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1958년 2월 모 신문에 정치인들의 ‘공약’(空約)을 지적하는 칼럼이 실렸다. 후보자들을 향해 “의원이 되면 무엇을 해보겠다는 신념이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진 필자는 “공약을 내세우겠지만 곧이들을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거짓말 탐지기를 거론하며 “후보자들에게 한번씩 이 기계를 써보았으면 하는 망상이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1950년대에 이미 거짓말 탐지기가 제법 보편화되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 연방의회 의원들이 한국 정부가 고용한 로비스트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 터졌다. 당시 지미 카터 행정부는 매섭게 굴었다. 미 연방수사국(FBI) 수사관을 한국에 급파해 대표 로비스트로 지목된 박동선씨를 직접 조사할 것을 고집했다. 1978년 1월 덕수궁 옆 대검찰청 건물(현 서울시 서소문 별관)에서 이뤄진 조사에는 미국이 공수한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됐다. 어쩔 수 없는 약소국의 비애였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1998년 12월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를 재판의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거짓말 탐지기는 피조사자의 혈압, 호흡, 피부 등에 나타난 무의식적 변화를 통해 진술의 진위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인간은 거짓말 탐지기도 속일 수 있다”며 “믿을 수 없고 과학적 근거도 약해 형사재판 판결을 좌우할 증거로 삼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 우리 대법원도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이 제기한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TF가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실시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온 점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고 한다. 당시 수사를 맡은 박상용 검사는 “술자리가 있었다는 진술은 (관련자들 중) 이화영의 진술 하나뿐”이라며 “애초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 수사였다”고 반박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갖 허튼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이야말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일본 NHK방송이 냉전 시대인 1980년대 초 한글 강좌를 시작하려다 곤욕을 치렀다. 강좌 이름을 ‘조선어’로 하려다가 ‘한국어’로 해야 한다는 한국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NHK 측은 한국·조선이란 호칭은 정치적 문제이나, 해당 강좌는 정치와 무관한 언어, 문화를 소개하기에 조선반도처럼 예로부터 일본에서 통념적으로 사용되고 정착된 조선어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선 조선이란 단어가 역사·지리·문화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지칭한다. 반면 우리 정부와 민단은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조선이라고 자칭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조선어 강좌라고 하면 수교국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NHK는 1960년대부터 한글강좌를 구상했으나 이 명칭 대립 문제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 진통 끝에 강좌명에서 결국 한국어·조선어를 모두 빼버리는 묘수가 나왔다. ‘안녕하십니까? 한글강좌’라는 이름으로 1984년 4월 1일 방송을 시작했다. 격렬한 대립 속에서 쟁점을 뛰어넘어 무력화하는 창조적, 실용적 해법을 찾았다. 남북은 그동안 호칭에서도 분단이었다. 대한민국, 한국, 북한은 남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 남조선은 북쪽에 정통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대만 내에서 ‘China(Taiwan)’ 표기 문제를 야기하면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대만에서 통칭하는 한국·남한 대신에 남조선이라고 부르자는 의견이 나온 것도 이런 배경이다. 호칭 문제가 새로운 분기점을 맞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 제기(2023년 12월) 후 2024년 5월부터 남북관계를 조선과 한국, 조·한 관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한국이란 호칭도 수시로 나온다. 민족·국가 관계가 중첩되는 이중적 관계에서 민족은 배제하고 국가 관계로만 상대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 휴전선을 ‘남쪽 국경선’이라고 칭하고, 반도 전체가 아닌 압록·두만강 이남과 ‘남쪽 국경선’ 이북 사이만 영역으로 표시한 지도가 등장했다. 북한 헌법에 두 국가론을 제도화한 영토 조항이 신설된 만큼 이런 경향이 가속할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조선, 남북관계를 한·조 관계라 부르며 화두를 던졌다. 야권은 헌법 제3조(영토 조항), 4조(통일 조항)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남북은 노태우정부 때였던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이래 대다수 합의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정식 국호로 체결하고 있다. 이런 특수한 현실에서 호칭 문제를 바로 위헌 문제로 치환하기엔 한계가 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따르더라도 북한을 조선이라고 규정한 법률이 제정되거나 조선 호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입증되기 전엔 헌재에서 위헌 판단이 나올지도 미지수다. 특히 현실 변화는 도식적 논쟁을 이미 넘어섰다. 일례로 북한 여자축구팀이 남쪽 땅을 밟는다는 내용을 보도한 5월 5일자 9개 주요 조간신문을 보자. 성향 불문 모두 본문, 제목에서 한국 방문, 방한, 입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부산·광주에서 서울 오는 것이 ‘한국 방문’, ‘방한’, ‘입국’이 될 수 없다. 헌법적 관점에선 방남(訪南), 입경(入境), 도착이라고 해야 마땅하고 과거엔 그렇게 했다. 일반 국민은 물론 여론을 반영하고 선도한다는 보도 매체도 부지불식간에 국가관계 인식이 확산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윤석열 일당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자극해 무력 충돌을 유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 질서와 경제 번영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있는지 보여준다. 상투적인 대결 논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실질적인 평화공존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다. 포탄과 총탄의 전화(戰禍)는 선인(善人)과 악인(惡人)을 구분하지 않는다. 통일부가 조선 호칭과 관련해 공론화를 진행한다고 한다. 꿩 잡는 게 매라고 했다.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남북 화해협력과 북한인권·납북자 문제 등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창의적, 실용적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열린 논의가 이뤄지기 바란다.

법률의 무게가 한없이 가벼워지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조악한 법 개정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집권당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허무는 입법 폭주의 기어를 한 단계 더 높였다. 법조계에선 “법 개정 수준이 상인회 회칙 만드는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온다. 범여권인 정의당과 경실련조차 최근 여권이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민주당 주류 세력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법안 처리 시점만 다음 달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을 뿐이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청 폐지 시한을 오는 10월로 정했고, ‘사법부 손보기 3법’이란 평가를 받는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도 도입했다. 이제는 사법절차까지 입법을 통해 무력화하려 한다. 지난해 6월 정권을 잡은 지 채 1년도 안 된 기간 동안 벌어진 일들이다. 이쯤 되니 어딘가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건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 지리멸렬한 야당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아서다. 상당수 법조인은 현재 벌어지는 사법체계 파괴의 시발점으로 2021년 1월28일을 꼽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권력분립·평등원칙 위배 논란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다수의견 5인(유남석 소장·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수사처와 기존의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가 문제 된다 하더라도 그 권한 배분 문제는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면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공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을, 검찰 제도를 만든 연혁과 검사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고려 없이 일반 행정기관 수준으로 격하했다. 사법절차의 핵심 주체를 국회 재량으로 마음대로 재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 법조인은 “헌법상의 형사소송체계, 나아가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단초를 제공한 결정”이라며 “이때 올바른 판단을 했다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것”이라고 했다. 금이 간 둑은 더 이상 폭우를 막아내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듬해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위장 탈당 수법으로 무력화했다. 재판관 5인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라는 ‘절차적 위법’은 인정하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기묘한 결론으로 면죄부를 주었다. 잇몸이 내려앉으면 이가 흔들린다. 검찰을 약화시키자 다음 타깃은 법원이 됐다. 헌재는 “현행법 체계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법조계 우려를 외면한 채 민주당과 발맞춰 재판소원을 시행했다. 그러면서 판사들이 재판할 때 헌법적 사고를 한번 더 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정작 헌재가 무엇보다 견제해야 할 다수세력은 헌재를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있다. 온갖 위헌법률이 난무하는 상황이지만 헌재에 의해 바로잡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법률의 존재가 끝없이 우스워지고 있는 두 번째 이유다. 재판관을 지낸 한 인사는 “대통령 수사에 대한 공소취소로 사법부 판결까지 취소해버리는 것은 그릇된 선례일 뿐 아니라 헌법 위반 소지가 농후하다”며 “헌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에 대해 향후 내리게 될 결론이 집권당의 뜻과 다르면 어떻게든 헌재도 ‘개혁’하려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87년 민주화 항쟁의 산물인 6공 헌법이, 스스로 탄생시킨 헌재의 방임에 의해 휴지가 되고 있다. 헌재가 자신의 손으로 헌법의 목을 조르고 있다.

5월의 달력은 유독 기념일로 풍성하다. 어린이날의 들뜬 여운이 채 가라앉기도 전,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준비하며 거리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넘쳐난다. 5월 7일, 오늘쯤이면 텔레비전 광고나 상점의 쇼윈도에서 가장 흔하게 마주하게 되는 풍경이 있다. 젊은 엄마와 아빠, 그리고 그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다. 참으로 따뜻하고 익숙한 이 풍경은 오랜 시간 사회 전체가 암묵적으로 합의해 온, 이른바 ‘정상 가족’의 표준화된 그림이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돌려 일상의 공간을 들여다보면 현실은 이보다 훨씬 다채로운 모습을 보인다. 당장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실의 풍경만 보아도 그렇다. 가정의 달을 맞아 으레 진행되는 ‘가족 소개하기’나 ‘가족사진 가져오기’ 시간에 아이들이 꺼내놓는 모습은 생각만큼 획일적이지 않다. 조부모님과 나란히 찍은 사진, 부모님 중 한 명만 그려진 도화지, 피부색이 다른 가족의 모습까지, 아이들이 꺼내놓는 가족의 형태는 하나로 규정하기 어렵다. 흥미로운 점은 이 다양성을 대하는 어른과 아이의 시선이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어른들은 가끔 이들을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같은 용어로 분류하기도 한다. 때로는 은연중에 조심스러운 선을 긋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정작 아이들에게 누구네 집은 그저 ‘방과 후 같이 놀이터에 가는 내 친구네 집’일 뿐이다. 아이들의 세계에서 가족의 형태는 특별히 구별 지어져야 할 대상이 아니다. 흔히 ‘다문화’나 ‘다양성’이라는 단어를 마주할 때, 특별한 포용의 대상이나 거창한 사회적 과제를 먼저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다양성은 이미 평범한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여러 삶의 방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에 가깝다. 익숙하게 하나의 정답이라 믿어온 틀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핏줄이나 국적, 전통적인 결합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를 돌보며 일상을 나누는 모습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눈에 들어온다. 어린이날의 들뜸과 어버이날의 감사 사이에 놓인 5월 7일이다. 이 평범하고 다정한 ‘가족’의 날들 사이에서, 익숙하게 품어온 ‘정상 가족’이라는 좁은 테두리를 가만히 되돌아보게 된다. 우리 사회에는 각자의 고유한 색깔로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는 수많은 가족이 있다. 이 다채로운 일상의 풍경을 또 하나의 자연스러운 평범함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달력 속 5월은 조금 더 넉넉한 가정의 달이 될지도 모르겠다. 양경은 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작년 12월 생산이 중단된 아티반 주사제는 재고가 소진되는 1~2개월 내로 공급 공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응급실, 정신건강의학과, 소아 진료에서 빠질 수 없는 약이지만, 이 필수약 하나조차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단순한 품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약가정책이 얼마나 심각하게 균형을 잃었는지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다. 제조사는 설비 노후화와 품질 기준 강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업계가 지적하듯 아티반 2㎎의 약값이 782원에 묶여 있는 현실이 핵심 원인이다. 필수의약품이 ‘너무 비싸서’가 아니라 ‘너무 싸서’ 사라지는 기형적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퇴장방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래된 필수약일수록 가격이 수십 년째 묶여 생산 유인이 거의 사라졌다. 이름만 ‘필수’일 뿐, 제조사가 계속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보장되지 않는다. 약값를 낮게 유지하면 단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필수약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순간, 그 비용은 환자와 의료 현장이 고스란히 떠안는다. 지금의 약가정책은 ‘재정 절감’이라는 목표에 매몰된 나머지, 정작 환자 안전이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구조는 최신 신약 도입에도 치명적인 장애물이 된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한국에서 약값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면 다른 국가의 약값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 그 결과 한국 출시를 늦추거나, 허가를 받아도 급여 신청을 미루는 일이 반복된다. 일부 분석에서는 글로벌 출시 신약 중 한국에서 1년 안에 환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5% 수준에 불과하고, 해외에서 허가된 신약이 국내 환자에게 도달하기까지 평균 3~4년이 걸린다는 지적도 있다. 필수약은 사라지고, 신약은 늦게 들어오는 이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결국 지금의 약가정책은 양쪽에서 모두 실패하고 있다. 오래된 필수약은 낮은 가격에 짓눌려 공급 불안에 빠지고, 신약은 낮은 약값 기준과 지연된 급여 절차 때문에 제때 들어오지 못한다. 약을 일반 소비재처럼 취급하며 일률적 저가 정책을 고집한 결과다. 필수의약품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혁신신약은 환자의 생존과 삶의 질을 바꾸는 치료 수단이다. 이 서로 다른 두 영역을 같은 잣대로 눌러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만들 수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약값 인하가 아니라, 약의 성격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접근을 취하는 정교한 정책이다. 아티반과 같은 필수의약품에는 원가와 공급 안정성을 반영한 별도의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 정부가 ‘필수’라고 지정했다면, 제조사가 실제로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가격 조정, 장기 공급 계약, 공공 비축 등 실질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름만 퇴장방지의약품이라고 붙여놓고 아무런 보전도 하지 않는 제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혁신신약에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이미 사용 중인 치료제가 한국 환자에게만 늦게 도달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격 협상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 위험분담제, 약가유연계약제 등은 국제 참조가격 부담을 줄이면서도 환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여기에 허가 후 급여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치료 공백을 줄여야 한다. 좋은 약가정책은 ‘가장 싼 정책’이 아니다. 필요한 약이 시장에 남아 있게 하고, 가치 있는 신약이 늦지 않게 들어오게 하며, 그 비용을 사회가 감당 가능한 방식으로 나누는 정책이다. 지금 한국의 약가정책은 오랫동안 재정 절감이라는 한 축에 지나치게 기울어 있었다. 그러나 아티반 사태가 보여주듯, 약이 너무 싸서 사라지고 신약이 너무 늦게 들어오는 구조는 더 이상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제는 ‘얼마나 싸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끊기지 않게 공급하고, 어떻게 늦지 않게 접근하게 할 것인가’를 중심에 둬야 한다. 필수약에는 지속 가능한 보상을, 혁신신약에는 가치 기반의 유연한 접근을 허용하는 이중 전략이야말로 지금 한국 약가정책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권준수 한양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석좌교수

20년 전의 일이다. 지금은 꽤 유명해진 카이스트 출신 벤처기업가와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그는 “세상이 바뀌고 있다”며 웹2.0, 주목 경제, 소셜 웹 같은 말을 줄줄 쏟아냈다. 핵심은 ‘개방과 공유’였다. 인터넷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 거라는 얘기였다. 해외에선 이 트렌드를 만드는 회사들이 큰 성공을 거두는 중이라고 했다. 그 사람이 개방과 공유의 대표 사례로 들었던 회사는 최근 직원 해고에 여념이 없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에 전쟁 기술을 납품한다. 그 회사의 이름은 구글이다. 한국의 이 기업가 또한 회사를 외국에 매각한 뒤 큰 부자가 됐다. 그가 개방과 공유를 다시 말하는 건 들어보지 못했다. 10년 전의 일이다. 너도나도 스마트폰 앱을 만들겠다던 시대였다. 개발자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다. 채용을 위해 유명 개발자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개발자처럼 사고하라”고 했다. 문제를 정의하고, 작은 문제로 쪼개고, 하나씩 해결하라고. 그게 개발자식 사고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있다며 한 곳을 극찬했다. 본사 주소를 ‘해커웨이 1번지’라고 바꿨을 정도라고 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개인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미국 의회 청문회에 선 페이스북(현 메타)이었다. 물론 이 개발자는 이제 “개발자처럼 사고하라”는 얘긴 하지 않는다. 그 또한 대기업에 회사를 매각하고 부자가 됐다. 지금이라고 다를까. “인공지능(AI)이 세상을 바꾸는데 넌 뭘 하느냐”라는 말이 넘쳐난다. 이런 얘길 듣다 보면 모두가 AI로 ‘벼락부자’가 될 때, AI를 모르는 우리는 ‘벼락거지’라도 될 기세다. 실제로도 AI 전도사들은 그런 위기감을 부추긴다.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은 요즘 “모두가 AI 인프라를 조금이라도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I 인프라를 소유한다는 건 AI 기업 주식을 사는 일일까? 벼락거지가 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오픈AI 주식을 사게 된다면, 이익을 보는 건 올트먼 본인이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지구에서 AI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굴리려면 전기가 너무 많이 필요하니, 비도 내리지 않고 햇빛을 24시간 받는 우주 궤도에 태양광 데이터센터를 짓자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양광발전 회사, 로켓 회사, AI 회사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다. 그는 이미 로켓 회사와 AI 회사를 합병했고, 곧 이 회사를 상장시킬 예정이다. 세계 최고 부자가 AI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자신보다 훨씬 돈이 적은 사람들의 자금을 공개 모집 중이다. AI 기술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얘기가 계속 들린다. 하지만 기술을 과대 포장하는 ‘선구자’들은 지나고 보면 대개 약장수에 가까웠다. 폐쇄와 독점보다 개방과 공유가 낫다는 건 상식이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쪼개 보는 건 본능이다. 약장수가 거기에 ‘웹2.0’이나 ‘해커’ 같은 딱지를 붙였을 뿐. 실제로도 우리의 삶은 기술 발전을 따라잡지 못해 괴로웠던 적이 별로 없다. 인터넷으로 해적판 음악이 범람해 음악 산업이 망가질 거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 어려움을 겪은 건 거대 음반사 정도였다. 사람들은 잘 적응해서 더 많은 음악을 만들었고, 더 쉽게 음악을 즐긴다. 우리는 세계 각국의 음악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다. 웹2.0 같은 건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만든 변화다. 스마트폰의 등장도 마찬가지였다. 어려워진 건 방송국이나 극장체인 정도다. 기존의 기득권이 힘을 잃자 수많은 창작자가 등장해 우리의 눈과 귀를 풍요롭게 만들었다. AI의 시대도 비슷하리라고 생각한다. 새롭게 등장한 억만장자들과 기술 전도사들이 아는 척하며 떠드는 이야기의 90%는 이미 빵빵한 그들의 배를 더 불리기 위한 말일 뿐이다. 그들은 AI가 우리를 모조리 대체할 거라고 겁주지만, 아니다. 구글도 도서관을 대체하지 못했고, 페이스북도 친구들을 대체하지 못했다. AI가 대체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부자들의 유행어뿐이다. 김상훈 실버라이닝솔루션즈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07년 1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 개헌안의 골자는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개헌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 개헌 제안은 한마디로 ‘정략’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시각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본인도 임기를 1년여 앞둔 2016년 10월 개헌을 전격적으로 제안한다.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국정 동력이 급속히 악화하자 국면 전환이 필요하던 시점이었다. 김영삼정부 이래로 ‘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개헌론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여러 정치 주체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며 개헌론은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도 ‘최순실 게이트’ 전에는 “블랙홀”이라며 개헌에 반대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제기되자 탄핵 정국의 논점을 흐리는 꼼수라며 일축했으나, 지금은 개헌에 적극적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39년 만에 추진되는 ‘단계적 개헌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원내대표들은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요건 강화 등이 핵심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 12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며 당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지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 같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이번에도 개헌은 무산될 공산이 커 보인다. 여야 정치권이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개헌이 성사되려면 국민의 뜨거운 열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개헌에 주저하는 정치세력을 압박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식당이 장사가 잘돼 돈을 많이 벌었다고 월급 받는 종업원들이 사장에게 영업이익의 일부를 더 달라고 요구하거나 파업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바로 해고다.”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명문화 및 상한선 폐지’ 요구와 총파업 예고(5월21일∼6월7일) 사태 관련 뉴스 댓글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비유다. 삼성 노조의 행태가 지나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다. 식당이 적자가 났을 때 종업원이 책임지지 않듯, 고용 계약에 따른 임금 외에 식당 사장에게 추가 이익 배분을 강요하는 것은 해고 사유가 될 만큼 비상식적이라는 시각이 담겼다. 게다가 삼성 사측이 반도체 메모리 부문의 경우 실적에 따라 동종 경쟁자인 SK하이닉스보다 더 많은 성과급을 주겠다는데도 노조가 요지부동이니 혀를 차는 소리가 많다. 올해 삼성 반도체 사업의 이익 전망치 기준 성과급 규모(약 45조원)를 감안할 때 노조 요구대로면 반도체(DS)부문 직원은 최대 6억원 넘게 더 받는다고 한다.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노사 갈등을 반노조적 입장에서 일개 식당의 사안으로 단순화하는 건 좀 그렇다. 때마침 불어닥친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운 좋게 돈벼락을 맞았어도 회사 성과에 기여한 직원들의 보상 요구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노사가 보상의 적정선을 잘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 회사는 이익 공유에 인색하면 안 되고, 노조도 탐욕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기업 경쟁력과 미래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 및 반도체 초호황에 제동이 걸릴 때를 대비한 실탄도 적당히 쟁여 놔야 한다. 기업이 성장하도록 지원한 주주와 국가, 협력(하청)업체 등에 적절히 보답하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 ‘우리만의 돈 잔치’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다. 특히 ‘국민기업’으로 불릴 만큼 한국 경제의 흥망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삼성전자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반도체 쌍두마차로 노사가 사이좋게 푸짐한 성과급 밥상을 차린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다. 둘 다 천문학적인 수익을 자사 임직원들만의 공으로 돌려선 곤란하다. 예컨대 정부와 국회는 반도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비용에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K칩스법’으로 뒷받침했다. 올 초에는 엄청난 전력과 용수 등 수도권 반도체 공장 가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반도체 특별법’ 날개까지 달아줬다. “반도체 재벌 기업들에 대한 특혜”라는 시민단체와 송전망이 지나는 지역 주민 등의 반발이 거셌지만 기꺼이 감수했다. 경제·안보상 중요한 국가 전략 산업이 치열한 세계 반도체 전장에서 우위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다. 당연히 많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한 조치였다. 그런데도 삼성 노조는 “파업이 현실화하면 손실이 최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자칫하다 고객사 이탈과 공급망 재편, 생산 차질로 그 이상의 손실이 나거나 협력업체를 비롯한 국가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데 개의치 않고 생산라인을 멈춰 세우겠다니 아찔하다. 주가마저 하락하면 수백만 주주가 입을 손해도 엄청날 텐데 말이다. 여론의 눈초리가 싸늘할 수밖에 없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 응답자의 69.3%가 삼성 노조의 요구와 파업 방침에 ‘무리한 요구 및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보상 요구로 적절하다’고 한 응답률은 18.5%에 그쳤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노조의 행위에 고개를 저은 것이다. 오죽했으면 소년공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일부 조직 노동자가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해선 안 된다”고 일침을 날렸을까. 스타 작가 박해영의 최신작으로 화제 드라마인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모자무싸)에 빗대면 삼성전자 노조의 모습은 ‘회사와 반도체 산업의 미래, 주주와 나라 경제가 어찌 되든 내 배를 양껏 채우지 못하는 한 무가치하다’고 느끼며 막무가내 싸우려 드는 것 같다. 그러지 말고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받는 등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한다. 노조가 갈구하는 ‘존재 가치’에 대한 보상을 회사의 ‘미래 가치’와 일치시키며 향후 더 뿌듯하고 풍족한 성과급을 챙길 수 있는 길 말이다. 삼성판 ‘모자무싸’가 해피엔딩이 되길.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옷 입기가 한층 복잡해졌다. 밤늦게까지 일정이 이어질 때는 겉옷을 챙겨야 했고, 한낮의 더위에 대비해 반소매 셔츠나 얇은 원단의 하의를 입었다. 대중교통을 타고 오래 이동하는 일이 잦은 나는 에어컨 바람과 출퇴근 시간의 찜통까지 계산에 넣어야 했다. 어느 날은 몸서리쳐질 정도로 에어컨 바람이 셌고, 어느 날은 객실 유리창이 부옇게 흐려질 정도로 더웠다. 사실상 어떤 옷을 골라 입든 날씨의 변덕에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날 나는 고민 끝에 도톰한 재질의 바지와 반소매 니트셔츠를 골랐다. 그 위에는 새로 구입한 카디건을 입을 참이었다. 창문을 모두 열어두었는데도 강의실은 바람이 통하지 않아 더웠다. 나는 한참 설명을 하다 이마와 등에 땀이 고이기 시작할 즈음 카디건을 벗어 옆에 내려두었다. 양 겨드랑이 축축하게 젖은 것이 느껴질 정도로 더운 한낮이었다. 강의실에 드는 빛이 비스듬해지면서부터는 공기가 차게 식어 카디건을 입은 뒤 목 밑까지 단추를 채워야 했다. 번거로운 과정 끝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옷을 갈아입다 말고 나는 거울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카디건을 벗고 보니 흰색 니트셔츠의 양쪽 겨드랑이가 새파랗게 얼룩져 있었던 것이다. 새 옷에서 이염이 되었던 모양으로 모르는 척하기엔 너무나 선명한 파랑이었다. 내가 오늘 몇 번이나 카디건을 벗었더라? 그날 만난 학생들 전부가 내 파란 겨드랑이를, 그런 일이 벌어진 줄도 모르고 열심히 손을 휘저으며 말하고 있는 내 둔한 얼굴을 목격한 셈이었다. 에어컨이 너무 센 지하철 객실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것처럼 손발이 차가워졌다. 뒤늦게 밀려든 부끄러움이 분노로 이어져, 내 망가진 옷과 마음에 대해 어디에 어떻게 항의해야 좋을지 고민하던 때였다. 마침 연락을 해온 친구가 자초지종을 듣더니 내게 물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부 본 거야? 네 파란 겨드랑이를?” “응, 전부.” 분노가 휩쓸고 지나간 뒤 시무룩해진 내가 답했다. “얼마나 멍청해 보였을까.” “웃겼겠지, 뭐.” 친구가 가볍게 덧붙였다. “네가 진지하게 말할 때마다 웃겼겠지. 몰래 웃느라 재밌었을 거고, 덕분에 잠도 좀 깼겠네.”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다시금 화가 난 내게 친구가 말했다. “이미 일어난 일이라 변할 것도 없잖아. 단순하게 생각해. 네 파란 겨드랑이 때문에 누군가가 깔깔 웃었겠구나 하고 그냥 거기까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해지진 않았지만 노력은 해볼 만했다. 나는 학창 시절 내게 주어졌던 ‘깔깔 웃는 시간’을 더듬어보았다. 학생들에게 상당히 인기 있었던 윤리 선생님의 셔츠에 항상 남아 있었던 집게 자국에 대해서. 빨래집게로 셔츠를 얼마나 호되게 집어 건조했는지 선생님의 양어깨는 늘 한 꼬집 솟아 있었다. 스승의 날 선물로 학생들이 ‘자국 안 남는 옷걸이’를 선물했을 때 그가 지었던 어리둥절한 표정도 떠올랐다. 셔츠 어깨는 곧 평평해졌지만 우리는 선생님을 발견할 때마다 손가락으로 어깨를 꼬집는 시늉을 하며 숨죽여 웃었다. 생각해 보면 그 정도의 일이었다. 한바탕 웃어넘기면 끝날, 적당히 난감한 일 말이다. 안보윤 소설가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1인당 약 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요구안은 ‘슈퍼리치 노조’라는 비판을 넘어, 일반 노동자들로부터 심각한 소외감과 비난을 사고 있다. 2800만 대한민국 근로자 중 노조에 가입된 비율은 10% 정도다.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가 대부분이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용어가 ‘9988’이다. 국내 기업 99%는 중소기업이며, 근로자 88%가 중소기업 근로자라는 의미다. 중소기업에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은 노조를 만들 여유조차 없다. 2026년 대학생 청년 취업률이 44%며, 한국 평균 고용률은 62%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절반이 취업을 못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삼성전자 노조는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철회하고,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 “6억원 성과급을 주지 않으면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삼성전자 노조의 행보는 ‘나만 잘살면 된다’는 식의 집단이기주의다. 본질적으로 영업이익의 성격부터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올해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이익은 약 300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경영학에서 영업이익이란 “총매출액에서 급여와 상여금 등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경영 성과”이다. 이는 500만명이 넘는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다. 이를 근로자가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주주에 대한 배임적 요소가 있으며, 기업의 미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다. 삼성전자는 현재 네 개의 바퀴로 굴러간다. 가전, 스마트폰, 통신장비 그리고 반도체다. 과거 반도체가 어려울 때는 스마트폰과 가전 등에서 오히려 지원했다. 2026년 DX로 분류되는 가전 분야에서는 적자가 발생해 정리해고까지 거론되는 위기 상황이다. 반도체 호황에 기댄 DS(디바이스 솔루션) 반도체 사업부의 요구가 전체 조직의 결속을 해치고 노노(勞勞)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15%에서 7%까지 급락한 상황이다. 영업이익은 보너스 잔치가 아닌 미래 생존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 반도체 라인 하나를 증설하려면 평균 5조원 이상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속해야 삼성전자가 발전할 수 있다. 이에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삼성전자와 노조에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삼성전자 노조는 6억원에 이르는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이미 1억∼2억원 연봉을 받는 ‘고임금 근로자’다. 우리나라 4인 가족 평균소득이 6000만원 정도임을 고려한다면, 일반 서민 정서에 반하는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둘째, 대기업 노조는 사회적 책무를 인식해야 한다. 전체 근로자의 88%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노조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절반도 취업을 못하는 고용 절벽 시대다. 2025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보다 유출액이 더 많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15% 고관세를 극복하기 위해 텍사스에 6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2026년 완공한다. 기득권을 가진 노조의 헌신적 태도는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다. 오늘날 삼성전자를 만든 것은 국민이 삼성전자를 애용하고, 국가는 “유치산업보호론”으로 삼성전자 성장을 위해 해외기업 수입을 막아준 덕분이다. 셋째, 정부도 균형 잡힌 노동정책을 펼쳐야 한다. 친노동 정책보다는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균형 잡힌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일자리의 90%는 기업이 만든다”고 말했다.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복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조업 세계 1위를 목표로 법인세 21%를 15%로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법인세를 보면 한국 26%, 싱가포르 17%, 아일랜드 12.5%다. 싱가포르와 캐나다 등 20개 나라는 상속세를 없애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균형 잡힌 노사 정책과 4차 산업혁명 허용 등으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금이라도 파업 예고를 거두고 직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업이 있어야 노조도 존재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길 때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길에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