이 없다는 게 문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2025년 2월과 2024년 8월 박사 학위 취득자 1만4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재직 중이거나 취업자는 66.7%에 그쳤다. 10명 중 3명이 백수라는 얘기다. 이른바 ‘청년 박사’에게 고용시장은 더 혹독했다. 20대 박사 둘 중 하나가 무직이었다. 20대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 중 절반이 넘는 51.1%가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임금도 기대 수준과 현실은 차이가 컸다. 희망연봉은 ‘4000만원 이상~6000만원 미만’(29.3%)이 가장 많았지만, 실제 취업자 중 가장 많은 연봉 구간은 ‘20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27.2%)이었다. ‘박박(薄博·저임금 박사)’이라는 조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정부와 대학의 잘못도 크다. 박사의 1차 흡수처인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임교원을 줄였다. 교육부의 2025년 통계를 보면 고등교육기관 내 전임교원은 8만6701명으로 전년보다 617명(0.7%) 감소했다. 정부의 학부 등록금 규제 탓에 대학은 대학원 등록금을 올려 수입을 메운다. 대학원이 학위의 질적 제고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지는 게 현실이다.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