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 실패를 깨닫고 있는 상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4, 15개월 동안 트럼프는 한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과의 동맹을 약화하고 적대시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뉴저지·민주)은 25일(현지시간) 연방의회 상원의원빌딩에서 가진 아시아태평양·한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해협 호위 작전에 개입하라고 요구하고,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처럼 진단했다. 김 의원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들에 대한 관세 위협, 그린란드 무력 취득 발언 등을 거론하면서 호르무즈해협에서의 작전에 참여하지 않을 시 ‘보복’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도 말했다. 김 의원이 야당 의원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경시’ 정책의 결과물이 외부적으로 드러난 첫 사례로서의 의미가 작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 초에 했던 인터뷰에서 에이브러햄 뉴먼 조지타운대 외교학대학·정부학과 교수가 든 ‘델로스 동맹’의 예가 있다. 아테네가 경제 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델로스 동맹’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아테네는 이 동맹을 공물을 걷는 지배체제로 바꿔버린다. 그 결과 동맹국들은 결정적 순간에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아테네를 돕지 않는다. 뉴먼 교수는 단순화시켜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전쟁 초반부터 동맹국들이 돕지 않은 것은 아니고 아테네가 약화했을 때 그간 아테네에 불만을 품은 미틸레네, 키오스, 밀레토스 등 동맹국들이 아테네의 대열에서 이탈을 시도했다. 이 중 키오스는 아예 스파르타의 편에 섰다. 미국의 동맹·파트너국 중 현시점에서 미국에 전적으로 반기를 들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다. EU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한국·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은 대놓고 “돕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을 뿐이다. 하지만 대이란 전쟁 못지않게 반발 여론이 많았던 이라크전쟁에서보다도 현재 미국의 동맹 결집력이 더 떨어지는 모습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이라크전쟁에서는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이라는 이름의 동맹국 연합 아래 영국·호주 등이 파병했고 한국·일본도 국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전투 병력을 이라크에 보냈다. 미국의 이번 대이란 군사작전 자체가 정당성에 의문이 많은 전쟁이고, 동맹국들은 구조적으로 원유 유통 통제력을 가진 이란의 보복 조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사전에 작전 계획을 알렸거나 관세·국방, 그린란드 문제 등에서 동맹국들에 더 가혹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 지원 요청에 동맹들이 선뜻 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정책이 달랐다면, 지금처럼 유럽이 싸늘한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더 신중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랬다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과 달랐을 수 있다. 뉴먼 교수가 아테네와 델로스 동맹의 예를 들 때 동맹국들이 미국에 협조하지 않는 날이 온다면 어떤 형태일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 동맹국들이 아주 등을 돌린 것은 아니라도, 생각보다 빨리, 그 예의 한 단면을 보긴 한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이 정도 반응에 자신의 외교정책 방향을 수정할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 외교 당국자들이나 전통적인 공화당 성향의 정책가들은 이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 2기에 들어와 동맹의 의미가 변하고 있고, 이 같은 환경에서 미국의 한반도 안보 공약이 예전 같지 않으며 한국이 스스로 더 자국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은 여러 번 언급됐다. 이번엔 다른 각도에서, 변화한 동맹 환경에서는 미국에 대한 동맹국들의 지지도 예전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여전히 동맹 유지에는 힘뿐만 아니라 정당성과 신뢰가 꼭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말이다.

한때 전쟁이 결정적 승부로 빠르게 끝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상대의 주력을 격파하면 전쟁이 쉽게 종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대부분의 전쟁은 이러한 기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1차대전은 수많은 대규모 전투에도 불구하고 지루한 교착 상태로 이어졌고, 2차대전 역시 결정적 전투로 부르는 전환점이 있었지만 오랜 전쟁의 승패를 가른 것은 결국 국력의 차이였다. 한국전쟁에서는 서울의 주인이 세 차례나 바뀌고 엄청난 피해를 낳았지만 무승부로 귀결됐고, 20년 넘게 이어진 베트남전쟁에서는 전술적 승리가 전략적 패배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클라우제비츠는 상대의 ‘중심(center of gravity)’을 타격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심이란 상대가 전쟁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의 근원이다. 그것은 상대국의 군대나 수도일 수도 있고, 동맹, 지도자, 혹은 국민의 의지일 수도 있다. 과거 전쟁에서는 이 중심이 비교적 명확했다. 특히 군사력 자체가 중심인 경우가 많았기에 이를 무너뜨리는 것이 실제로 전쟁의 종결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상황이 다르다. 현대전에서는 군사력만으로 전쟁의 결과가 결정되지 않는다. 정치, 경제, 기술, 여론 등 다양한 요소가 전쟁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특정 중심을 타격하더라도 다른 요소들이 이를 보완하며 전쟁이 지속된다. 또한 중심은 더 이상 단일한 목표가 아니라 분산된 구조가 되었다. 특히 국민의 의지는 군사적 타격만으로 쉽게 붕괴되지 않는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한 반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부의 압박은 오히려 내부 결속을 강화한다. 더 나아가 중심 자체가 명확하게 존재하는지조차 회의적이다. 전쟁의 영역은 확대되고,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따라서 특정 영역이나 전선에서의 성공이 전쟁 전체를 결정짓기 어려워졌다. 회색지대 분쟁과 같이 전쟁인지 아닌지조차 모호한 형태의 충돌도 증가하고 있으며, 전쟁의 시작과 끝 역시 불분명해지고 있다. 이처럼 전쟁은 달라졌지만 우리의 사고는 여전히 ‘한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중심의 재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그 중심을 정의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정치적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정치적 목표 안에서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중심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군사적 수단뿐 아니라 비군사적인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검토를 거쳐도 정치적 목표 달성이 어렵다면, 전쟁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 전쟁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적 목표와 중심의 관계 그리고 그 선후관계를 명확히 할 때 비로소 중심은 의미를 갖는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도 지난 2월28일 개시된 이래 한 달여를 경과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인정된 핵무기 보유 국가들인 미국과 러시아가 중동과 유럽에서 동시에 대규모 전쟁을 벌이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80여년 만에 국제질서가 강대국들의 전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중동지역 전황으로 인해 호르무즈해협의 통항이 제약을 받고, 그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서 우리 정부는 대규모의 비상경제회의체를 만들고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그런데 강대국들의 전쟁은 경제안보적 대응뿐 아니라 국방과 외교정책 전반에 관련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정책 차원에서는 북한이 2024년 하반기부터 1만명 이상의 전력을 파견하여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전쟁에 임하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미 핵전력을 보유한 북한은 러·우 전쟁에서 널리 운용되는 드론 등의 신무기체계를 급속히 학습하여 한반도에 적용하려 할 것이다. 두 개의 강대국 전쟁에서 보이듯이 21세기 전쟁은 우주자산을 통해 획득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체계가 표적을 선정하고, 미사일 및 드론 전력으로 상대 국가의 지휘체계나 주요 군사시설은 물론 발전소, 항만, 공항 등을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AI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전력 증강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우리의 지휘체계나 중요 군사시설 등이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방공시스템이나 정부 위기관리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후방 지역에 위치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나 발전시설, 주요 항만과 공항 등에 대한 방어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전쟁억제능력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가 된다. 동맹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될 상황에 처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나 일본 등에 대해 함선 파견을 요청해 왔다. 일본은 국내법적인 제약을 들어 이 요청을 비켜나려 하는 것 같지만, 한국으로선 동맹국의 전쟁 수행에 대해 적절한 지원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우리 선박들의 항행 안전을 위해서도 소해전력이나 군수지원함 등을 청해부대에 증파하는 방식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최근 벨라루스 대통령의 방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북한·러시아·벨라루스 간에 러·우 전쟁 협력체제가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국제안보질서 위기 상황에 직면해 각국들이 동맹에 더해 우방국들과의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더해 우리의 국방역량을 지원해 줄 우방국들과의 다자적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폭넓게 구축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안보정책의 과제가 될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전쟁 수행으로 인해, 유엔 안보리 체제가 기능 부전에 빠지고 있다. 미·러 간에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 조약 등 국제핵군비통제도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 중국 북경대학의 국제정치학자 왕둥 교수 등이 언급하듯이 미국·이란 전쟁의 발발로 인해 국제자유주의 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쇠퇴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동맹국인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의연하게 유지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국제질서가 공동의 규범과 제도에 따라 안정을 유지해 가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된다. 미국이 국제사회에 대해 일관성 있는 대외전략을 추구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미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냉전시대에 영국이나 프랑스가 미국에 대해 그러했던 것처럼, 다양한 외교채널을 사용하여 안정될 글로벌 질서를 위한 동맹국으로서의 조언을 아끼지 않을 필요가 있다. 국제안보질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증진된 국가적 역량과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해 새로운 대외정책을 전개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2022년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이 큰 인기를 끌었다. 수리남에서 마약밀매 조직을 만든 한국인 ‘마약왕’ 조봉행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했다. 조씨는 1994년 사기 혐의로 수배를 받자 수리남으로 달아났다. 그는 생선 가공 사업을 하다 마약에 손을 댔고, 급기야 남미 최대 마약 조직과 손잡고 코카인을 미국·유럽 등으로 밀수해 큰돈을 벌었다. 수리남 권력 상층부까지 매수할 정도였다. 2009년 국가정보원에 체포된 조씨는 국내에서 징역 10년을 살고 수리남으로 돌아갔다.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 ‘탈북 마약왕’ 최정옥(39), ‘캄보디아 마약왕’ 호모(62)씨는 동남아를 무대로 활동한 한국인 ‘3대 마약왕’으로 불린다. 디즈니플러스 드라마 ‘카지노’의 모티브가 된 박씨는 텔레그램 닉네임이 ‘전세계’였다. ‘전세계 모든 마약을 다 구해줄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한다. 당시 그가 국내에 유통시킨 마약 규모는 한 달에 60kg, 300억원어치 이상이다. 호씨는 가정주부와 대학생 등 30여 명에게 “공짜 여행을 시켜주겠다”며 캄보디아로 불러들여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했다. 탈북자 출신인 최씨는 동남아시아를 오가며 마약 유통 총책으로 군림하다가 2022년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박씨가 그제 국내로 압송됐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박씨는 2016년 바르콜라시의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으나 두 차례 탈옥했다가 붙잡혔고, 2022년 필리핀 법원에서 징역 6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수감 중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한국으로 마약을 보내고, 테니스·스파를 즐기는 초호화 생활을 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국내에서도 마약이 무섭게 번지고 있다. 범죄학계는 국내 마약사범이 6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검찰은 지금까지 국내외 마약 범죄 대응의 컨트롤타워였는데, 오는 10월 해체된다. 검찰이 축적해온 마약 수사 역량이 사장(死藏)될 판이다. ‘마약왕’이 수두룩한 나라에서 이래도 되는지 걱정이다.

현재를 사는 한국 사람들은 평화로운 시대에 급속한 경제발전의 혜택을 누리며 지금은 세계경제의 중심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다. 유엔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다자간협력체제, 즉 전후국제질서가 당연한 것(노멀·normal)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세상의 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40여 년간 지속되어 온 냉전이 35년 전 종식되었고, 지금은 전후의 다자간협력질서가 무너졌다. 시대의 변화를 역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매일 직접 체험하며 살고 있다. 각자도생의 시대라고 한다. 시대의 풍경은 빠르게 변한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노멀은 새로운 기준(뉴노멀·new normal)으로 바뀐다. 종래의 정책(old-deal)도 새로운 정책(new-deal)으로 대체된다. 그런데 그 뉴노멀은 사실은 오래전의 노멀, 즉 올드노멀이고 새로운 정책도 훨씬 이전의 옛 정책의 부활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늘 역사에서 교훈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다. 국가 간 연합과 공통의 규범으로 유지되어온 전후 다자간협력질서도 한 시대의 특징일 뿐이다. 각자도생도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그것은 100년 전까지만 해도 당연시되던 국제적 양태였다. 즉 올드노멀이다. 그러나 안전을 지키려는 국가의 행태는 변하지 않는다. 단지 안전을 지키는 방법, 즉 국가들이 서로 관계하는 형태가 조금 달라질 뿐이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한 마리 외로운 늑대처럼 홀로 행동하고 안전하기는 어렵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연합했고 공통의 규범에 따라 행동했다. 17세기에 토마스 홉스가 근대국가의 지배체제로 묘사한 리바이어던의 지배도 그 기본은 연합이다. 그것을 칸트는 영구평화론에서 세계정부 체제로 설명하여 오늘날 유엔과 유럽연합(EU)의 모태이론이 되었다. 미국(아메리카연방)도 고대 소아시아반도 남쪽 그리스 식민도시들의 민주주의적 연합체인 ‘리시아(Lycia)연맹’을 모델로 한 국가 연합체다. 냉전이든 각자도생의 시대이든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이 서로 잠재적 위협, 또는 비호감성으로 공존하는 기묘한 균형상태(status quo)는 변함없는 노멀이다. 남북관계, 북·미, 북·일, 북·중관계, 중·일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 그리고 미·중 대립까지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그렇다. 북한은 모든 주변국에 적대적 공생조건을 제공한다. 대만도 미·중 간 대립으로 생존하고 있다. 비민주주의적 독재체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의 지정학적 불행도 변하지 않는 노멀이다. 물론 남북한 분단 상태와 북한의 남침 위협도 여전히 계속된다. 한·미동맹과 미군의 한국 주둔도 70년간 유지되어 오는 노멀이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등 지구반대편 전쟁들이 ‘예측불가능한 뉴노멀’을 만들고 있다.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는 세계의 경제안보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국제안보와 동맹의 조건이 동시에 급변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부담과 비용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 작년 말 공개한 안보전략에서 일본과 필리핀을 연결하는 대중국 방어선인 제1도련선(과거의 애치슨라인)의 바깥쪽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이 한반도의 안보를 전담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트럼프가 만드는 ‘예측불가능한 뉴노멀’이 곧 미국의 정책으로 고착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리바이어던의 역할이 약해진다고 당장 각자의 투쟁시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안보장치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 조건(노멀)이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적 방어선 밖 적진에 놓이게 된 한국이 다시 발화점(shatterbelt)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에 ‘안보외교의 자율적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지향성은 필요하다. 북한의 핵 위협을 안고 사는 한국이 모든 주변국과 친교와 실용적 협력을 유지하여 전쟁을 예방하는 한국판 헤징이 나쁜 안보전략은 아니다. 그런 역할이 오히려 한·미동맹과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동시에 ‘예측불가능한 뉴노멀’은 건전한 경제정책과 군비 증강은 물론, 병역 기간 연장과 핵 방호시설 확충, 민방위훈련 강화 등 위기관리형 국내정책이 안보전략의 선결 조건임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이현주 전 오사카 총영사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이 횡성군에 잇따라 행정통합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가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에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한 만큼 기초지자체끼리도 통합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횡성군은 반발한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의(信義)부터 지키라”고 날을 세웠다. 사전에 어떤 논의도 없었다는 비판이다. 횡성군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시장 사과가 없으면 원주시와 모든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으름장도 놨다. 두 지자체 간 갈등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충돌 이후 정책협력은 사실상 멈췄고 공동 현안은 표류하는 모양새다.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번 사안을 지켜보면서 의문이 들었다. 횡성군 주장처럼 최소한이라도 의견조율이 선행됐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반발이 뻔한 사안을 원주시는 왜 이런 방식으로 꺼냈을까. 원주시 내부에서도 고개를 갸웃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고위 공무원은 자신도 발표 당일에야 제안 사실을 알았다고 털어놨다. 후폭풍을 우려한 그는 간부회의에서 반대의견을 냈지만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해)’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원 시장 측근에게 사전에 논의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그는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일 뿐인데 횡성군이 과민반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재차 묻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다수 공무원들에게 물었지만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누구도 사전 교감이 없었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다만 실무자들과 대화에서 몇 가지 단서는 드러났다. 한 공무원은 “급하게 추진된 사안”이라고 귀띔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 대목이다. 횡성군이 “표심을 겨냥한 졸속 발표”라고 비판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뚜렷한 로드맵이 짜여있지 않았다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킨다.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실행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또 다른 실무자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횡성군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소통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사전 논의 없이 갈등을 키운 뒤 뒤늦게 협의를 말하는 행보는 원주시가 이번 행정통합 사안을 얼마나 가볍게 판단했는지 되묻게 한다. 횡성군은 여전히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행정통합과 관련해선 일체 대응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행정통합은 지도 위 경계선 하나 지운다고 완성되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특히 원주·횡성처럼 생활권이 맞닿아 있으면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지역일수록 조정과 설득은 더 길고 정교해야 한다. 그 과정을 건너뛸 때 통합 제안은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된다. 행정통합 성패는 속도가 아니라 순서에 달려 있다. 선언이 먼저가 아니다. 신뢰가 먼저다. 지도 위 경계선은 쉽게 지울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 사이 선은 그렇지 않다.

지난 주말, 가족과 함께 3년 만에 돌아온 방탄소년단(BTS)의 복귀 공연을 지켜보며 그 압도적 위상을 다시금 실감했다. 나는 절정에 달한 K팝의 성공의 원인을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 개최라고 분석한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문화적 풍요는 38년 전 잠실벌에 울려 퍼졌던 ‘손에 손잡고’의 메아리가 남긴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80년대만 하더라도 대중가수들의 주무대는 대형 유흥주점이었다. 필자 역시 과거 명동의 한 클럽에서 나훈아의 공연을 지켜봤던 기억이 선명하다. 88올림픽은 대회가 끝난 뒤 가수들에게 제대로 된 ‘공연장’을 선사하며 풍경을 바꿔놓았다. 송파구 방이동에 조성한 올림픽공원의 체육관은 90년대 이후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성지로 탈바꿈했다. 체조경기장(KSPO DOME)과 핸드볼경기장은 대규모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인프라를 제공했다. 이는 조용필부터 서태지와 아이들, 그리고 오늘날의 BTS에 이르기까지 한국 대중음악사의 결정적 순간들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었다. 그룹 ‘부활’의 보컬 이승철은 연간 80회 이상의 공연으로 ‘공연의 대가’라는 별칭을 얻었다. 수입이 보장된 K팝은 비로소 대형화와 산업화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 술집 공연은 더 이상 찾기 힘들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소프트웨어를 키워낸 자본의 흐름이다. 올림픽 잉여금으로 조성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이후 ‘문화체육진흥기금’으로 탈바꿈했고 90년대 후반부터 한국 영화와 공연 예술계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다. 자본의 불모지였던 문화 현장에 체계적 지원이 더해지며 한국 영화도 ‘르네상스’를 맞이했다. 결국 뮤지컬과 콘서트 시장까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88올림픽의 경제적 성과가 한국 콘텐츠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든든한 젖줄 역할을 한 셈이다. 올림픽은 또한 한국인의 무의식 속에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변방의 개발도상국에서 세계의 중심부로 진입했던 그 경험은 우리 대중문화가 지역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Global) 스탠더드를 지향하게 만든 심리적 기폭제가 되었다. 결국 지금의 K컬처는 88올림픽이 마련한 물리적 인프라, 재정적 토대, 그리고 개방적 시민의식이 긴 시간 숙성되어 나타난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이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되었다. 전 세계를 밝히는 K컬처의 화려한 불꽃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체육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차기 정책은 무엇인지 궁금해 진다. 지속 가능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한국에 던진 과제다. 성백유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전 언론중재위원

동네 한 주민은 집 바깥에 개를 묶어 키웠다. 그 개는 방치된 환경 속에서 심한 피부병까지 얻었지만, 보호자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보다 못한 필자가 사정해 치료를 받게 했고, 긴 과정을 거쳐 그 개는 완치 후 다른 좋은 가정에 입양되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지금, 그 주민의 개집에는 다시 새로운 강아지가 묶여 있다. 이번에는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위치로 옮겨졌다. ‘이번엔 잘 키우겠지’ 하고 바라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동물 학대는 외부로 드러나고 적절한 예방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한 반복되기 쉽다. 방치 역시 분명한 학대다. 학대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대자가 다시 동물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학대자가 동물을 소유하거나 관련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육금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독일은 영구적 금지도 허용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학대를 막는 제도가 미비하다.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관련 법안도 현재 4건 이상 발의되어 있다. 대체로 동물 학대 유죄 판결 시 일정 기간(주로 5년) 특정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지 못하게 하고, 판결 확정 전에도 임시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기본권 제한을 우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일반 물건과 달리 사회적 연관성과 기능이 크므로 폭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된다고 본 바 있다. 학대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에 한하여 대상 동물을 기르거나 보호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입법재량을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육금지제도는 이번 정부 공약이자 농식품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에도 담긴 만큼 더 미뤄져서는 안 된다. 다만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금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동물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학대자의 태도를 바꾸는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현행 수강명령만으로는 부족하다. 재학대를 막기 위한 실효적 교육과 관리 방안까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박주연 변호사

“이란 전쟁은 기후 전쟁이기도 하다.” 이달 초 글로벌 기후저널리즘 네트워크 ‘커버링클라이밋나우(CCNows)’가 전 세계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전한 메시지였다. 모든 전쟁 보도에서 기후문제를 다룰 필요는 없으나, 이 전쟁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려면 기후위기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기후위기는 부차적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전쟁을 구성하는 구조 그 자체가 됐다. 당장 이란 전쟁은 석유 없이 수행될 수 없다. 항공모함, 전투기 같은 소위 첨단 군사장비는 화석연료를 소비하며 막대한 온실가스를 내뿜는다.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 ‘클라이밋 앤드 커뮤니티 연구소’에 따르면,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첫 14일 동안 약 500만t의 온실가스가 배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 성남시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약 485만t, 2020년 기준)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문제는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배출량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이 전쟁에 매일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를 투입하고 있다. 새로운 무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장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도 연료가 소모돼 배출량은 증가한다. 여기에 더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시설 공격이 이뤄질 경우 화석연료가 통제되지 않은 채 연소되면서 대규모 배출이 발생한다. 실제로 이란은 보복 공격의 일환으로 카타르 등 주변국의 LNG 시설을 공격하며 이러한 위험은 현실화하고 있다. 물론 현실에서 더 크게 부각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배출량이 아니라, 당장의 에너지 수급 문제다. 전 세계 원유 공급의 20% 이상이 지나가는 ‘동맥’인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됐기 때문이다. 그 여파가 아시아와 유럽 국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당장 필리핀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인도, 파키스탄, 네팔 등 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에너지 수요 억제를 위한 시민 차원의 행동을 촉구하며, 재택근무 권장과 대중교통 사용 장려 등 10대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 역시 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란 전쟁이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로 번지자, 정부는 공공 부문 차량 요일제를 발표하고 출퇴근 시간 조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는 일찌감치 ‘주의’ 단계로 격상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한 상태다. 정부는 연일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으나,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는 것이 느껴진다. 기자들이 모인 텔레그램방과 각종 뉴스 앱에서는 이미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신호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다. 에너지 이슈와 종량제 봉투 대란 우려가 정치 소식을 주고받는 기자방에 등장했다는 것 그 자체가 이 문제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서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LNG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정부는 충남 보령과 경남 하동 일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설비를 어떻게 더 빠르게 안전하게 늘릴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풀려도 공급망 병목으로 인해 그 여파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IEA가 전망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전쟁은 에너지 전환이 왜 안보의 문제인지 다시 보여준다. 사이먼 스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 역시 최근 상황과 관련해 “화석연료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며 “재생에너지는 국가가 세계적 혼란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힘이 곧 질서’인 (국제)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든다”라고 피력했다. 세계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세계기상기구(WMO)는 ‘2025 전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를 통해 온실가스 농도 증가로 지구 환경 시스템 전반이 비상사태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런 과학적 경고는 총성과 속보 사이에서 좀처럼 주목받지 못했다.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한 과학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 “미사일 한 발 한 발이 지구를 더 뜨겁고 불안정하게 만든다.” 윤원섭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죽음은 재난일까.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뮤지션인 사카모토 류이치는 2020년 직장암 선고를 받은 후 일기를 써나간다. 2020년 12월 시작한 일기장에는 그가 타계하기 바로 이틀 전인 2023년 3월까지 약 3년 6개월간의 시간이 기록되었다. 내레이션에는 일본의 무용수 겸 배우 다나카 민이 참여해 류이치 사카모토가 남긴 일기에 목소리를 싣는다. 오모리 겐쇼가 연출한 ‘류이치 사카모토: 다이어리’는 사카모토 류이치가 일기장에 남겼던 투병과 음악, 삶에 대한 기록을 더듬어 가는 다큐멘터리다. 반복되는 피로와 식욕에 대한 언급, 삶을 향한 의지와 존엄한 죽음 사이를 오가는 나날의 생각, 소리 없는 구름의 움직임을 어떻게 청각화할 것인지에 대한 음악적 고민이 죽음으로 다가서는 그의 삶에 선명한 형태를 부여한다. 투병 생활을 이어오던 2022년 4월 무렵, 항암 치료를 미루고 다시 음악에 몰두하기 시작한 사카모토의 일기에 이런 문장이 쓰인다. ‘이쯤 되니 어떤 운명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쇠렌 키르케고르는 ‘철학적 단편’에서 한 개인의 의무는 소명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한다. 사카모토 류이치가 적어 내린 병마와 그것이 불러일으킨 상념에 대한 기록이 죽음을 재난처럼 여기며 잠시 그것과 투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까닭은 유족이 남겨둔 그의 가장 사적인 영상에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의 푸티지가 함께 놓여서다. 사카모토는 생전 음악뿐 아니라 동일본 대지진 피해 어린이를 위한 도호쿠 유소년 오케스트라를 이끌거나 환경과 전쟁에 대해 목소리를 내곤 했다. 그 때문인지 ‘류이치 사카모토: 다이어리’에서 한 개인에게 찾아온 죽음과 세계에 다가온 재난은 서로의 비유처럼 묶여 보인다. 움직이는 구름의 소리를 만들어 내는 작업은 음악인으로서 사카모토 류이치의 사유를 관통하는 테마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는 구름과 바람의 움직임을 청각화하려는 교향곡에 쓰일 자연의 소리와 자신이 좋아하는 소리를 수집한다. 이때 사카모토는 곧 깨뜨릴 미완의 도자기 접시 위에 붓을 사려 깊게 놀려 접시마다 붓이 지나간 고유의 흔적을 만들어 낸다. 그가 일기장에 직접 언급한 ‘운명’이란 만인에게 다가올 죽음을 일컫기도 하지만 남겨야 할 음악을 만들어 내야 하는 자신의 ‘소명’에도 들어맞는 표현인 것만 같다.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운명을 알고 이해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삶의 가장 단정한 자세가 아닐까. 사카모토 류이치가 남긴 마지막 기록은 죽음을 향한 상실이라기보다 숨이 멎기 전까지 자신의 소명을 다하려 했던 어느 한 개인의 태도, 말하자면 키르케고르가 말한 삶의 방식에 가깝다. 유선아 영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