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국면에서 정치인의 실언 한마디가 선거 판도를 뒤흔들 때가 있다. 본인도 치명상을 입는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60,70대 이상 어르신들은 투표하지 않고 집에서 쉬셔도 괜찮다”는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노인 비하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으로 승승장구하던 여당의 기세에 찬물을 끼얹었다. 분노한 고령층은 투표장으로 결집했고, 당초 예상됐던 여당의 압도적 과반 의석은 물 건너갔다. 정 의장도 선거를 사흘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와 선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며 정치 행보가 꼬이기 시작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던 정태옥 의원의 ‘이부망천(서울 살다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발언이 수도권 민심의 흐름을 단번에 바꾸었다. 이 발언이 상승세를 타던 야권 후보들의 지지율에 찬물을 끼얹어, 더불어민주당이 경기·인천에서 완승을 거두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파문이 확산하자 정 의원은 탈당했으나, 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정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정계은퇴까지 요구하는 등 여진이 계속됐다. 2012년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의 저질 막말이나 2020년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비하 발언 역시 유권자들에게 정치인의 기본 자질에 대한 근본적 회의감을 안겼다. 정치인의 실언은 대개 ‘우월 의식’이나 ‘확증 편향’에서 비롯된다. 자신이 세상을 가르칠 수 있다는 오만함이나, 특정 집단을 적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툭 튀어나오는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부산 구포시장을 찾았다가 초등학교 1학년 여아에게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을 ‘오빠’라고 부르게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 전 수석도 “오빠”라고 거들었다. 야당 지적대로 61세 정 대표와 49세 하 전 수석이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에게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강요하는 모습은 참 낯 뜨거웠다. 정 대표가 어제 “송구하다”고 정중하게 사과했지만, 파문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다. 삼사일언(三思一言)이라는 말이 있다. 말의 무서움을 경계한 선인들의 지혜이자, 입으로 먹고사는 정치인이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경구다.

설마 하던 일이 마침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에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과 위례 개발 의혹 등 7개 사건뿐 아니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재판이 중단된 이 대통령 관련 5개 사건이 포함됐다.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없애주는 일이 현실로 벌어질 판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위헌·위법 논란이 뜨겁다. 야당, 법조계는 물론 정의당 같은 친여 정당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진보 언론을 포함, 대부분 언론도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준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민감한 시기에 왜 이런 무리수를 둔 걸까. 이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야당이 지리멸렬해 밀어붙여도 된다는 판단을 했을 게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오만한 태도다. 아무리 입법 권력을 장악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넘어선 안 되는 선이 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건 그 자체로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다. 특검은 대통령 또는 권력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가 외부 압력으로 인해 공정성 훼손이 우려될 경우,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장치다. 그런데 국회가 정치적 논리로 만든 특검이 검찰의 기소를 뒤집고 공소취소를 한다면 명백히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실상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다. 특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제도이지, 재판을 끝내는 도구가 아니다. 오죽하면 유시민씨가 “미친 짓”이라고 했겠나. 이런 게 ‘법왜곡죄’ 처벌 대상이 아닐까. 더 큰 문제는 해당 재판의 이해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가하고 특검을 임명한다는 점이다. 형사법의 대원칙인 ‘자기 사건의 심판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게다가 이번에는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를 빼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에서 특검 후보 1명씩 추천하는 시스템이라 이 대통령은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고를 수 있다. 이런 특검을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나.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특검을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조작기소 증거는 사실상 나온 게 없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난 사실을 재차 증언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대해 “술 안 먹었다”고 부인했다. 조작기소 실체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특검을 공소취소와 결부 짓는 건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소 수단이란 걸 자인하는 것이다. 특검법에는 사실상 제한 없는 재판 이첩 권한, 영장전담재판부 지정 등 독소조항도 수두룩하다. 이 대통령은 어제 “(특검법 통과의)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했다.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하려던 여당 방침에 제동을 건 것이다. 갈수록 커지는 반대 여론과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의식했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특검법 추진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여당도 특검법 처리를 늦췄다가 지방선거 이후에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닌가. 이 대통령의 조작기소 여부는 재판을 통해 밝히는 것이 옳다. 임기 중에 입법 권력을 동원한 공소취소로 사건을 없애는 걸 국민이 용납할 리가 없고,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뿐이다. 공소취소 문제는 특검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후에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 이제라도 공소취소 움직임을 멈추게 하고 임기 후 떳떳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훗날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으로 남지 않으려면 말이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권력은 늘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풍경화를 보는데 자꾸 작품 안내문으로 눈이 갔다. ‘인간 삶 그 자체를 묘사하는 것’이라는 문장 때문이었다. 안내문은 사실주의를 평범한 일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흐름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말은 현장에서 취재할 때, 기사를 쓸 때 가장 먼저 붙드는 기준이었다. 익숙한 문구를 뜻밖에도 미술관에서 마주친 것이다. 기사에서의 ‘있는 그대로’와 그림에서의 ‘있는 그대로’는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19세기 유행했던 사실주의는 단순히 사실을 사진처럼 잘 그린 그림이 아니라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전에는 성경 속 신화와 영웅이 화폭에 주로 담겼다면, 사실주의 흐름으로 바뀌면서 화가들은 노동 계층, 시골 풍경, 인간 삶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눈앞의 삶도 기록할 가치가 있다는 점이 기자의 일과 겹쳐 보였다. 사실주의가 ‘무엇을 볼 것인가’의 기준을 바꿨다면, 21세기 인공지능(AI)이 만든 진짜 같은 가짜는 ‘무엇이 진짜인가’를 묻는다. 한때는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었다. 사진과 영상은 현장을 직접 보여주는 증거로 여겨졌다. 언론사에서 독자와 시청자들의 제보를 받은 이유다. 지금은 본다고 해서 곧바로 믿을 수 없다. 의심과 확인이 그 사이를 가로막는다. 확인과 의심이 필요한 이유는 저널리즘의 상대가 너무나도 그럴듯한 가짜기 때문이다. 대전 오월드를 탈출해 국민의 걱정을 샀던 늑대 ‘늑구’의 AI 합성 사진은 이 변화가 현실이 됐음을 보여준다. 늑구 사진이 사람들을 속인 건 단지 AI 기술이 정교해서만은 아니다. 늑구가 대전에 실제로 있는 차도를 걷는 모습은 사실일 법한 장면이었다. 늑구 합성 사진은 허구였지만, 그 허구는 실제 장소와 실제 국민들의 불안을 빌려 설득력을 얻었다. 결국 AI가 만든 합성 사진과 허위 제보가 퍼지며 수색과 대응에 혼선을 줬다. 그렇다 보니 뉴스룸에서도 AI 기술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세계일보는 약 한 달간 AI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서 시작된 논의는 저널리즘 신뢰를 어떻게 해야 해치지 않을 것인가로 이어졌다. AI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보다, 어떤 기사를 기자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된 셈이다. 중요한 것은 AI를 쓰느냐 마느냐보다, AI가 끼어든 순간 어떤 절차로 신뢰를 지킬 것이냐다. AP통신은 지난해 말 온라인 사진·영상· 텍스트의 출처와 맥락, 조작 가능성을 검증하는 ‘AP 검증도구(Verify)’를 도입했다. AI 기술 도입 논의가 확인과 책임의 문제로 모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말만으로는 저널리즘을 설명하기 어려워 보인다. 눈앞에 보이는 장면을 옮기는 것이 ‘있는 그대로’가 아닐 수 있어서다. 이제 기자의 일은 보여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해 조작 여부를 따져보고, 현장에서 이를 의심하는 일까지 포함한다. AI 시대에는 가장 먼저 도착한 정보보다, 가장 늦게까지 확인한 정보가 더 믿을 만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장면을 보여주는 사람인 동시에 그 장면이 어디서 왔는지 끝까지 추적하는 사람. 어쩌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사실주의가 아니라 ‘사실확인주의’인지도 모른다.

몰아(沒我)란 자기를 잊는 상태라고 한다. 시에서 이야기하듯 고도의 집중과도 같은 상태. 시인은 그것을 ‘새’라 이른다. 새가 물속의 어떤 목표물을 향해 투신하는, 부리를 내리박는 모습과 꼭 같다고 여긴다. 그런 것이야말로 ‘살아 있음’이라 명명한다. 어떤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주저 없이 나아가는 일. ‘새=살아 있음’이라는 시인의 등식이 소박한 듯하면서 날카롭다. 당신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살아 있는가, 하는 물음이 시 아래 차가운 물처럼 흐르고 있다. 살아 있다는 말에 깃든 빛을 떠올리며 뭉그적대기만 한 생활을 문득 반성한다. 고단하다는 핑계로 지난 몇 달간 나는 내 삶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때로 ‘새’는 내가 나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인지도 모르겠다. 대단한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 하루하루 열중하자는 약속. 자기를 잊는 동시에 자기를 지키는 일. 박소란 시인

키보드 소리가 가득한 사무실. 파티션 너머에서 기획안을 다듬던 김 대리의 화면엔 깜박이는 커서 대신 알록달록한 로고 아래 커다랗게 입을 연 하얀 상자가 가득하다. “첨부 데이터를 참고해 실적을 요약하고, 전략 방향을 제안해 줘.” 몇 번을 썼다 지웠어야 했을 문장들이 단 몇 초 만에 생성되고, 복잡한 수식과 씨름해야 정리됐을 숫자들이 화면 너머에서 마법처럼 나타났다. 김 대리는 상자가 뱉은 글을 읽고, 복사하고, 붙여넣었다.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사소한 불편함은 이미 화면 너머로 사라지고 난 뒤였다. 완결된 문장이 김 대리의 것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김 대리의 업무 루틴이 신세대의 나태처럼 보인다면, 유감스럽게도 당신은 이미 인공지능(AI) 업무 시대에서 도태된 것이다. 회사와 정부가 입을 모아 주장하듯, 업무적 AI 활용은 게으름이 아닌 합리성의 문제다. 더 빠르고, 더 매끄럽고, 더 그럴듯한 것이 눈앞에 있을 때 그것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패착이라는 것은 유구한 역사가 증명하는 바다. 의존은 결함의 원인이 아닌 최적화의 결과다. 그러니 AI 활용을 둘러싼 잡음도 신기술 적응기에 따라오는 소음일 뿐이라는 것이다. 생산성 수치가 오르고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만 있다면 그 과정에서 무엇이 소거되는지는 잠시 뒤편으로 밀린다. 그러나 기존 신기술로 인한 노동력 대체와 대규모언어모델(LLM) AI의 근본적인 차이를 고려한다면, 그 주장은 완전한 거짓이라 하기도 어렵지만 본질적인 진실이라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뇌는 원래부터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작동하는 분산 시스템이다. 생소한 이름을 메모장에 적어 상기하고, 지저분한 숫자를 계산기에 위임하고, 복잡한 길 찾기를 위치확인시스템(GPS)에 의존하듯, 우리는 외부 도구에 사고의 일부를 위탁하는 인지적 오프로딩을 본능적으로 선택해 왔다. 하지만 LLM AI가 제공하는 위탁은 단순한 연산을 넘어 언어를 통한 의미 창출에까지 닿는다. 메모장에 받아쓴 이름을 나중에 직접 찾아보는 것과, AI가 건넨 문장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 사이의 거리는 보기보다 훨씬 멀다. 기계가 제안한 것을 사람의 판단보다 신뢰하게 되는 자동화 편향이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 인쇄기가 필사를 밀어내고, 계산기가 암산을 구식으로 만들었듯, 기술의 발전은 항상 특정 노동을 잉여로 만들면서 전진해 왔다. AI와 노동의 담론이 적응의 문제라는 프레임으로 수렴하는 것도 그래서 익숙한 접근이다. 그러나 LLM AI가 퇴장시키는 것은 다운그레이드된 기술 형태의 노동이 아니다. 인간이 자신을 구성해 온 행위 그 자체, 판단과 표현이라는 고유한 사고력이다. 이전의 기계들이 손과 발을 빌렸다면, LLM AI는 목소리와 시선, 판단까지 빌린다. AI는 주체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구성하는 장치(apparatus)가 되어 가고 있다. 도구의 변화를 넘어, 도구와 사용자 사이의 위계가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그 전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개성을 가장 강렬하게 추구하는 이들이다. 알고리즘이 설계한 마이크로트렌드를 소비하면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믿는 사람들, AI에게 감정 상담을 구하는 이용자들, 심지어 저녁 메뉴조차 상의하는 이들. 깜박이는 커서가 도출할 문장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AI가 돌려주는 답은 공감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반향이다. AI는 사용자의 언어 패턴을 학습해 그것을 더 매끄럽게 되돌려준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세련되게 포장한 메아리를 친구의 따뜻한 속삭임으로 착각한다. 공감으로 포장된 경험은 착각이 오류라는 것을 알아차릴 기회 자체를 소거한다. 이렇듯 주체는 자신의 언어를 돌려받으며 점점 더 확신에 차고, 그 확신의 진원지가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은 점점 더 흐려진다. 물리적 현실과 단절된 디지털 공간이 체화된 디지털 시대의 우리에겐 이 모조품의 효과는 작지 않다. 문장 너머에 몸 없는 기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더라도, 그 교류에서 오는 감정적 위로는 충분히 진정성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어차피 글자로 소통하는 건 사람이나 기계나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아닐까.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LLM AI가 제공하는 위안의 진정성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그 위안을 생성하는 과정의 문제에는 의견이 크게 갈리지 않는다. 불편함을 견디고, 모순 앞에서 버티고, 그 과정에서 자기 판단을 조금씩 갱신하며 성장하는 것은 인간의 특권이자, 몇 번이고 구워지며 단단해지는 도자기처럼 필수적인 경험이다. AI는 그 경험을 우회한다. 느리고 불완전한 자기 목소리를 찾는 과정이 생략될 때,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자아가 상실된 타인의 언어다. 마찰이 사라질수록 마찰을 견디는 저항력도 소멸하고, 생각의 자리를 대신 채우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고 자체를 묻는 습관도 소실된다. 편리함이 구조화될 때,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닌 시스템의 기본값이 된다. 이 회피적 우회는 이제 개인을 넘어 구조의 압력이 되어 가고 있다. AI의 답변을 기다리던 김 대리를 다시 떠올린다. 김 대리가 외주화한 것은 보고서 작성이었을까, 아니면 생각을 모으고, 틀린 문장을 써서 지우고, 다시 시작하며 축적되는 사고력의 잠재성이었을까. 생산성이라는 이름으로 축약된 효율이 무엇을 소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 그 연기조차 제대로 맡지 못했다. 그 답이 무엇이든, 하얀 상자는 오늘도 깜빡이며 다음 입력을 기다리고 있다. 반휘은 칼럼니스트

미국이 1년 내 독일에 주둔하는 군인 5000명을 감축하겠다는 발표로 유럽이 떠들썩하다.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유럽 안보와 미국 군사력의 관계를 대략이라도 살펴보는 일이 먼저다. 미국과 유럽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라는 집단안보체제로 지난 70여년간 긴밀한 군사적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미국은 북극 부근의 아이슬란드부터 지중해 터키까지 유럽 전역에 37개의 군사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변동적이지만 유럽 주둔 군사력의 규모는 대략 10만명이라고 본다. 유럽 내 동맹국 중에서 미군보다 많은 인원의 군대를 가진 나라는 프랑스와 폴란드가 고작이다. 독일은 유럽 주둔 미군의 핵심 지역이다. 37개 기지 가운데 13개가 독일에 있으며 3만6000명의 군대가 상주한다. 독일 다음으로 미군이 많이 주둔하는 국가는 폴란드(1만5000), 이탈리아(1만3000), 영국(1만) 등으로 독일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는 이번 이란 전쟁에서 확인했듯 미군의 서아시아 및 북아프리카 투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유럽 미군 총사령부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다. 이번 군대 감축 결정은 10만명 가운데 5000명이라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유럽의 가장 핵심적 주둔국에서 축소를 단행한다는 의미가 크다. 그만큼 미국의 군사력, 그리고 유럽의 안보에 미치는 타격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비극적인 현실은 이런 구조적 결정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운 화풀이에 가깝다는 점이다. “이란 전쟁에서 미국은 전략이 없었으며 미국은 이란에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발언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이 발언은 독일 지방선거 캠페인의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지 않아도 전쟁이 잘 풀리지 않던 트럼프에게는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리는 격이 되었다. 미군 축소가 독일에 대한 트럼프의 앙심 때문이라는 사실은 지난 1일 미국이 유럽의 자동차 수출에 대해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 데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지난 1년간 일단 강경한 발표를 해 놓고 이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트럼프의 우왕좌왕 행동 패턴으로 이번 군대 감축이나 관세 인상 결정이 번복될지는 두고 봐야 할 터다. 미군이 급격한 축소를 실제 강행한다면 당연히 유럽 안보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유럽 안보에 가장 커다란 위협인 러시아가 당분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느라 유럽까지 넘볼 여유가 없다는 현실은 그나마 다행이다. 게다가 최근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력이 효과를 보면서 러시아군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러시아의 군사 기지나 에너지 수출 관련 시설까지 공격하는 상황이다. 유럽 안보 방정식의 미래는 이렇게 복합적이다. 미군의 축소나 철수 가능성은 유럽의 안보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또 유럽 안보의 최대 위협인 러시아는 자초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전쟁 경험으로 다져진 수십만 대군을 지닌 유럽 최고의 군사 강국으로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전쟁을 치르면서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앞으로는 미국의 보호막이 약해진 유럽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2027년 1월 1일 자로 유럽연합 가입을 요청하는 배경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교육부의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의 평균 비만군 비율은 29.7%로, 전년(29.3%)보다 0.4%포인트 올랐다. 2024년까지 내리 3년 하락하다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고열량·고지방·고당분 음식을 즐겨 먹는 습관과 더불어 TV 시청, 스마트폰 이용 증가 등에 따른 부족한 신체활동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놀이는 아동의 인지·언어·정서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또래나 어른과의 놀이 속 상호작용을 통해 창의력, 상상력, 사회성, 자아정체성을 키운다. 유엔이 생존·보호·참여권에 더해 발달권까지 4대 권리를 강조하는 배경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는 ‘놀 권리’를 명시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초등 4년에서 고2까지 1177명과 교사를 포함한 성인 815명을 대상으로 ‘2025 아동권리 인식조사’를 수행한 결과 아동 응답자의 40.1%는 놀 권리 보장에 가장 방해되는 요인으로 ‘놀 시간의 부족’을 꼽았다. 성인도 가장 많은 34.8%가 같은 응답을 내놨다. 지난해 세이브더칠드런이 제2회 ‘세계 놀이의 날’(6월11일)을 맞아 88개국 대상 유엔 조사를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20% 가정의 3∼4세 중 57%는 최근 3일 동안 부모나 보호자와의 놀이 및 조기학습 활동목록 중 최소 4종류 이상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 상위 20%에선 29%에 그쳤다. 이 목록에는 책 읽기, 이야기하기, 노래 부르기, 외출하기, 놀아주기, 사물 이름 짓기, 숫자 세기, 그림 그리기가 포함된다. 서울에선 놀이터 소음 민원에 시장이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될 정도로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축구와 야구를 제한하는 초등학교는 전체의 4.6%(287곳)로 나타났는데, 안전사고와 소음을 둘러싼 학부모와 주변 민원 탓이라고 한다. 아이들의 활기찬 함성이 안 들리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장애아동도 함께 뛰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는 0.03%에 불과하다. 어린이날을 만든 소파 방정환 선생이 꿈꾼 대로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온종일 실컷 놀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한다.

지하철역과 연결된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오른다. 5층으로 향하던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멈춰 다른 누군가 탄다. 열에 일곱은 “스미마센”이라고 한다. 스미마센은 뭔가 실례했을 때, 양해를 구할 때, 종업원을 부를 때, 다종다양한 상황에서 쓰인다. 이 경우엔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중간에 멈추게 해 당신의 가는 길을 방해하게 됐다, 정도의 의미를 내포한 가벼운 인사라고 이해할 뿐이다. 공통 목적지인 5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또다시 생경한 상황이 펼쳐진다. 1층에서 탄 이가 열림 버튼을 누른 채 내가 내리기만을 기다린다. 먼저 내리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일을 자주 겪다 보니 이제는 그러려니 한다.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가볍게 목례한 뒤 얼른 내린다. 쇼핑몰 같은 대중 공간이 아닌, 회사 건물이나 맨션 같은 공간에서 더 자주 경험하는 일이다. 이런 엘리베이터 예절에 대해 일본 지인에게 물었더니 어려서부터 자연스레 몸에 익은, 타인에 대한 배려 같은 것이라고 한다. 남에게 민폐 끼치는 것을 병적으로 기피하는 문화의 영향도 섞인 것 같다. 이런 일본인의 모습이 180도 달라지는 곳이 있다. 출퇴근 시간대 도쿄 도심부 전철 안이다. 비집고 들어갈 공간을 찾기도 어렵고 잘 비켜주지도 않는다. 정시 출근이라는 지상과제 달성을 위해, 알아서 밀고 들어가고 알아서 밀고 나온다. 평소 수없이 듣는 “스미마센” 소리도 없다. “전철만 타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못생겼나 했는데… 감정이 못생겼던 거였어.” 요즘 방영하는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 말이 딱 와 닿는다. ‘통할 통(通)’ 대신 ‘아플 통(痛)’자를 쓰기도 하는 도쿄 통근지옥의 실태가 생생히 드러나는 책이 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1995년 3월 20일 발생한 옴진리교 사린가스 테러 피해자 약 60명을 인터뷰해 펴낸 ‘언더그라운드’이다. “마치야에서 오테마치까지는 거의 지옥이에요. 손도 꼼짝할 수 없습니다. 한번 손을 올리면 그 자세로 끝까지 가야 하니까요.”(가자구치 아야·당시 23·여) “기타센주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도저히 탈 수가 없습니다. 전차 두 대를 그냥 보내고 타도 자리에 앉지 못합니다.”(도키타 스미오·당시 45) 등장인물 상당수는 도쿄가 아닌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현에 산다. 도쿄 집값이 너무 비싸서다. 이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도쿄행 급행 전차 시각에 맞춰 출근길에 나선다. 이들을 태운 열차는 관공서가 밀집한 가스미가세키역 등에서 사건과 맞닥뜨린다. 누군가 축 늘어진 모습을 보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자신의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을 겪으면서도 ‘술 취한 사람인가 보다’, ‘오늘은 빈혈이 심하구나’ 같은 생각을 하면서 묵묵히 직장을 향해 걸어간다. 늦지 않게 사무실에 도착해야 한다는 일념뿐이다. 나중에 사건 소식을 접하고 나서야 황급히 병원으로 향한다. 30년이 지난 지금 모습은 어떨까. 2025년 발표된 일본 국토교통성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도쿄권 혼잡률(아침 혼잡시간대 객차 적정 인원 대비 실제 탑승자 수)은 평균 139%였다. 1위는 도쿄 경전철 닛포리·도네리 라이너의 아카도초등학교앞에서 니시닛포리까지 구간. ‘어깨가 닿아 압박감이 있고, 문 근처 사람은 몸의 방향을 바꾸기 어려워진다’는 수준(180%)에서 딱 3%포인트 모자란 177%였다. 30년 전 200%가 넘던 혼잡률이 전철 신규 노선 설치, 긴 열차 편성 등으로 완화됐고 코로나19 대유행기엔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활성화 등으로 평균 107%까지 뚝 떨어졌지만, 다시 상승 추세다. 서울은 도시철도 혼잡도가 150%를 초과하는 구간이 3월 초 11곳에서 4월 초 30곳으로 증가해 통근시간대 위주로 전철·버스 운행을 늘린다고 한다. 서울시장 선거전에서는 교통체증 해법을 두고 도로 인프라 확충이냐 유연근무제 확대냐 사이에서 논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돈과 사람, 각종 편의가 서울로 쏠리는 현상을 그대로 놔둔 채 과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싶다. 그보다는 지방을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정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더 조명받는 6·3 지방선거가 되길 바란다.

전쟁터의 폭탄 못지않게 말 폭탄이 무시무시하다. 미국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의 국토를 초토화하여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했다. “하나의 문명이 완전히 사라질 것” “지옥문 열리기까지 48시간 남았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란의 맞대응도 살벌하다. “지역 전체가 불타게 될 것”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 타협하는 자들에게 죽음을”이라고 위협한다. 전쟁에서만이 아니다. 사람들 일상에서도 말 폭탄은 자주 터진다. 커뮤니케이션 학자 인판테(Infante)는 위글리(Wigley)와 함께 처음으로 말 폭탄을 ‘언어적 공격’(verbal aggression)으로 개념화하고,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거나 변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자아개념을 공격하여 상처를 주고, 상대방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비하하거나 부정적으로 느끼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로 정의했다. ‘자아 개념에 대한 공격’은 타인의 말에 대해 정확하지 않다고 말하는 대신 ‘너는 거짓말쟁이’라고 상대의 정체성과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위협·성품·역량·조롱·저주를 포함하여 언어적 공격은 다양한 유형을 포함한다(‘Aggressiveness’, Infante). ‘위협’은 상대에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야기하는 공포심을 조성하여 자신이 바라는 행동을 강제하려는 행위이다(예: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는 패가망신할 것이다’). ‘성품’에 대한 공격은 “너는 사기꾼이다”와 같은 말이다. 욕설과 상스러운 말을 사용하여 분노를 표현하면서 상대의 정체성을 욕설의 의미와 등치하고 굴복시키려는 경우가 전형적이다. ‘역량’을 문제시하는 공격은 상대의 일하는 능력에 대한 부정이다(예: ‘너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조롱’은 상대를 흉내 내고 놀리는 유형이다. 신체와 관련하여 놀리는 행위인 ‘네 코는 돼지코, 딸기코’와 같은 공격이다. ‘저주’는 누군가에게 불행이 닥치기를 바라는 마음을 예고한다(예: ‘지옥에나 가라’). 서로 다른 문화권은 독특한 자기 방식의 저주 유형을 가지고 있다. 언어적 공격을 지속해서 당하면 당혹감으로 심리적 상처와 고통이 발생하고 자신이 유능하지 않다고 느끼고, 일이나 활동에 대한 의욕이 꺾이는 부정적인 영향에 시달린다. 이러한 피해는 신체적 피해보다 오래가기도 한다. 특히 어린 시절에 겪게 되면 평생에 걸쳐 트라우마로 작용하며 고통을 줄 수 있다. 타인을 상징적·물리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매우 흔한 현상이다. 파괴적인 말에 대한 엄격한 대처가 필요한 까닭이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지난달 중순, 튀르키예 정부가 15년째 주최해 온 다자간 국제회의 ‘안탈리아 외교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를 보도한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10여개국 정상을 포함한 외교관들이 참석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전쟁 등의 국제 정세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한다. 회의를 주관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의 글로벌 정세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및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 보이듯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강조하고,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 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고 전해진다. 그 연장선상에서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회의 기간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파키스탄의 카운터파트들과 별도 회의를 갖고, 국제 정세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고 한다. 사실 지난 2월 말부터 중동지역에서 개시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그리고 2022년부터 시작되어 아직도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개전 요인이나 전쟁 수행 방식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하에서 핵무기 보유가 인정된 미국과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 없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이나 NPT 등 주요 국제기구와 규범들을 만들어 국제안보질서를 구축해온 강대국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규범을 이탈하여 상대적 약소국가들에 대해 무력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냉전기와 탈냉전기를 거치면서 정착된 국제질서가 지난 80여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불안정과 동요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처럼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국제규범에 순응해 온 다수의 중견국가들이 상호 협력과 연대를 모색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 2월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을 통해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기록한 바를 차용하면서, 최근의 국제질서는 강대국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소국들은 주어진 운명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강대국들이 상호 간의 경쟁 과정에서 관세를 경제적 무기로 삼고, 국제기구를 이탈하는 행태를 보이는 가운데, 중견국들이 연대하여 협력하지 않으면 오히려 강대국들의 메뉴가 될 것이라고 경계한다.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축으로 발전시켜 온 일본에서도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외무성 사무차관을 지낸 베테랑 외교관인 오카노 마사타카 전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지난 2월, 포린 어페어스에의 기고문을 통해 미국 트럼프 정부가 관세 기반의 무역정책을 강행하고,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 증대를 요구하고,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들에서 탈퇴하는 양상들이 미국 자신이 건설한 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우려한다. 이 같은 현상에 직면하여 그는 일본으로서도 전략적 자율성의 외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한국, 아세안 국가들, 호주, 인도, 캐나다 등과의 협력 심화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시해 온 국가들에서 새롭게 중견국 연대를 모색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유사한 입장에 처한 한국에도 유의해야 할 외교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만 한국으로서는 관세 인상이나 대미 투자 압박 등 트럼프 행정부가 취하는 대외정책이 그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결코 경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말 이후 공표된 국가안보전략서나 국가방위전략서 등에서 표명했듯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정된 세력균형과 북핵 위협 억제의 목표를 공유하면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지원하는 동맹 차원에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그간 구축해 온 중견국 네트워크들, 예컨대 믹타(MIKTA) 회원국들이나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협력관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정학적 질서의 격변과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심화와 중견국 연대의 쇄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한국형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하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