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차갑다.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과 증거로만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차가움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정의라기보다 기계적 절차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법에 ‘정의’라는 말을 붙인다. 단순한 판단을 넘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균형 감각을 기대해서다. 지난해 1월에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그 균형이 얼마나 위태로운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법원을 향한 물리적 공격과 폭력이 자행됐다. 그 과정에서 특정 종교 지도자가 군중을 자극해 행동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이어졌고, 실제로 구속기소까지 이루어졌다. 법의 작동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폭력 선동 혐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물은 비교적 이른 시점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사유는 건강 상태와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일 수 있다. 같은 시기, 또 다른 종교 지도자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명확한 물리적 범죄 행위가 아니라 정치권 관련 의혹, 그것도 ‘정황 중심’의 문제로 장기간 구속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고령과 건강 악화라는 요소 역시 존재하지만, 석방의 충분 조건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이 지점에서 질문은 피할 수 없다. 법은 과연 동일한 기준으로 작동하는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종교의 언어로 말하자면, ‘공의’의 문제다. 성서적 전통에서 공의는 처벌의 엄격함이라기보다 상황과 사람을 함께 살피는 균형 잡힌 판단을 의미한다. 힘 있는 자에게 더 엄격하고, 약한 자에게 더 세심해야 한다는 역설적 요청이 담겨 있다. 오늘의 사법은 공의에 얼마나 가까운가. 폭력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이와 정황적 의혹 속에 있는 고령의 인물을 놓고 볼 때, 법의 판단이 단순히 법리만으로 이루어졌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물론 법은 여론이나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법이 사회적 상식과 완전히 괴리될 때, 또 다른 불신을 낳는다. 지금의 혼란은 바로 그 지점에서 비롯된다. 판단의 결과보다, 판단이 만들어내는 ‘형평성의 감각’이 무너지고 있다는 데 있다. 종교는 언제나 인간의 마지막 질문을 다룬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정의로운가, 우리는 어디까지 용서하고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법정 밖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법정 안에서 시험대에 오른다. 지금은 판결에 앞서 설명 가능한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왜 어떤 이는 풀려나고, 어떤 이는 아예 출석 요구조차 받지 않으며, 어떤 이는 계속 구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납득 가능한 기준 말이다. 만약 폭력을 선동한 자와 아예 법 앞에 서지도 않은 자에게 관용이 허용된다면, 정황적 의혹 속에 있는 고령의 인물에게는 마땅히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법은 점점 더 신뢰를 잃고, 사람들은 각자의 정의를 들고 거리로 나서게 될 것이다. 법이 무너지면 사회가 흔들린다. 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그 흔들림은 훨씬 더 깊고 길어진다. 한학자 총재는 지난해 9월23일 구속된 이후 13일 현재까지 7개월째(204일) 구속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날은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30일 세 번째 병보석 기간을 마치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할 때 사법부가 말하는 ‘법 앞의 평등’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된다. 법이 보편적 감각과 괴리될 때, 그것은 이미 정의가 아니라 기계적인 폭력에 불과하다. 지금 법에 묻는 것은 한 사람의 석방 여부가 아니다. 이 사회의 법이 과연 누구를 향해 서 있는가, 그리고 그 법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공의를 여전히 품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법은 누구를 향해 서 있는가. 법의 상징인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저울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칼날은 날카롭되 저울은 정직해야 한다. 사법부가 스스로 들고 있는 저울의 수평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칼은 정의가 아닌 불신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지금이라도 법은 차가운 법조문 뒤에 숨지 말고, 인간에 대한 공의와 보편적 상식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한 총재에 대한 불구속 수사로의 전환을 그 신뢰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30년 전의 일이다. 1996년 4월 총선에서 신생 정당 자민련이 50석을 얻어 정국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자 김종필(JP) 총재는 의기양양했다. 한껏 고무된 JP는 일본 미야자키현 방문을 추진했고, 출국일이 다가오자 들뜬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경북 의성의 김화남 당선자가 돌연 탈당하자 JP는 출국 이틀 전 방일 계획을 전격 취소한다.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의 ‘의원 빼가기’에 맞서 내부단속이 급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노정객은 당시 정국이 워낙 긴박하게 전개돼 자기가 여유롭게 외유나 즐길 때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셈이다. 6·3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박7일 일정으로 미국 방문길에 나서 뒷말이 무성하다. 이번 방문은 미국 국제공화연구소 초청에 따른 것으로, 공화당 인사 및 미 의회 상·하원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동맹과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의 제1야당 대표가 미국 조야를 찾아 외교적 존재감을 키우겠다는데 누가 토를 달겠는가. 문제는 ‘왜 하필 지금’이냐는 시기의 부적절함이다. 정치만큼 타이밍이 중요한 게 없다.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시기가 부적절하면 메시지는 왜곡되기 마련이다.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국힘은 대부분의 격전지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뒤지고 있다. 경북을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최대 인구의 경기도는 지사 후보를 구하지 못해 공천을 미뤘고, 수도권 시장·군수 후보를 찾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분위기 반전을 위해 사투를 벌여도 모자랄 판에, 총사령관격인 당 대표가 일주일 가까이 국내를 비우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당내에서도 “미국에 유권자가 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일정 변화도 의아하다. 당초 2박4일에서 미국 체류 일정이 늘어나고, 출국 하루 뒤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공개했다. 당당한 외교 행보가 아닌 ‘몰래 출국’ 모양새가 됐다. 오죽하면 당 안팎에서 지지율 정체와 공천 잡음을 피하기 위한 ‘현실 회피’라는 비아냥이 나오겠는가. 5박7일간의 공백이 가져올 후유증이 작지 않을 것 같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결렬됐다. 이미 전쟁 이전에 배럴당 70달러 안팎이던 국제유가는 100달러를 오르내리고 원·달러 환율도 1500원을 넘나든 지 오래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등 중동발 ‘3고’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인 2.0%를 밑돌고, 물가는 2%대 중후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상승)도 우려될 정도다.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마침 26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쟁 추경’으로 불릴 정도로 급박한 시기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다.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 처리한 만큼 신속한 집행으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먼저다.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충당한다고 한다. 편성 과정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민원성 증액을 요청하면서 규모가 30조원까지 늘어나려다 정부 원안대로 유지된 것도 반가운 일이다. 우려스러운 건 ‘중독성’이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돈도 풀리기 전에 정치권 일각에서 ‘2차 추경론’이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일부 언론이 확대해석하고, 야당 일각에서 정치적으로 왜곡·호도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믿기 힘들다. 위기 때마다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카드가 추경이다. 과거를 되짚어봐도 외환위기 이후 추경은 일상이 됐다. 2015년 이후 2023년과 2024년을 제외하고 매년 1∼2회 편성됐다. 2020년 한 해에는 무려 4차례 추경이 집행됐다. 진보·보수 정부 가릴 것 없이 ‘추경 중독’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다. 추경이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나 대규모 재난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임은 분명하다. 팬데믹이나 금융위기처럼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을 방어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은 필요하다. 확장적 재정 정책은 고용 유지와 소비 회복에 기여해 왔다. 문제는 ‘명분’이다. 세수가 남아도, 경기가 나빠도, 전쟁이 나도 결론은 ‘추경’뿐이다. 재정이 임기응변식 대응 도구로 전락하는 꼴이다. 국가 재정에 어떤 부담을 끼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다. ‘추경의 정치화’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잦은 추경은 본예산을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시키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기존 정부 예산안의 부실을 자인하거나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의심을 사는 건 당연하다. ‘위기 대응’이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동시에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만 줄 뿐이다. 이것뿐인가. 나라 곳간도 위험해진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었다. 2025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129조4000억원 늘었다. 연 단위 국가채무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1년 동안 100조원 넘게 증가한 건 2020년, 2021년을 포함해 지난해까지 3개 연도뿐이다. 국가채무 증가율도 11%로 4년 만에 가장 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급상승했다.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46.0%에서 올해 49.0%로 3.0%포인트 높아졌다.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2020년 5.7%포인트 치솟은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 상승이다. 초과 세수를 활용했다고 안심하기엔 이르다. 더 걷은 세금은 부채를 줄이는 데 써야 하는 게 ‘재정 원칙’이다. 세입 증가를 곧바로 지출 확대로 연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부채를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재정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로서는 대외의존도가 유독 높다 보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재원은 결국 세금이다. 추경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너무 쉽게 꺼내 드는 습관이 더 위험하다.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추경의 유혹에 사로잡혀 당장의 효과를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순간 대가는 국민이 치러야 한다. 추경은 만병통치약이 아닌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국민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

기존의 대형경기장은 ‘경기 있는 날만 열리는 공간’이었다. 수만석의 좌석은 비어 있는 날이 더 많았다. 대형 체육행사를 위해 건설해 행사를 끝낸 대형경기장의 유지비는 도시의 부담으로 남았다. 충남도가 KTX천안아산역 인근에 대형 돔구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한 싱가포르 국립경기장은 이 공식을 뒤집었다. 이곳은 더 이상 스포츠시설이 아니라 도시의 소비와 관광을 끌어들이는 ‘상시 가동형 플랫폼’이었다. 핵심은 ‘용도 전환’이다. 축구와 육상 경기만으로는 365일을 채울 수 없다. 싱가포르는 개폐식 돔과 가변형 좌석, 음향·무대 인프라를 결합해 세계적인 팝 공연과 대형 이벤트를 상시 유치하는 구조로 바꿨다. 테일러 스위프트, 콜드플레이 같은 글로벌 아티스트의 투어가 이어지고 수만명의 관람객이 한 번에 도시로 유입된다. 관람객은 티켓만 사는 것이 아니라 숙박·식음·쇼핑을 소비한다. 공연 하나가 도시의 하루 매출을 바꾼다. 이 변화의 진짜 포인트는 ‘경기장 바깥’에 있다. 국립경기장이 포함된 싱가포르 스포츠 허브는 쇼핑몰, 식당, 체육시설, 수변공간이 결합된 복합 클러스터이다. 관람객은 공연 전후로 도시에 머물며 소비가 이어진다. 이벤트가 없는 날에도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찾는 생활형 공간으로 작동한다. ‘한 번에 많이 모으는’ 이벤트와 ‘매일 조금씩 쓰게 만드는’ 일상 소비가 한곳에서 결합되는 구조인 셈이다. 결국 싱가포르가 만든 것은 경기장이 아니라 ‘콘텐츠 유통망’이다. 글로벌투어의 필수 경유지로 자신을 포지셔닝하고 일정·마케팅·관광을 묶어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했다. 이는 단순 시설투자가 아니라 도시 전체를 무대로 삼는 기획의 문제다. 공연 유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항공·숙박·비자·홍보까지 연결된 총체적 전략이 필요한데 싱가포르는 이를 국가 차원에서 밀어붙였다. 이 모델이 배워야 메시지는 분명하다. 첫째 ‘큰 경기장’이 아니라 ‘비어 있지 않은 경기장’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시설보다 중요한 것은 콘텐츠와 운영이다. 셋째 이벤트를 도시경제로 연결하는 동선과 체류 전략이 성패를 가른다. 단순히 좌석 수를 늘리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채우는 방식이 더 유효하다. 국내에서도 대형 돔구장 논의가 이어진다. 그러나 결국 질문은 하나로 귀결된다. “얼마나 크게 지을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다. K팝과 스포츠라는 강력한 콘텐츠를 갖고도 이를 묶어내는 플랫폼 전략이 없다면 경기장은 다시 ‘비는 날이 더 많은 공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 싱가포르의 선택은 분명했다. 경기장을 도시의 엔진으로 바꾸겠다는 결단,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운영의 디테일이다. ‘돈 되는 공연장’은 우연이 아니라 설계의 결과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큰 시설이 아니라 더 치밀한 기획이다. 이 지점에서 충남 천안아산 돔구장 구상은 주목된다. 방향은 맞지만 관건은 ‘채우는 전략’이다. 공연·스포츠를 체류형 소비로 연결하는 구조가 없다면 또 하나의 빈 경기장이 될 수 있다. 결국 승부는 규모가 아니라 콘텐츠와 운영에 달려 있다.

은근하면서도 집요한 요구에 의해 먹기 싫은 것을 입에 넣어야 했던 일. 직장에 다닐 때는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낯선 이들과 어울릴 때면 그런 일은 제법 빈빈히 발생하곤 했다. 이 생생한 시는 그 낱낱의 기억들을 불러온다. 뒤늦게나마 “이것을 먹으라 강요하지 마세요 이것을 먹지 못하는 네가 문제라 하지 마세요” 시 속 사람과 같이 외치고 싶은 기분이다. 한편 ‘붕어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나는 가시가 끼인 것처럼 목이 따끔거렸다. 시가 가리키는 바와는 별개로, 살아 뻐끔거리는 커다란 물고기의 모습을 떠올려 버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는 물고기가 아니라 ‘물살이’라는 명명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먹어야만 한다는 것. 동물이든 식물이든. 누군가의 몸을 빼앗아 간신히 삶을 영위한다는 것. 불편한 진실이지만 똑똑히 상기해야 한다. 세상에 당연한 ‘음식’은 없고, 소중하지 않은 생명 또한 없다. 박소란 시인

올해 3월13일, 프리츠커상 수상자로 칠레 건축가 스밀얀 라디치 클라크가 선정되었다. 흔히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Pritzker Architecture Prize)은 1979년 미국 호텔 체인 하얏트 창업 가문에서 제정한 이래 올해 48번째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 상은 인류와 건축 환경에 중요한 공헌을 한 생존 건축가에게 수여된다. 프리츠커상은 특정 건축물 하나가 아니라 건축가의 전체 업적을 평가한다. 그러다 보니 경력 30년 이상의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건축가로 자신의 건축철학이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프리츠커상 수상자 수를 아시아만 놓고 보면, 9명을 배출한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고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가 각 1명이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아직 수상자가 없다. 특히 일본 건축가의 활약이 눈에 띄는데 일본은 미국과 나란히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한 나라다. 이를 자랑이라도 하듯이 일본은 2025년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히로시마 국제건축제’ 특별전으로 ‘9가지 비전(visions): 일본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일본 건축가들’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오노미치 시립미술관에서 개최했다. 이 미술관은 1995년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안도 다다오가 설계했고 여기에 전시된 건축가는 모두 프리츠커상 수상자였다. 어느 나라보다 일본에 대한 경쟁심이 유독 강한 우리로서는 ‘한국은 왜 프리츠커상 수상자를 내지 못할까’라는 의문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메이지유신(1868년) 이후 서양건축을 받아들인 역사를 가진 일본에 비해 서양건축의 역사가 짧은 한국의 현실을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만 생각하기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다. 무엇이 이런 다름으로 귀결되었을까. 한국과 일본의 주거문화 차이가 아닐까. 한국은 1970년대 이후 산업화로 인한 비약적인 경제성장으로 농촌 인구가 대거 도시로 이동했다. 도시로의 인구 집중으로 주택 수요가 급증했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아파트가 등장했다. 일거에 많은 수의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유지하기에는 아파트만큼 효율적인 것이 없었다. 여기에 더해 경제성장으로 인해 아파트값이 오르기만 하니 아파트는 집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이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아도 뛰는 아파트값을 따라잡기 힘들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아파트를 사야 주류사회에 끼일 수 있다. 이렇게 공급자와 수요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아파트는 한국의 대표적인 주거문화로 자리 잡았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국민 대다수가 아파트에 사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급속한 경제성장의 산물이기도 한 우리의 아파트 중심 주거문화는 도시환경과 건축문화의 측면에서 몇 가지 부정적인 면이 있다. ‘국평 32평’으로 대표 되는 아파트의 규격은 표준과 효율에 방점이 맞추어져 있어 획일적이다.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아파트는 각 개인과 가족의 각기 다른 삶의 방식을 규격화된 상자 속에 욱여넣도록 강요하고 있다. 아파트 건설은 건설회사가 주체가 되고 건축가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건설회사에 종속되어 있어 창의성을 발휘할 여지가 적다. 사람들은 아파트를 평가할 때 어떤 회사가 건설한 것에 관심이 있지 설계한 건축가가 누구인지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이 아파트에 살다 보니 건축가가 집을 설계할 기회가 적다. 우리와는 달리 국민 대다수가 단독주택에 사는 일본에서는 건축가가 크고 작은 다양한 주택을 설계할 기회가 많다. 인간의 삶을 담는 집은 건축의 기본이다. 건축은 거대한 공공 건축물이나 기념비적인 건축물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인간이 처음 필요로 했던 공간은 비를 피하고, 더위와 추위를 막고, 휴식을 취하고,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보금자리였다. 이렇듯 주택은 인간의 삶을 포용하는 총체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 건축물이 파생되는 출발점이다. 주택을 설계할 기회가 적은 한국의 건축가는 건축의 기본기를 연마할 기회가 적다. 한국의 아파트 문화는 건축가의 활동을 위축시킨다. 건축가는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을 계획하는 전문가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아파트라는 ‘기성품’에 살다 보니 건축가를 만날 일이 없다. 당연히 건축가도 집을 짓겠다는 고객을 만날 기회가 적다. 행여 아파트가 낡아 내부를 리모델링할 때도 사람들은 건축가를 찾지 않는다. 대신 아파트 단지 상가에 즐비한 인테리어업자를 먼저 떠올린다. 그들이 리모델링 전문가를 자처한다. 공공에서 발주하는 대형 건축물은 주로 대형 건축설계사무소들이 차지한다. 자금력과 로비력이 그들의 힘이다. 창의력까지 있는지는 모르겠다. 조직이 크다고 창의력까지 커지는 것은 아니다. 큰 조직은 의사결정이 복잡해 오히려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대형 건축설계 현상공모가 나오면 자금력 있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해외 유명 건축가에게 기본설계를 받아온다는 소문도 있다. 우리나라 대형 건축설계사무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가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정작 우리 스스로는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외국 유명 건축가의 명성은 돈으로 산다. 로비력과 자본력보다는 창의력이 번쩍이는 건축가가 당선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건축설계 공모전부터 개혁해야 하지 않을까. 척박한 한국 건축계의 현실에서도 건축설계의 매력에 빠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건축가 중에서 머지않아 프리츠커상 수상자가 나오길 기대한다.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이란전쟁을 살펴보면 머리털은 꼿꼿이 서고 뼈가 시릴 정도로 끔찍하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개인적이고 독단적이며 충동적인 판단으로 전쟁을 시작했다. 그런데 세계 최강 미군의 화력을 한 달 넘게 집중하여 퍼부었는데도 이란 정권이 건재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란 문명을 지워 버리겠다는 폭언과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민간시설 파괴 위협을 스스럼없이 외쳐댔다. 게다가 누가 봐도 실패한 전쟁을 위대한 성공이라며 ‘역대급 멘털’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정말 우리의 국가 안보와 운명을 송두리째 의존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일까. 트럼프의 미국은 원래 세계를 주도해 온 정상적 미국의 모습이 아니라 매우 특수하고 병적인 상황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나 프랑스의 르 몽드는 최근 입이라도 맞춘 듯 1991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걸프전과 2026년 트럼프의 이란전쟁을 비교하는 기사를 실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전쟁을 앞두고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유엔에서 허락을 얻은 뒤, 40여개 국가가 참여·지원하는 연합군을 구성했으며, 쿠웨이트에서 이라크군의 철수라는 명확한 목표를 달성한 뒤 전쟁을 끝냈다. 제멋대로 이스라엘하고 단둘이 전쟁을 시작한 뒤 마음대로 승리를 부르짖으며 일방적 휴전을 선포한 트럼프와는 다른 미국의 ‘진정한’ 모습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정반대의 시각도 있다. 미국이란 원래 제국주의적 야심과 폭력적 행동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나라라고 세계 여론의 상당 부분은 믿어 왔다. 트럼프 2기와 이란전쟁에서 드러나는 노골성은 그간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린 민낯에 불과하다는 관점이다. 실제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국제적 협력을 무시한 일방적 개입을 일삼았고 민주체제를 전복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 철수에서 볼 수 있듯, 아시아에서도 필요할 때는 동맹국과 협력이라는 형식을 갖췄으나 급하면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데 망설이지 않았다. 트럼프의 미국은 결국 독특한 한 사람의 대통령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제정신이 아닌 미국, 그리고 원래 자기 마음대로 세계 정치를 뒤흔드는 오만한 강대국 사이 어딘가에 있다고 봐야 한다. 막상 중요한 것은 미래의 미국인데, 불행히도 트럼프가 보여준 특별한 미국의 모습은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다. 미국 국내 정치에서 성향과 스타일은 조금씩 다르나 J D 밴스 부통령이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고 공화당을 장악한 미국 우선주의(MAGA) 세력은 모두 민족주의적 포퓰리즘의 튼튼한 뿌리와 줄기로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제정치에서 트럼프가 단기간에 박살낸 동맹 간 협력의 제도와 문화, 특히 상호 신뢰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특히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한국 사이에 존재하는 혈맹 간 신뢰는 장기적인 전쟁과 희생이라는 역사적 바탕 위에 만들어졌다. 신뢰가 굳건한 사이에는 한 번의 일탈이 무시가 아닌 배신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이유다. 따라서 트럼프의 미국이 설령 병적인 버전일지라도 한 번 잃어버린 미국에 대한 신뢰의 회복은 정말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와 유럽의 지정학 방정식에서 상당 부분 상수였던 미국은 이제 점점 변수로 돌변하고 있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유럽 출장이나 여행에서 불편한 것 중의 하나가 화장실이다.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서 화장실 찾기가 어렵다 보니 ‘화장실과의 전쟁’을 치를 때가 많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공중화장실은 현지인이 아니면 찾기 힘들 정도로 적다. 어렵게 0.5~2유로(약 700~3000원)를 내고 들어간 화장실도 더럽고 낡아 인상을 찌푸리기 일쑤다. 유럽의 화장실 유료화 역사는 길다. 서기 74년 로마는 잦은 전쟁과 콜로세움 건설 등으로 재정이 바닥났다. 황제 베스파시아누스가 낸 묘안이 유료화장실이다. ‘냄새나는 황제’라는 비난에 베스파시아누스는 “돈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화장실을 의미하는 영어 ‘toilet’도 볼일이 급하면 프랑스어인 망토(투알·toile)를 쳐주고 통을 내주는 이동식 화장실에서 비롯됐다. 유럽 일부 도시들이 화장실 문제 개선에 나섰지만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진 건축물이다 보니 규제가 많고, 수돗물에 포함된 석회 성분이 파이프를 막아 잦은 배관 교체에 따른 유지비용도 많이 든다. ‘화장실을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공중화장실은 한 나라의 공중보건 상태와 민도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하지만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화장실 후진국’으로 불렸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했고 지금의 화장실 문화 선진국에 올랐다. 특유의 암모니아 냄새 때문에 코를 막고 들어가던 시절을 떠올리면 작금의 변화는 놀랍다. 최근 한 카페 키오스크에 ‘주문 없이 화장실 이용 2000원’이라는 메뉴가 등장했다. 일부에서는 ‘카페 이용 고객 외 화장실 사용 금지’라는 안내문도 붙었다. 카페와 식당에서 영수증으로만 비밀번호를 알려준 지도 꽤 됐다. 공중화장실과 달리 식당·카페 화장실은 ‘사적 시설’이다. 요금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 ‘야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당연하게 이용했던 화장실이 실상은 ‘배려’였던 셈이다. 단순한 상술을 넘어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 상승, 운영 비용 증가에 따른 고육지책일 것이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라는 말이 새삼 가슴에 와닿는다.

“서울은 도쿄와 달리 30분 거리 곳곳에 산이 있어요. 그리고 산 밑에는 반드시 맛집이 엄청 많죠. 등산 한 번 하고 내려와서 부침개나 산채비빔밥 같은 음식을 드셔 보는 건 어떨까요.” 11일 오전 일본 도쿄 롯폰기힐스 아레나.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오늘 갈까? 한국! 여행 페스티벌’ 첫날 무대에 오른 가수 성시경은 한국 관광 방식으로 청계산 산행을 제안했다. 지난해 일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확한 음정과 뛰어난 가창력, 고려청자를 연상시키는 복장으로 화제를 모은 그는 이날 한국관광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그의 위촉식과 팬미팅이 있다는 소식에 1만여명의 신청이 몰렸다. 33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약 300명의 팬 앞에 그는 이날 조선백자 같은 흰색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 “제가 일본에 오면 한국과는 다른 멋진 매력을 느끼듯, 여러분도 한국에 오면 비슷한 기분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어딜 가도 평평한 도쿄 도심부에서 생활한 지 1년이 넘다 보니 그의 말이 수긍이 갔다. 다카오산 정도를 제외하고는, 도쿄에서 산에 한 번 가려면 큰맘을 먹어야 한다. 곳곳에서 들리는 베어벨(Bear Bell·곰 쫓는 종) 소리에 불안해지기도 하다. 훌쩍 집을 나서 남산, 인왕산, 북악산 등으로 이어지는 한양도성길을 걷던 기억을 떠올리며 모처럼 향수병이 도졌다. 사람들은 국내여행에서 할 수 없는 색다른 경험을 기대하며 해외로 떠난다.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듯하면서 다르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낯선 언어와 정반대의 통행 방향을 접하게 된다. 식당에 들어가면 젓가락 놓이는 방향도 다르다. 동네에서 알게 된 30대 남성은 삼겹살 구이의 후식으로 먹는 볶음밥의 맛에 푹 빠져서, 신주쿠 한국어학원에서 만난 20대 여성은 K팝 공연을 보려고 한국에 간단다. 본고장에서의 경험을 추구해서다. 공중파 TV에서 토요일 저녁 황금시간대에 ‘성수동 여행 특집’을 편성하기도 한다. 지난해 한·일 양국의 인적 교류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1년간 946만명의 한국인이 일본을 찾았다. 방한 일본인 역시 2023년 232만명, 2024년 322만명에서 지난해 365만명으로 증가 추세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기록인 2012년 352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출국자 중에서 방한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24.8%에 달한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일본인 4명 중 1명은 목적지가 한국인 셈이다. 2024년 기준으로 4차례 이상 재방문율도 44.7%나 된다. 관광공사는 올해 방한 일본인 관광객 450만명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성혁 관광공사 사장이 스스로 밝혔듯 ‘도전적’인 목표임에 틀림없다. 지난 10일 한·일 관광 교류의 밤 행사에서 만난 일본 관광업계 관계자는 “젊은 여성과 비즈니스 출장 외의 해외여행이 잘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450만명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일본의 여권 보유율은 17.8%. 충격적일 정도로 낮다. 인구는 일본이 한국의 2.4배이지만, 여권 보유자로 한정하면 한국(약 60%)보다 적다. 실질임금 감소와 엔저에 따른 해외여행 비용 부담이 하나의 이유다. 일본인의 국내여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는데, 해외여행 수요는 35.8%가 줄었다. 일본 관광업계도 골머리를 앓을 정도다. 입·출국자 수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국제 항공노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서다. 청년층의 국제 감각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일 간 인적 교류의 확대는 과거사 갈등, 정치·외교적 부침을 극복하고 양 국민 간 우호를 증진하는 길이다. 엄중한 국제정세에서 비슷한 처지에 놓인 나라끼리 협력을 확대하는 토대이기도 하다. 방한 일본인 수 확대는 경제적 효과 이상의 의미가 있다. 새로운 관광 방식을 제안하고 일본 내에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접객 문화와 관광 인프라가 과연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미세먼지 거의 없는 파란 하늘, 연중 기후가 온화한 곳부터 한겨울에 눈이 수m씩 쌓이는 다양한 경관, 촘촘한 대중교통망, 어딜 가더라도 맛과 친절이 기본은 한다는 믿음, 바가지 쓸 일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춘 일본 국내여행 수요가 경쟁 상대이기 때문이다.

1980년 9월22일, 이라크가 이란을 공격하며 이란·이라크전쟁이 시작됐다. 전쟁의 원인은 복잡했지만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1979년 이란혁명이었다. 이란에서 수천년 이어진 왕정과 수십년 지속된 친미체제가 단숨에 무너지고 신정국가가 등장했다는 사실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미국대사관 인질 사건과 국교 단절로 이어진 미국·이란관계의 파탄은 이후 40년 넘게 지속되는 양국 대립의 출발점이 되었다. 위기감은 주변국에서도 확산됐다. 호메이니가 혁명의 수출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왕정국가들은 물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도 직접적인 위협을 느꼈다. 그는 혁명의 확산을 차단하는 동시에 아랍세계의 패권자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로 전쟁을 선택했다. 그러나 계획은 어긋났다. 혁명 직후 혼란에 빠져 있던 이란은 예상보다 빠르게 전열을 정비했고, 전쟁은 장기 소모전으로 변했다. 냉전구도 속에서 미국과 소련, 걸프 산유국들이 양측을 지원하면서 어느 한쪽의 결정적 승리를 허용하지 않는 균형이 유지됐다. 결국 전쟁은 8년간 이어진 끝에 막대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만 남긴 채 승자 없이 끝났다. 전쟁의 후유증은 또 다른 전쟁으로 이어졌다. 재정 위기에 빠진 이라크가 1990년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미국 주도의 걸프전쟁이 발발했다. 이를 계기로 미군이 중동에 상주하기 시작했고, 미국 중심의 중동 질서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이는 이슬람극단주의의 성장을 촉발했고, 훗날 9·11테러로 이어졌다. 9·11 이후 미국은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지만 실제 군사적 표적은 이라크였다. 2003년 미국의 침공으로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되면서 이라크는 내전 상태에 빠졌다. 역설적으로 이란은 이라크 약화를 “미국 덕분에” 이루게 된 것이다. 이후 미국에 남은 핵심 도전 세력은 이란이었다. 이란은 핵 개발을 통한 생존과 대리 세력을 통한 중동지역 내 영향력 확대라는 이중 전략을 구사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지원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경제 제재와 참수작전 등 제한적 군사 압박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2025년 이스라엘이 이란 핵 시설을 타격하면서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2026년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핵 시설 파괴와 정권 교체를 목표로 전면 공격을 감행했다. 이는 오랜 기간 군사적 직접 개입을 피해 왔던 미국의 대이란 전략이 깨진 순간이었다.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진 충돌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명 파괴”까지 언급하며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최근 양측은 2주간의 조건부 휴전에 합의했다. 결국 오늘의 충돌은 1979년 이란혁명 이후 47년간 이어져 온 미국과 이란 사이 장기전의 또 다른 국면이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