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정보 유출’ 논란이 좀체 사그라지지 않는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을 지목했다. 그러자 미국은 이를 ‘미국이 알려준 기밀 누설’로 받아들여 한국과의 정보 공유에 빗장을 걸었다. 이달 초부터 미국 정찰위성이 포착한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정보 제공 등이 한 달째 중단됐다는 전언이다. 주한미군의 서해 독자 공중훈련 등 그동안 쌓인 갈등의 노정(露呈)이 덧대지며 더욱 부각됐다. 이런 정보 공유가 장기간 제한되면 대북 감시망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시비비를 따지기 이전에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되묻게 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정 장관은 오픈소스(공개된 정보)에서 취득한 것을 얘기했다는 것이고, 미국은 자기들이 준 정보가 흘러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양국 간 인식 차이를 설명했다. 정보의 해석과 활용 방식에서 비롯된 충돌이라는 의미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왜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며 건넨 한마디가 자칫 갈등을 더 자극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나 정치적 논쟁을 넘어 한·미 간 정보 공유 구조의 문제를 드러낸다. “정보란 적과 적국에 관해 가진 모든 지식이며, 아군의 생각과 행동의 기초가 된다.” 프로이센 전략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가 쓴 ‘전쟁론’의 한 구절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미국의 정보 관리 방식은 신중하며 민감하다. 동맹국과도 정보를 공유하지만 그 범위와 깊이는 철저히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조절한다. 반면 한국은 높은 안보 의존도 탓에 미국을 향해 더 많은 정보 제공과 접근을 요구해 왔다. 이 비대칭성은 종종 갈등의 씨앗이 됐고, 이번 논란 역시 그런 긴장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례로 볼 수 있다. 정보는 단순한 사실의 집합이 아니라 정책 방향을 규정하는 힘이다. 누가 정보를 갖고, 어떻게 공유하며, 어떤 맥락에서 활용하는가는 곧 주도권 문제로 이어진다. 더구나 최근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으로 전략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 아니던가. 동맹이랍시고 ‘강 건너 불구경’해 온 한국의 기밀 누설이 달가워 보일 리 있겠나 싶다. 한·미 간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미국이 신군부의 강경 진압을 사실상 승인했다는 인식은 한국 사회에 깊은 불신을 남겼다. “동맹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2002년 미선·효순양 사건은 주권 논쟁으로 번졌고 동맹의 균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같은 갈등 역시 동맹이 ‘공동의 안보’뿐 아니라 ‘비용과 책임’이라는 현실 위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우리의 외교·안보전략이 정권교체 때마다 롤러코스터 타기를 반복해 온 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보수는 한·미동맹, 진보는 자주와 평화를 외쳤다. 치우침이 컸다. 이러한 불균형이 한쪽에선 불신을 키웠고, 다른 한쪽에선 과도한 의존으로 작용했을 터. 동맹은 공동의 위협 앞에서 강화된다. 그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순간 균열이 드러난다. 한국이 자율성을 확대하려 할수록 미국은 동맹 관리 차원에서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 구조적 긴장의 연속이다.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된다. 한·미동맹 속에서 한국의 자율성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한 한·미의 외교·안보 마찰은 그 형태를 바꿔 가며 계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한·미동맹은 파국으로 치닫지 않았다. 상호 배려와 고도의 정치적 수위조절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기존 국제질서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더 심화했다. 미국은 이제 더는 동맹국에 신뢰와 비전을 제공하지 않는다. 불확실성에 기초한 동맹의 외교·안보전략의 재설계가 시급하다. 정 장관 정보 유출 논란이 던진 화두다.

“이란에게 미국 전체가 협상 테이블에서 굴욕을 당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 27일(현지시간) 한 학교 강연에서 한 발언이다. 동맹국 정상이 공개석상에서 꺼내기에는 불편한 말이다.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낼 정도로 자신을 유능한 협상가로 여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더욱 그렇다. 메르츠 총리는 같은 자리에서 “미국은 협상에서 설득력 있는 전략이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란전쟁 개전 이후 두 달간 협상 국면을 지켜본 세계인들 상당수가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협상의 기술’에서 제시한 자신의 전략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무조건 항복’이라는 터무니없이 높은 요구로 협상의 기준점을 장악하고, “우리는 아쉬울 것이 없다”는 태도로 상대의 절박함을 자극했다. 인위적인 최후통첩 기한으로 상대의 판단 시간을 빼앗고, 합의가 현실화되면 갑자기 제안을 철회해 공황을 유발하기도 했다. 결과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내가 이겼다”고 승리를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란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호르무즈해협의 통제권을 쥔 채 협상 테이블에서 일관성과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상대가 심리적으로 무너져야만 성립하는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기술’은 협상과 타협이 목적인 기술이 아니다. 구조적 우위가 보장된 환경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내기 위한 전략이자,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강한 지도자임을 보여주기 위한 거대한 연극 무대다. 이는 상대가 자신에게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있는 절박한 상황일 때만 구도가 성립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전 세계 국가들의 관세협상 국면에서 성과를 올렸던 것은 그의 기술 때문이 아니었다. 미국이 세계 최대 군사대국이자 수입시장이라는 구조적 힘이 먼저 존재했고, 상대국들은 그 힘 앞에 꺾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100여년간 축적한 힘을 마치 자신의 협상기술인 양 무대 위에 올린 것이다. ‘협상의 기술’은 그 포장의 형식이었을 뿐이다. 문제는 이란이 처음부터 전혀 다른 게임판의 상대였다는 점이다. 수십년의 제재를 견디며 달러 의존에서 벗어난 이란에 미국 시장의 힘은 실질적 레버리지가 되지 않았고, 군사적 위협은 신정체제의 결속을 다지는 촉매로 작용했다. 핵을 포기한 전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최후를 지켜본 이란에 핵은 협상카드가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상대가 미국에게 바라는 것이 없는 구도에서 협상의 기술은 처음부터 작동할 수 없었다. 그렇게 포장은 벗겨지고 ‘협상의 기술’이 가지는 한계만 남았다. 현재 미국의 협상은 대화가 아닌 독백처럼 보인다. 상대가 받아주지 않는 ‘협상’은 혼잣말에 불과하다. 비극은 독백의 비용을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않은 전 세계인들이 분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메르츠 총리는 같은 강연에서 전 세계인을 대변해 호소하듯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항상 동일하다. 시작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빠져나올지도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거대한 독백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그 외침은 공허하게만 들린다.

한두 달 전 오랜만에 서울에서 외국인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었다. 개인적으로도 오랜만의 외식이자 여러 사람이 모인 단체 식사 자리였다. 동료들이 한식을 먹고 싶어 해 한국 식당을 찾았고, 식사를 맛있게 마친 뒤 계산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우리 테이블에는 6명 이상이 함께 있었는데 계산은 각자 하겠다고 하자, 나이가 지긋한 한국인 여직원이 계속 “따로따로 하신다고요?”라고 되물으셨다. 그 순간 우리 모두 외국인이라서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나처럼 한국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한 외국인 동료가 “당연히 따로따로 내는 거지요”라고 말하자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다. 이 일을 계기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식사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기억이 떠올랐다. 한국의 식사 자리는 흥미롭기도 하지만, 한때 내가 적응하기 어려웠던 한국 문화 중 하나였다. 특히 한국에 오기 전,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카페나 술집에서 만나는 장면들을 보며 많이 놀랐다. 그들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불편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들이 먹지 못한 음식이나 마시지 못한 음료가 아깝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의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후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아도 나는 선배들과의 식사 자리가 조금 거북했다. 개인적으로 긴장되기도 했고, 의사소통에 집중하느라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많았다. 식사 자리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문화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친해지기 위해 식사를 하거나 카페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식사 자리가 주로 어느 정도 서로를 아는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식사 후 계산 방식 역시 또 다른 중요한 요소였다. 재정적인 문제는 문화나 민족과 관계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한턱 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배운 적이 있다. 그 사람이 그날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우즈베키스탄에도 상대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지만, 특히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는 각자 계산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이러한 자리에서는 한 사람이 식사비를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나머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예도 있다.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한국의 집단주의나 소속감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아니면 체면을 세우기 위해 한 사람이 대표로 계산하는 것일까도 싶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는 하나의 방식일지도 모른다. 함께 식사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까지도 사회적 상호작용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처음에는 낯설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져도 그 안에는 나름의 문화적 의미가 담겨 있다. 결국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조금씩 넓어지는 것 같다. 나는 한국에 온 지 20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한국 문화에 놀랄 때가 있다. 역설적으로 이런 놀라움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흥미롭게 만든다. 두 달 전 서울의 한 한식집에서 들었던 한 한국인 여직원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많은 추억과 감정을 떠올리게 했다. 문화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문화 다양성과 문화 감수성을 키워 가는 여정이 아닐까 싶다. 사하부트지노바 루이자 조이로브나 남서울대학교 조교수

2026년 3월, 엔비디아는 그록(Groq)이라는 인공지능(AI) 반도체 회사의 지식재산권과 인력을 무려 20억달러, 약 30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고 확보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엔비디아는 이미 AI 반도체 점유율 1위 기업이라는 것이다. 즉 세계 1위 AI 반도체 기업이 시장 점유율이 없는 기업에 무려 30조원을 지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최고 기업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런 큰돈을 지불한 것일까. 엔비디아의 큰 고민은 ‘미래 AI 반도체 시장’이다. 지금의 AI 반도체는 대부분 GPU이지만, 이는 그동안 AI의 발전 방향이 반도체의 처리량이 많을수록 유리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AI는 학습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는데, 학습은 매우 큰 데이터 처리량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챗지피티와 같은 언어AI는 실전 배치된 뒤에도 그 이전 세대 AI보다 수백~수천배 높은 처리량을 요구한다. 즉, 뇌를 학습시키는 과정은 높은 처리량을 필요로 하는데 뇌 크기까지 매우 커진 상황이었던 것이다. GPU는 이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반도체였다. 문제는 AI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늘어나고 AI를 다른 분야에도 적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다양한 특징의 AI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제미나이와 챗지피티 등 언어AI는 여전히 처리량을 중요시했지만, 이제 다른 특성을 요구하는 시장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록은 AI 반도체 중 반응 속도에 최적화된 반도체이다. 그록은 언어AI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AI의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칩의 가격을 높이고 동시에 반도체를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설계했다. 그록에 따르면, 반응 속도를 10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사용할 경우 AI가 100명의 사람에게 초당 동시에 1의 속도로 대답할 수 있다고 하면, 그록 반도체를 사용하면 1명의 사람에게 100의 속도로 빠르게 대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혹자는 이런 기술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반문할 것이다. 위 예에 따르면 두 반도체의 대답 생성량은 초당 100으로 동일한데, 그록 칩이 더 비싸니 가성비만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데 반응 속도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요리사에게 아주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데, 이 재료가 하루이면 상한다고 해 보자. 이 요리사에게 배송에 이틀 걸리지만 배송료가 무료인 택배 서비스가 의미가 있을까. 당연하지만 요리사는 유료이더라도 소요 시간이 하루 미만인 택배를 선호할 것이다. 이는 AI도 마찬가지이다. 특정 현장에서는 빠른 의사결정이 중요할 수 있다. 만약 공장 내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물건이 움직이는데, 그 안에서 불량품을 걸러내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똑똑한 AI가 있더라도 엔비디아 칩을 써서는 결국 공장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이럴 때 이미 개발된 AI를 빠르게 돌아가게 해주는 것이 그록 칩이다. 공장은 ‘느린 속도로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여러 개’는 엔비디아 칩으로,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소수 공정’은 그록 칩을 사용함으로써 자동화율을 높일 수 있다. AI 시장도 단일한 영역이 아닌 것이다. 물론 위의 예는 가상의 예시에 불과하다. 실제로 혁신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일단 반도체가 있어야 많은 천재가 혁신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000년도 중반, 엔비디아는 쿠다(CUDA) 생태계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 생태계 덕분에 2012년에 AI 기술이 꽃필 수 있었다. 사실 쿠다는 물리학자와 시뮬레이션 개발자를 고객으로 예상했지만, 힌튼 박사 등 소수의 AI 천재가 사용했고 덕분에 대박이 터진 것이다. 이번 투자 역시 ‘어쩌면’ 나타날지 모를 천재를 위해 기꺼이 수십조원을 투자한 것이다. 이것이 AI 반도체가 아닌, 생태계 전체를 이끌어가는 선두 기업이 해야 할 일일 것이다. 정인성 작가

지난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반복 담합 근절 방안을 발표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반복 기업에 대해 기업분할명령과 사업매각명령과 같은 구조적 조치(structural remedy)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담합 반복 기업에 대해서는 엄하게 제재해야 마땅하다. 제재 수준이 낮아 법 위반이 반복된다면 제재 수준을 높이는 처방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제재 수단이 수평기업분할(breakup)과 수직사업분리(divesture)와 같은 구조적 조치여야 하는지는 경쟁법의 이론과 선진국 사례에 비추어 보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산업조직론의 기본은 ‘구조-행태-성과(Structure-Conduct-Performance)’ 패러다임이다. 시장구조로 인해 경쟁이 근본적으로 차단된다면 구조를 개선해야 하고, 기업 행태에 의해 경쟁이 제한되면 행태 시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담합은 시장구조의 문제가 아닌 기업 행태의 문제이므로 행태적 조치(behavioral remedy)로 접근해야 한다. 과징금 수준과 손해배상액 상향, 형벌 강화, 입찰 참가 제한제도 확대, 단체소송 도입, 준법시스템 도입 의무화, 담합 적발 확률 제고가 담합 유인 제거에 효과적이다. 기업을 강제로 쪼개거나 특정 사업을 매각하는 식의 강력한 처방은 시원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기업의 효율성을 훼손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 또한 명심해야 한다. 수평기업분할과 수직사업분리 사례는 137년의 반독점법 집행 역사를 가진 미국이 유일하다. 하지만 실제 사례가 거의 없으며, 행정부가 아닌 법원 판결로 내린 조치로 담합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다. 구조적 조치는 독과점 남용에 대한 조치로는 가능하나, 담합과 같은 행태에 대한 조치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표적 수평기업분할 사례는 1911년 스탠더드오일 사건이다. 연방대법원은 석유산업을 지배하던 거대 독점기업을 여러 독립회사로 분할하도록 명령했다. 하나의 지배기업을 쪼개 경쟁자를 만들어 시장집중을 완화하려는 조치였다. 1982년 AT&T 분할도 유사하다. 장거리·지역 통신망을 지배하던 벨 시스템을 여러 지역전화회사로 분리해 독점 구조를 깨부수려고 했다. 수직사업분리 사례로는 1948년 파라마운트 사건이 있다. 영화 제작사가 배급망과 극장까지 지배하면서 경쟁 영화의 시장 접근을 어렵게 하자 연방대법원은 제작·배급 부문과 극장 소유를 분리하도록 했다. 경쟁자를 쪼개는 수평분할이 아니라 생산·유통·판매 단계의 수직적 고리를 끊어 경쟁을 회복하려는 조치였다. 경제이론이나 미국 판례에서 보듯이 구조적 조치는 담합에 대한 제재 수단이 아니라 독점력 남용 행위에 대한 조치임을 알 수 있다.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는 행위가 있고, 구조적 조치 없이는 시장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할 경우 내리는 매우 예외적이고 최후 수단이다. 구조적 조치는 경쟁법상 가장 강력한 외과수술이므로 유혹이 있을 수 있다. 독점 구조를 해체하고자 할 때는 의미가 있지만 담합이라는 행태 위반 조치로는 적합하지 않다. 감기에 걸린 환자에게는 약을 처방하거나 주사를 놓아야지 외과적 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 경쟁정책은 강해야 하지만 동시에 정확해야 하는 이유다. 김형배 더킴로펌 고문·연세대대학원 겸임교수

한 사람의 죽음이 한 대륙을 울리는 일은 흔치 않다. 가족과 지인의 슬픔을 넘어 바다 건너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남기는 삶이라면 그것은 이미 개인의 생애를 넘어선 역사다. 지난 4월 21일, 88세를 일기로 별세한 바바라 진 해링턴 여사의 부고가 전해지자 아프리카 곳곳에서 애도의 물결이 일었다고 한다. 나이지리아의 전 대통령 굿럭 조너던까지 추모사를 보내왔다. 한 미국 여인의 죽음을 아프리카가 이토록 깊이 슬퍼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바라 여사는 미국 미주리주에서 태어나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성장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은 삶의 중심이었다. 고등학교를 마친 뒤 세인트루이스의 주이시 호스피털 간호학교에 들어가 간호사의 길을 걸었고, 졸업 후에는 병원 분만실에서 근무하며 산모들의 출산을 도왔다. 새 생명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을 지켜보며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법을 배운 것이다. 훗날 아프리카에서 많은 빈자들의 삶을 돌보게 된 그녀의 헌신은 어쩌면 그때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1969년 그녀는 여동생 캐시 리그니와 함께 통일교회에 입교했다. 이후 삶의 방향은 더욱 또렷해졌다. 자신을 위한 안락함보다 더 큰 뜻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리고 1975년, 동생 캐시가 선교사로 아프리카 오지로 파송되면서 바바라의 인생도 새로운 장을 맞는다. 세상에는 앞에 서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뒤에서 떠받치는 사람이 더 절실할 때가 있다. 동생이 낯선 대륙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바바라는 그것을 동생만의 길로 여기지 않았다. 마치 동생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1981년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로 향했다. 그리고 선교 현장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했다. 이상은 있었지만 재정은 부족했다. 그녀는 기도만 하지 않았다. 행동했다. 그녀가 택한 방식은 놀랍게도 햄버거 가게였다. 미국식 레스토랑 ‘Hamburger House’를 열어 수익으로 선교를 지원하자는 발상이었다. 식당 경험은 전혀 없었지만 주저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설교로 사람을 돕고, 누군가는 사업으로 사람을 돕는다. 그녀는 후자를 택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가게는 코트디부아르에서 시작하여, 토고·가나·세네갈·콩고민주공화국까지 확장됐다. 이후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도 세 개의 식당을 운영하며 선교의 든든한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위대함은 사업의 성공에 있지 않았다. 그 모든 자산을 단 한 번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식당에서 나오는 사업의 결실은 모두 아프리카를 위해 바쳤다. 2001년 건강 악화로 현장을 떠날 때에도 손에 남긴 것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세상은 흔히 얼마나 모았는가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늘은 얼마나 내어주었는가로 사람을 기억하는지 모른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지역에서 선교란 단지 종교를 전하는 일이 아니다. 배고픈 아이에게는 음식이 먼저이고, 배우지 못한 아이에게는 교육이 먼저이며, 절망한 가정에는 희망을 세워주는 일이 먼저다. 바바라 여사가 만든 햄버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들의 학비였고, 병든 이들의 약값이었으며,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가능하게 한 사랑의 연료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사업가가 아니라 ‘아프리카의 어머니’라 불렀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그녀가 끝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을 내세우지 않았고, 이름을 앞세우지 않았으며, 박수를 탐하지 않았다. 오늘의 시대는 보여주기식 선행이 넘쳐나지만, 바바라 여사는 감춰짐 속에서 더 빛난 사람이었다. 드러남보다 숨음으로, 주장보다 실천으로, 말보다 결과로 자신을 증명했다. 말년의 투병은 혹독했다. 암은 온 몸으로 전이되었다. 그러나 육신이 무너질지언정 마음은 꺾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병을 이겨내려 했다고 한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자신이 존경하던 한학자 총재가 다시 자유를 얻어 사명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다. 자신의 고통보다 공동체의 미래를 먼저 걱정한 사람, 그것이 바바라였다. 굿럭 조너던 전 대통령은 그녀를 “평화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이라 추모했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 많은 이들이 찾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삶이 아닐까. 바바라 여사는 저세상에서도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하며 그 대륙을 밝히는 영원한 빛으로 남을 것이다. 그녀는 테레사 수녀의 사랑을 닮은 또 한 사람의 아프리카 성녀였다.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신한국당은 그해 1월 당시 서른 살인 이찬진 한글과컴퓨터사 사장을 국회의원 후보로 영입한다. 이씨는 서울대 기계공학과 재학 중 한글 워드프로세서 소프트웨어 ‘한글 1.0’을 개발하는 등 우리나라 컴퓨터산업을 선도하던 인물이다. ‘한국의 빌 게이츠’라는 별명이 잘 말해주듯 우리나라 정보기술 산업을 개척해 나갈 기린아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입당식에서 “국회의원 수가 몇 명인지도 모를 정도”라고 밝힐 정도로 정치에는 문외한이었다. 신한국당 전국구 20번으로 출마한 이씨는 기존 1번이었던 이회창 총재가 15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자 1997년 11월 의원직을 승계했다. 그러나 본인 역시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의원직을 사퇴하고 만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글과컴퓨터 경영에 전념하기 위해서였다. 그 후 이씨는 기업인으로서의 활동은 이어갔지만, 정치권에서는 완전히 잊힌 인물이 됐다. 정치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정치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자질도 필요하다. 자기 분야에서 일가(一家)를 이룬 뒤 그 명성에 힘입어 정치권에 들어왔으나, 조용히 스러져 간 인물을 수없이 보아왔다. 정치는 블랙홀이다. 최고의 기업인, 외교관, 행정가, 경제학자 등 수많은 명망가가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정치권에 들어왔으나, 많은 이들이 결국 이력에 오점만 남기고 말았다. 대중적 인지도를 표로 치환하려는 정당의 탐욕과 자신의 명성이 정치에서도 통할 것이라 믿는 개인의 오만이 만날 때 비극은 시작된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하 전 수석은 서울대에서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학·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후 네이버에서 AI 이노베이션센터장, AI 랩 소장 등을 지냈다. 학문·현장·실무 3박자를 겸비한 몇 안 되는 국가 인재로 평가받는다. 그에게는 국회의원보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정책 설계자가 더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하 전 수석의 출마를 보며, 30년 전 이찬진씨의 짧았던 정치 외도가 떠올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딸 주애를 대동하고 시험발사를 참관한 뒤 “5년이라는 시간을 바친 것이 조금도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귀중한 결과물”이라고 극찬한 건 집속탄 ‘화성포-11라’형 전술탄도미사일이었다.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136㎞ 정도를 날아가 12.5~13㏊ 면적(축구장 약 17~18개 규모)을 매우 높은 밀도로 강타했다. 앞선 6∼8일에도 ‘화성포-11가’형의 집속탄 시험발사를 했다. 집속탄은 ‘악마의 무기’라 불린다. 비행이 끝나갈 때 표적 상공에서 탄두가 다수의 자탄(새끼탄)들을 공중에 분산시키면서 살포해 무차별적인 인명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란이 집속탄을 사용해 이스라엘이 자랑해온 방공망을 뚫어내 실전 효용성을 증명했다. 화성포-11라형의 시험발사 내용을 고려하면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평택 미군기지 등 후방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야 새로울 것도 없지만 살상력을 극대화한 무기여서 주목을 끌었다. 최고지도자가 나서 공개적으로 ‘귀중한 결과물’ 운운할 정도였으니 자랑하고도 싶었던 모양이다. 살상 무기의 개발이 정권 유지, 운영의 사활인 북한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기도 했다. 한편으로 북한만의 이야기인가 싶어졌다. 등치할 수 없지만 세계 각국에서 상대에 대한 물리적 압박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중대사로 자리 잡았다. 워낙에 험악해진 국제질서 때문이다. 27일(현지시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25년 세계 군사비 지출 동향’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군사비 총액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2조8870억달러(약 4251조원)를 기록했다. 11년 연속 증가이고, SIPRI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군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군사적 부담’은 2.5%로 집계됐다.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 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비 지출이 1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게 주목된다. 일본은 9.7% 증가한 622억달러였다. 헌법상 전쟁 수행이 불가능한 이 나라는 세계 10위의 군비 지출국이다. 대만은 14% 급증한 182억달러를 기록했다. 1988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중국은 7.4% 증가한 3360억달러를 쏟아부었다. 한국이라고 예외일 리 없다. 국방비 지출액은 478억달러로 2.6% 늘어 세계 13위를 기록했다. 물론 군사적 긴장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일본은 북한을 ‘중대한 위협’으로 여긴다. 중국과는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대만은 침공을 전제로 한 중국군의 군사훈련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인 중국이야 말할 것도 없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이 현실이다. 아슬아슬한 지역 정세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전쟁이 반면교사가 되며 누구라도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SIPRI는 “전 세계적인 전쟁과 불확실성, 지정학적 격변 속에 각국이 대규모 군비 확장에 나서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는 2026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비 확장은 곧 우수한 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K방산’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다. K-2 전차, 천무 다연장로켓,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등과 최근 선보인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은 ‘자주국방’을 위한 뚜렷한 성과임에 분명하다. 이런 무기가 대표하는 강한 국방력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할 경우 안위를 지켜줄 수단임도 안다. 다만 군비 확장을 부추기는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이 불안하다. 무기 개발, 발전의 토대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불안이다. ‘전쟁없는 세상’이란 현실감이 없다. 무기는 필요하다. 그렇다고 좋은 무기를 가졌음을 마냥 자랑할 일인가 싶을 때가 있다. K방산의 특별한 도약이 우리의 불안한 현실과 전쟁을 겪고 있는, 혹은 전쟁의 위기에 직면한 누군가의 불행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도 해 개운찮은 뒷맛을 남기기도 한다. 각국의 군비경쟁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골목을 들어서니 담 아래 옹기종기 핀 노란 씀바귀꽃들이 바람결 따라 춤을 추고 있다. 예쁘다!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어도 저희끼리 반짝반짝 빛을 발하며 춤을 추고 있다. 그 애틋함과 잔잔함이, 그 순정한 서정적 호소력이 보는 것만으로도 깊은 감동을 준다. 이런 키 작은 다년생 초본식물 꽃들을 바라보면 정말 사랑스럽고 애달픈 그 자연미만으로도 이 지구 위에 함께 살고 있다는, 살아 숨 쉬고 있다는 데 고마움과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비록 그들이 추는 저 화사한 춤사위가, 간절한 향기가 나와는 상관없는, 자신들만의 생존에 필요한 흰점팔랑나비와 암먹부전나비들을 유혹하기 위한 작전 계획이라 해도. 나는 미안해하며 그중 한 꽃송이를 꺾어, 들고 있던 책갈피에 끼워 넣는다. 유난히 청명하고 따스한 봄날 오전, 이 순간만큼은, 이 우주의 중심에 씀바귀꽃과 나뿐이었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 이 멋진 교감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입속으로, 콧노래로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를 흥얼거린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인지…. 학창 시절, 너는 어떻게 모든 노래를 네 식으로 재즈화시켜 부르느냐며 화내시던 음악 선생님이 떠올라 키득키득 웃으며, 생각나지 않는 가사는 내 맘대로 바꾸어 가면서, 흥얼흥얼~~…. 그만큼 나는 재즈 음률을 좋아한다. 특히 루이 암스트롱과 엘라 피츠제럴드가 함께 부른 노래는 무조건! 아마도 여고 시절, 아프리카계 미국 시인 랭스턴 휴즈의 영향도 한몫했으리라. 흑인들의 솔이 그의 시에서 흘러나와 더욱더 만개한 것처럼. 아, 그리고 빌리 홀리데이! 여성 재즈 가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가수. 그녀의 노래, 백인들에게 린치당한 흑인들이 나무에 목이 매달려 죽어 있는 것을 은유로 표현한 ‘이상한 열매(Strange Fruit)’라는 그 노래는 아마도 그 이미지만으로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아주 섹시한 목소리의 사라 본도 좋고, 우리나라 재즈계의 대모인 박성연을 비롯 윤복희, 정훈희, 이정식, 윤희정, 나윤선, 조째즈 등도 무척 좋아한다.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루이 암스트롱이다. 그는 ‘내가 가장 예쁘고, 외롭고, 뜨겁고, 치열하고, 지리멸렬할 때’ 그의 음악으로 내게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자유’와 ‘정직함’을 선물했다. 삶에서도 사람들에게서도 내가 추구하는 문학에서도 ‘가장 단순한 기쁨’, ‘블루스’를 발견하게 해주었다. 나는 지금도 그때 배운 심금을 울리는 그의 즉흥적이고 솔 가득한 ‘블루노트’ 화음으로 시를 쓴다. 그때 알았다. 좋은 음악(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을. 담장 아래 씀바귀꽃들이 바람 따라 춤을 추며 자신만이 가진 단 하나의 매혹적인 음표를 창조해 벌과 나비들을 끌어들이고 유혹하듯이. 김상미 시인

국가가 특정 종교단체를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가. 보다 정확하게는 정부가 종교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가. 최근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른바 ‘종교단체 해산법’은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 강화를 명분으로 하지만, 그 이면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이 법안의 명칭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종교단체 해산법’이 아닌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통상적인 입법 과정에서 핵심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과 달리, 일반 비영리 법인에 관한 규정 속에 종교 법인 관련 내용을 배치해 두었다. 이는 입법의 투명성 측면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비영리 법인 일반에 대한 해산 규정은 이미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작동함에도 굳이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모호한 잣대를 종교 법인에만 적용하려는 의도는 입법의 정직성 측면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안의 가장 큰 결함은 해산 사유의 극심한 불명확성이다. 개정안은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관청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법치주의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어떤 행위가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징벌에 해당하는지 국민이 예측할 수 없다면, 그 법은 법이 아니라 정권의 자의적인 도구가 된다. 또한 법안은 ‘정교분리 원칙 위반’을 해산 사유로 명시했다. 하지만 우리 헌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정교분리의 핵심은 국가 권력이 종교의 영역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어권적 권리’다. 즉,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거나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국가에 대한 금지 명령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 원칙을 역이용하여 종교가 정치적 목소리를 내거나 사회적 비판에 나설 때 국가가 이를 심판하고 해산시키는 근거로 삼고 있다. 종교인이 시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거나 설교를 통해 현실 문제를 언급하는 행위조차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정교분리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다. 법안이 부여하는 행정조사권 역시 심각한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 주무 관청은 자료 제출 요구, 출석 진술, 사무소 출입 등을 영장 없이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 내부에는 ‘범죄 수사를 위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삽입해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체를 해산시키고 재산을 몰수하는 일련의 과정이 형사 수사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강제적인 행정조사가 영장주의라는 헌법적 보호 장치 없이 이루어질 때, 종교단체는 행정 권력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된다. 이는 사실상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특정 단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역사적으로 국가가 종교단체를 해산이나 탄압한 로마 황제의 박해 칙령, 조선 후기의 윤음(綸音), 일제강점기의 치안유지법 등은 언제나 ‘공공의 질서’와 ‘국가의 안녕’을 명분으로 삼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종교단체를 직접 해산하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았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종교 자유의 후진국으로 전락하며, 이는 정권의 성패를 떠나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후과로 이어진다. 이 법안의 폐기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발의한 의원 자신이 법안을 철회하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이다. 대체 법안을 제출하여 병합 심사를 유도할 수도 있다. 심사 지연이나 회피는 간접적이다. 상임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결의, 대통령 재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번째는 상임위, 본회의, 대통령 재가 등 단계마다 국민과 범종교계의 저항권 행사이다. 저항권은 최후의 수단이며 본능의 표현이다. 동시에 종교계 내부의 뼈아픈 성찰도 뒤따라야 한다. 종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특정 권력과 밀착하여 본연의 순수성을 잃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사회적 신뢰를 잃은 종교는 외부의 부당한 압박에 맞설 도덕적 동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럽연합이나 미국의 정교분리법의 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문체부, 종교계, 학계가 머리를 맞대어 한국형 정교분리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보다 세밀하게 구체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정부와 종교 간 상호 보완의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나정원 강원대 명예교수 종교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