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산 과세 관련 정부 개편안이 이르면 이달 말 모습을 드러낸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보유세 인상, 양도소득세 정상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큰 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기조가 어떤 방식으로든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통령 주재로 23일 부동산 정책 관련 공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정부 최종안을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세제는 마지막 수단”이라면서도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일단 보유세 강화가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의 이론적 근거는 존재한다. 적정 수준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면 투기적 수요가 억제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는 세금 부과에 따른 ‘자본화’ 효과로 설명된다. 자본화란 특정 자산에 조세를 부과하면 미래에 예상되는 조세 부담의 현재가치만큼 현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가령 30억원 아파트의 연간 순이익(임대 가치 등)이 1억2000만원 정도라고 가정할 때, 연간 1200만원의 종부세가 이 매물에 영구적으로 부과된다고 하면 아파트의 현재 가치는 3억원만큼 떨어지게 된다. 종부세 강화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공급도 늘릴 수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해도 준공까지 걸리는 시차 탓에 당장 시장에 매물이 늘진 않는다. 반면 보유세 부담을 느낀 집 주인들이 매물을 내놓는다면 비록 단기일 순 있겠지만, 공급이 늘어 주택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 또 보유세 인상에 따른 누진 효과로 ‘똘똘한 한 채’가 많은 강남 3구 집값이 내려가면 서울 외곽과 수도권 집값도 덩달아 낮아질 수 있다. ‘키 맞추기’ 효과가 오히려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과열은 보유세 인상만으로 해결되진 않는다. 보유세 강화에 나섰던 노무현, 문재인정부에서 모두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 다만, 이를 보유세 강화 탓으로만 돌려서는 곤란하다. 보유세 강화에도 집값 급등을 야기했던 다른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거래세 성격의 양도소득세가 함께 강화된 점이 문제로 꼽힌다. 노무현정부는 2005년 종부세를 처음 도입하면서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도 50% 세율로 높였다. 문재인정부 역시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종부세 세율을 최고 6.0%(3주택 이상, 조정대상 2주택)로 높였고,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2년 미만의 경우 60%까지 상향했다. 두 정부는 투기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양도세까지 높였지만, 오히려 집주인들이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 이른바 ‘동결 효과’만 두드러졌다. 특히 정권 교체가 되면 보유세가 완화될 것이란 심리 역시 투기 수요를 흔든 배경이었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있어 필수조건이다. 하지만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는 단기 대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보유세의 점진적 인상에 맞춰 양도세를 서서히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는 등 양도세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몰이 예정된 제도를 아무 이유 없이 유예하는 건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는 정책이란 점엔 동의한다. 다만, 시장 활성화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란 점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은퇴 고령자에 양도세를 대폭 면제해주거나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등 거주 중심으로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

사람들은 기분이 좋으면 크게 웃거나 조용히 미소 짓는다. 그런데 미소는 그 의미가 애매할 때가 많다. 모나리자의 미소는 그 대표적 사례이다. 사람들은 이 미소의 의미를 두고 아직도 논란을 벌이고 있다. 어떤 사람은 경계를 일부러 흐리게 처리하여 표정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서 웃는 듯, 슬픈 듯 보인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의 내면적 평온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그 진정한 의미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만 알 것 같다. 미소는 민족이나 문화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인은 미소를 잘 짓지 않는 편이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쓸데없이 웃으면 실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으니 함부로 웃지 말라는 교육을 많이 받아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미소를 잘 짓는 편이다. 하지만 한국인은 자기의 실수로 상대방에게 폐를 끼쳤을 때는 절대 미소 짓지 않는다. 만약 그렇게 하면 실수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이는 상대방은 자기를 무시한다고 해서 더 크게 화를 낼 수 있다. 베트남 사람들은 미소를 잘 짓기로 유명하다. 이들은 미안해도 웃고, 화가 나도 웃고, 싫어도 웃고, 거절할 때도 웃고, 곤란할 때도 웃고, 슬퍼도 웃는다고 한다. 그래서 그 웃음의 종류가 36개나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아무튼 이들의 미소는 호감을 나타내기, 긴장을 풀기, 거북한 감정을 숨기기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자신의 실수로 남에게 폐를 끼쳤을 때도 미소를 짓기도 한다. 실제로 베트남 문화에서 미소는 존중의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예를 들어 학생이 수업에 지각했을 때나 일반인이 사소한 실수를 했을 때 당혹감이나 미안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미소를 짓는다. 베트남에서 미소는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주 효과적이다. 실제로 미소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 대신 쓰이기도 한다. 또한 꾸중이나 거친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에게 나쁜 감정이 없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문제는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만남에서의 미소이다. 두 나라 사람은 가정이나 회사에서 종종 미소 때문에 서로를 오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사람이 가벼운 실수를 하고 미안한 마음에 미소를 지으면 성격이 급한 한국 사람은 이 웃음을 비웃음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래서 “지금 웃음이 나와?” “네가 뭘 잘했다고 웃어?”라고 다그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속상하고 화가 나는데 사과해야 할 사람이 미소를 지으면 한국 사람으로서는 열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베트남에 오래 체류한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의 속마음을 잘 모른다고 말한다. 그 웃음의 의미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당신도 나처럼 웃고 화 풀어요”라는 것을 아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한다. 미소 하나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그것이 종종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오해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문화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울 때 꼭 필요한 역량은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상호문화교육이 에드문트 후설의 현상학에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에포케’라는 판단 중지이다. 후설은 ‘저 사람은 친절하다’, ‘프랑스 사람은 논리적이다’ 등의 판단을 ‘자연적 태도’라고 부르고, 이런 판단을 잠시 중지하고 ‘나는 왜 저 사람이 친절하다고 느끼는가?’, ‘그 친절함은 내 의식 속에 어떻게 구성되는가?’ 등으로 생각해 보기를 권장한다. 이것은 해석하기 힘든 미소 앞에서도 가져야 할 태도인 것 같다. 장한업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상호문화협동과정 주임교수

정신과 진료실에서 오랜 시간 환자들을 마주하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치료가 잘되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결정적 차이는 병의 무게가 아니라 태도에 있다는 것이다. 똑같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심지어 조현병이라 할지라도, 치료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약을 꾸준히 먹고,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꿔보고, 치료자의 조언을 시도해 보는 그 순응성이 병의 예후를 갈라놓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벼운 증상인데도 “그 약은 부작용 있어서 싫어요”, “내가 뭐가 문제라고 그런 말을 하세요”라며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 치료는 지지부진하고, 병뿐 아니라 삶 전체가 함께 정체된다. 이것을 나는 ‘치료 순응도’를 넘어선 ‘인생 순응도’라고 부르고 싶다. A씨는 50대 중반 여성으로, 20년 넘게 강박증과 우울증을 앓아온 분이었다. 여러 병원을 전전했고 약도 이것저것 많이 먹어본 분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 사실 별로 기대는 안 해요. 그런데 한 번만 더 믿어보려고 왔어요.” 나는 약을 조금 조정하고, 규칙적인 생활, 매일 운동 30분 이상 하도록 권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감사한 일 세 가지를 적어보라고 했다. 사실 대단한 처방은 아니었다. 놀라운 것은 그다음이었다. A씨는 정말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운동도 매일 하였다. 감사 일기도 어색하다면서도 꾸준히 적어 왔다. 3개월 후 그녀는 처음으로 “요즘은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섭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약용량을 절반으로 줄였고, 우울 증상은 물론 강박 증상도 훨씬 좋아지고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고 있다. 같은 무렵 진료실에 온 B씨는 40대 후반의 남성이었다. 증상은 A씨보다 훨씬 가벼운 초기 우울증이었다. 그런데 첫 진료부터 그는 방어적이었다. “약은 웬만하면 먹기 싫어요.” “운동요? 저는 원래 운동을 싫어해요.” 그는 어떤 제안을 해도 “그건 저한테 안 맞아요”라는 말로 답했다. 2년이 지난 지금, B씨 상태는 오히려 처음보다 나빠졌다. 병 자체가 악화되었다기보다 변화를 거부하는 그 태도가 그의 삶 전체를 정체시킨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B씨가 A씨보다 훨씬 젊고 사회적 조건도 좋았다는 점이다. 우리 뇌에는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이라는 놀라운 성질이 있다. 새로운 자극을 반복적으로 받으면 신경세포끼리 새로운 연결을 만든다. 이 유연한 재배선 능력 덕분에 우리는 학습하고, 성장하고, 상처에서 회복한다. 그런데 고집이 세거나 주변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은 뇌가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증거다. 딱딱한 뇌에는 약물을 처방해도 반응이 더디고, 인지행동치료를 시도해도 변화가 쉽지 않다. 뇌 자체가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반면 유연한 사람의 뇌는 다르다. 새로운 조언을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네’라며 한 번 시도해 본다. 자신이 틀렸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익숙한 습관을 조금씩 바꿀 용기를 낸다. 이런 태도가 반복될 때 뇌 안에서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진다. 새로운 시냅스 연결이 활발히 만들어지고,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이 개선되며,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강화된다. 유연한 태도는 그 자체가 뇌를 젊게 만드는 훈련이 된다. 같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두 배로 나타나고, 같은 조언을 들어도 삶의 변화 폭이 훨씬 크다. 말랑말랑한 뇌를 갖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거창한 결심도 필요 없다. 오늘 누군가 당신에게 조언을 건넨다면, “아니야”라고 답하기 전에 “한번 해볼게요”라고 말해보자. 이 짧은 한마디가 뇌 속에서 새로운 신경 회로를 열고, 굳어가던 습관에 균열을 내며, 결국 당신의 인생 궤도를 조금씩 바꿔놓을 것이다. 가장 좋아지는 환자는 가장 똑똑한 환자가 아니라, 가장 유연한 환자이다. 이것은 진료실 밖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법칙이다. 인생이라는 긴 치료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환자이자 자신의 치료자이기 때문이다. 권준수 한양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석좌교수

2006년, 나는 대한민국 정신과 의사로서는 처음으로 이라크 전쟁 지역에 파병됐다. 이라크 남부 나시리야에서 미군을 비롯한 다국적군과 함께 군의관으로 근무했다. 사방이 모래뿐이었다. 낮이면 뜨거운 바람이 불었다. 드물었지만 폭발음이 들려오기도 했다. 잠자리에 들 때는 머리맡에 방탄모와 방탄조끼를 놓아두었다. 그곳에서 나보다 열 살쯤 많은 미군 정신과 군의관을 만났다. 어느 날 그는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며 미소를 지었다. 아내는 일본인 헤어디자이너라고 했다. 일본인과 살면서도 그는 스시를 싫어했다. 날생선을 어떻게 먹느냐며 얼굴을 찌푸렸다. 휴스턴에 산다는 그는 한국이 추워서 싫다고 했다. 한국의 겨울을 무슨 시베리아쯤 되는 곳처럼 말했다. 그가 내게 보여준 또 다른 사진 한 장이 있다. 당시에는 꽤 고가였던 소니 바이오 노트북의 화면 한가운데 군용 칼이 꽂혀 있었다.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던 병사가 자기 노트북을 칼로 찌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 말했다. “사람을 찌르지 않은 게 다행이지.” 화면을 관통한 칼날은 오래도록 내 기억에 남았다. 그는 철저한 사람이었다. 규정을 중요하게 여겼고, 시간을 정확히 지켰다. 그를 보좌하던 의무병이 컴퓨터 키보드 옆에 음료수가 든 컵을 놓아둔 채 일하는 것을 보고 즉시 질책했던 장면이 기억난다. “컴퓨터 옆에는 음료수나 물을 두지 마라. 그렇게 하라고 배우지 않았느냐.” 내가 보기에는 별일 아닌 일에도 그는 엄격했다. 한국 군의관들이 군병원 안에서 군화 대신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것도 못마땅해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친하게 지내던 내게 “너는 그러지 마라”고 핀잔 섞인 당부를 했다.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사람이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곳에서 그는 정해진 시간을 지키고, 군화를 신고, 컴퓨터 옆의 물 한 잔까지 치웠다. 세상을 자기 뜻대로 만들 수는 없어도, 자신이 지켜야 할 작은 질서만큼은 놓치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이 그가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세계는 불안정하다. 그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불안하다. 앞으로 괜찮아질 거라고 누구도 장담해 줄 수 없다. 주변이 온통 흔들리더라도 누군가는 자기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 그런 이들이 있기에 세상은 조금 더 살 만한 곳이 된다. 어느새 그때로부터 20년이 흘렀다. 지금은 전쟁터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일상이 마치 전쟁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어제까지 당연하던 것이 오늘은 통하지 않고, 겨우 익숙해진 삶의 규칙은 금세 낡아버린다. 치열하게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진료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니나 시몬이 부른 ‘You’ve Got to Learn’을 들었다. 노래는 슬픔이 흔적처럼 남아 있더라도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했다.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부서졌어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내일을 상상해 본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지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부서진 마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한다. 지금도 내 머릿속에서는 그 노래의 후렴구가 맴돌고 있다. “그래도, 너는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 김병수 정신건강전문의

1930년 우루과이에서 열린 제1회 월드컵은 초청 형식으로 단 13개국만이 참가한 ‘작은’ 대회였다.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던 시절이라, 유럽 팀들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고생을 해야 했다. 이후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이르러서야 우리에게 익숙했던 ‘16개국 본선 체제’가 확립됐다. 이때의 월드컵 본선은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바늘구멍’이었고, 유럽과 남미 국가들이 주도하던 ‘그들만의 무대’였다. 하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축구 변방국들의 실력과 목소리가 커지자 국제축구연맹(FIFA)은 변화를 선택했다. 1982년 스페인 대회부터 참가국을 24개국으로 늘렸고, 1998년 프랑스 월드컵부터 도입한 32개국 체제는 ‘조별 리그-16강 토너먼트’라는 경기 방식으로 약 30년 동안 축구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 그러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사상 최초로 48개국 출전 체제에 돌입했다. 더 많은 국가가 축제를 즐길 기회를 얻었지만, 축구의 순수한 가치보다 상업적 이익을 너무 앞세웠다는 비판도 샀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이 그제 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가 공동 개최하는 2030년 월드컵부터 출전국을 64개국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그는 “월드컵은 유럽과 남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가 참가의 꿈을 꿀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에 출전한 아프리카 10개팀 중 무려 9개팀이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한 건 엄청난 성공”이란 의미도 부여했다. 실제 인구 52만명의 아프리카 섬나라 카보베르데는 월드컵 첫 출전에서 조별 리그를 통과, 32강에서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에게 연장 접전 끝에 지는 이변을 연출했다. 64개국 체제는 지난해 3월 남미축구연맹이 “월드컵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보다 많은 나라들에 본선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제안했다. 그러나 알렉산데르 체페린 유럽축구연맹 회장은 “나쁜 생각이다. 절대로 해선 안 될 아이디어”라고 극구 반대했다. 대회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경기 수준 하락 등 월드컵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개최국이 규모를 감당하려면 웬만한 강대국이나 공동 개최가 아니면 어렵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궁금하다.

요즘 대한민국 경제에서 ‘뜨거운 감자’를 꼽으라면 단연 반도체와 부동산이다. 둘 다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 다수의 관심사가 됐다. 물론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 온도차는 확연히 다르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는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효자이나 부동산은 ‘꼴도 보기 싫은’ 불효자가 아닐까. 예컨대 반도체는 세계를 무대로 천문학적 수익을 거두고 나라 곳간도 두둑하게 채워 주니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코스피 5000 달성’ 목표도 불과 임기 시작 7개월 만에 실현시켜 주지 않았나. 반대로 정부가 잇따라 꺼낸 고강도 규제 카드를 무색하게 한 부동산은 골칫덩이다. 서울만 해도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로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쓰라린 패배를 안겼다. “부동산 정상화는 오천피(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고 비유하며 집값 잡기를 자신한 이 대통령도 참 당혹스러웠을 테다. 반도체와 부동산을 의인화한다면 희비가 갈릴 수밖에. 그래서 가상의 인물 ‘반도체씨’와 ‘부동산씨’가 오랜만에 만나 속내를 털어놓는 상황을 가정해 봤다. 반씨 : “자고 나면 몸값이 오르는 사람 낯빛이 왜 이렇게 어두워. 표정 관리하는 거야? 지난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3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잖아. 오히려 ‘부동산 불장’에다 풍선효과까지 터지는 것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데. 너는 어떻게든 ‘불패 신화’를 쓰는구나 하고 말이지. 최근 규제 지역에 추가된 동탄과 기흥, 구리의 주변 집값도 꿈틀거린다 하고.” 부씨 : “놀리지 마. 돈방석이 아니라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야. 정부는 갈수록 규제 강도를 높이며 칼을 갈고, 국민은 집값 급등과 전월세난을 유발하는 정부 정책에 이를 갈고 있잖아. 양쪽 눈치 보느라 정말 괴로워. 너야말로 날아갈 듯 기쁠 것 같은데. 메모리 슈퍼 사이클(초호황)로 날마다 돈벼락 맞는 것도 모자라 너를 애지중지하는 정부 여당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호남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들어선다며.” 반씨 : “응, 국가의 전략산업이자 핵심 성장 동력으로서 세계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초격차 경쟁력을 단단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 하지만 나도 마음이 편하진 않아. 삼전닉스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짓기로 한 반도체 팹(생산라인) 4기가 완공되려면 모든 여건이 충족돼야 하거든. 충분한 전력·용수·인재 공급 기반 조기 구축과 반도체 호황 지속 등의 조건 중 하나라도 엇박자가 나면 장담할 수 없게 돼. 두 회사가 약속이나 한 듯 ‘투자 계획은 향후 시장 상황 및 당사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똑같이 공시한 이유겠지.” 부씨: “그러게. 무엇보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행력이 중요하겠구나. 우리 쪽도 마찬가지야. 적절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민간주택이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되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 쏠리는 인구가 분산되도록 지역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게 시급한데 지지부진하잖아. 현금부자나 투기꾼이 아닌 서민·중산층 1주택자와 무주택 실수요자의 어려운 사정들을 헤아리면서 시장의 순리를 따르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야. 과거 문재인정부가 그러지 않고 수요를 억누르는 식의 징벌적 규제를 남발하다 부작용이 속출하고 민심도 악화한 것 기억하지? 23일 예정된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계기로 공급·세제·금융 3박자가 잘 맞아떨어지는 정부 대책이 나왔으면 해. 토론회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 같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기를. 너의 바람은 뭐니.” 반씨: “다행히 대통령이 앞장서서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챙기고 정부 여당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하니 감사할 따름이야. 다만 이 정부 임기 내 호남에 팹 1기라도 완성되긴 쉽지 않다고 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인허가·송전망 문제 등 각종 난관으로 조성 속도가 더디잖아. 일단 착공에 들어간 용인 클러스터부터 확실하게 매듭지으면서 호남쪽 기반도 착실하게 다져나갔으면 좋겠어. 또 현 정부는 물론 나중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국가가 약속한 지원책은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네.”

분리해 둔 재활용품을 잔뜩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나름대로 씻고 말리고 털어낸 것들인데도 혹시 냄새가 나진 않을까 긴장하고 있는데, 노인과 초등학생 아이 하나가 금세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재활용품이 든 상자를 끌어안고 벽에 바짝 붙은 내가 무색할 정도로 두 사람은 열심히 대화 중이었다. 대부분 노인이 묻고 아이가 대답하는 식이었는데, 대충 들어보니 노인 집에 놀러온 아이가 집에 돌아가는 길인 듯했다. 부모가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러 먼저 내려가고 노인이 아이를 배웅하면서 이것저것 묻는 모양새였다. “그러니까 수업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지?” 아이가 둥글고 통통한 얼굴을 노인을 향해 들어 올렸다. 체구는 작지 않지만 젖살이 오른 앳된 뺨이 영락없이 어린아이였다. “수업은 전부 영어로 하는 거야?” “네, 다는 아닌데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럼 애들하고도 영어로 말해?” “수업 중에는 영어로 하고 수업 끝나고 나면 한국어로 해요.” 그러면, 그러면, 하고 노인은 조급하게 여러 가지를 물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뚝뚝 떨어질 때마다 조바심이 이는 듯했다. 국제학교 학생인가? 아니면 영어캠프 같은 걸 말하는 건가? 나는 손에서 자꾸 미끄러지는 상자를 떨어뜨리지 않으려 노력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가만 보니 노인은 명절 때마다 손주들에게 이것저것 묻는 내 부모의 모습과 비슷했다. 학교생활 잘하니? 친구들이랑은 사이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 대체로 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지만 그래도 관심을 보이려 노력하던 몇몇 틀에 박힌 질문들이 떠올랐다. “근데 러시아랑 인도에서 온 친구들이랑은 수업 끝나고도 영어로 얘기해요.” 아이의 말에 역시 국제학교인가 생각할 즈음 노인이 물었다. “걔들은 못 사는 애들 아냐? 발음도 안 좋지?” 나도 모르게 노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작은 체구에 적당히 마르고 적당히 구부러진 몸, 익숙한 컬을 넣은 회백색 머리카락과 아이를 향해 조금 튀어나온 입.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보통의 노인이었다. “미국 애들하고 놀아, 하얀 애들.” 당연한 듯 내뱉어진 노인의 말에 나는 바닥을 살폈다. 재활용품을 담은 상자는 분명 내가 꽉 붙들고 있는데도 뭔가 많은 것들이 바닥에 쏟아져 내린 기분이었다. 메마르고 강퍅한 소리를 내며 찌그러진 캔 같은 것들이 우르르 우르르. 아이가 가볍게 고개를 흔들었다. “걔들도 발음 괜찮은데요? 인도 애는 원래도 영어 썼다고 했어요.” 마침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고 나는 여러 번 바닥을 살피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대화에 심취한 채 내린 그들이 아이고, 지하로 가야 되는데 그냥 내려 버렸네, 하며 호들갑을 떠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재활용장으로 향했다. 불쾌하고 울적한 기분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그들이 말하는 사이 당연스럽게 배어 나온 편견과 비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상을 묻는 다정한 대화 속에서 불현듯 튀어나오는 혐오의 그림자를 아이가 어떻게 피하면서 자랄 수 있을까. 마대자루 속에 던져넣은 캔들이 저들끼리 부딪치며 우르르 우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안보윤 소설가

최근 하이닉스 성과급의 지급 기대와 연결된 소위 말하는 화성 동탄 중심의 ‘셔세권’ 아파트 가격 급등 현상과 이에 반응한 정부의 3종 규제 지역 확대 지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화성 동탄의 아파트 가격 급등은 정상적인 소득 증가 기대로 촉발되고 규제 지역 확대 지정 예상으로 증폭된 측면이 있다. 경제 호황으로 소득과 자산이 늘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주거 소비 조정의 결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을 어찌 비정상적인 가격 급등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는가. 이를 억지로 막으려 규제를 강화하여 왜곡된 풍선효과로 사회적인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게 작금의 시장 상황이다. 주택 가격 급등을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막아야 할까. 부동산 가격의 장기적인 수준은 그 도시권에서 발생한 경제활동의 잉여가 자본화된 결과로, 분배의 문제는 다른 논의가 필요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가 쌓아 놓은 부를 의미한다. 근대 경제학에서 지대에 대한 가장 근간이 되는 해석을 제공한 것이 리카르도의 지대론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결론은 농부들 간의 무한한 경쟁의 결과로 경작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잉여(이용되는 가장 척박한 토지와 비교하여 비옥한 토지 경작자가 누리는 이익)가 지대에 모두 담겨지고, 그 지대는 지주의 불로소득으로 귀속된다는 것이다. 가슴 아픈 지대의 결정기제이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다른 단면이 있다. 이런 현상에 동반되는 긍정적인 측면은 그런 지대의 결정기제하에서 가장 효율적인 경작지의 활용(경작 비용이 적게 드는 비옥한 토지가 우선적으로 경작되고, 경작지의 비옥도별로 최적의 경작 기술을 이용함으로써)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그 도시 시민들은 가장 낮은 가격으로 쌀을 소비하게 된다는 점이다. 서울도 마찬가지이다. 도시의 성장을 담는 주택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심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을 개발이익 분배 문제로 억제함으로써 20년 전에 고밀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했을 은마아파트가 이제야 비로소 걸음마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 부작용은 비옥한(도심) 토지가 아닌 척박한(도시 외곽) 토지의 고밀 이용이 강요됨으로써 서울 대도시권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도시 중 가장 긴 평균 2시간30분의 통근시간으로 고통받는 도시가 되었다. 도시 외곽에 거주하는 어떤 가구주가 평균을 넘어서는 3시간을 출퇴근한다면 그 시간의 연 기회비용은 3600만원이고, 이런 3시간 낭비적 통근의 자본화된 가치는 12억원에 달한다. 즉 강남 인근의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 해당 통근자는 12억원의 주택 가격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도시는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주체들이 지불해야 하는 공간 이동 비용을 최적화하면서 경제적 활동의 공간적인 집적의 경제를 극대화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애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주거 소비의 조정이 필요하고,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에 필요한 입지를 달성하기 위해 원활한 주거 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단순히 주택 가격 급등을 막겠다고 원활한 주거 이동과 주거 소비 조정의 연쇄 고리를 차단하는 규제 장치들을 강화하면, 그 도시는 생산성이 저하되어 오히려 국제적인 도시경쟁력을 잃게 된다.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게 도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무리하게 낮추기 위해 도입되는 과도한 규제들이 그 도시의 경쟁력을 약화한다.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으로 인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고, 국가 경제의 복구할 수 없는 폐해가 발생한다는 정부 정책결정자들의 주장은 좀 더 폭넓은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대목이다. 최근 대통령과의 토론회로 마감되는 총 4차례의 국민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한다. 수없이 이어져 온 100분 토론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란이 네 번의 토론회로 마감될 수 없다. 그런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하면 이번 일련의 토론회가 정해진 정책적 선택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거라는 우려가 크다. 문제는 디테일한 정책적 선택보다 이번 정부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이해의 편협성이다. 그 편협함에 기초한 정책적 선택은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유일한 해법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2024년 파리올림픽은 ‘가장 친환경적인 올림픽’을 표방하며 출발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없애고, 경기장을 재생에너지로 운영하며, 신축 건물을 최소화하는 등 모든 목표는 탄소 배출 감축에 맞춰졌다.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에어컨 없는 올림픽’을 선언하며 저탄소 시대의 상징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섭씨 30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친환경 정책들은 조금씩 수정됐고, 선수들의 안전과 경기력 유지를 위해 결국 2500여 대의 이동식 에어컨 설치를 허용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였다. 1902년 미국인 윌리스 캐리어는 인쇄공장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현대식 공조시스템을 개발했다. 우리가 아는 ‘센추리’(century) 에어컨의 시초다. 에어컨은 극장을 거쳐 사무실과 병원, 백화점으로 확산했고, 1920년대에는 가정용 제품까지 등장하면서 인류의 생활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에어컨은 도시 풍경도 변모시켰다. 엘리베이터가 초고층 도시를 만들었다면, 에어컨은 사막과 열대지역에서도 대도시 건설을 가능하게 했다. 에어컨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이며 인간의 활동 영역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넓혔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실내를 시원하게 만드는 대신 실외에는 더 많은 열을 내뿜고, 막대한 전력을 소비했다. 냉매 문제와 온실가스 배출 역시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에어컨을 많이 사용할수록 지구는 뜨거워지고, 더 뜨거워진 지구는 다시 더 많은 에어컨을 필요로 하는 악순환의 구조가 형성됐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에어컨이 정치·사회적 갈등 이슈로 번지고 있다. 보수 진영에선 에어컨 규제 완화 찬성을, 진보 진영은 환경 보호를 위해 보급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한다. “부채를 쓰면 녹색당, 에어컨을 켜면 극우”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갈등의 골은 깊다. 이른바 ‘에어컨 이념전쟁’이다. 배경에는 유럽 각국 정부의 엄격한 환경 보호 정책과 이에 따른 저조한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이 자리한다. 생존을 위해 폭염에 대응하면서도 탄소 배출은 줄이는 기술과 정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이 지속 가능한 해법일 게다. 에어컨 이념전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6·3선거’를 둘러싼 정치권의 해석은 각양각색이다. 숫자로만 보면 여당이 압승이지만, 실제는 여야 누구도 승리를 언급하기 힘든 애매한 결과로 나타났다. 최대 격전지는 단연 서울시장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원픽’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점쳐졌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열세를 딛고 5선에 성공했다. 오 시장의 당선을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민이 집값을 띄워줄 사람을 선택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자기 집값이 오르는 걸 싫어할 사람은 없다. 그렇더라도 정책 실패 책임을 개인의 욕망으로 희화화시키는 단견(短見)일 뿐이다. 집값 급등이 불러온 주거 불안에 “누가 집값을 올려달라고 했냐”는 볼멘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부동산 민심’이 당락을 가른 경기도 기초단체장 선거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경기 남부 8개 기초단체 가운데 성남·용인·하남·과천·의왕 5곳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난 8일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한 조사에서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59.3%에 달했다. 20대의 부정평가는 70.7%로 압도적이다. 30대 역시 부정평가 66.4%, 긍정평가 27.7%로 집계됐다. 한국갤럽 조사(6월 3일∼7월 2일) 조사도 별반 다르지 않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46%로 긍정평가 26%를 압도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고 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그렇지만 정책은 정반대다. 수요를 억눌러 ‘가격’을 내리는 데만 급급해한다. 정부가 시장을 꺾겠다고 나서는 순간 시장은 잠시 움츠러든다.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서울, 수도권 등에서 전고점을 돌파한 곳이 속출하고 있다. 경기 동탄 등으로 규제지역이 넓어지면서 풍선효과까지 생겨난다. ‘대한민국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만들자’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다. 갭투자와 추격 매수를 막기 위한 장치는 필요하지만, 뒷북처방이다. 세금과 대출, 거래 규제가 한꺼번에 몰아치면서 매물 잠김, 증여 등 다양한 형태로 시장이 왜곡된다. 공급이 그대로인데 거래를 줄여 집값을 잡겠다는 건 언감생심이다. ‘주거 안정’이라는 말은 공허할 뿐이다. 세제와 금융 등 균형감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다만,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해야 한다. 올해 전국 아파트 착공 물량은 과거 10년 치 평균보다 43% 적다. 서울은 무려 56%나 감소했을 정도로 심각하다. 9·7 대책에 담긴 135만호 공급은 하세월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재생’ 사업이 가장 쉬운 해법임을 모를 리 없다. 하지만 정부는 주저한다. 서울에 새 아파트가 늘면 집값을 자극하고, 투기꾼들 배만 불린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반시장 규제가 버티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를 ‘마귀’에 빗대 악마화하며 시장에 억지로 매물을 끌어내려 해도 무용지물이다. 오히려 민간의 전세 물량이 잠기면서 서민 주거 사다리까지 막아버렸다. 젊은층의 ‘분노’가 여기서 나온 것이다. 국가 정책이 실패하는 건 ‘체스판의 오류’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정치 몽상가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꼽았다.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사회 구성원을 체스판의 말처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착각의 위험성을 꼬집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자만에서 나온 정책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정부가 오늘부터 나흘간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를 필두로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연다. 일방통행식 행보를 보이던 정부가 느닷없이 국민 의견을 묻겠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규제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요식행위가 아니길 바란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책협의는커녕 오히려 여당 내에서 지자체의 도시정비 사업 권한을 국토부 장관이 가져오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부터 자가당착이다.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의 순기능부터 살려 공급부터 늘려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