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대상이 손해액 산정을 넘어 원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증명할 자료까지 넓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서 확보한 사건자료도 예외가 없는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다. 기술보호 법률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고 요건도 제각각이어서, 피해 기업은 어느 부처의 어느 법에 기대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금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지식재산처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이 출범했고, 3월에는 흩어져 있던 신고 창구를 하나로 모은 기술탈취 신문고가 문을 열었다. 지난달 하도급법 개정도 그 후속이다. 사후 구제를 돕는 대책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기술자료를 빼앗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예방이 치유보다 백배 낫다. 실제 제재 사례가 이를 말해준다. 20년 넘게 한 대기업과 거래하며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 강소기업이 있었다. 원사업자는 그 기술자료를 받아 다른 업체에 넘겨 생산을 이원화했고, 단가 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래를 끊었다.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 목적과 권리귀속, 대가를 적은 서면은 어디에도 없었다. 기술자료 요구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요구하되, 목적과 범위, 권리귀속, 대가를 미리 협의해 정한 뒤 서면으로 교부하고 비밀유지계약을 맺도록 한다. 받은 자료를 자기나 제3자를 위해 쓰는 순간 유용이 되고, 배상 한도는 손해액의 다섯 배다. 하도급 관계가 아닌 위·수탁 거래에는 상생협력법이 같은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다. 자료가 비밀로 관리돼 왔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도 별도로 성립한다. 세 개의 법이 겹겹이 놓여 있는 셈이다. 뺏기지 않으려면 중소기업은 줄 때 제대로 주어야 한다. 첫째, 구두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다. 요구 목적과 사용 범위, 권리귀속, 대가, 반환이나 폐기 시점을 적은 서면을 받고, 비밀유지계약을 먼저 맺는다. 전화로 받은 요구는 메일로 되물어 기록으로 남긴다. 둘째, 넘기는 파일마다 회사명과 작성일, 버전, 대외비 표시를 넣고 발송 이력을 보관한다. 셋째, 개발 과정의 흔적을 쌓는다. 연구노트와 설계 변경 이력, 시험성적서가 내 기술이라는 증거다. 넷째, 사내에서 접근 권한을 나누고 비밀로 관리한다. 뺏지 않고 오해도 받지 않으려면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첫째, 요구 전에 정당한 사유를 검토하고 표준 서면 양식으로 교부한다. 실무자가 망설임 없이 쓸 수 있어야 제도가 작동한다. 둘째, 협력사 자료의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열람 기록을 남긴다. 셋째, 구매와 개발 부서 사이에 정보 차단벽을 세운다. 넷째, 보관 기간이 끝나면 반환·폐기하고 확인서를 남긴다. 다섯째, 자체 개발 이력을 평소에 관리한다. 독자 개발 주장은 기록이 있어야 성립한다. 이런 준비는 사후에 방패가 된다. 자료제출명령 대상이 넓어진 만큼 내놓을 기록이 있냐가 승패를 가른다. 중소기업에는 위법성과 손해액을 증명할 근거가 되고, 대기업에는 억울한 오해를 벗을 근거가 된다. 결국 양쪽이 챙겨야 할 서류는 같다. 서면 교부 확인서와 비밀유지계약은 한쪽의 무기가 아니라 두 회사가 함께 딛고 서는 디딤돌이다. 법무법인 율촌 고문 연세대 법무·경제대학원 겸임교수

라울 뒤피(1877∼1953)의 그림을 본다. 이렇게 매우 우중충한, 혼자 감당하기 힘든 뉴스가 범람하는 날에는 뒤피의 그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과 경쾌하고 낙관적인 활력이 필요하다. 나는 온몸으로 그의 그림을 들이마신다. 그가 그린 르아브르의 바다로 뛰어든다. 뒤피만큼 바다를 많이 그린 화가가 있을까? 그것도 자신이 태어난 고향, 르아브르 바닷가를! 물론 외젠 부댕, 클로드 모네, 조르주 브라크, 알베르 마르케 등도 르아브르 바다와 항구를 그렸지만, 그래도 나는 뒤피의 바다 그림이 더 좋다. 뒤피가 그린 바다는 사람들 속에,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삶은 나에게 항상 미소 짓지 않았지만, 나는 언제나 삶에 미소를 지었다”는 그 미소가 재치 있게 듬뿍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는 파리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인 르아브르에서 태어났다. 그 당시 르아브르 항구는 대서양 횡단 여객선과 화물선들의 종착점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열네 살 때부터 커피 수입 상사에서 일하며, 밤에는 시립미술학교에 다녔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배 갑판 위에서 보냈겠는가. 그 영향으로 그는 평생 고향 바다, 르아브르를 가슴에 품고 다녔다. “바다와 멀리 떨어진 곳, 또는 눈부신 물결의 움직임을 조금도 느낄 수 없는 곳에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호수 정도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에게 바다는 그를 재생하고, 재생시키는 평생의 충전기였다. 그 때문인지 그의 수채화 바다 그림은 유난히 색채가 더 아름답고, 정답고, 활기차고, 음악적이다. 그림에도 스타일이란 게 있듯이 일찌감치 그에게는 ‘뒤피적 역동성’ ‘경쾌한 뒤피 스타일’이란 말이 붙어 다녔다. 무한정 자신을 열어놓고, 인상파, 야수파, 입체파의 영향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자유자재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화풍―아름답고 선명한 색채와 경쾌하고 속도감 넘치는 붓 터치와 밝고, 역동적 생명력이 가득한 희망의 판타지―을 창조해 나갔기 때문이다. 하여 그의 그림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를 ‘기쁨의 화가’ ‘찬란한 색채의 화가’ ‘행복을 그린 화가’라 감탄하며 불렀다. 그는 그림 외에도 일상생활에 미술로 응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시도했다. 기욤 아폴리네르의 ‘동물 시집’ 삽화, 시도니 가브리엘 콜레트의 산문집 삽화, 패션 크로키, 직물 패턴 디자인, 도예, 태피스트리, 가구, 벽화 등등. 그는 새로운 기법이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서든 그 능력을 시도하고 발휘했다. 그중 뭐니 뭐니 해도 동생인 장 뒤피 화가와 함께 작업한, 1937년 만국박람회의 뤼미에르 파빌리온 벽면을 장식한 ‘전기 요정’이 아닐까. 세계에서 가장 큰 유화 작품(250개의 패널과 높이 10m, 길이 60m에 달하는). 전기의 역사를 빌어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뒤피식 장밋빛 인생에 담아 지금도 수만 송이 수억 송이 장미꽃을 피워내고 있는, 망설임도 주저도 없는, 기분 좋은 그림. 기분 좋아지는 유쾌하고 재미난 선한 그림! 김상미 시인

지난 6·3 지방·재보궐 선거 직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그래프가 지금까지 세 달째 우하향이다. 대통령의 지지율, 업무수행 평가는 숫자로 나타나지만 실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시계열적 평가라는 세 축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삼차원적 좌표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1년간은 세 축 모두가 좋았다. 미국·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강화하는 외교정책을 비롯한 실용적 면모로 절대평가가 높았다. 비상계엄을 일으켰다가 탄핵당하고 수감 중인 전임자와 지리멸렬한 야당에 대한 상대평가는 말할 것도 없다. 모난 발언을 쏟아내고 지지층만 바라보는 듯하던 과거 정치인 이재명에 비해 한층 성숙한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시계열적 평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젠 완전히 달라졌다. 상대평가의 유효기간은 이미 다했다. 더 써먹으려 하면 역효과가 난다. 시계열적 평가의 기준은 좋았던 지난 1년이다. 절대평가의 눈높이도 올라갔다. 호시절은 갔다. 지지층이 후끈 달아오른 전당대회가 치러졌고 대통령의 페르소나인 직전 총리가 여당 대표로 선출됐지만 아직 별 효과가 없다. 대통령과 여당이 안간힘을 쓰는 것 같긴 하다. 지난달 30일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법무부 등 주요 부처 장관이 한꺼번에 바뀌었다. 이틀 뒤엔 청와대 정책실장도 물러났다. 여당엔 30개가 넘는 기구가 신설돼 ‘전 의원의 당직화’를 방불케 하는 총동원 체제가 가동됐다. 그래도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아 보인다. 열심히 안 해서, 게을러서가 아니다. 방향성의 문제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6월 선거 결과는 정부·여당 입장에선 딱 적절한 예방주사라 할 만했다. 아쉬움도 적지 않았지만 광역단체장 선거에선 압승을 거뒀다. 야권의 오세훈, 유의동, 한동훈 등의 당선은 ‘윤어게인’ ‘구태’가 아닌 인사라는 점에서 여당을 때리는 회초리라는 신호음으로 받아들이면 됐다. 보수진영과 야당을 향한 날 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 대통령 후보 시절과 180도 달라진 부동산 정책 기조, 공소취소 군불 때기는 대통령이 책임질 몫이었고 선거 막바지까지 텃밭 전북 사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했던 전략 부재와 평택을 공천을 둘러싼 범여권 분열은 당이 책임져야 할 몫이었다. 그때 이미 이 대통령과 민주당 앞에 양 갈래 길이 나와 있었다. 그 선거 결과를 쓴 약으로 삼고 민심을 따르는 것이 첫 번째 길이었고 두 번째는 하던 대로 더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지난 세 달간, 정부 여당은 하던 대로 열심히 달렸다. 일반 국민도, 여당 지지층이 반대했고 법무부 장관도 난색을 표하던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됐다. 총리실에 검찰개혁TF를 설치했던 김민석이 전당대회에 나서며 정부입법안 제출 포기를 선언하고 ‘완전폐지가 확고한 소신’이라고 천명했다. 전당대회는 누가 누가 검찰을 잘 때리냐라는 경쟁으로 변했다. 그나마 중도소신파 느낌이 나던 정성호 법무장관은 공개적으로 사의를 천명한 끝에 물러났고 그 빈자리에는 ‘공소취소모임’ 대표인 여당 법사위 간사가 지명됐다. 그러는 사이 광주광산경찰서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서부경찰서 부 경장 사건이 터졌지만 중하위직 경찰에서만 곡소리가 났다. 여당이 예고했던 대로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 차례니, 대법원장 잡도리다. 대법관 제청권·임명권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힘이 센 쪽은 청와대와 여당이다. 그런데 그 줄다리기에서 이기면 민심은 더 악화될 것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지난 2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는 어렵지만 계곡 불법 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SNS에서 말한 이래 여전히 전쟁상황이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는 SNS 글을 올렸다. 다시 말하지만 속도와 실천이 문제가 아니다. 방향이 문제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당정청이 합심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방향으로 더 열심히 달리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한발 한발 천천히 계단을 딛고 내려가 지층 바닥에 몸을 눕히는 사람의 모습이 선하다. 시 속 사람은 소중한 누군가를 떠나보냈고, 그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한 것에 내내 마음이 쓰인 모양이다. 지금 당장 자신이 이를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에, 땅 아래에 누워 떠난 이를 그리는 것. 어두운 지층의 작은 틈으로 스민 백색의 햇살로 온몸을 덮고서. 눈을 감고서. 이 ‘애도’는 얼마나 정결한 것인지. 세상이 정한 보통의 방식과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떠난 이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자신만의 “가장 지름길”을 그는 찾아낸 것이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애도의 방식이 있겠다. 저마다 그리움의 일기를, 편지를 쓰는 방식. 꼭 검은 옷이나 우는 얼굴이 아니라 해도. 어쩌면 진짜 애도는 남들은 영영 알지 못하는 마음속 계단 같은 것일지 모르겠다. 계단을 내려가면 언제 어디서나 불쑥 혼자만의 지층 바닥에 닿는 것. 박소란 시인

제주에서 실종된 장모씨가 신고 104일 만에 숙소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연일 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타살의 정황이 없다는 경찰의 발표에 대하여 피해자 유족과 지인들이 ‘고인이 평소 그 장소를 두려워했으며 자살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프로파일러와 심리학자들이 유족의 편을 들고 나서고, 거기에 경찰은 ‘야자나무에 목을 매서 자살하는 게 가능하다’는 실험 결과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단순히 ‘자살, 타살 논란’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종자가 실제로 연락한 적이 없는데도 연락이 닿았다고 태연하게 거짓 보고를 하고 시스템에 해제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허위 입력한 경찰관의 소행, 심지어 또 다른 성인 실종 사건에서도 유사한 허위 종결 사례가 확인되었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가족이 실종된다면?’ 누구라도 언제라도 같은 일을 겪을 수 있고 우리를 지켜줘야 할 경찰이 우리를 ‘삭제’해 버릴 수 있다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이 사건의 기저에는 깔려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관해 다양한 이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이 여성 대상 몰카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범죄 성향이 있는 경찰관 개인의 일탈을 부각하는가 하면, 인사 평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사건은 ‘사건 쪼개기’까지 하면서 집중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들은 뒷전으로 모는 실적주의 문화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의 결점과 허술함에 대한 기사도 쏟아지는가 하면, 아동 실종에 비해 덜 시급하게 다뤄지는 성인 실종 제도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나아가 ‘사건 종결권’을 손에 쥔 경찰의 ‘갓 콤플렉스’가 발현한 것이라든가, 제주도 치안 문제를 지적하는 ‘제주도 위험론’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이 중 하나만을 원인으로 지목해서는 사건의 전모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취약한 시스템과 부실한 감독, 법 제도의 공백, 왜곡된 조직문화와 겹치면서 발생한 다층적인 비극으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담당 경찰관의 책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보고하거나 전산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한 것은 직무유기죄, 공전자기록위작·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데, 해당 죄명들은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이른바 ‘사법 방해죄’로 분류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범죄들입니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에게 엄벌을 내린다고 해서 속 시원하게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한 명이 몇 시간 만에 사건을 종결하고 허위 사유를 입력하여 관리 대상에서 삭제할 수 있었다면, 개인의 일탈을 막아야 할 조직의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경찰에서 사용하는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실종 신고·발견 이력, 조치 내용과 해제 사유 등을 관리하고 수색과 수사를 지원하는 내부 정보시스템입니다. 그 외에도 평소 경찰은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라는 이름의 전산을 통해 사건을 입력하고, 분석하고, 처리합니다. 모든 수사관의 개별적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별도의 전산 담당자 없이 본인이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게 기본입니다. 물론 사건의 최종 처분이라든가 영장신청 등 결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산상으로도 결재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지만, 당직 근무를 설 때는 결재자가 부재하기 때문에 당직자에게 사실상 전권이 부여됩니다. 또한 결재자가 수없이 많은 결재 건을 승인할 때 사건 기록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실무자의 보고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무자가 입력한 내용과 기록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별도의 검수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무 감사 때 조금씩 들여다보는 정도입니다. 경찰에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관리자 이중 승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또 다른 염려로 이어집니다. 가뜩이나 업무 과다와 미제 사건 폭발로 고충을 겪고 있는 현재의 경찰 조직에, 지금보다 더한 업무 부담을 지워 줘도 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심지어 실무 인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찰서 형사과의 실종수사 인력은 2022년 848명에서 2026년 3월 기준 779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실종전담팀이 아예 없는 관서도 많습니다.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큼이나 정비된 제도를 소화할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종 성인법 제정 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모른다는 이유로 실종 신고된 성인을 모조리 추적하는 방식은 극도로 비효율적이고 실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자칫하면 다른 시급한 강력 사건에서의 인력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종 신고의 위험성과 취약성을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단계적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살이든 타살이든, 이번 일은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너무도 아픈 사건입니다. 이 안타까운 죽음을 어느 한 사람, 어느 법률 하나, 어느 지역 하나의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가족들이 확인되지 않은 말만 믿은 채 수색의 골든타임을 잃지 않도록 개인과 체계를 모두 손봐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장씨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약속일 것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1956년 9월13일 모 신문에서 화가 이중섭이 숙환 위장병으로 9월6일 서대문 소재 적십자병원에서 별세했다는 부고 기사를 실으면서 “새롭게 개성적인 화법으로 독자적인 경지를 열었다”는 평가를 덧붙였다. 향년 41세였다. 다만 그의 별세 소식이 왜 늦게서야 보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망 후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사흘간 영안실에 방치되다가 뒤늦게 소식을 들은 친구들에 의해 장례가 치러졌다. 또 이중섭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간경변증(간장병) 및 간염 등의 간 질환과 극심한 영양실조였다. 특히 가족에 대한 극심한 그리움과 전시회 실패로 인한 좌절감으로 조현병(정신분열증)과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고 알려졌다. 이어서 9월15일 모 일간지에는 6·25전쟁 피란 시절과 1950년대 명동 등지에서 깊은 교분을 나눈 시인 김종문이 쓴 추도시가 게재되었다. 필자가 이중섭의 삶과 예술을 접하게 된 계기는 1970년대 후반 고등학생 시절 어느 여대생이 우리 집 점방에 놓고 간 고은의 ‘이중섭 평전’이었다. 중학생 시절 미술교사의 숙제로 친구와 함께 초현실주의파 화가 샤갈과 달리의 그림을 구하기 위해 청계천 헌책방 거리를 뒤질 때만 해도 한국 화가는 거들떠보지 않았던 필자가 평전을 읽고는 그가 그린 조선의 소라든가 가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그의 제주, 부산 피란생활을 통해 전쟁의 상흔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가족에 대한 진한 사랑을 감지할 수 있었다. 물론 1979년 말 여러 일간지에 고은(고은태)이 도시산업선교회 배후 조종자라고 대문짝만하게 대서특필되어 잠시 충격에 빠졌다. 당시 정부는 동일방직 노동자 등 다수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힘을 기울였던 도시산업선교회를 용공단체로 몰아 탄압하던 터였다. 그러나 그러한 보도가 이중섭의 은지화(銀紙畵, 담뱃갑의 은색 포장지 그림)에서 전해오는 가족에 대한 불타는 사랑, 절절한 그리움과 함께 지독한 가난을 가리지 못했다. 필자의 이런 감정은 1980년대에는 한낱 감상(感傷)이오 사치로 비칠까 보아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한국 사회가 신군부의 군홧발 아래서 숨죽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민중판화 작가 오윤의 작품에 눈길이 가곤 했다. 그럼에도 이중섭의 그림에서 조선의 힘찬 소를 발견하였고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곤 하였다. 이후 제주도 서귀포를 방문하여 그의 가족이 오손도손 단란하게 살았던 1.4평(약 4.6㎡)짜리 곁방을 엿보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새삼스럽게 떠올렸다. 그래서인지 수년 전에 고교 동창들과 함께 망우역사문화공원을 방문하는 가운데 그의 초라한 무덤을 발견하고서는 마음이 편치 못했다. 일제하 꺼져가는 민족혼을, 조선의 소를 통해 되살렸고, 전쟁의 아픔을 절절히 담은 그의 예술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찜찜한 마음 때문에 올해 다시 한번 그곳을 탐방하여 이중섭 묘역을 찾아갔다. 그런데 뜻밖에 가족의 얼굴이 새겨진 묘비가 건립되었음을 발견하고는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누군가의 청원이든 지자체의 문화 방침이 바뀌었든 어쨌든 이런 변화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한국 근현대의 고통을 고스란히 품고 예술로 승화한 작가에 대한 기억은 결코 과거 문화의 평가에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 한국 예술이 어디에서 왔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는가를 다시금 성찰하는 밑바탕이기 때문이다. 김태웅 서울대 명예교수·역사교육

최근 방문했던 폴란드에서 두 개의 지하를 보았다. 하나는 전쟁을 지휘한 곳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전쟁에 맞서다 스러진 곳이었다. 첫 번째는 히틀러가 총 800여일 동안 머물며 동부전선을 지휘했던 ‘늑대소굴’이다. 폴란드 북부 마주리아 숲 깊숙이 콘크리트 벙커 수십 채가 하나의 사령부를 이루고 있었다. 1944년 7월 20일, 이곳에서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이 회의 탁자 아래에 놓고 간 폭탄이 터졌다. 그런데 하필 그날 회의는 벙커가 아니라 통풍이 잘되는 목조 막사에서 열렸다. 폭발의 힘은 흩어졌고 히틀러는 살아남았다. 나치 독일에 대한 안으로부터의 저항은 그렇게 실패했다. 그로부터 12일 뒤, 바르샤바에서 또 다른 저항이 시작됐다. 런던 망명정부를 따르던 폴란드 국내군은 붉은군대가 곧 비스와강을 건너오리라 믿고 봉기했다. 소련의 지원을 기대하면서도, 그보다 먼저 수도를 해방해 전후 폴란드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승부였다. 그러나 소련군은 비스와강 동쪽에서 멈춰 섰다. 그 이유를 둘러싼 논쟁은 이어지지만, 스탈린에게 봉기군을 구하기 위해 서두를 이유는 크지 않았다. 국내군은 전후 폴란드에서 소련이 원하는 질서와 충돌할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소련은 적극적으로 봉기군을 구하지 않았고, 연합군 수송기의 소련 비행장 이용마저 한동안 막았다. 결국 폴란드 국내군은 고립된 채 63일을 싸운 끝에 항복했다. 약 20만명이 목숨을 잃었고, 대부분은 민간인이었다. 항복 뒤 독일군은 도시를 조직적으로 불태우고 폭파했다. 바르샤바 봉기 박물관을 나오며 남은 질문은 그 용기가 어째서 그토록 무력하게 무너졌는가였다. 폴란드에는 익숙한 질문일 것이다. 이 나라는 18세기 말 세 차례에 걸쳐 강대국들에 분할당했고, 123년 동안 지도에서 사라졌다. 1918년 독립을 되찾았지만 1939년에는 독일과 소련에 차례로 침공당했다. 이듬해 카틴을 비롯한 처형지에서는 폴란드 장교와 지식인 2만여명이 소련의 총에 쓰러졌다. 제2차 세계대전 내내 수많은 폴란드인이 나치 독일에 맞서 싸웠지만, 전후 국경과 체제는 다시 강대국들이 결정했다. 전쟁에서 싸운 것은 폴란드인이었지만, 전후 질서를 결정한 것은 폴란드인이 아니었다. 오늘날 폴란드의 동쪽에서 다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폴란드는 과거와 다르다. 유럽의 주요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부전선의 최전방이자 우크라이나 지원의 핵심 관문이 되었다. 그날 바르샤바 봉기 박물관 앞에는 남녀노소가 뒤섞인 긴 줄이 서 있었다. 사람들은 승리를 기념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실패한 봉기와 파괴된 도시, 버림받았다는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서였다. 폴란드가 기억하는 것은 영광보다 상처에 가깝다. 그러나 바로 그 상처의 기억이 오늘의 폴란드를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다시는 자신의 운명을 다른 나라에 맡기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통계에서 2025년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전년보다 0.05명 높아졌다. 출산율이 2년 연속 상승하면서 이제는 저점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희망도 있지만, 이것이 과연 지속가능한 상승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출산율이라는 결과적인 수치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인의 결혼과 출산 시기의 변화이다. 2000년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6.5세, 첫째 출산연령은 27.7세였다. 2025년에는 각각 31.6세와 33.2세가 되었다. 사반세기 동안 각각 5년 이상 늦어진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추세가 장기간 한 번도 꺾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늦게 출산하는 국가가 되었다. 인구학에서는 한 세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과정을 ‘재생산’이라고 한다. 재생산 과정은 마치 도미노 같아서 한 단계에서 생긴 지연에 다음 단계의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지연은 연쇄적으로 누적된다. 미혼에서 결혼으로, 결혼에서 첫 출산으로, 첫 출산에서 추가 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 중 어느 한 단계가 조금 늦어져도 다른 단계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모든 단계가 함께 늦어지고 있다.이처럼 재생산 시기가 계속 늦어지면 출산율의 회복은 구조적으로 어려워진다. 남아 있는 가임기간이 짧아지고 가임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늦은 자녀 양육·교육이 노후 준비와 정년 시기에 맞닿아 경제적 부담을 키우고, 늦은 나이에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심리적·신체적 부담도 커진다. 생리적 한계에 경제적·심리적 부담까지 겹치는 것이다. 결국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거나, 아이를 갖더라도 원하는 만큼 갖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에서는 그 영향이 더 직접적이다. 서구사회에서는 비혼출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결혼 시기의 지연이 곧바로 출산 시기의 지연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의 결합이 여전히 강한 한국 문화에서는 비혼출산이 단기간에 일반적인 재생산 경로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혼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충분히 추구한 뒤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다. 문제는 개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사회경제적 여건 때문에 그 시기가 계속 늦어지거나 과정이 중단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원인은 고용과 주거의 불안정,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다. 고용과 주거의 불안정은 미혼에서 결혼으로, 결혼에서 첫 출산으로 가는 시간을 늦춘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결혼에서 첫 출산으로, 첫 출산에서 추가 출산으로 가는 시간을 늦추거나 멈춰 세운다. 저출산 대책들을 우선순위 없이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보다 재생산 단계별로 그 시기를 늦추고 있는 원인들에 대해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 미혼에서 결혼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과 주거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일자리는 안정성과 전망이 있고, 자기계발과 여가·문화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공공임대 공급이나 주택구입자금 지원이 충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청년층을 위한 고용 및 주택 정책은 대상 확대와 더불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일·가정 양립의 보편화와 일상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일·가정 양립 서비스들은 더 이상 일부 직장인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어떤 계약으로 일하는지에 관계없이 일하는 부와 모는 모두 일·가정 양립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육아휴직 등 일정 기간의 제도 이용에 한정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는 기간 내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거시적이고 구조적이어서 정부 정책 몇 가지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기업과 지역사회 등 여러 사회 주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늦게 출산하는 사회에서 따져봐야 할 것은 몇 명을 낳았느냐만이 아니다. 왜 원하는 때에 삶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려운지도 살펴야 한다.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스스로 시기를 늦추는 것은 선택이지만, 사회경제적 여건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 연구원 원장

최근 서태평양의 안보 지형이 심상치 않다. 이제 미·중 경쟁은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총체적 경쟁으로 번졌고, 최전선의 대만해협을 필두로 양옆에는 중·일 갈등과 중국·필리핀 충돌이 잇따라 배치돼 있다. 하나로 연결된 이 긴장된 구조의 여파는 한반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이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더 전략적인 대비가 필요한 이유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미·중 전략 경쟁은 단순한 군사 대결이 아니라 경제 안보, 공급망, 첨단기술, 해양통제까지 포괄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 상황에서 서태평양 지역은 양국의 핵심 전장이 되었고,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를 묶어 중국의 해양 진출을 억제하려 한다. 당연히 중국은 A2/AD(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 능력과 회색지대 전략으로 이를 흔들고 있다. 중국의 의도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대만해협을 잇는 해양 축에서 영향력을 넓히며 미국의 개입 비용을 높이려는 것이다. 반대로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를 엮어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과 필리핀의 역할을 키우며 서태평양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려 한다. 비록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관리된 갈등’을 내세우면서 직접 충돌을 피하자는 메시지를 발출했지만 실제로는 지속적 긴장과 부분적 분리가 반복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무역과 투자, 기술과 금융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채 위험 분야만 선별적으로 분리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경쟁을 장기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군사적 경쟁의 첨예화다. 7월6일 중국 해군은 남태평양 해상에서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SLBM)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하면서 태평양 한복판에서 중국의 핵 억지력과 무력 투사 능력을 동시에 과시했다. 중국 최초 항공모함 랴오닝함은 40여일에 걸친 사상 최장 원해 훈련을 마치고 복귀했고, 최신 항모 푸젠함은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이에 맞서 미국과 일본은 환태평양 연합훈련(RIMPAC)에 돌입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고,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이틀 연속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단순한 우발적 긴장 고조가 아닌 구조적 전환의 신호다. 미·중에게 2026년은 ‘국내 정치가 대외전략을 규정하는 해’다.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 회복과 중산층 재건이 정책 우선순위이며, 중국은 2027년 시진핑 주석의 4연임 여부를 결정할 제21차 당 대회를 앞두고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처지다. 양국이 ‘긴장 속 안정’을 내세우지만, 서태평양의 군사적 경쟁이 오히려 정교해지고 전면전을 피하려는 신중함이 회색지대에서 힘의 과시와 능력 축적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는 이유다. 역내 갈등 증폭도 우려스럽다. 이미 첨예한 중·일 갈등은 단순한 영유권 분쟁이 아니라 전략 경쟁의 일부다. 일본은 대만해협의 불안정이 곧 자국의 해상교통로와 에너지 안보, 나아가 미·일 동맹의 신뢰성 문제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대만 사안에 더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대만 해역이 서태평양으로 나가는 전략적 관문이자 제1 열도선 돌파의 핵심이므로 물러날 수 없음을 계속 강조한다. 대만을 둘러싼 중·일 충돌 가능성은 군사적 긴장뿐 아니라 해양 질서 전체를 흔드는 변수로 작동한다. 이러한 서태평양의 안보 환경 변화와 역내 불안정은 한국에 가장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다. 서로 연계된 대만해협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갈등이 첨예화하면 한국의 주요 교역로(SLOC)가 차단되고 동해·태평양 우회 항로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진다. 특히 한반도 안보 셈법에도 직접적인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경제와 안보가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위기를 맞게 된다. 서태평양은 강대국 간 세력 전이의 무대를 넘어서 한국의 통상로이자 안보의 최전선이며, 우리의 선택이 시험받는 현장이다. 역내 불안정 증폭의 연쇄 구조 속에서 과도한 낙관이나, 과장된 공포가 아닌 변화한 안보 환경을 정면으로 보는 냉정한 현실감각이 우선 필요하다. 우리의 국익을 기준으로 한 원칙 있는 전략적인 한국적 실용주의 안보관의 정립이 시급함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전략학

올여름에도 폭염 속에 반려동물을 방치한 사례가 잇따랐다. 서울의 한 옥상에는 바닥 온도가 50도를 넘고 가림막조차 없는 곳에 개가 방치돼 있었다. 한 펫숍에서는 개 18마리가 38도에 이르는 더위 속에서 냉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공간에 갇혀 있었다.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한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동물을 혹서 등 환경에 방치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는 동물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 구조·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사례처럼 동물이 폭염 등에 방치되어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소유자에게 즉각적인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개선 의지가 없거나 동물의 상태가 위급하다면 즉시 격리해 치료와 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지자체가 명백히 열악한 상황에서도 ‘뚜렷한 상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학대 판단과 개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지를 담당공무원의 경험과 주관적 판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학대 판단기준과 대응 절차가 필요하다. 법은 수의사의 진단 등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수의사, 명예동물보호관, 동물보호단체, 경찰이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는 상시 대응체계를 만들고, 폭염·한파, 급수·급식, 사육환경, 질병·상해 정도 등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요소도 구체적으로 지표화할 필요가 있다. 눈앞의 생명을 위험에서 보호하는 행정은 결코 소극적이어선 안 된다. 법이 학대를 상해의 결과가 아니라 ‘고통’ 자체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동물보호 행정은 동물이 다치거나 죽기 ‘이전에’ 생명을 지켜내는 제도여야 한다. 박주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