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은 정책 목표로 자주 등장한다. 1960~1980년대,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출산 억제 목표를 설정했다. 1970년대에는 합계출산율을 3명 수준으로 낮추고, 이후 2명대 초반까지 안정시키려 했다. 당시 인구정책의 방향은 분명했다. 목표가 있었고, 정책은 그에 맞춰 움직였다. 1997년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되면서 정책은 ‘억제’에서 ‘자질 향상’으로 전환됐지만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출산율은 이미 1.6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으나 정책은 이를 바꾸기보다 관리하는 데 머물렀다. 저출산이 본격적인 정책 의제가 된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약 1.6을 목표로 삼았고, 이후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목표가 1.5로 낮아졌다. 이 흐름은 2010년대 후반 다시 흔들린다. 출산율 목표 설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책은 출산율 목표에서 ‘삶의 질’이라는 가치로 이동했다. 문제 제기 자체는 타당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인구구조와 사회 설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후 정책은 다시 숫자로 회귀한다. 2024년 정부는 2030년 출산율 1.0을 제시했다. 목표 설정을 비판하던 정책이 다시 수치를 꺼내든 셈이다. 그러나 이는 방향의 전환이라기보다 접근 방식의 반복에 가깝다. 결혼과 출산은 단기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 기대 위에서 이루어진다. 호주 인구학자 피터 맥도널드는 저출산의 원인을 ‘제도 간 불일치’에서 찾았다. 이 점에서 보면 한국의 인구정책은 서로 다른 신호를 반복해 왔다. 어느 시기에는 출산을 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고, 어느 시기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간주했으며, 또 어느 시기에는 출산보다 삶의 질을 앞세웠다. 그리고 다시 낮은 수준의 출산율 목표를 제시해 왔다. 기준이 바뀔 때마다 출산의 의미 역시 함께 흔들린다. 최근 출산율은 소폭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유의한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의 신호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정책은 이러한 불확실한 단기 변화를 방향 설정의 근거처럼 활용한다. 문제는 수치의 상승이나 하락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기준과 일관된 정책 방향의 부재다. 더욱이 제5차 기본계획은 2026년부터 시작되어야 하나 아직 발표조차 되지 않았다. 이 공백 속에서 정책이 다시 목표치를 재설정할지, 혹은 가치 담론으로 이동할지조차 불확실하다. 결과적으로 정책 신호의 예측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결국 핵심은 하나로 수렴된다. 지금의 인구정책은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 없이 흔들리고 있다. 출산율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며, 다시 제시하는 과정이 반복되지만, 그 어느 시점에서도 일관된 논리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출산율의 높고 낮음이 아니다. 국가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인구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다. 인구정책은 노동, 복지, 주거,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일관된 방향이 요구된다. 이제 정책은 선택해야 한다. 국가가 유지하려는 인구 재생산의 수준을 분명히 정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감소는 다른 수단으로 감당하겠다는 현실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 출산은 대체될 수 없지만 모든 인구 변화를 출산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 결국 필요한 것은 역할의 구분이다. 어디까지는 출생으로 지탱하고, 그 이후는 기술과 이민, 노동시장 조정을 통해 대응하는 방식이다. 지금의 인구정책은 수치와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잃었다. 수치를 말할 때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가치를 말할 때는 구체성이 부족하다. 그 결과 정책의 방향은 흐려지고 국민에게는 혼란이 남는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목표치가 아니라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다. 그리고 그 선언은 정권에 따라 바뀌는 목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기준이어야 한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 연구원 원장

4월 10일 자 세계일보 등 국내 주요 언론에 따르면 검·경 정교 유착 합동수사본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과 정치권을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불기소로 종결했다. 전재수 의원을 비롯해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관계자들 역시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로 정리됐다. 수사의 출발점이 되었던 ‘정교유착’ 프레임은 사실상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이로써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해온 이른바 ‘정교유착 특검’ 역시 명분을 잃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분명하다. 의혹은 거대했지만, 입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합수본은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특히 금품 수수 의혹의 핵심 진술은 전달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간접 진술에 머물렀다. 결국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경위로 주고 받았는가’라는 형사사건의 기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것이다. 의혹의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을 지탱할 증거가 없다면 형사책임은 성립할 수 없다는 점, 이것이 법치주의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뼈아픈 상처를 남겼다. 단일 진술에서 출발한 의혹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었고,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정교유착’이라는 거대한 프레임으로 증폭되었다. 그 과정에서 언론은 경쟁적으로 의혹을 확대 재생산했고, 수사는 이를 뒷받침하듯 광범위하게 전개됐다. 세계피스로드재단과 천주평화연합(UPF) 등 통일교 유관 단체들은 수차례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조직 전체가 불법 로비의 통로인 것처럼 낙인찍혔다. 수사 결과 정치인도, 종교단체도, 금품 수수의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장관직 사퇴와 같은 정치적 타격, 종교단체와 유관 기관이 감내해야 했던 사회적 비난,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 훼손은 고스란히 남았다. 무혐의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사회적 손실과 심리적 상처까지 되돌릴 수는 없다. 이번 불기소 결정은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이라 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다면 기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원칙이라는 점이다. 만약 여론이나 정치적 압력에 따라 무리한 기소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죄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번 불기소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일정한 함의를 던진다. 정치권과의 금품 수수라는 문제의식 자체가 다른 사건에서 입증되지 않은 이상, 동일한 구조를 전제로 한 공소 논리는 법정에서 상당한 검증과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형사재판은 개별 사건의 증거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소사실을 지탱해온 구조적 전제가 흔들릴 경우 그 신빙성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 한학자 총재가 정치권 금품 제공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불기소 결정이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수사의 핵심 축이었던 정치권 금품 수수 구조가 상당 부분 입증되지 못한 상황에서,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혐의 구성 역시 법정에서 재검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구체적 유무죄 판단은 법원의 몫이지만, 최소한 사건을 지탱해온 전제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 우리는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헌법적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교분리의 원칙은 종교를 배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신앙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며 동시에 종교가 정치적 도구로 소모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안전장치다. 위법한 행위가 있다면 개별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종교 전체를 하나의 의혹 구조로 묶어 정치적 프레임의 희생양으로 삼는 구태는 법치 국가에서 지양되어야 한다. 감정이 아닌 법리, 프레임이 아닌 사실 위에서 판단하는 사회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모든 국민과 단체가 차별 없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평화 운동과 사회 공헌에 매진할 수 있는 진정한 통합의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감정이 아닌 법리가 승리한 ‘정의로운 종결’의 모범 사례로 기억되기를 희망한다.

일본 도쿄 신주쿠(新宿)구의 한국학교에서 와세다(早稲田)대로 향하는 언덕에 나쓰메자카도오리(夏目坂通)라는 길이 나온다. 일본의 문호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1867∼1916)의 생가가 있던 곳이다. 나쓰메 소세키는 일본 근현대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로 작가이자 평론가, 영문학자였다. 1000엔 지폐에서도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 나쓰메 소세키의 교사 시절 “I love you”를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번역한 학생이 있었다. 그는 제자에게 “일본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며 “‘달이 아름답네요(綺麗)’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 일화를 알게 된 뒤 영어로 “Good afternoon”을 번역한다면 “좋은 오후입니다”가 아니라 “식사하셨어요”라고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나쓰메 소세키의 일화는 사실이라는 설과 창작이라는 설이 공존한다. 중요한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달과 사랑을 연결해 생각했음은 틀림없다는 것이다. 영화 ‘첨밀밀(?蜜蜜)’ 삽입곡 중 하나인 대만 여가수 덩리쥔(鄧麗君)의 ‘웨량다이뱌오워더신(月亮代表我的心)’도 그렇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물었죠”라면서 “저 달이 내 마음을 대신한다”는 의미다. 얼마나 낭만적인가. 로미오와 줄리엣도 달님을 두고 사랑을 맹세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윤모씨의 ‘호수위 달 그림자’나, 그 아내 김모씨의 ‘어두운 밤의 달빛’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다. 지구에서 가장 먼 곳까지 간 인간이라는 영예를 안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들. 이들이 달의 크레이터(구덩이)에 이름을 하나 붙이고 눈물을 훔쳤다. 2020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우주선 지휘관 리드 와이즈먼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캐럴(Carroll)이란 이름이다. 이 지점은 특정 시기 달이 지구를 공전할 때 이 땅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한다. 달이 사랑을 또 하나 품었다. 인류가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 달을 넘어 우주의 먼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경쟁을 하고 있다. 달을 보며 느껴온 사랑의 감정은 잃지 않길 바란다.

이번 이란전쟁은 단순한 지역분쟁이 아니다. 현대전의 본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제질서가 어떤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는지를 동시에 드러낸 사건이다. 개전 이전까지 국제사회는 명분의 부족과 확전 위험을 이유로 주저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 있었다. 자국민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는 이슬람 신정체제가 핵무기까지 보유하게 될 경우 그 위험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연초 이란의 시위 진압 과정은 그 답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내부 통제조차 폭력에 의존하는 체제에 핵이 결합될 때 억제는 더 이상 안정의 수단이 아니라 불안정의 촉매가 된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의 양상은 더욱 분명하다. 미국은 단기간에 1만1000여개의 핵심 표적을 제압하며 군사적으로는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강한 화력뿐만 아니라 감시·정찰·정보, 인공지능 기반 표적 처리 등 미래 작전개념의 조합이 만들어낸 결과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플랫폼의 숫자가 아니라 신속한 정보처리와 결심 연계의 문제임을 이번 전쟁은 다시 한번 입증했다. 반면 이란의 대응은 상식을 넘어선다. 정규군의 군사력이 붕괴한 후 이란은 더 이상 군사적인 반격에 나서지 않는다. 대신 주변 아랍국가를 향한 미사일 공격, 민간인을 겨냥한 무차별 타격, 그리고 호르무즈해협에서의 선박 공격을 통해 전쟁의 성격 자체를 바꾸고 있다. 군사력을 상실한 이란은 국제사회의 비용을 극대화하는 공격방식으로 정치적 압박을 유도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문제는 이란의 공격 목표가 에너지 공급망과 해상교통로라는 글로벌 공공재라는 점이다. 이는 전쟁이 아니라 사실상의 테러다. 여기서 한국의 선택이 중요해진다.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의 안전통항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다수 국가는 이를 회피하고 있다. 일본만이 소해전력 파견을 검토하는 수준이다. 한국도 “공식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관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략이 아니라 방기다. 지금의 한·미동맹은 과거와 같은 ‘보호·의존’구조가 아니다. 안보와 경제를 결합한 거래주의적 동맹으로 이미 전환되고 있다. 기여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 미국은 비용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압박을 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구조를 외면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선택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결과를 스스로 초래하는 것이다. 더욱이 호르무즈해협은 한국 에너지 안보의 생명선이다. 이곳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는 즉각적인 충격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권의 반발 가능성만을 고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판단이다. 지금 우리의 이익을 위협하는 것은 미국의 작전이 아니라 해협을 봉쇄하고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이란의 테러행위다. 위협의 본질을 외면한 채 중립을 가장하는 것은 결코 실용주의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선택은 분명해야 한다. 첫째, 호르무즈해협의 안전통항 확보를 국제적 공공재 수호라는 명분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군사 개입이 제한된다면 다른 영역에서 실질적 기여를 시작해야 한다. 해상 감시, 정보 공유, 후방 지원, 소해작전과 같은 임무는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략적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셋째, 이러한 기여를 한·미동맹의 협상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확장억제와 방위 협력에서 우리의 지위를 강화하는 전략적 투자로 접근해야 한다. 이번 전쟁은 하나의 분수령이다. 동맹을 비용으로 볼 것인가, 자산으로 활용할 것인가의 선택은 우리 스스로의 몫이다. 진정한 실용주의는 위험을 회피하는 데 있지 않다.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고 그 대가로 더 큰 이익을 확보하는 데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관망과 방기가 아니라 결단이다. 국익을 지킬 계획과 과감한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3월, 반려동물 생산업자들이 한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모여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개정안이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고 음성 거래를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금의 유통구조를 보면 무엇이 ‘정상’인지 되묻게 된다. 현재 반려동물은 번식장, 경매장, 판매 업장을 거치는 다단계 구조 속에서 거래된다. 이 과정에서 생산자는 경매장에 수수료를 지급하며 종속되고, 동물은 개체가 아닌 ‘물량’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구조는 자연히 대량 번식을 유도하고, 결국 많은 동물의 ‘폐기’와 ‘유기’로 이어진다. 2023년 전국 18개 경매장 중 한 곳에서만 월평균 2500마리의 개·고양이가 거래되었다. 해당 거래량만 보더라도 이미 정상적인 수요를 훨씬 벗어난 규모라 볼 수 있다. 문제는 또 있다. 현행법상 경매장 기준은 운영 인력, 공간 구획, 소독장비 등 최소한의 시설 요건에 머물러 있어 동물복지를 보장하는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조차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실제 경매장에서는 2개월령 제한을 위반한 거래, 불법 번식 의심 동물의 유통, 건강한 동물과 아픈 동물을 분리하지 않거나 장시간 급수·급식 없이 방치한다는 등의 의혹이 수차례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관리감독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들은 경매·알선 등 중간 유통을 차단하고, 생산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 거래하도록 해 유통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 한다. 동물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 어떻게 길러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는 오히려 건전한 생산·판매구조를 만들고 동물복지를 높이는 방향이다. 반면, 정부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산업을 전면 금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지금의 구조는 과연 보호받아야 할 ‘정상적인 산업’인가?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현실이 개선되지는 않는다. 유통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과잉 번식과 수많은 동물의 고통, 죽음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박주연 변호사

몇 년 전 고향 모임에서 알게 된 도상철(72)씨는 치매를 앓는 아내를 9년 넘게 돌보고 있는 남편이다. 식사와 몸을 씻기는 일은 물론 대소변까지 챙기며 하루 24시간 곁을 지킨다. 올해 초 한 종합편성 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치매로 아이가 된 아내 곁을 묵묵히 지키는 남편’의 사연으로 소개돼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병수발을 지켜본 주변에서는 “이제는 요양시설에 보내도 되지 않겠느냐”고 권하지만, 그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밝게 웃던 젊은 시절의 아내나, 지금 아픈 이 사람이나 제 사랑은 변함이 없다”며 “그나마 제가 건강해서 아내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담담히 말했다. 이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가 힘을 쏟는 일이 있다. ‘치매 새이름 운동본부’ 활동이다. 규모가 크지 않은 모임이지만 대표를 맡아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치매 명칭 변경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 사용하는 ‘치매(痴?)’라는 용어는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를 결합한 한자어다. 일본식 표현이 유입되면서 ‘늙어 망령이 들었다’는 부정적 뉘앙스를 담게 됐다. 이 때문에 환자와 가족에게 수치심을 주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부터 언론과 환자단체, 우리말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인지증’, ‘인지저하증’, ‘뇌인지저하증’ 등으로 명칭을 바꾸자는 움직임이 이어졌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는 없다. 최근에도 일부 국회의원이 치매관리법 개정을 통해 용어 변경을 추진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 이미 변화가 이뤄졌다. 일본은 ‘인지증(認知症)’, 대만은 ‘실지증(失智症)’, 홍콩은 ‘뇌퇴화증(腦退化症)’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 역시 ‘주요 신경인지장애(Major neurocognitive disorder)’라는 용어를 쓴다. 다른 질환 명칭이 인권 침해 논란 속에서 바뀐 사례도 적지 않다.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로, ‘간질’은 ‘뇌전증’으로, ‘문둥병’과 ‘나병’은 ‘한센병’으로, ‘정신분열증’은 ‘조현병’으로 각각 변경됐다. 이러한 선례에도 불구하고 유독 ‘치매’라는 용어만은 여전히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아내를 돌보며 치매 환자의 인권 문제에 눈을 뜨게 됐다는 도씨는 매일 아침 SNS와 단체 대화방에 관련 글을 올리며 용어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언론을 향한 호소도 이어가고 있다. 그가 속한 ‘치매 새이름 운동본부’ 회원들은 “환자와 가족이 듣기 힘들어하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낙인”이라며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라면 명칭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치매 가족은 “기자를 ‘기레기’, 국회의원을 ‘국X의원’이라 부르면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만큼 명칭이 주는 상처가 크다는 의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환자 수는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 이상 아내를 ‘치매환자’로 부르고 싶지 않아요.” 오늘도 치매 아내 곁을 지키는 도씨의 소박한 바람이다. 그의 작은 소망에 당국이 관심을 보이기를 바란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고 무엇이 데이터로 간주되는지 광범위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학자들은 물론 기업가들에게도 큰 가치를 지닌다. …… 슈퍼마켓의 대기 줄을 찍은 사진도 귀중한 데이터가 된다. 꽉 찬 슈퍼마켓 쓰레기통도 데이터다. 사과가 잘 익었는지도 데이터다. 우주에서 찍은 사진도 데이터다. 입술의 곡선도 데이터다. 모든 것이 데이터다! 이 모든 새로운 데이터로 사람들의 거짓말을 꿰뚫어 볼 수 있다.’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위츠 ‘모두 거짓말을 한다’) 빅 데이터라는 단어가 등장한 지 30년이 넘었으니 데이터의 중요성을 언급한다는 게 새삼스러운 이야기일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데이터가 중요하단 말은 진부해지기는커녕 갈수록 더 공고한 진리가 돼 가고 있다. 다비도위츠는 책에서 ‘사람들이 남긴 수많은 검색 데이터를 분석하면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고, 솔직하게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한다. 무릇 데이터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상을 꿰뚫어 볼 렌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말할 나위 없이 데이터는 중요하다. 분산자원을 실시간 통합 제어하는 VPP(가상발전소), 전력 소비 패턴을 초 단위로 관리하는 DR(수요반응), 전기차를 에너지저장장치(ESS)처럼 전력망에 연계하는 V2G 등 에너지 전환에 수반되는 모든 기술에서 데이터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럼, 한국의 전력 데이터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되고 있을까. 얼마 전 전력 연구자들과 식사를 하다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유럽이나 미국에선 클릭 몇 번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를, 한국에선 한국전력 용역을 하는 전문가들을 통해 ‘뒷문’으로 공유받거나, 자료 열람만 가능한 ‘데이터 안심구역’을 방문하거나 이도저도 안 되면 연구를 그냥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력제어 데이터가 대표적이다. 송전 용량 한계로 재생에너지의 발전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제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몇 해 전부터 나왔지만 실제 계통 포화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태양광이 발전을 멈춘 동안 다른 발전기들은 언제 얼마나 전력을 공급했는지 등등의 정보가 모두 비공개다. 변전소에 어떤 송전망이 연결돼 있고 송전망은 어디서 어디로 얼마나 전력을 주고받는지 알려주는 ‘그리드 구조’(grid topology) 역시 비공개다. 그 결과 전력거래소의 출력 제어 명령이 불가피한 것인지, 송전망 건설 계획이 정말 비용 효율적인지, 추가 건설을 최소화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검증하지 못한 채 전력 당국의 결정을 그저 따르는 수밖에 없다. 고도의 공학적 판단이 요구되는 계통 운영이 ‘믿음의 영역’으로 넘겨진 웃지 못할 상황이 돼 버렸다. 이런 상황이 답답한 건 연구자들만이 아니다. 분산에너지 시대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에너지 스타트업을 키우자는 구호는 요란하지만 정작 이 분야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스타트업 관계자조차 “한국에선 스타트업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영국의 유니콘 기업인 옥토퍼스 에너지처럼 실시간 도매가격에 맞춰 가전제품 가동을 제어하거나 계통 여유 용량을 파악해 최적의 전력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가 한국에선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력이 언제 남고 부족한지, 어디서 병목이 생기는지 민간은 파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가 주재하는 회의를 가 봐도 ‘공공이 에너지 정보를 모아 여러분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만 할 뿐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공유해 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지 리스트조차 내놓지 않는다”며 “쓸 만한 정보를 구축해 놓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했다. 물론 전력당국도 할 말은 있다. ‘분단국가의 특수성’이다. 한국은 분단국가라 전력 같은 민감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한 연구자는 “유럽도 바로 옆에 러시아가 있지만 어지간한 정보는 공개한다”며 “이들도 모든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진 않지만, 비공개 영역을 블랙박스로 놔두는 게 아니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데이터들로 연구나 사업에 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고 했다. 데이터는 분산에너지 시대를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공재다. 분단 탓에 데이터를 닫아두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닫아두기 위해 분단을 ‘치트키’로 활용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윤지로 비영리 미디어단체 클리프 대표

2026시즌 프로야구가 화려하게 개막했지만 그 이면에는 서글픈 자화상이 그려져 있다. 개막전 선발투수 중 토종 선수는 NC 구창모가 유일했다. 매년 시즌이 끝나고 나서 다승과 방어율 상위권에서 국내 선수의 이름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야구뿐만이 아니다. 농구와 배구 역시 승부처마다 공은 외국인 선수에게 쏠리고, 국내 선수는 그들을 보조하는 ‘조연’으로 전락했다. 프로야구 1200만 관중 시대라는 화려한 겉치레 속에서 한국 스포츠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구름 관중은 야구를 보러 가는 것보다는 야구장 분위기를 좇는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가대표 경쟁력의 수직 추락’이다. 리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쿼터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구단들이 당장의 성적을 위해 ‘완성형 승리’를 돈으로 사 오는 사이, 국내 유망주들이 경험을 쌓을 자리는 사라졌다. 해결사 역할을 외국인 선수가 독점하면서 국제대회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때려줄 토종 에이스와 스타는 실종됐다. 지난 WBC의 참사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기초체력을 기르기보다 비싼 영양제에 의존해 온 결과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는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심각한 모순을 드러낸다. 현재 KBO 리그 구단들이 외국인 선수에게 쏟아붓는 연봉 총액은 약 4000만달러(약 6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토록 막대한 외화를 쏟아붓는 구단 중 스스로 수익을 내는 ‘진짜 주식회사’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대다수 구단은 여전히 모그룹의 지원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천수답 경영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 나라의 빚이 1300조원을 돌파했다는 뉴스도 있었다. 환율도 급등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프로스포츠는 해외시장에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 자생력 없는 구단이 독자적인 수익모델을 찾기보다 모그룹의 자금에 기대 비싼 외국인 선수만 수입하는 행태를 과연 ‘프로’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진정한 프로스포츠의 가치는 화려한 용병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건전한 재정 구조 위에서 길러진 자국 스타들의 조화에서 나온다. 지금의 호황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품과 같다. 모그룹의 지원이 끊기거나 관중의 열기가 식는 순간 자립 기반이 없는 구단들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다. 외국인 선수의 무분별한 확대를 경계하고 그 자본을 국내 선수 육성과 수익구조 다변화에 투자해야 한다. 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성백유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전 언론중재위원

전적으로 인간의 관점일 뿐이겠으나 한 사람의 일생보다 수명이 오래되었을 나무를 보면 무엇을 겪고 기억하고 있을지 궁금해질 때가 있다. 헝가리 영화감독 일디코 에네디의 ‘침묵의 친구’는 오래된 은행나무가 같은 자리에서 세월을 겪어내며 우리 삶의 말 없는 목격자로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과 상상을 그린다. 영화는 독일 소재 대학교의 식물원에 뿌리 내린 한 그루의 은행나무의 시선 아래 1908년과 1972년, 2020년의 각기 다른 시간과 인물의 이야기를 관통시킨다. 대학에 입학한 최초의 여학생 그레테(루나 베들러), 친구가 방학을 맞아 여행을 떠나며 맡긴 식물 실험을 돕게 된 청년 하네스(엔조 브룸), 코로나로 대학 안에서 격리된 채 지내게 된 신경과학자 토니(양조위)의 이야기가 영화 안에서 교차한다. 각각의 챕터는 여성으로서의 자아와 신체를 향한 각성을 이루는 과정, 종을 초월한 우정 혹은 애정, 영장류로서의 인간이 필연적으로 겪는 고독과 교류를 담아낸다.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기는 챕터는 1972년 대학교에서 친구의 식물 실험을 돕는 청년 하네스의 이야기다. 여름날의 초록이 무성한 정원에 누워 책을 읽던 하네스는 자신이 정원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여학생 군둘라를 만난다. 어렸을 적부터 농장에서 자라 식물과 동물을 돌보는 일이 지겹다는 하네스에게 군둘라는 식물 실험을 도와 달라는 제안을 한다. 그가 진행 중인 여러 실험 중 하나에는 창가에 놓인 제라늄 화분이 감지하는 외부 자극을 그래프로 변환해 기록하는 일이 있다.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 자리를 비우게 된 군둘라는 매일 정원의 식물을 돌보고 사흘에 한 번 제라늄에 물을 주며 그래프를 기록하는 일을 하네스에게 부탁한다. 군둘라는 하네스에게 제라늄과 친해지면 안 된다는 당부를 남기고 여행을 떠나는데 하네스는 호기심으로 점차 제라늄 실험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 식물이 인간에게 우정이나 애정 같은 감정을 느낄지도 모른다는 다분히 인간적 관점 아래 놓인 상상은 하네스와 제라늄 사이의 교감을 다룬 챕터에서 증폭된다. 첫 장편 ‘나의 20세기’로 데뷔해 이후 ‘더 매직 헌터’, ‘마법사 시몬’을 연출하고 2017년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로 베를린국제영화제 황금곰상을 수상한 일디코 에네디의 섬세한 상상력은 ‘침묵의 친구’에서 깊이를 더한다. 식물의 생식체계를 종의 의지와 관능, 정념으로 번역하며 인간과는 다른 식물의 시간감을 따라가려는 에네디의 시선은 육안으로 목격할 수 없는 식물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시도로 이해된다. 식물은 말이 없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이야기를 상상해 낸 순간에서조차 다큐멘터리를 닮은 끈질긴 관찰의 카메라로 식물과 인간의 형태를 포착하며 마침내 그 안에 담긴 사념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한 에네디의 창작적 욕망은 인간의 신경회로를 닮은 식물의 섬세한 줄기를 따라 마침내 가시화된다. 유선아 영화평론가

고향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한 건 오랜만이었다. 조카아이의 결혼식이었다. 친척 어른들은 그새 세상을 등지고 몇 분 남지 않았다. 당숙 한 분에 이모와 외숙모가 집안 어른들로 참례했다. 하객들도 고향에서 열리는 결혼식이 오랜만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어린 시절에 뵙고 30여년 만에 조우하는 고향 사람도 있었다. 동네 누나가 이웃 동네로 시집갈 때 동네 조무래기들과 얼려서 신방 도배를 도우러 간 추억이 있는데 그 누나가 초로의 할머니가 되어 나타나 놀랍고 반가웠다. 일찍이 중국으로 나가 사업하다가 돌아왔다는 동네 형도 수십년 만이라 얼른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시간과 마주하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해 나는 결혼식 내내 옛사람들에게서 눈을 돌릴 수 없었다. 형이 노인 한 분에게 손을 끌었다. 외종숙 어른이라는데 나로서는 초면이었다. 아버지의 외사촌으로 할머니 남동생의 아들이었다. 할머니가 그분의 고모인 셈이었다. 할머니를 여읜 지도 30년이 넘어서 아저씨는 뜻밖의 하객이었다. 광주에 사신다는 아저씨가 먼 길에 어떻게 결혼식을 참례하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아저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하객이었다. 평생 경찰로 지내다가 은퇴한 그는 아버지 생전에 가까이 지냈다고 한다. 아버지는 노년을 객지에서 지내다가 돌아가셨다. 고향에 남은 형이 아버지를 대신해 지인들의 경조사를 챙겨 왔으므로 결혼식 기별이 간 모양이었다. 아저씨가 우리 형제에게 말했다. “자네들 아버지가 여기 조카 걱정이 많았네.” 여기 조카라 함은 혼주인 형을 이르는 것으로 형은 오래전 큰 수술을 받았다. 걱정 많던 조카가 살아서 자식 혼사를 치르는 데 와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나는 육남매의 아랫자리라서 집안일에 어두운 게 많다. 요새 들어 부모님이나 형님들과 딴 세상을 산 듯 과거 얘기가 나오면 낯설 때가 많다. 큰형과 띠동갑 차이가 나므로 손위 형들과 같은 시간을 살았다고 할 수 없다. 일테면 외종숙 아저씨가 할머니의 형제간을 손가락으로 꼽으며 누구 할머니는 어디로 나가 살았고, 누구 할머니는 어디에서 돌아가셨고 하면서 알려주는데 그 고인들을 형은 알고 나는 알지 못했다. 나는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할머니의 친정 마을이 처음으로 궁금했다. 내가 결혼할 때 양가 상견례를 한정식 식당에서 가졌다. 여섯 남매 중에 내가 마지막으로 결혼했으므로 모든 형제가 그렇게 상견례를 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맏형의 상견례 얘기를 듣고 놀랐다. 큰아들을 장가보낼 때 동갑인 부모님 연세는 마흔다섯이었다. 요새로 치면 무척 이른 나이였다. 그때는 두 분이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서울로 나간 맏이가 결혼할 신붓감이 생겼다고 기별하였다. 부모님에게 맏이는 모든 걸 처음으로 경험하게 하는 존재였다. 깜짝 놀란 부모님은 일단 상경해서 며느릿감을 보고 돌아왔다. 전라북도 고창 출신이라는 어린 처자가 마음에 들었다. 한창 가을걷이가 시작되어 바쁘게 지내면서도 부모님은 농사를 짓는다는 사돈 집안이 궁금했다. 사돈네까지 봐야 안심이 될 것 같았다. 추수가 얼추 끝나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음식과 선물을 장만해 주소 한 장을 들고 낯선 길을 나섰다. 지금이야 차로 두 시간이면 충분한 길이 당시 교통편으로는 버스와 기차를 여러 번 갈아타고 가야 하는 먼 길이었다. 미리 기별도 못 했다고 한다. 내심 어떤 집안인지 이웃 평판도 들어볼 요량이었다. 고창 너른 들에도 가을걷이가 한창이었다. 물어물어 사돈네를 찾아가는 동안 세평을 들어보니 사돈네는 인품과 인심이 좋은 농부들이었다.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도 서로 비슷하여 안심이 되었노라고 했다. 부모님은 마음에 쏙 드는 사돈네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돌아왔다. 집안 행사에서 종종 사돈어른들을 만나면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거기는 얼마나 당황했을 것인가. 자기네도 첫딸이라 서툴기만 했다고 오래된 이야기를 추억했다. 어느 자식 상견례라고 만만했을까만 나는 서툰 부모가 첫아이를 결혼시키며 했던 그 여행을 다시 만날 수 없는 이야기처럼 아끼지 않을 수 없다. 전성태 소설가 국립순천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