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공지능(AI)에 관한 뉴스가 넘쳐난다. AI 기술의 발전은 인류 생활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경제사회적 동력이 되고 있다. AI 경제는 원자력발전 등 연관 산업도 번창시킨다. ‘금광이 잘 되면 청바지 업체가 번창한다’는 이치다. AI 관련 투자의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주가는 급등락한다. 또한 AI로 인한 고용 감소와 새로운 형태의 경제권력 출현 등 사회 문제와 윤리 문제가 우려된다. AI 산업의 고비용과 그에 따른 저효율성 문제도 제기된다. 장차 AI의 어떤 부작용이 있든 간에 “AI 기술을 독점하는 자가 우주를 지배한다”는 말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도 이미 대부분의 국가는 미국과 중국의 AI 모델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 미·중 간 패권경쟁은 핵 능력이나 해군력 경쟁보다 AI 기술과 산업의 선두 다툼이 더 크게 부각된다. 그것은 AI 기술생태계 구축과 규범화를 주도하는 경쟁으로 표출될 것이다. 중국은 윤리적 통제보다는 국가권력의 정치적 통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통일된 보편적 규범을 기대할 수는 없다. AI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수록 민주주의체제와 독재체제 진영 간의 대립은 더 심화될 것이다. AI는 살상무기도 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은 AI가 군사력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을 크게 일깨웠다. 그리스신화에서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가 기계노예(automaton)를 만들자 제우스가 당장 전투노예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처럼, 역사상 새로운 발명은 뭐든지 살상무기로 이용되었다. 노벨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나 핵에너지, 생물, 화학적 발명이 모두 그랬다. 그에 따라 전쟁의 사상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전쟁 교리와 장군들의 전술 능력은 늘 뒤처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70만명에 달하는 병사들을 죽게 한 장군들의 무지는 그로부터 50년 후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3000만명 이상의 사상자를 초래했다. 10년 전 ‘유령함대’라는 소설은 중국이 첨단기술인 군집드론 공격으로 하와이를 점령함으로써 미·중 전쟁이 발발한다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론전과 함께 제1차 세계대전식 참호전과 포병의 위력을 재현했다. 전쟁 기술은 과거의 기술과 새로운 기술이 섞여가며 축적된다. 마찬가지로 AI 시대에도 평화와 억지력을 보장하는 것은 여전히 국가의 총체적인 힘이다. 독자적 AI 기술, 즉 AI 주권(sovereign AI)만이 곧 안전과 번영의 조건은 아니라는 의미다. 각자도생의 시대에는 기술력과 생산능력, 공급망 안전 그리고 자국 통화의 가치를 동시에 갖추는 것이 곧 국력이다.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그것을 의미할 것이다. 정부의 “1000조원 메가프로젝트”는 그러한 국력을 실현하는 한 축이다. AI 시대에는 정책결정자의 복합적인 통찰력이 정책을 성공으로 이끈다. 안보와 외교에서는 여전히 역사적 통찰력이 불분명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 지혜는 AI의 효능이 아닌 인간 능력의 영역이다. 그러나 정치적 이념이나 인맥으로 뭉치는 카르텔 구조에서는 모두가 공부를 게을리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축구협회가 그 적나라한 사례를 보여준다. 무능한 축구감독은 전 국민을 실망시키는 정도이지만, 무능한 경제정책은 가난한 국민의 재산을 털어먹고 빈부의 격차를 더 크게 만든다. 무지한 장군들은 안보태세를 손상시킨다. 지난 수년간 군 관련 사건과 최근 1군단 관련 뉴스는 그 단면을 보여준다. 한편, 무능한 외교관은 국익을 손상시킨다. 원인과 결과가 빛의 속도로 연결되는 AI 시대에는 무능의 폐단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AI 시대에는 외교도 새로운 조건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 한국 외교는 AI 관련 규제와 사이버 안전 등 새로운 무역규범 또는 전쟁용 AI의 제한이나 비확산 협정을 위한 협상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핵 보유 5개국’ 같은 기득권을 가지는 핵심 국가가 되고, 안전한 공급망과 통화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외교정책 결정권자와 실무자들에게는 주변국과 세계의 복잡한 움직임을 조망하는 통찰력이 특히 더 필요하다. 그 통찰력은 총체적 국력을 구성하는 다방면의 교육을 잘 받고 공부한 머리에서 나온다. 이현주 전 오사카 총영사

지난달 제주의 말 농장에서 불법 도축이 확인됐다. 그곳에는 은퇴한 지 불과 20여일 된 경주마 ‘천행챗’이 있었다. 다섯 살, 40차례 경주에 출전해 약 1억4600만원의 상금을 벌어들인 말이다. 서류상으로는 ‘승용마’로 전환됐지만 실제 도착한 곳은 냉동된 말고기와 도축 흔적이 남은 농장이었다. 2024년 공주시 한 농장에서도 굶주린 퇴역마들과 말 사체들이 함께 발견됐다. 당시 확인된 말들 상당수는 정부 포털의 소유자·소재지 정보가 실제와 달랐고, 살아 있는 말이 이미 폐사로 기록된 경우도 있었다. 경주가 끝난 뒤 말이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는 구조가 같은 비극을 반복시키고 있다. 현행 ‘말산업 육성법’에는 모든 말에 대한 보편적 등록 의무가 없다. 경주마는 출전을 위해 등록되지만, 그 밖의 말은 임의등록이고, 퇴역 뒤 소유자·소재지·용도가 바뀌어도 이를 끝까지 추적할 강제력이 부족하다. 정부는 지난해 등록 의무화를 약속했고, 한국마사회도 올해 7월 ‘경주퇴역마 이력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해 의무신고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승용 전환’이라는 신고가 있더라도 그것이 말의 실제 삶을 보증하지 못하는 만큼, 신고 의무화는 물론 그 정확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질적인 말 복지의 출발점은 모든 말의 전 생애를 기록하는 것이다. 소유자·소재지·용도·폐사 등 현황 및 변동 사항을 신고하게 해야 한다. 마이크로칩과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출생부터 죽음까지 이력을 잇고, 신고만 믿지 말고 정기적인 현장 확인과 시정명령도 뒤따라야 한다. 퇴역마 보호 역시 별도의 법적 의무가 되어야 한다. 퇴역 뒤에도 적정한 사육·관리 책임을 지우고, 자격을 갖춘 곳으로의 입양을 지원하며, 상업적 도살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말을 구조·보호할 지원센터와 안정적인 재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진정한 말 복지 수준은 경주가 끝난 뒤 그 말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인간의 필요로 달리게 했다면, 그 역할을 마친 뒤의 삶까지 책임지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다. 박주연 변호사

2007년 일본 도쿄에 장기 체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 지진을 경험했다. 니가타에서 지진이 났을 때였는데 나가노에서 지진을 만났고, 바로 주저앉았다. 저 먼 산에서부터 내려온 지진은 발밑의 땅을 잘게 쪼개며 내 몸을 통과해 갔고, 땅은 실금 천지가 되었다. 이번에 구마모토 지진이 났을 때도 그때 생각을 했는데 지진은 정말 겪어보지 않는 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에도 도쿄에 출장 갔다가 식당에서 지진을 경험했다. 6월 중순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났고 도쿄도 흔들렸다. 옆 테이블에서 행사 풀이 같은 걸 하고 있던 사람들은 매우 차분하게 휴대폰으로 온 지진 경보 내용만 확인하고는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다. 흔들림이 멈추기를 기다리는 동안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 늘 지진 경보가 울리고, 큰 지진이 올 거라는 예측이 거듭되는 땅 위에서 사는 건 매우 불안한 일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지 않나, 알고도 사는 것일 테니까. 구마모토 지진이 났을 때 생각했던 것은 구마모토가 우리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구마모토에서 도쿄 가는 거리보다 서울까지의 거리가 더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 지진학자들은 그래서 남의 나라 지진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올해 거대 지진 주의보라는 것을 발표했다.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시 8 이상의 거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3·11 대지진 때도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 지진이 나기 얼마 전에 진도 7 정도의 지진이 먼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토 세이코라는 일본 작가가 쓴 ‘상상 라디오’라는 소설이 있다. 3·11 대지진 이후 한 라디오 방송 DJ가 높은 나무 위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는 재해 때 헤어진 아내를 찾고 있다. 이 소설을 읽고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나는데 표현은 분명하지 않지만 “재해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과 (지금의) 이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문장이 있었다. 이 문장은 정확히 무슨 뜻일지 생각해 보곤 한다. 어쨌든 지진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안 좋은 경험이지만 그로 인해 극복하는 방법도 알고 있다. 그러나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허둥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건물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나? 어떻게 대피해야 하나? 매뉴얼도 없고, 경험도 없다. 지진은 국경을 넘을 수 있고 피해는 확산할 수 있다. 사실 지진은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몰라도 되는 일이 아니다. 강영숙 소설가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변이 없다면 개정안은 8월 안에 처리될 계획이다. 이 법은 진작 고쳐져야 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기존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와 정량적 기준을 법에 담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헌재는 이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미래세대에 떠넘겨졌고, 이것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회에 준 시한은 2026년 2월까지였으나,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그리고 여러 선거 속에 논의는 오랜 기간 표류했다. 그러니 지금 국회가 서두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기후특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기후특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감축 목표를 하한과 상한, 두 숫자로 정해놓았다. 구체적으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53∼61%, 2040년까지 69∼80%, 2045년까지 84∼90% 범위에서 줄이도록 한 것이다. 다만, 실제 규제는 숫자가 낮은 하한에만 적용된다. 상한을 지킬 법적 의무는 없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산업계는 하한에 맞춘 감축 목표를 지키는 것 역시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하한과 상한을 함께 못 박아두는 이 범위형 구조 자체다. 이는 올해 열린 올해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립 공청회에서 나온 바 있다. 당시 한국법제연구원 소속 패널은 범위형 목표 설정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법적인 논의에서는 하한선이 중요한 것이지 상한선은 착시만 일으킬 뿐 법적 의미가 전혀 없다.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방식이다.” 이 우려는 개정안을 도출한 의원들 안에서도 있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하한과 상한을 함께 둔 목표치가 사실상 감축 목표를 하한선에 맞추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 우려했다. 기후특위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 역시 여야 대치 속에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합의를 끌어냈지만, 애초 본인이 발의했던 법안보다 후퇴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인정했다. 하한과 상한, 조기 감축과 선형 감축 등 여러 단어 속에서 본질이 계속 지워지고 있다. 혼란 속에서 개정안은 통과되려 하는데, 정작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맥락과 단어를 하나하나 짚어가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모든 논의에서 잊지 말아야 할 본질은 하나라고 본다.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지 않는 것이다. 그 점에서 국제 학술지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에 최근 실린 연구가 인상 깊었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런던 연구진이 쓴 이 논문은 각국이 파리협정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살펴봤다.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2도보다 훨씬 낮게(well below) 유지하고, 나아가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진은 각국이 이 ‘훨씬 낮게’라는 말에서 모호함을 찾아내 서로 다르게 해석해 왔다는 점을 짚었다. 이 모호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파리협정 내 목표를 지키는 쪽이 아니라 목표를 느슨하게 푸는 쪽으로 쓰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모호함은 얼핏 유연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책이 잘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핑계로 쓰여왔다는 것이다. 연구진의 결론은 간단했다. 기후정책의 경우 여지를 남겨두면 누군가 반드시 그 틈을 파고들어 약하게 만든다. 그러니 처음부터 하나의 분명한 숫자로 강하게 못 박아야 한다는 것. 파리협정의 ‘훨씬 낮게’든, 한국의 범위형 목표 모두 약한 방향으로 움직이려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답은 분명하다. 범위형이라는 착시와 혼란을 남겨둘 것이 아니라, 상한 수준의 강한 숫자 하나로 못 박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모호함을 남기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지고 시작하는 싸움을 하는 셈이다. 윤원섭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누구도 곁에 남지 않았다. 피터 파커(톰 홀랜드)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MJ(젠데이아)와 네드(제이컵 바털론)도 그를 기억하지 못한다. 마블 히어로 중에서 생계형 근로자에 가장 가까웠던 스파이더맨은 아이언맨의 영향과 유산을 경유해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왔다. 더 고독하고, 더 처절하게. 작품마다 설정은 조금씩 다를지언정 피터 파커를 히어로로 각성하게 한 ‘큰 힘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브랜드 뉴 데이)에서 선보이는 스파이더맨의 활약은 인생의 막다른 길에 내몰린 자가 행하는 업무의 일환처럼 묘사된다. 우연히 얻게 된 초능력에는 의무가 뒤따른다. 여기에 ‘하지 않음’의 선택지는 없다. 스파이더맨에게 있어 막중한 책임은 영웅으로서의 윤리이자 피터 파커가 평범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을 침식하는 조건이다. 샘 레이미가 연출하고 토비 맥과이어가 주연을 맡은 세 편의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고등학생 시절을 제외하면 피터 파커는 피자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사소하게 곤경에 처한 시민을 돕는다. 늘 연민을 자극하는 히어로답게 이전의 스파이더맨은 많은 것을 지키려다가 사적인 삶의 부분들―직장, 가족, 친구, 연인―을 잃거나 잃을 위험에 처한다. 그러나 ‘브랜드 뉴 데이’에서 성인이 된 스파이더맨에게는 이전과 달리 잃어버릴 사적인 삶이 없다. 전편에서 이미 하나뿐인 가족을 잃었고 MJ와 네드는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이었다는 사실을, 절친한 친구였다는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데스틴 크리턴 감독의 ‘브랜드 뉴 데이’에서는 스파이더맨의 활약이 근로자의 면면처럼 그려지는 경향이 더욱 짙게 드러난다. 크고 작게 사회에 기여하는 스파이더맨의 활약상이 담긴 몽타주 시퀀스에서 그는 아이언맨에게서 받은 최첨단 메탈 소재의 히어로 수트 대신 스판덱스에 겨울용 패딩 조끼를 입고 악당과 대치한다. 이제 잃어버릴 사적인 삶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브랜드 뉴 데이’의 피터 파커는 그래서 더욱 히어로의 의무에 매달린다. 우리의 친절한 이웃은 이제 지독한 워커홀릭처럼 스파이더맨의 가면을 쓰고 이전처럼 철저한 익명성 아래에 숨어 묵묵히 자신의 의무를 수행한다. 뉴욕시의 빌딩 숲을 웹 스윙으로 가로지르는 스파이더맨의 클로즈업에는 액션의 역동만큼이나 피터 파커가 내몰려 있는 상실과 고독의 정서가 함께 보인다. 피터 파커/스파이더맨의 운명은 늘 마지막에 끝내 지켜낼 수 없는 것을 지키려고 애쓴다는 데 있다. 더 이상 지켜야 할 개인적인 삶이 남아 있지 않은 스파이더맨에게 이제 지켜야 할 것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웃들,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도시 그 자체다. 피터 파커를 붙드는 건 그가 한때 가진 적 있던 관계가 아니라 그를 알았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증언해 줄 수 없는, 그의 진짜 모습이 한때 존재했다는 흔적뿐이다. 유선아 영화평론가

그래미에 출품하지 않겠다는 BTS의 결정을 국내의 극소수 평론가들은 노이즈 마케팅이나 영리한 전술 정도로 축소하기도 했지만, 이 사건은 이미 국경을 넘어 생산적인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필리핀 언론 인콰이어러의 칼럼 “BTS, 승인을 넘어”(8월6일자)는 이번 결정을 식민지 근성으로부터의 탈피로 읽었다. 아시안 팝 부문 신설 소식을 환영하는 일부 아시아계 독자들에게 이 글은 오히려 그 반가움 자체가 식민지 근성이 아니냐고 되묻는다. 식민지 근성이란 서구적 가치를 무비판적으로 우월하게 여기고 자신의 것을 열등하게 취급하는 것, 즉 내면화된 억압이다. 서구 승인을 손쉽게 얻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에 반사적으로 반색하는 태도가 바로 그 억압의 증상이며, 그로부터의 탈출구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승인하는 것이다. 2018년, BTS 멤버 RM은 유엔에서 성 정체성, 피부색, 국가 등 누군가를 침묵시키는 범주를 하나씩 거론하며 “스스로에 대해 말하라”고 촉구했다. 침묵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이로써 자기 자신을 스스로 승인해 나가자는 그 제안을 이번에는 아시안을 또 하나의 주변으로 남겨두려는 시도 앞에서 다시 불러내었다. 최근 발매된 앨범에는 “가, 나부터 배워라”, “신발은 벗어놔”라는 가사를 담은 ‘Aliens’라는 곡이 있다. 비서구 아티스트들은 오랫동안 ‘영어’로 가사를 쓰고 서구의 인정을 받아야만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문화 권력에 적응할 의무를 요구받아 왔다. 이 가사들은 그 의무가 결코 완수될 수 없다는 현실 인식 안에서 그것을 전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이 결정의 예고편이었다. BTS의 이번 결정은 음악 산업과 시상식이라는 권위 안에서 평가의 대상이었던 비서구가 오히려 그 권위에 질문하는 장면이었다. 인정을 구하는 자에서 조건을 제시하는 자로의 전복은 평가의 주체와 대상을 결정해 온 식민주의의 배치 자체를 재편하고 있다. 식민주의는 주어진 자리에서 잘 견디고 인정받는 것만을 성공이라 믿게끔 만들어 왔다. 하지만 문화적 헤게모니가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는 승인을 거부하는 움직임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 언어, 지역, 피부색을 통한 분리 정책이 만천하에 드러난 그래미는 ‘음악’ 시상식으로서의 가치를 심문당하고 있다. 차별로 예술을 횡령하는 이들과 공범들, 그들의 느린 몰락을 우리는 오랫동안 목격해 왔다. 권위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직접 정당성을 증명하라. 아 참, 신발은 벗어 두시고. 이지영 한국외대 교수

‘누가 나 좀 구해줘!’ 나는 16개월째 속으로 울며 구조 요청하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태연한 생활인의 가면을 썼지만, 혼자가 되면 컴컴해졌다. 내면의 램프가 망가졌나? 모두 각자의 트라우마와 상실감을 극복하며 사는데, 나보다 더한 일을 겪고도 타인을 배려하며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매일 자책했다. 작품을 마감할 때마다 원고를 찢어버리고 싶었다. 아직도 불구덩이, 잿더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암울하고 진부하게 써대는 내가 끔찍했다. 산불로 전소한 집터에서 미치광이가 된 나는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런 악몽을 꾸다가 깨면 온몸이 젖어 지저분한 여름이었다. “거봐, 집에 불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잖아.” 친구가 말했다. 재미시인협회에서 7월 여름문학축제 강연자로 나를 초청하며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셨기에. 나는 출국일을 구원처럼 손꼽아 기다렸다. 일상에서 벗어나 나쁜 기억을 모조리 떨쳐버리고 싶었다. 괜찮은 나를 발견할 수 있을까. 대규모의 재미시인협회 여름문학축제와 문학기행을 마친 7월 하순, 나는 여덟 분의 시인과 함께 캐나다로 갔다. 밴쿠버에 도착한 날, 우리는 현지 작가들과 만났다. 작가명은 김석봉, 임현숙, 김경래, 김수수, 김계옥, 김회자, 윤미숙, 로터스 정, 민정희, 심현숙. 그분들이 밴쿠버에서 살아가며 한국어로 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언급하고 싶다. 어쩌면 문학은 타자의 말을 대신해 주는 언어가 아닐까? 우연한 마주침으로 변모하는 존재를 성찰하고 증명하는 장르가 아닐까. 우리는 한인타운 내 식당에서 근처 디저트 카페로 옮겨 밤늦도록 대화를 이어갔다. “언제 이민 오셨어요?” 나는 말수 적어 보이는 김수수 시인에게 말을 걸었다. “2010년도에 영주권을 받았고 2012년 밴쿠버에 정착했어요. 남편이 밴쿠버에서 공부를 마치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시인님은 등단작에서 윤동주 시인을 ‘당신’이라고 부르셨죠. 그 시에 얽힌 사연이 있으세요?” “고국이 그리울 때 저는 바다를 찾아요. 바다에 가면 고국과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캐나다 서리에 위치한 크레센트 비치에 며칠 동안 갔던 날도 그런 아득한 가을이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구 한 구절이 떠오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이듬 시인님! 내일 로키산맥으로 떠나시죠?” “네, 여행사를 통해 단체관광을 갈 예정이에요. 꼭 봐야 할 곳을 추천해 주실래요?” “로키산맥은 워낙 방대하고 광활하여 한두 번 가보고는 ‘로키를 가보았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로키의 정점은 컬럼비아 빙원의 일부인 아사바스카 빙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설상차를 타고 들어가 빙하를 보았을 때 그 감정을 뭐라 표현할까요. 생명의 근원에 다가간 느낌. 내가 사라지고 빙하만 존재하는 것 같은 순간을 기억합니다. 10년 전쯤 벅찬 마음으로 다시 아사바스카 빙하에 찾아갔다가 저는 크레바스보다 더 깊은 감정의 골에 빠졌어요. 그 듬직하던 빙하는 온데간데없고 초라한 빙하만 남아 있었거든요. 마음 한편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후로도 여름이면 캠핑 장비를 챙겨 로키의 구석구석을 찾곤 합니다.” 우리는 자연 훼손 문제, 기후 위기로 사라지는 빙하를 걱정했다. 조금이나마 내가 달라지긴 했나? 화자에서 청자로, 겸허하게 듣고 전하고 싶어졌다. 로키산맥 대자연이 내게 치유와 위로를 주었을까? 긴 여정을 함께한 맑고 긍정적인 시인들에게서 영향을 받았을까? 재외동포 작가님들과 나직하게 나눈 대화에서 희망 품는 법을 배웠을까? 과분한 여름휴가였다. 나는 밝게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김이듬 시인·서울대 강사

사람들이 많이 몰린 곳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남의 발을 밟거나 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그렇게 한 사람은 사과한다. 그런데 이 사과하는 방식은 민족이나 문화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 몽골 사람들은 남의 발을 밟거나 치면 바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한다. 그러면 상대방도 손을 내밀어 악수하고 화해한다. 이때 ‘오츨라레’(미안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한국 사람들도 남의 발을 밟거나 치면 ‘아!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즉시 사과한다. 이때 상대방은 대개 ‘괜찮습니다’라고 화답한다. 일부 사람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거나 불쾌하다는 표정을 짓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악수를 청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몽골 사람과 한국 사람 사이에 발을 밟거나 치는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유튜브에서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인 유튜브 사회자와 몽골인 출연자 사이의 대화인데, 먼저 몽골 출연자는 “제가 한국에 온 지 벌써 14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 분은 안 되고 몽골 분은 되고…’라는 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어느 한국 분의 발을 밟거나 치면 제 손이 그냥 올라가요. 이때는 제 손이 조금 부끄럽게 여겨져요”라고 말한다. 그러자 한국 사회자가 “예를 들어 출연자님이 길을 가다가 제 발을 밟았어요. 그러면 바로 손을 내미시나요”라고 묻는다. 몽골 출연자는 “그렇지요. 예를 들어, 이렇게 대화하다가 제가 사회자님의 발을 툭 쳤어요. 그러면 대화는 계속하면서 제가 사회자님과 악수하는 거지요. 발을 툭 치면 자동으로 손을 툭 잡는 거, 이런 게 뭔지 아시죠”라고 말한다. 몽골 사람들의 이런 행동은 그들의 전통 생활 양식과 관련이 있다. 지금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과거에는 대부분 넓은 초원에서 유목민으로 살았다. 유목민에게 발은 아주 중요한 부위였다. 발을 다치면 옮겨 다닐 수 없기 때문이고 이것은 유목민에게는 치명적인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발을 머리나 심장보다, 아니면 적어도 그만큼 중시했다. 이렇게 발을 중시하기 때문에 만약 발을 밟고도 악수를 청하지 않으면 그것은 싸움을 청하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발을 밟은 사람은 바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이것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몽골 사람들은 누군가의 발을 밟으면 밝은 얼굴로 악수를 청한다. 이때 악수는 기분 나쁜 상황을 좋게 바꾸는 훌륭한 수단이다. 몽골 사람들의 악수는 “내가 당신의 발을 밟은 것은 실수예요. 하지만 이것도 귀한 인연이네요”라는 의미에 가깝다. 한국 사람은 어떤가? 대도시, 특히 복잡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밟거나 치기 쉽다. 지하철이나 버스가 급정차나 급출발하면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발을 밟힌 사람은 인상을 쓰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한다. 이럴 때 바로 위에서 말한 몽골 사람들의 악수 의미를 떠올린다면 마음이 훨씬 편해지지 않을까. 아무튼 몽골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발을 밟거나 쳤을 때 사과는 해도 악수는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 사람들은 몽골 사람의 발을 밟거나 쳤을 때 바로 사과하고 악수를 청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상대방도 그 사과를 흔쾌히 받아들일 거다. 물론 이런 행동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색할 것이다. 이것은 문화의 일부분이고 문화는 상당 부분 무의식적이기 때문이다. 장한업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상호문화협동과정 주임교수

반도체 산업은 지난 40년간 언제나 첨단 산업이었다. 인간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회로 패턴을 웨이퍼라는 얇은 판에 새겨 넣으면, 백과사전 수백만 장의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반도체가 되기도 하고 인공지능(AI) 구동에 핵심인 연산 반도체가 되기도 한다. 이런 어려운 기술이기에 반도체 뉴스는 이해할 수 없는 용어의 향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최근 반도체 관련 뉴스는 조금 다르다. 공장, 전력, 용수 등 다른 산업에서도 볼 수 있는 용어가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반도체 수요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 새로운 정보기술(IT)이 등장할 때마다 폭증했으며, 지금은 AI 기술이 반도체 수요를 이끌고 있다. AI 기술은 기존 IT와는 달리 구동에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다. 특히 AI는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를 매우 많이 필요로 한다. 생산을 늘리려면 공장이 더 커져야 하니, 공장을 늘려야 한다는 당연한 이야기로 보인다. 그런데 이것은 절반의 설명에 불과하다. 과거 새 IT가 등장했을 때도 반도체 수요가 폭증했는데, 당시에는 이 정도로 증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 여기서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한다. 반도체 미세화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미세화이다. 미세화 기술을 발전시켜 기존보다 두 배 미세한 패턴을 웨이퍼 위에 그릴 수 있게 되면, 동일한 웨이퍼에서 두 배 더 많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동일한 면적을 가진 공장의 생산성이 두 배가 되는 것이다. 미세화의 이익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은 공장의 크기를 늘리기보다는, 미세화 기술을 발전시키고 공장 내부에 더 비싼 장비를 도입하는 형태로 산업이 발전해왔다. 이런 방식을 통해 반도체 산업은 2년마다 대략 두 배 정도의 생산성 향상을 매번 달성해 왔다. 이를 무어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무어의 법칙의 기세는 예전 같지 않다. 최근 반도체 뉴스를 보면 ‘전 세대 대비 20% 생산성 향상’과 같은 문구가 눈에 띈다. 과거라면 100%(2배) 생산성 향상을 이뤘을 첨단 공정의 반도체가 이제 20% 정도의 생산성 향상밖에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공장의 생산성이 20% 높아지는 것은 매우 큰 성과지만, IT 업계는 2년에 두 배씩 늘던 반도체 생산성에 익숙해져 있다. 부족한 80%는 새로운 공장으로 채워야 한다. 이것이 공장 증설 붐이 일어난 또 다른 이유이다. 결국 반도체 공장 건설 붐은 AI 반도체 수요 폭증이라는 대호재를 맞이한 상황에서 기술적 해결책이 마땅치 않아서 채택된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 변화로 인해 반도체 투자 결정은 과거와는 비교되지 않는 큰 리스크를 동반한다. 과거였다면 예상치 못한 불황이나 버블 붕괴 등으로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기존 건물 내의 장비 투자만 늦추면 되었지만, 이젠 수많은 공장과 공장 내에 배치된 수조원대의 장비가 모두 손실로 이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매해 더 얇아지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도 같다. 이런 상황이기에,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당연히 주어진 것이라고 함부로 전제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의 대고객인 AI 회사조차 기술개발의 성공 실패 유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 외부의 제3자가 이를 100% 정확히 예측할 방법은 없다. 만약 이런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 정책이나 기업의 투자 결정이 수립되면, 불황이 발생했을 때 발생할 경제·사회적 여파 역시 반도체 회사의 규모와 비례해 과거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 AI 혁명, 이란전, 관세전쟁 등 하나만 발생해도 대응하기 힘든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기업의 정확한 의사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니 낙관론과 특이점 도래를 주장하는 근거가 부족한 글을 기반으로 회사들을 보채기보다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반도체 회사가 고객들과의 협력 결과를 바탕으로 스스로 선택하게 두자. 정인성 작가

2026 북중미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일 때 국제축구연맹(FIFA)이 월드컵 등 주요 대회의 상업적 권리를 보유한 자회사의 지분 일부를 민간 투자자에게 매각하려 했다는 사실이 국제 스포츠계의 뜨거운 논란으로 번졌다. 경영권을 넘기는 것도 아니고 소수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이었지만, 유럽축구연맹(UEFA)과 각국 축구협회는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계획은 좌절됐다. 일부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축구계 종사자들은 민영화로 오해하고 반대했다. 민영화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기업과 사업을 민간에 넘기는 정책이다. 세계적인 민영화 열풍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 맞물려 1980년대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부에서 시작됐다. 당시 영국은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국영기업의 낮은 생산성, 강성 노조의 잦은 파업으로 국가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었다. 마거릿 대처 정부는 정부가 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시장 경쟁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고, 영국통신, 브리티시가스, 브리티시에어웨이, 브리티시스틸 등 대표적인 국영기업을 민간에 매각했다. 민영화 이후 경쟁이 촉진되면서 생산성과 서비스가 개선되고 정부의 재정 부담도 줄어들자 민영화는 세계 각국으로 확산됐다. 같은 시기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도 시장경제 강화 정책을 추진했다. 다만 미국은 애초 국영기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식 대규모 민영화보다는 규제 완화와 정부 기능의 민간 위탁, 경쟁 촉진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항공·통신·금융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의 창의와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높이려 했다. 대처가 ‘소유의 이전’을 통해 시장을 확대했다면, 레이건은 ‘정부의 역할 축소’를 통해 시장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민영화가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FIFA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월드컵은 단순한 상업적 브랜드가 아니라 전 세계 축구계가 함께 축적해 온 공공적 자산이다. 여기에 민간 투자자의 수익 논리가 결합되면 대회의 운영 방향이 상업성에 치우치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요구하는 국제 스포츠 거버넌스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FIFA는 기업과 같은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라 공공성과 거버넌스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판단이 우세했던 것이다. 결국 민영화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다. 첫째, 경쟁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가. 둘째, 자연독점이나 필수 공공서비스는 아닌가. 셋째, 민간이 정부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넷째, 정부는 소유자가 아니라 공정한 규제자로 남을 수 있는가. 다섯째, 민영화 이후에도 국민의 후생이 실제로 증가하는가. 이러한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민영화는 혁신과 효율을 가져오는 훌륭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성이 강하거나 이해관계의 공정성이 핵심인 영역이라면 정부의 소유와 책임이 오히려 사회 전체의 신뢰를 높일 수도 있다. 민영화 논쟁의 핵심은 어떤 거버넌스가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가이다. 시장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시장에 맡기고,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분야는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영화의 기준은 소유가 아니라 거버넌스이며, 정책의 목적은 민영화 자체가 아니라 국민 후생의 극대화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형배 더킴로펌 고문 연세대 법무·경제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