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는 중국인도 무척 많다. 6·25전쟁 당시 망해가던 북한이 중공군 참전 때문에 가까스로 회생한 점을 기억하는 한국인으로서 썩 달가운 일은 아니다. 기념관 전시물은 전쟁 기간 중국 지배자였던 마오쩌둥(毛澤東)의 얼굴 사진을 북한 김일성, 소련(현 러시아) 이오시프 스탈린과 나란히 게시하며 ‘침략자’로 뚜렷이 규정했다. 중국인 방문자 중 마오를 국부(國父)로 여기는 이들이 보기엔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명백한 팩트(사실)인 것을 어떡하겠나. 2021년 중국에서 ‘창진후’(長津湖·장진호)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했다. 6·25전쟁 첫해인 1950년 11∼12월 북한 함경남도 장진군의 저수지 부근에서 미군과 중공군 간에 벌어진 전투가 배경이다. 인천 상륙작전 성공 후 북진하던 미군은 중공군의 비밀스러운 개입을 몰랐다. 장진호 일대에 매복해 있던 중공군은 미군을 포위하고 기습을 가했다. 인해전술을 앞세운 중공군은 사상자가 얼마나 발생하든 개의치 않았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밤이면 기온이 영하 30도 밑으로 떨어지기 일쑤였다. 미군은 중공군뿐 아니라 혹한과도 싸워 이겨야 했다. 지난 14일은 미국 육군 창설 251주년 기념일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에서 영국을 상대로 한 독립전쟁부터 시작해 미군이 참전한 주요 전쟁들을 죽 나열했다. 특히 6·25전쟁과 관련해 트럼프는 “우리 전사들은 한국의 얼어붙은(frozen) 산야에서 꿋꿋이 버텨냈다”고 치하했다. 맹추위 속에서도 기어이 중공군 포위망을 뚫고 동해안까지 행군해 흥남 철수작전을 성공리에 완수한 미군 장병들의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에 찬사를 보낸 것이다. 그런데 영화 ‘창진후’는 장진호전투 당시 중공군 장병들의 영웅적 행위를 선전하는 데 급급해 6·25전쟁사를 왜곡했다.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했다는 대목을 쏙 빼버린 것이 대표적이다. 전쟁 당사자 중 하나인 남한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다. 이 영화만 보면 마치 ‘제국주의 미국이 먼저 북한을 침공했고, 미국에 맞서 싸우는 북한 지원을 위해 중국도 참전했다’는 식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실제로 중국은 6·25전쟁을 미국에 항거하고 조선(북한)을 도왔다는 뜻에서 ‘항미원조(抗美援朝)전쟁’이라고 부른다. 한국은 무슨 ‘투명인간’ 취급하려는 속셈이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전쟁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가 실시하려던 ‘6·25전쟁, 서로 다른 해석’이란 교육 프로그램이 물의를 빚고 결국 취소됐다. ‘압록강을 바라보는 두 시선’이란 부제가 붙은 문제의 프로그램 홍보 포스터에는 한국과 중국 어린이가 등장한다. 한국 어린이 머리 위로는 ‘6·25전쟁’, 중국 쪽엔 ‘항미원조’라고 각각 적힌 말풍선을 그려 넣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사업회는 ‘항미원조란 용어가 왜 잘못된 것인지 설명하려 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의도가 무엇이든 일고의 가치도 없는 항미원조 표현이 널리 알려지는 데 일조한 결과만 되고 말았다. 호국보훈의 달 6월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는 6·25전쟁 전사자들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벽’이 있다. 한국의 현충일이던 지난 6일 그곳에서 전사자들을 기리는 헌화 및 기도 행사가 열렸다. 장진호전투 참전용사로 올해 97세인 글렌 갈테리 목사는 “그 저수지(장진호 전투)에서 우리 군인들의 시신이 무더기로 쌓여 매장되던 모습을 기억한다”며 “이 자리에 남아 있는 우리 모두가 그들을 절대 잊지 않게 해 달라”고 기원했다. 장진호전투 종료 후 흥남 철수작전에 돌입한 미군 선박 중에는 북한을 탈출하려는 피란민들을 태운 배도 있었다. 그들이 처음으로 밟은 남한 땅이 바로 경남 거제다. 이를 기념해 얼마 전 거제에 ‘흥남철수기념공원’이 문을 열었다. 1950년 12월25일 흥남을 떠나 거제로 향하던 화물선 안에서 태어난 이경필(75)씨는 “공원이 안보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인 모두가 새겨야 할 말이다.

지난 2월28일 미국이 이란을 전격 공습하며 전쟁이 시작된 뒤 이란은 이에 대응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했다. 전 세계는 최소 폭 38㎞에 불과한 작은 물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곧바로 알게 됐다. 글로벌 에너지의 20%가 오가는 호르무즈해협이 막히며 유가가 폭등했기 때문이다. 이후 전쟁이 이어진 3개월 동안 세계의 관심은 온통 해협이 언제 안전을 되찾느냐로 향해 있는 상태다. 그러면서 깨닫게 됐다. 세계가 이 중요한 길목을 얼마나 허술하게 방치해 왔는지를 말이다. 20세기 이후 세계는 자유무역의 혜택을 받으며 눈부시게 발전해 왔다. 자유무역을 위해 세계는 물류 경로도 함께 만들어 왔고, 자연스럽게 몇 개의 길목이 특수한 위상을 점하게 됐다. 호르무즈해협, 믈라카해협, 바브엘만데브해협, 수에즈운하, 파나마운하 등은 이른바 ‘초크포인트’라고 불리는 곳들이다. 최대 효율을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고, 그 효율이 만들어낸 풍요를 세계가 함께 누렸다. 이 시스템이 수십년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사회의 선의 덕분이었다. 자유무역을 통해 모두가 이익을 얻는다는 믿음, 그 믿음 위에서 어느 나라도 공동의 물길을 막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 신뢰가 있었다. 이 신뢰는 오랫동안 실제로 작동했다. 문제는 그 믿음이 강했던 만큼 시스템이 흔들릴 때를 대비하는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침내 호르무즈 사태를 통해 시스템이 흔들렸고, 그 대가를 세계가 함께 치르고 있다. 그렇다고 선의에 기반한 시스템 자체를 의심할 이유는 없다. 불완전하더라도 인류가 수천년 역사 속에서 경험한 가장 평화로운 공존의 틀이어서다. 중요한 것은 드러난 취약성을 어떻게 메워 나가느냐다. 다행히 논의가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 호르무즈 봉쇄 과정에서 직접적 피해를 본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상 안전에 관한 다자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일은 아니다. 시스템이 큰 위기에 처하면 세계는 늘 공동 논의를 통해 안전장치를 만들어 왔다. 1973년 오일쇼크가 국제에너지기구(IEA) 체제로 이어졌고, 2008년 금융위기 공포가 국제결제은행(BIS) 체제를 완성했다. 세계가 물류 시스템의 취약성을 체감한 만큼 이제 이란전쟁이 일단락되면 전체 초크포인트의 공유와 관리에 대한 논의 역시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논의는 무엇을 향해야 하는가. 답은 복잡하지 않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자유무역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정신이 작동하기 위한 안전망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설계하고 책임지는 방향이다. 특정 국가의 선의나 단일 보증인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초크포인트를 다자적 공공재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이 논의에서 한국의 자리도 결코 작지 않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세계 최상위권인 한국은 초크포인트가 흔들릴 때마다 가장 직접적인 충격을 받는 나라 중 하나다. 그만큼 이 논의에서 방관자가 아닌 설계자로 목소리를 내야 할 이유가 가장 큰 나라이기도 하다. 폭 38㎞ 물길이 세계에 던진 질문은 한국에도 예외 없이 향해 있다.

나는 며칠 전에 유치원에서 다문화수업을 하고 왔다. 5세부터 7세까지의 귀여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것은 무척 재미있는 일이다. 수업이 끝난 후 유치원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지금 한국과 멕시코가 축구 경기를 하는데 교실로 갈래요, 아니면 여기서 축구를 볼래요?”라고 말씀하시자 아이들은 신이 나서 축구를 보겠다고 했다. 7세 아이들은 축구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며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했다. 유치원 선생님들도 한국 대표팀을 열렬히 응원했다. 2002년이 떠올랐다. 그해 한국과 일본에서 월드컵이 개최되었고, 나는 한국팀을 열심히 응원하면서 한국 축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다. 우리 가족 중에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만, 나는 한국 축구에 푹 빠져 있었고 가족들이 모두 잠든 새벽에 혼자 일어나 한국 경기의 재방송을 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부터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커졌고, 언젠가 한국에 가게 되면 한국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꼭 직접 보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축구를 무척 좋아하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축구 경기를 직접 볼 기회가 많지 않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축구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매우 사랑받는 운동이다. 올해는 우즈베키스탄 국가대표팀이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여서 그 사랑은 최고에 달했다.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의 첫 월드컵 경기를 볼 수 있도록 출근시간을 한 시간 늦추기도 했다. 나는 한국에 온 후에도 대학팀 경기만 관람했을 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경기는 아직 직접 보지 못했다. 그래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직접 관람하는 것은 여전히 나의 작은 꿈으로 남아 있다. 나는 이번 학기 대학교 수업시간에도 축구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종강 파티를 하는 날에도 학생들과 축구 경기를 보았는데, 학생들은 교수들의 말보다 경기의 흐름에 더욱 귀를 기울였다. 축구에 대한 나의 남다른 관심 덕분에 나는 이번 학기에 우리 학과 축구동아리의 기획과 운영을 맡게 되었다. 비록 우리 학생들은 월드컵 무대가 아닌 대학 인조 잔디 축구장에서 뛰었지만, 그들의 열정과 투지는 어느 프로 선수 못지않았고, 경기 또한 손에 땀을 쥐게 할 정도로 치열했다. 나는 학생들에게 메달과 상을 수여하자고 제안했고, 시상식을 진행하면서 언젠가 우리 학생 중 누군가가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훌륭한 선수가 되기를 마음속 깊이 바랐다. 월드컵 축구는 국적과 언어, 성별과 나이를 초월하여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특별한 문화가 되었다. 축구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장면들을 보면 나는 큰 감동을 받곤 한다. 특히 축구 애호가들이 상대 팀을 존중하며 함께 응원하고 서로 어울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다. 월드컵이 진행되는 동안 축구는 사람들의 일상 그 자체가 되었고, 어디를 가든 축구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많은 관람객은 월드컵을 4년 동안 기다리며 개최국을 직접 방문하고, 축구를 즐기는 동시에 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다. 이처럼 축구는 단순히 승패를 가리는 경기를 넘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매개체라고 생각한다. 월드컵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각자 다른 국가의 축구팀을 응원하고 있지만, 모두가 축구라는 하나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축구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고 소통하는 장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축구 선수나 팬들의 행동을 단순한 스포츠 현상의 차원을 넘어 그 나라의 사회 질서나 문화적 특성과 연결하여 분석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축구는 전 세계인을 하나로 연결하는 공통의 언어이자 문화 교류의 중요한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사하부트지노바 루이자 조이로브나 남서울대학교 조교수

월드컵이 시작되면 평소 축구를 챙겨 보지 않던 사람도 어느새 경기 시간을 확인한다. 공 하나를 놓고 전 세계가 같은 장면을 바라보는 순간은 흔치 않다.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거대한 문화이고 월드컵은 그 문화가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축제다. 그런데 이제 그 뜨거움은 은유만이 아니다. 기후변화의 시대에 월드컵은 말 그대로 더운 대회가 되고 있다. 축구는 90분 동안 계속 달리고 멈추고 다시 폭발적으로 뛰는 운동이다. 선수들은 상대 수비수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더위와 습도, 강한 햇빛과 바람, 잔디 상태와도 싸운다.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으면 몸은 열을 밖으로 내보내기 어렵다. 땀은 나지만 잘 마르지 않고, 심장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피부 쪽으로 더 많은 피를 보낸다. 그러면 근육으로 가야 할 혈액과 산소가 줄어든다. 스프린트가 줄고 판단이 늦어지고 패스와 슈팅의 정확도도 떨어질 수 있다. 더위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경기력과 안전을 동시에 흔드는 조건이다. 그래서 스포츠 과학에서 ‘습구흑구온도’는 중요한 지표다. 단순한 기온이 아니라 습도, 햇빛, 바람까지 함께 따져 몸이 실제로 받는 열 스트레스를 평가한다. 같은 30도라도 그늘지고 바람 부는 30도와 습하고 햇빛이 강한 30도는 완전히 다르다. 기후변화는 이런 위험한 30도를 더 자주, 더 오래 만들고 있다. 앞으로 월드컵에서 낮 경기를 줄이고 저녁이나 밤 경기로 옮기며 쿨링 브레이크와 수분 보충 시간은 기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언젠가는 “월드컵은 여름에 한다”는 상식 자체가 바뀔지도 모른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기후가 축구를 바꾸는 것처럼 축구 역시 기후를 바꾸고 있다. 월드컵의 탄소 배출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흔히 경기장 조명, 전광판, 에어컨을 떠올린다. 그러나 진짜 큰 덩어리는 따로 있다. 이동이다. 특히 비행기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에서 열린다. 기존 경기장을 많이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이전 월드컵보다 나아 보인다. 새 경기장을 짓는 데 드는 콘크리트와 철근, 냉방 설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륙 규모로 펼쳐지는 대회에는 다른 문제가 있다. 밴쿠버에서 멕시코시티로,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로, 토론토에서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대륙 횡단이다. 선수단, 취재진, 운영 인력, 관중이 계속 하늘길에 오른다. 기존 시설을 쓴다고 해도 대회의 규모와 이동거리가 커지면 탄소 배출은 크게 늘 수밖에 없다. 그 이동의 비효율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이란 대표팀이다. 이란은 조별 예선 세 경기를 모두 미국에서 치른다. 그런데도 미국의 체류 제한 탓에 경기 때마다 멕시코와 미국 국경을 넘나들어야 한다. 한쪽에서는 친환경 월드컵을 말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불필요한 이동을 만들어낸다. 장거리 왕복 비행 한 번이 개인의 연간 탄소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써버린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지구온난화를 1.5도 근처에서 막으려면 인류가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런데 북미까지 날아가 몇 경기를 보고 돌아오는 여행은 한 사람이 1년 동안 조심스럽게 아껴야 할 탄소의 큰 몫을 한꺼번에 써버릴 수 있다. 월드컵을 보지 말자는 게 아니다. 축구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소중한 문화다. 중요한 것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오래 즐기기 위해 방식을 바꾸는 일이다. 개인 팬은 꼭 보고 싶은 경기만 고르고 현지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책임은 대회 운영자에게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과 개최국, 후원 기업은 같은 조 경기를 가까운 지역에 묶고 철도와 대중교통을 연결하며 경기장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물과 폐기물 관리까지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축구팬이 기후를 말하는 것은 축구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축구를 오래 사랑하기 위해서다. 더 뜨거워진 지구에서는 선수의 몸도, 잔디의 상태도, 관중의 응원도 안전하게 지키기 어렵다. 월드컵을 지키는 일은 이제 기후를 지키는 일과 떨어져 있지 않다. 우리가 앞으로도 4년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공 하나를 바라보고 싶다면 그 공이 굴러가는 지구의 온도부터 함께 생각해야 한다.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장

지난 6월7일, 제주국제관광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김녕을 출발해 월정, 평대와 한동을 지나 종달 쪽으로 이어지는 동쪽 해안길을 달리는 왕복코스였다. 기록은 3시간59분. 간신히 네 시간 안쪽으로 들어왔다. 길은 앞으로 나 있었지만 옆에서는 바다가 계속 따라왔다. 흐린 하늘 아래 일렁이는 물결, 바람에 흔들리는 풀, 낮은 돌담, 해안마을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풍광은 압도적이었다. 달리면서 여러 번 생각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마라톤 코스는 없을 것 같다고. 바람은 정면에서 몸을 막아서고, 옆에서 흔들고, 뒤에서 등을 떠밀다가 어느 순간 얼굴을 따갑게 때렸다. 출발하자마자 내린 비에 옷과 신발이 흠뻑 젖었다. 제주 바다는 아름다웠지만, 아름다움이 달리기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했다. 결승선을 통과한 뒤에도 차가워진 손끝과 뻣뻣한 다리는 여전히 길 위에 남아 있는 것 같았다. 완주 뒤 내가 찾아간 곳은 ‘김녕용암해수사우나’였다. 탈의실에는 마라톤을 마친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다. 누군가는 젖은 러닝복을 벗느라 애를 먹었고, 누군가는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웃었다. 누군가는 기록을 확인했고, 휴대전화로 가족과 친구에게 완주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진짜 힘들었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참았다”, “눈물이 났다” 같은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렸다. 목욕탕 탈의실이 아니라 마치 운동장 라커룸 같았다. 탕 안으로 들어가자 목욕탕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어 있었다. 물소리와 말소리가 둥글게 울려 퍼졌다. 청년들의 목소리에서는 흥분이 느껴졌다. “월정 지나면서 진짜 그만두고 싶었어요.” 한 사람이 웃으며 말하자, 옆 사람이 “나는 신발 안에서 바다가 출렁이는 줄 알았다”고 받았다. 첫 풀코스였다는 청년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기 무릎을 내려다보며 “내가 꽤 끈질긴 사람이란 걸 깨달았어요”라고 했다. 누군가는 달리기를 시작한 뒤 술자리가 줄었고, 밤마다 시달리던 불안도 조금 옅어졌다고 했다. 스트레스를 견디려고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오늘 결승선을 지나면서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했다. 그 말들을 듣고 있으니,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목욕탕과 사우나가 주목받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러닝을 마친 뒤 사우나를 즐기는 ‘사우나 런’, 목욕탕에서 열리는 명상 모임, 온라인에서 동행을 구해 함께 목욕을 즐기는 모임도 생겼다고 한다. 이 현상은 단순한 복고 취향이 아니다. 사회에서는 서로를 직업, 나이, 옷차림, 말투, 성과로 구분하지만 탕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잠시 사라진다. 누구나 땀을 흘렸고, 누구나 지쳤고, 누구나 몸을 데우러 왔다. 끝없는 비교와 성과의 압박, 뒤처지면 안 된다는 긴장 속에서 괜찮은 사람처럼 버텨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평가의 시선에서 잠시 벗어나 몸의 감각으로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뜨거운 물 속에 앉아 러너들의 들뜬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그들이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느껴졌다. 같은 비를 맞고, 같은 바람을 견디고, 같은 결승선을 지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친밀감이 생겼다. 목욕탕은 비바람 속을 견디고 온 사람들이 차가워진 몸을 데우고, 다시 살아갈 힘을 되찾는 회복의 장소였다. 그날 내게 제주국제관광마라톤의 결승선은 김녕의 목욕탕이었다. 김병수 정신건강전문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주기 시작한 건 서울지하철 2호선이 완전히 뚫리면서다. 1984년 5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개통식에 참석해 “노인복지 향상과 경로사상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 운임 면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이라 서울시는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었지만, 이때만 해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9%에 불과해 부담이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해 이젠 65세 이상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가 됐다. 지난해 65세 이상은 5명 중 1명(21.2%)까지 늘어났다. 이런 인구학적 변화로 지하철을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이 크게 압박받고 있다.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연간 손실액은 지난해 기준 4500억원에 달한다. 노인들의 사회활동 촉진과 건강 유지라는 이득을 감안하더라도 지자체가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규모다. ‘지공거사(地空居士·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노인)’로 조롱당하는 등 노인 무임승차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2024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노인층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놔 논쟁이 뜨거웠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대신 연 12만원의 교통카드를 주겠다고 한 것. 이 대표는 “연간 8000억원이 넘는 지하철 적자는 미래 세대의 빚”이라며 압박했는데, 젊은층의 표를 얻으려는 포석이 깔려 있었다. 그러자 당시 대한노인회장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을 학대하는 주장이다.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짓”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그제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고,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6·3 지방선거 공약이다. 어르신들 사이에선 환영, 반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지하철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노인들과 사회를 연결하는 수단이다. 갈등을 줄이려면 소통이 중요하다.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어르신들도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 ‘고차방정식’을 잘 풀기를 기대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2일 서울에서 열린 ‘2026 국제 한반도 포럼’에서 한 개회사는 꽤나 희망적이었다. 정 장관은 지난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한 것을 두고 이정철 서울대 교수의 분석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기해 조용히 김 위원장의 친서가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정 장관은 “일리가 있다”고 동조했다. 그러면서 북·미 접촉과 대화의 재가동을 기대했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다. 북한 주장에 동조한다, 너무 앞서 간다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어떻게 해서든 남북 간 대화, 교류의 계기를 만들려 애쓰고 있기도 하다. 그의 기대대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면 한반도 정세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충분히 희망을 품어봄 직하다. 하지만 포럼에 참가한 미국 전문가는 ‘현실’을 이야기하며 전혀 다른 진단을 내놨다. 조엘 S 위트 미국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북·미 대화 재개 전망에 지극히 회의적이었는데 이런 판단의 근거에 꽤 공감이 됐다. 그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던 2018년과 달리 지금 북한은 미국과 관계를 맺는 데 그다지 관심이 없다고 봤다. 근거는 러시아와의 밀착이다. 우크라이나전쟁 파병으로 ‘혈맹’ 운운할 정도로 러시아와 가까워지며 북한은 뒷배를 든든히 했다. 지난 8∼9일 시진핑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조엘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라는 중요한 새로운 동맹을 확보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하고 있다”며 “스스로를 세계무대의 주역으로 여기고 있어 북한은 미국 한국과 다시 관계를 맺는 데 관심이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행정부 자체의 문제도 짚었다. 그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와 비교하며 현재 미국 정부에 북한을 제대로 다룰 만한 인물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1기 집권 당시에는 마이크 폼페이오와 스티브 비건이 각각 국무장관,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일하며 북한과 관련된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지침을 만들고, 로드맵을 제공했다. 조엘 특별연구원은 “현재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러한 것이 존재하냐”고 반문하며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외에는 미국 정부 내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경험이 있는 인사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자체를 “매우 위험하다”고 한 게 특히 흥미로웠다. 둘 간의 만남을 한반도 정세를 긍정적으로 이끌 특별한 계기로 보는 일반적 인식과는 정반대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통제불능 상태”이며 외교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것이 현재의 이란 상황이다. 그러면서 만남이 성사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계했다. 그럴 것 같지 않은가. 전형적인 ‘유아독존’형 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자국 내에서는 견제되지 않은 권력을 가진 독재자 김 위원장이 배짱을 맞춘다면 무엇을 주고받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들은 한국의 입장, 견해를 존중할까. 존중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제동을 걸거나 흐름을 바꿀 구체적인 수단을 갖고 있는가. 짚어봐야 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반도 정세에 뒤엉킨 ‘희망’과 ‘현실’을 떠올렸다. 맥락없이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을 두고 친서 교환까지 짐작하는 건 현실성 없는 ‘희망고문’은 아닌가. 방향타를 쥔 지도자 간의 만남을 위험하다고 해버리고 희망이 거세된 현실에 절망할 것인가. 대답을 찾기 힘든 이런 의문이 한동안 한반도 정세에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직시해 먼 여정을 준비하며 신발끈을 바짝 고쳐 매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도 싶다.

김상유 화백을 전혀 몰랐었는데 K팝 스타 BTS의 RM(김남준) 때문에 알게 되어 김상유 화백의 그림과 삶의 궤적들을 찾아보았다. 알면 알수록 더욱 좋아지는 그의 그림과 사람됨. 하여 두 친구와 함께 석파정 서울미술관에서 하는 김상유 탄생 100주년 기념전 ‘쉽게 닳지 않는 사람’을 보러 갔다. 맨 처음 만난 작품이 그 유명한 국수 기계(국수틀)로 만든 1970년 제1회 서울국제판화비엔날레에서 대상을 받은 에칭 작품 ‘막혀버린 출구’였다. 검은색 배경 위에 가로로 관 같은 사각형이 놓여 있고 그 안에 한 사람이 누워 있는 그림 3점. 자세히 보면 누워 있는 사람의 형태가 그림마다 점점 더 진해지는 걸 볼 수 있다. 아마도 인간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관 속에 있는 것과 같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실은 더 뚜렷해진다는 의미이리라. 출구 없는 관 속에 갇혀서도 매일 새로운 두려움과 경이로 눈을 뜨는 나 자신을 보는 듯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서른 넘은 나이에 외국 잡지에서 본 에칭 작품들에 매료돼 독학으로 그 세계에 뛰어들었다. 그 당시 판화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한국 땅에서 전문적인 판화용 프레스기(인쇄기)를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다. 그래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고물상에서 철제 국수틀을 사서 직접 개조해 수동 프레스기로 만들어 썼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판화 작업은 판을 깎는 것도 힘들지만 일정한 압력으로 찍어내는 과정 역시 엄청난 중노동이었을 텐데. 게다가 동판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 가스는? 그 때문에 그는 점차 시력을 잃고 어깨의 통증 또한 더욱 깊어졌다. 하여 더 이상 동판화 작업을 할 수 없어 목판화와 유화로 방향을 돌렸다. 그렇다고 더 편해진 건 아니었다. “몸을 돌보다가는 평생 아무 일도 못 해. 사람은 몸을 자꾸 써야 해. 이 세상에서 다 쓰고 가야 해. 나는 내 몸 다 쓰고 갈 테야”라고 말한 장욱진 화백의 말에 힘입어 그도 몸 사리지 않고 ‘시간을 견디는 몸’으로 자신을 단련시키며 우리 색과 질감을 위해 놋숟가락과 주전자 뚜껑으로 한지를 일일이 문질러 가며 작업했다. 하여 그의 유화 작품은 더욱 단순하고 소박하고 단정해졌다. 하지만 뒤끝은 깊고 넓고 강렬하다. 그리고 언제나 그 중심에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 남자’가 있다. 그는 그 남자를 가리켜 “이 인물은 곧 나 자신이며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라고 말하며, 이 남자가 전국의 산과 강, 사찰과 정자와 누각 등에 앉아 어떻게 자연과 삶을 명상하고, 느끼고, 듣고, 노래하고, 품고, 사랑하고, 늙어가면서 무위자연이 되어가는가를 보여준다. 안분지족(安分知足)의 여유와 무해한 도취로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나도 절로절로’라는 송시열의 시조를 읊조리며. 김상미 시인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면서 부동산 세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부동산 증세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부동산 증세는 새로운 정책 수단이 아니다. 이미 여러 정부에서 사용했던 카드다. 노무현정부도 그랬고, 문재인정부도 그랬다. 두 정부 모두 집값 안정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았고, 보유세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많은 국민에게는 “세금은 늘었지만 집값도 올랐다”는 기억이 더 강하게 남아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 시기에는 부동산 규제가 수차례 발표되었음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정부는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이른바 ‘핀셋 규제’를 추진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강남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보였던 가격 상승은 외곽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평범한 중산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택 가격까지 크게 상승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노원구다. 2020년과 2021년 사이 노원구 아파트 가격은 급등했고, 이에 따라 공시가격도 크게 상승했다. 당초 고가 자산가를 대상으로 했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은퇴한 1주택자와 중산층에게까지 확대되면서 강한 조세 저항이 나타났다. 조세저항을 유발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증세가 반드시 가격 안정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증세가 공급을 줄이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은 미래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시장이다. 세금이 오르면 일부는 주택을 처분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양도소득세가 높아질수록 매물을 내놓기보다 보유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잠김효과(lock-in effect)’라고 부른다. 거래 비용이 증가하면 거래 자체가 감소하는 현상이다. 보유세 역시 마찬가지다. 실거주 유무에 따라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정부 발표를 본 집주인은 세를 주던 자기 집을 거두고 실거주를 선택할 수 있고, 시장에서 임대주택 매물은 사라진다. 세입자는 불안정한 임대시장 속에서 서둘러 주택을 구입하려는 압박을 느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증세가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우리의 경험은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정책사 30년 동안 한국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큰 가격 급등은 세 차례(1980년대 후반, 2000년대 중반, 그리고 2020년 전후) 있었는데 이 가운데 장기간 안정에 가장 성공한 사례는 1980년대 후반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한 주택 200만호 건설 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세금보다 공급에 집중했다. 수도권 90만호, 지방 110만호를 포함한 200만호 공급 계획을 추진했고,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건설을 본격화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공급량뿐 아니라 정부가 공급을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강한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집값은 안정되기 시작했고, 이후 상당 기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물론 오늘날의 시장 환경이 당시와 완전히 같지는 않다. 그러나 한 가지 교훈은 분명하다.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공급에 대한 신뢰라는 사실이다. 특히 당시 도입되었던 토지공개념 3법보다 시장이 더 크게 반응한 것은 공급 계획의 발표와 실제 착수였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집값 상승은 분명 경계해야 하지만 모든 가격 상승을 세금으로 억누를 수 있다는 믿음도 착각일 수 있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유동성이 증가했다면 그에 맞는 투자처를 확대하는 것이 맞다. 주택공급 확대 없이 세금만 높인다면 시장은 더욱 경직될 수 있다. 지난 수십 년의 경험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하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힘은 증세가 아니라 공급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증세 논쟁이 아니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확대 전략이다. 반복적으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증세 카드에 기대기보다, 변화한 경제 환경 속에서 주거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 전략을 논의할 때다. 정수연 제주대 교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접하며 여러 생각이 들었다. 법을 어긴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받고 법의 판단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종교지도자라고 해서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법치국가에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동시에 다른 의문도 떠오른다. 과연 우리는 오늘날 종교지도자들을 지나치게 쉽게 구속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구속은 형벌이 아니다.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도 아니다. 형사사법 체계에서 구속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허용되는 예외적 강제처분이다. 그래서 법원은 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따진다. 혐의의 중대성만으로 구속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만희 총회장의 나이다. 1931년생인 그는 올해 95세다. 신천지 측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그가 수사에 성실히 응해 왔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것이 사실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분명한 것은 95세라는 나이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노인의 건강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다. 오늘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내일 갑자기 위중해질 수도 있다. 특히 초고령자의 경우 환경 변화 자체가 심각한 건강 악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의료진이 현재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미래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법률문제를 넘어 인도주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비슷한 우려는 가정연합 한학자 총재 사례를 지켜보면서도 느꼈다. 고령의 종교지도자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그 자체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상당하다. 한 총재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지병이 악화되거나 낙상 사고를 겪는 등 건강상의 우려가 현실화되기도 했다. 따라서 고령자의 경우 법률적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최근 사회 분위기다. 특정 종교가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면 어느 순간 법률적 판단보다 감정적 판단이 앞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 종교에 대한 호오(好惡)가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소수종교라고 해서 법적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되며, 반대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종교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 법치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작동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의 성숙도는 권력을 얼마나 행사하느냐보다 얼마나 절제하느냐에서 드러난다. 국가가 수사하고 구속할 권한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법치주의는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라는 원리가 아니다. 특히 구속은 개인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예외적 강제처분인 만큼 여론이 아니라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법치국가의 품격은 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데서가 아니라, 그 권력을 스스로 절제하는 데서 나타난다. 종교의 자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교분리의 핵심은 종교가 법 적용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종교를 특별히 적대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종교단체의 위법 행위는 법으로 다루되, 종교 자체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거나 지도자를 상징적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만희 총회장이 무죄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한학자 총재가 무죄라고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일이다. 다만 법적 판단 이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언제나 절제가 필요하다는 원칙이다. 특히 90세를 훌쩍 넘긴 초고령 종교지도자라면 더욱 그렇다. 구속이 정말 불가피한지, 다른 수단은 없는지, 인간의 존엄과 건강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끝까지 질문해야 한다. 그것이 특정 종교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와 법치주의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격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문제는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권력이 얼마나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다. 법은 엄정해야 한다. 그러나 엄정함과 인도주의는 서로 반대말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 위에서 집행되는 법만이 진정한 정의가 될 수 있다. 초고령 종교지도자에 대한 영장 청구를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은 유무죄 자체보다 사법당국과 국가 권력이 보여줄 법치주의의 품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