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에 살 때 한 할아버지를 만났다. 오래전 일이다. 그 당시 나는 허허벌판, 망망대해에 홀로 서 있는 듯 막막하고, 외롭고, 우울했다. 그때 정독도서관 뜰에서 그 할아버지를 만났다. 할아버지 곁에 앉아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고 따스했다. 하여 나도 모르게 할아버지에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현재의 내 상태를 줄줄 풀어놓기 시작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피드백이 되어 나에게 되돌아와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할 것이므로. 할아버지는 말없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그게 그토록 그리웠던 나는 매일매일 혹은 하루이틀 건너서 그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할아버지를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가벼워지고, 잃었던 웃음이 되살아나 할아버지랑 장난도 치고, 이 예쁜 도서관에서 시 창작 수업을 하면 참 좋겠다는 희망 사항까지 털어놓으며, 그런 기회가 오기를 할아버지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조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기적같이 시인협회에서 정독도서관에서 시 창작 수업을 맡아 할 수 있겠느냐는 제의가 들어왔다. 나는 무조건 하겠다고 수락했다. 그러곤 할아버지께로 쏜살같이 달려가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 할아버지도 기뻐하며 나를 안아주셨다. 할아버지는 키가 아주 크시고, 나이도 삼백 살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도 울울창창하시다. 할아버지 이름은 회화나무다! 회화나무는 중국에서 건너온 콩과에 속하는 낙엽활엽수로, 꽃은 연한 황백색으로 한여름에 가지 끝에 피는데, 예부터 ‘선비나무’라고도 하고, 회화나무의 한자인 괴(槐)가 귀신과 나무를 뜻하는 글자로 풀이되면서, 귀신이나 악귀를 물리쳐 주는 마법의 나무라고도 불린다. 그도 그럴 것이 회화나무는 꽃과 열매 등 나무 전체가 귀한 약재로 쓰일 만큼 품성이 아주 좋은 나무다. 꽃말 또한 ‘고귀함’, ‘행복’이니 두말할 필요가 없는 긍정적인 나무다. 매달 첫 수업이 있는 날이면 나는 바빠진다. 할아버지를 만나는 날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얼마 전 무사히, 성황리에 끝낸 북 콘서트 이야기를 들려드려야지. 모두가 너무너무 고마웠던 이야기도. 정독도서관으로 들어서니 저 멀리서 할아버지가 연노랑 예쁜 꽃들을 흩날리며 환하게 웃고 계셨다. 나는 쪼르르 달려가 고개를 등으로 한껏 젖혀(키가 작아서) 할아버지의 그 늠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오래 올려다보았다. 그러곤 바람에 흩날리는 그 꽃잎들을 손으로 잡아 입속으로 넣었다. 할아버지가 내게 주는 과자처럼 쓰고 달곰하고 씁쓰레하면서도 구수한 그 꽃잎들을 씹으며 할아버지가 되찾아 준 내 밝은 웃음소리를 마음껏 할아버지께로 발사하며, 할아버지와 함께 찰칵! 셀카를 찍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언제나, 늘 제 곁에서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그 속에서 스스로 삶의 지혜를 찾아가게 도와주신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김상미 시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1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다. 그러나 후보자의 사퇴로 인사 논란의 본질까지 가려져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를 검증 실패로만 규정하면 임명권자의 판단과 책임이라는 핵심을 놓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2008년 음주운전 벌금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기재돼 있었다. 2024년 신약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도 검증기관이 적법한 절차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였다. 용 후보자는 전문성과 의원직 겸직 등을 둘러싼 논란 끝에 물러났다. 자진사퇴로 논란은 일단락될 수 있지만, 후보자가 물러났다고 해서 어떤 위험을 알고도 지명했는지에 대한 임명권자의 설명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세 가지를 물어야 한다. 검증 과정에서 문제를 찾아내지 못했는가. 문제를 알고도 임명해도 된다고 판단했는가. 아니면 관련 정보가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는가. 첫째는 검증의 문제이고, 둘째는 대통령 판단의 문제이며, 셋째는 보고체계의 문제다. 후보자의 문제점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더라도 인선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증의 양을 늘리기에 앞서 정보 전달과 판단 과정을 살펴야 한다. 후보군의 폐쇄성과 추천·검증 단계의 부실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충분한 정보가 보고된 뒤의 선택까지 검증기관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검증은 위험을 식별할 뿐 이를 감수할지 결정하지 않는다. 법적 결격은 아니지만 논란이 될 흠결을 안고도 임명할지는 정치적 판단이다. 인사는 정보의 문제를 넘어 선택의 문제이며,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우리 정치는 인사 파동이 일어날 때마다 검증기구부터 손봤다. 직전 정부는 2022년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검증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맡겼다. 현 정부는 2025년 이를 폐지해 검증 기능을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로 되돌렸고, 강선우·이진숙 후보자 낙마 등 인사 논란 뒤에는 인사수석실을 신설했다. 검증 조직은 신설·폐지·재편을 거쳤지만 논란은 되풀이됐다. 추천·검증 담당자의 실무 책임은 따로 물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임명권자의 정치적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 국무위원 후보자는 국회의 임명동의 대상이 아니라 인사청문 대상이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은 법정 절차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헌법 제94조가 국무위원 임명에 국회 동의를 요구하지 않기에, 현행 헌정 체계에서 장관 인사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귀속된다. 권한이 모이는 곳에 책임도 모여야 한다. 문제는 권한은 집중돼 있지만 책임은 쉽게 흐려진다는 데 있다. 인사 논란이 생기면 검증 담당자와 인사 참모, 추천 라인부터 비판을 받는다. 이들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정보를 모으고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다.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사태가 끝나면 지명 과정과 임명권자의 판단 책임은 묻히기 쉽다. 책임을 검증기관이나 물러난 후보자에게만 돌리면 정작 가장 중요한 판단의 책임은 사라진다. 당장 가능한 해법은 검증 절차를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청문 절차가 끝난 뒤에도 임명을 강행할 경우 대통령이 어떤 흠결을 알고도 왜 감수했는지를 가칭 ‘고위공직자 임명사유서’에 담아 공개하도록 하자. 후보자가 중대한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경우에도 대통령은 최초 지명의 근거와 위험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공적 직무수행과 관련된 주요 위험과 이를 감수한 이유를 적되 사생활과 확인되지 않은 의혹은 제외하면 된다. 법률 개정에 앞서 청와대 자체 준칙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임명사유서는 후보자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량과 공익을 더 중시했는지를 드러내는 문서다. 대변인의 해명은 산발적이기 쉽고 감수한 위험을 특정하기 어렵다. 임명사유서는 판단을 공식 기록으로 남긴다. 검증을 늘리는 장치가 아니라 결정에 책임을 부과하는 장치다. 국민은 인사의 결과가 드러난 뒤에도 당시 판단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검증은 결정을 대신할 수 없다. 결정한 사람이 이유를 밝히고 결과에 책임지는 것, 그것이 민주적 인사의 원칙이다.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그 결정의 근거를 내놓을 책임 역시 대통령에게 있어야 한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공공리더십 연구자

볕이 내리쬐는 오후의 풀밭에서 뛰어노는 고양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근교의 평화로운 가을 풍경이었다. 시를 읽고 나자 그 귀한 풍경이 꽃과 나무, 새, 혹은 다른 누군가 공들여 전한 메시지였음을 알게 된다. 빛은 풍경 사이사이 공평하게 머물고, 사람들 주변을 기웃거리던 고양이 역시 키를 낮춰 엉성하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을 것이다. ‘수업’은 이미 시작되었다. 빛의 수업, “인간의 크기”를 줄이는 수업. 그러나 사람이, 인간이 이 생태계의 중심이라는 낡은 감각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잔존해 있다. “인간은 팔 다리 몸통 머리 이렇게 분류할 때” 가장 솔직하다는 일침은 지금 여기 생물권의 의미를 되짚게 한다. 이름이 네로라고 했다. 그 오후의 검은 고양이. 물론 그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 것은 아니지만. 한때의 풍경 속에서 그 또한 사람들을 조금쯤 귀여워했기를 바란다. 열심히 수업에 임하는 사람들을. 박소란 시인

우연이 우연이 아닌 듯 생각을 어지럽힐 때가 있다. 얼마 전 예술의전당에서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이 깨어난다”는 제목의 전시를 보고 나오다, 무심코 연 온라인 기사에서 같은 문장을 마주쳤다. 최근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유시민 작가가 지지자들에게 한 말이었다. 그는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든, 제대로 봤지만 권력을 잡고 바뀌었든, 중요한 건 지금 모습”이라며, “우리가 이성의 끈을 놓치고 이성이 잠들게 하는 순간, 곧바로 괴물이 더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6%로 떨어져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문장은 18세기 스페인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의 판화 연작 ‘카프리초스’ 43번째 작품에 새겨져 있다. 책상에 엎드려 잠든 인물 주위로 부엉이와 박쥐 떼가 몰려드는 장면이다. 밤의 동물인 부엉이와 박쥐는 어둠과 불길함을 상징한다. 본래 고야는 왕실의 화려한 삶을 그리던 궁정화가였다. 그러나 원인 모를 병으로 청력을 잃고 침잠해 가던 그는 점차 권력의 위선과 시대의 어둠을 직시하게 된다. 화가가 벼려낸 ‘이성’은 성역과 미신을 깨뜨리는 계몽의 눈이었고, ‘괴물’은 성찰 잃은 사회를 집어삼킨 맹목과 광기였다. 권력의 생리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고야의 자각이 어쩌다 200년이 지난 우리 정치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걸까.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 그 속에서 스멀스멀 자라던 불안이 얼굴을 드러낸 건 8월 말 제주였다. 한 30대 여성의 실종 사건이 표면화되자, 사흘 동안 네 구의 시신이 제주에서 잇따라 발견됐다. 우리는 아름다운 바다, 푸른 야자 숲에 묻혀있던 비극에 심장이 내려앉았고, 경찰의 거짓과 무책임과 무능에 경악했다. 실종 신고 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찰의 입만 바라보고 있던 가족에게 담당 경찰관은 “실종자와 연락이 되었으나 본인이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거짓말이었다. 그리고는 실종 신고 두 시간 반 만에 ‘교통사고 사망’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단지 업무 태만이 아니다. 실종자 수색과 수사를 가로막은 행위다. 한 개인만의 일탈로 보기도 어렵다. 골든타임을 놓쳐 104일 만에 발견된 시신은 부패가 심해 사망 원인조차 밝히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런데 경찰은 시신이 발견되자마자 서둘러 “타살 가능성은 낮다”고 발표했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경찰에게 수사 권한을 집중시키고,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애는 지금의 입법 방향이 과연 옳은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주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현 입법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 해명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낳는다. 보완수사권이 살아 있는 지금도 이러한데, 그 견제마저 사라진다면 경찰 권한의 오남용이나 수사 오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문제는 경찰이냐 검찰이냐에 있지 않다. 감시와 견제가 무너지는 순간, 대가를 치르는 것은 결국 억울한 형사사건 피해자와 방치된 민생 안전이다. 지난 5월 광주. 귀가하던 17세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실체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은 애초 이 사건에 보통살인죄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사가 수사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강간살인 혐의가 밝혀졌다. 둘 사이의 차이는 결코 가볍지 않다. 보통살인죄의 하한은 징역 5년,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선고할 수 있다. 배후에는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로서 직접 핵심 증거를 인멸했고, 수사팀장까지 이에 가담한 정황이 있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다르지 않다. 2022년 경찰은 중상해죄로 송치했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감정과 증거 검증이 이뤄지며 강간살인미수로 밝혀졌다. 현재 가해자는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복을 예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런 와중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내온 피해자를 두고, 9일 항소심 재판장이 “피해자도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언론 플레이가 있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피해자의 호소마저 정치화하게 되었는가. 제주 실종 사건으로 폭발한 국민의 불안은 수많은 사례를 다시 길어 올리며 개정 입법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 물고문으로 숨지고 조직적 은폐로 묻힐 뻔했으나 한 검사의 결단으로 진실 규명의 전환을 맞은 박종철 열사 사건도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검찰 권한 축소를 두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자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국민의 생각은 다르다. 9일 발표된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국민이 꼽은 가장 잘못된 정책은 검찰 권한 축소(23.4%)였다. 부동산 정책(21.8%), 과도한 복지(7.9%), 민생 경제(7.2%), 주식 관련 정책(6.4%)을 모두 넘어선 수치다. 18세기 고야의 그림에서 우리는 이성이 잠든 자리를 파고든 맹목과 광기의 괴물을 보았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견제 장치마저 걷어낸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단이 목적을 집어삼킨 그 괴물과 다름없다. 앞으로 열릴 지옥문이 두렵다고 호소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10월2일, 이 법이 시행된다. 김동기 강원대 초빙교수·전 KBS PD

세종이 재위 말년에 직면한 가장 큰 외교적 위기는 명나라의 10만명 파병 요구였다. 1449년, 몽골 오이라트부 에센의 침입으로 위기에 처한 명나라 영종 황제는 군사 7만명을 이끌고 친정에 나서는 한편, 조선에도 칙서(勅書)를 보냈다. 오이라트군이 장차 조선의 변방까지 노략질할 것이니, “정병 10여만명을 동원하여 요동의 여러 장수와 협공해 적을 박멸하라”는 요구였다(세종실록 31년 9월9일). 칙서를 받은 세종은 먼저 “일이 병기(兵機)에 관계된다”며 이 사안을 비밀에 부쳤다. 소문이 퍼져 백성이 불안해하고 국정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왕세자가 명나라 사신을 정중히 접대하는 동안, 세종은 대신들과 대응책을 숙의했다. 그리고 열흘 뒤 한성부윤 김하를 북경에 급파해 파병이 어려운 이유를 정중하면서도 치밀하게 밝힌 주문(奏文)을 전달했다. 세종이 제시한 논리는 세 가지였다. 첫째, 조선이 처한 지정학적 위협이었다. 조선은 삼면의 왜구와 북방의 여진족을 동시에 경계해야 했다. 남북 변경을 지킬 군사마저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10만명을 국외로 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둘째, 명나라의 국익을 고려한 역발상의 논리를 폈다. 조선의 정예군이 요동으로 빠져나가면 왜구와 여진족이 그 틈을 타 침입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명나라는 북쪽의 오이라트뿐 아니라 동쪽의 조선 국경까지 걱정해야 했다. 따라서 조선군이 국내에 남아 국경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명나라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득했다. 셋째, 거절에 그치지 않고 국경 자경(自警)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조선의 봉토를 굳게 지키고, 오이라트군이 국경을 침범하면 힘을 다해 물리치겠다고 밝혔다. 요동 파병은 어렵지만, 조선에 맡겨진 동쪽 방어는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이었다. 파병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도 주목할 만하다. 세종 정부가 파악한 전국의 동원 가능한 육군 병력은 약 16만명이었다(세종실록 31년 8월2일). 명나라가 요구한 10여만명은 조선의 주력 병력을 거의 모두 내보내라는 것과 다름없었다. 세종은 요동에 첩자를 보내 전황의 실상도 탐지하게 했다. 명나라의 요구를 먼저 받아들이거나 거절한 뒤 근거를 찾은 것이 아니라, 가용 전력과 주변 정세를 확인한 다음 대응 논리를 세운 것이다. 세종이 강조한 원칙은 임사이구(臨事而懼), 곧 “지나치게 두려워해서 소란을 일으켜서도 안 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방비를 잊어서도 안 된다”는 태도다. 동시에 호모이성(好謀而成),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일수록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김하가 출발한 뒤 영종 황제가 오이라트군에 패해 포로가 되었다는 급보가 전해졌다. 이어 황태후가 “신민에게 주군이 없을 수 없다”며 황제의 아우를 새 황제로 세웠다는 소식도 들어왔다. 세종은 즉시 의정부와 육조의 신하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새 황제의 즉위를 축하하는 진하(進賀)와 포로가 된 영종을 위로하는 진위(陳慰)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할지 여러 신하의 의견을 들었다. 집현전에는 관련된 역사적 전례와 예법을 조사하게 했다. 대신들의 경험과 집현전의 지식을 모아 최선의 방안을 찾은 것이다. 파병은 거절하되 명나라의 국가적 불행을 외면하지 않음으로써 외교적 신뢰도 지키려 했다. 결과적으로 명나라는 조선의 파병 거절을 문제 삼지 않았다. 다만 이를 조선 외교의 승리로만 보기는 어렵다. 황제가 포로가 되고 새 황제가 즉위하면서 전쟁 상황과 파병 요구의 전제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세종에게 배울 점은 파병했느냐 거절했느냐보다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있다. 세종은 정보를 감추어 독점하지도, 불확실한 정보를 성급히 공개해 혼란을 키우지도 않았다. 군사적 역량과 현지 상황을 확인하고, 대신들의 경험과 집현전의 지식을 모아 여러 가능성에 대비했다. 두려워하되 흔들리지 않고, “여러 사람의 의논을 따라 시행하라[從僉議施行]”며 협력을 끌어낸 것. 그것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세종이 보여준 외교 리더십이었다.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최근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인공지능(AI)이 실제 전쟁 수행의 중심으로 들어왔음을 보여준다. 미군은 AI 기반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을 이용해 위성과 무인기 등에서 들어오는 방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표적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한다. 실제로 개전 첫 24시간에만 약 1000개의 표적을 타격했는데, 이는 AI 도입 이전의 약 열 배에 이르는 속도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끔찍한 사고도 있었다. 이란의 한 초등학교가 미군의 공격을 받아 많은 어린이가 희생됐던 것이다. 이 공격이 데이터 오류 탓인지 AI의 오판 탓인지 단정할 수 없지만, 전쟁에서 AI의 활용이 장밋빛 미래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군에서 AI의 활용을 피하기는 어렵다. 사회 전반에서 AI가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전쟁에서도 상대가 AI로 막대한 정보를 몇 초 만에 처리하여 공격해 오는데 한쪽만 과거 방식에 머물 수는 없는 노릇이다. AI는 지휘관에게 전장의 마찰과 우연을 줄이고, 부대를 자신의 의도대로 더 잘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준다. 군대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전령과 전신, 무선통신과 위성통신, C4I 체계는 모두 그런 기대와 약속을 담은 기술이었다. 그런데 AI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과거의 기술이 인간을 보조했다면, AI는 이제 인간의 판단과 행동 일부를 직접 대신할 수 있다. 로봇과 결합하면 전장을 관찰하고 판단해 행동하는 과정의 상당 부분을 기계가 담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장의 마찰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상대 역시 AI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상대도 가짜 표적과 잘못된 데이터를 만들고 통신과 전파를 교란해 알고리즘을 속이려 할 것이다. 앞으로의 마찰은 잘못된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오류, 인간과 기계 사이의 신뢰에서 생길 수 있다. 바로 여기서 전쟁의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기술결정론의 함정이 나타난다. 새로운 기술이 가져다주는 우위가 곧 전쟁의 승리로 이어진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근본적으로 피아의 상호 작용이자 의지의 대결이다. 또한 군사적 성공을 원하는 정치적 결과, 즉 전쟁의 승리로 바꾸는 일은 AI가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 한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따라서 가장 큰 위험은 인간이 AI를 믿고 전쟁까지 자신의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AI를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맡길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이다. 인간은 AI에 맹목적인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AI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그 판단에 따른 행동을 멈출 수도 있어야 한다. 전장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오래된 꿈이 AI 시대에 또 다른 전쟁의 실패를 불러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중앙아 각국과의 외교관계가 수립된 지 34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과 중앙아 5개국 정상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과 중앙아 각국 정상은 상호 방문을 통해 양자 회담을 정례적으로 가져왔으며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 양자 및 다자 회의도 여러 차례 개최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한·중앙아 정상회의는 대한민국과 중앙아 5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의제를 다루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앙아는 대한민국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우선 중앙아는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과 우라늄, 텅스텐, 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자원의 개발과 수입 다변화를 위한 자원외교의 핵심 파트너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중앙아는 주요 수출시장이자 투자처로서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그리고 중앙아는 중견국의 선두 주자인 대한민국이 평화, 번영, 기후변화 등의 국제적 이슈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다. 중앙아 국가들은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역내 및 역외 국가들과 다양한 형태의 다자 협력의 경험을 쌓아 왔다. 따라서 정상회의를 비롯한 중앙아 국가들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는 다자 외교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축적할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한·중앙아 협력 의제는 시기별로 변화해왔다. 수교 초기에는 전반적인 경제협력이 주로 논의되다가 2000년대에는 자원외교에 방점이 찍혔다. 그 이후 2010년대에는 개발협력이 주된 의제로 떠올랐다. 202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는 공급망 협력과 핵심광물 개발 등이 주된 협력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한 협력 의제들을 논의하고 실행하기 위해 한국과 중앙아 5개국은 2007년부터 정례 다자협의체인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개최해 왔다. 대한민국과 중앙아의 고위급(차관급) 대표들을 비롯해 업계, 학계, 문화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중앙아 협력포럼은 한국과 중앙아 국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와 의제를 논의하는 플랫폼이다. 2017년에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이 설치되었다. 사무국 출범 이후 한국과 중앙아는 정례 회의를 통해 교통·물류, 에너지, 산업 현대화·다변화, 기후변화·환경, 보건·의료, 교육·문화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과 중앙아 5개국 정상들이 직접 협력 의제를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한국과 중앙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심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정상회의 이후가 더 중요하다. 차제에 한국과 중앙아 국가들 사이의 협력 관계를 향상할 방안을 차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향후 중앙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첫째, 중앙아는 자원 개발, 수출시장 확대 등 우리의 수요를 충족시킬 대상이라는 도구적인 인식 대신에 호혜적 협력 파트너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러시아와의 협력을 위한 중간 매개체 또는 대러 외교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셋째, 우리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우기보다는 상호 관심사를 수렴해 나감으로써 한국과 중앙아 국가들 사이의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 신뢰 자본의 축적이야말로 장기적으로 협력을 공고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투자이다. 넷째,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한·중앙아 협력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디지털 통관, 디지털 금융 결제, 규제 표준 설정 등을 통해 이른바 ‘디지털 실크로드’를 구축함으로써 한국과 중앙아 국가들은 서로 견고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 이번 회의에서 다수의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번 첫 정상회의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정상 간에 상호 신뢰와 공통 이익의 관점에서 협력 심화를 향한 이정표 설정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이 회의가 수년간 중단되어 온 북방정책이 우회적으로나마 재추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장덕준 국민대 명예교수·유라시아학

한두 달 전부터 이유도 없이 두통이 심하고 열감이 심한 상태로 지냈다. 코로나와 독감 검사를 해봤지만 둘 다 아니었다. 계속 두통 때문에 새벽 4시쯤에 잠이 깼는데, 친한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놀렸다. 평생 야행성 인간이었던 나로서는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두통약을 먹으면서 몇 주간을 멍한 상태로 지내다가 수면 환경과 일상생활 환경을 점검해 보았다. 그러다 찾아볼 책이 있어 도서관에 갔다. 원래 도서관이 좋아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왠지 도서관에 있는 동안 마음도 편하고 뜨거웠던 머리가 좀 차가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도서관에 더 자주 갈 일을 만들었다. 노트북을 쓰지 않고 책만 읽는 독서 전용 좌석에 앉아 메모 정도만 하면서 책을 읽었더니 마음이 차분해졌다. 뭔가를 쓰려고 하거나 새로운 것을 기획하거나 할 때도 습관적으로 노트북을 두드리게 되는 습관을 좀 고치고 싶기도 했고, 소음이 없는 곳에 있고 싶기도 했다. 그러다 가끔 엎드려 잠도 잤다. 보통 점심은 도서관 식당을 이용했는데 요즘은 도시락을 가져가 벤치에 앉아서 먹고는 숲길을 산책한다. 도서관을 둘러싼 높다란 나무 아랫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두통이 나아지는 효과를 보았다. 한번은 커다란 까치인지 까마귀인지가 날아와 도시락 뚜껑을 입에 물고 쏜살같이 날아가 버렸다. 먹을 게 없는 빈 뚜껑을 가져가다니, 미안할 따름이다. 그렇게 몇 번 도서관에 다니면서 내 병이 무엇 때문인지 알게 되었다.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는 노트북과 휴대폰, 이어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도서관에 가더라도 하루 정도는 온전히 책만 읽거나 혼자 생각하는 시간으로 정해두려고 한다. 가벼운 메모와 노트 작업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즘은 도서관 공간을 채우고 있는 가구도 조명도 소파도 충분히 아름답다. 믿을 수 없겠지만 도서관에 있는 날을 하루씩 더 늘려나가면서 두통 증세가 완화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공공 도서관은 내게 디지털 디톡스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도서관이 디지털 디톡스뿐만 아니라 육아도, 연구도, 명상도, 요가도 가능한 공간이 될 수는 없을까. 서울 시내에 있는 수많은 카페는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없지만 도서관은 하루 종일 있어도 무료다. 괜히 열이 나는 분들은 도서관에 있어 볼 것을 권한다. 최소한 디지털 디톡스만이라도 경험해 보기를 바란다. 강영숙 소설가

동물을 학대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동물을 데려와 기른다면 이를 막을 수 있을까. 현행법상으로는 어려웠다. 그가 동물을 재차 기르거나 관리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담고 있다. 동물학대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 가운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에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위반하면 처벌하고, 보호관찰관이 집행을 담당하도록 한다. 사육금지제도는 처음 논의되는 것이 아니다. 2022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과정에서도 농해수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 무죄추정 원칙 침해 우려가 제기되며 최종 법안에서 빠졌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해 명령하고, 기간도 1년에서 5년으로 제한한다. 또한 가해자가 기소된 경우에는 피해 동물이 확정판결 시까지 반환되지 않도록 하여 현행법의 공백을 막는다. 영국, 독일, 스위스는 물론 대만과 싱가포르, 미국 대다수의 주에서도 이미 동물학대자 등의 동물 사육·소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결국 학대 이후에도 다시 동물을 기를 수 있도록 방치하지 않는 것이 재학대를 ‘예방’하는 보편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동물을 기르는 ‘권리’에는 그를 잘 돌볼 ‘책임’이 뒤따른다. 그 책임을 위반하여 학대를 저질렀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까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다. 여러 차례 논의와 조정을 거쳐 다시 국회 문턱에 선 동물사육금지명령 법안이 이번에는 꼭 통과가 되기를 바란다. 박주연 변호사

파랑바 라마. 올해 40대에 접어든 네팔인이다. 그는 2025년 7월 빙하호 붕괴로 인한 돌발홍수의 생존자이기도 하다. 당시 홍수가 네팔과 중국을 잇던 국경 검문소를 휩쓸었다. 그날 9명이 목숨을 잃었다. 파랑바 씨는 살아남았지만, 두 다리를 잃었다. 오랜 재활 끝에 그는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다. 커피 농장을 운영하며, 자신처럼 장애를 안고 살아가던 이웃들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려 했다. 그런데 그는 올여름 네팔과 티베트를 덮친 대홍수에 휩쓸렸다. 그와 가족들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실종자만 4000명인 상황. 그의 사연은 국제언론 협력체 커버링클라이밋나우를 통해 짧게 전해졌다. 파랑바 씨와 함께 일했던 현지 영화 제작자는 그가 무사히 발견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이유로, 두 해 연속 기후재난의 한가운데 섰다. 이번 대홍수는 분명 기후재난이다. 미국 콜로라도대 소속 산악지리학자인 앨턴 C 바이어스 박사는 고도 5300m 이상에 형성된 산악 영구동토층이 수천년간 고지대 암석과 빙하를 붙잡아 온 일종의 천연 접착제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기후위기로 이 접착제가 물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어스 박사는 이 상태를 두고 ‘방아쇠’란 표현을 썼다. 천연 접착제가 이미 물러진 상태라면 작은 지진이나 산사태 등이 언제든지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번 재난은 예견된 사건이었다. 올해 네팔과 티베트를 덮친 대홍수는 빙하가 녹으며 형성된 호수가 범람하는 ‘빙하호 범람’ 때문에 발생했다.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은 지난해 ‘다중재해 조기경보시스템 현황 보고서’를 통해 이와 관련한 위험을 상세히 경고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500만명이 잠재적인 빙하호 범람 위험권에 노출돼 있다. 특히 히말라야 고산지대에는 약 100만명이 빙하호 반경 10㎞ 이내에서 살아가고 있다.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사건이 여럿 발생한 상태다. 미국 알래스카주 주노에서는 2011년부터 매년 빙하호 범람으로 주택과 도로 일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인도에서는 2023년 빙하호 범람으로 55명이 숨지고 수력발전댐이 파괴됐다. 파키스탄에서는 2025년 폭우가 쏟아지던 시기에 빙하호 범람이 발생하며 수백 채의 가옥이 파괴됐다. 부탄에서도 같은 해 여러 건의 빙하호 범람이 잇따르며,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남미 안데스와 유럽 알프스 일대 산악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위험은 모두에게 똑같이 떨어지지 않는다. 기후재난이 가장 먼저, 가장 자주 두드리는 곳은 이 위기에 가장 작게 책임이 있는 나라들이다. 네팔은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다. 정작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0.01%밖에 차지하지 않는 배출 책임이 가장 작은 나라이기도 하다. 현지 매체인 카트만두포스트는 이 상황을 두고 한 기사에 “홍수는 계속되고, 네팔은 끊임없이 다시 시작한다”는 제목을 달았다. 반복되는 기후재난 속에서 처음부터 다시 일어서야 하는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고통 뒤에는 누군가의 얼굴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파랑바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그는 작년에 기후재난으로 다리를 잃었고, 올해는 가족들과 함께 실종됐다. 이건 비극이다. 그리고 드문 일도 아니다.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지금 지구 곳곳에서 넘쳐난다. 파랑바 씨는 기후재난이 책임이 가장 작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반복적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이런 일은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데이터는 이미 차고 넘친다. 어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다 나와 있다. 문제는 자료가 정책과 예산 그리고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보고서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기후위기 시대, 만능 해결책 같은 건 없다. 이런 기후재난이 내년 아니 다음 달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이런 기후재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윤원섭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