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내는 것을 목표로 시작된다. 상대의 주력을 섬멸하거나 수도를 점령해 항복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전쟁사의 수많은 결전은 이런 생각에서 나왔다. 그런데 결전으로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된다면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으로 바뀐다. 바로 소모전이다. 여기서는 병력과 물자뿐 아니라 정치적 의지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1차대전이 대표적이다. 1914년 독일과 프랑스 모두 단기 결전을 기대했지만, 마른 전투 이후 서부전선은 참호전으로 굳어졌다. 승부가 병력과 물자를 얼마나 보충하며 오래 버틸 수 있느냐에 달리게 된 것이다. 미국의 참전 등으로 연합국의 전쟁 수행 능력은 유지된 반면, 독일은 해상봉쇄와 물자 부족, 1918년 공세 실패와 국내 혼란이 겹치며 먼저 한계에 도달했다. 6·25전쟁도 처음에는 단기 결전으로 끝나는 듯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유엔군은 북진했지만 중국이 참전했다. 미국은 3차대전으로의 확전을 피하기 위해 목표와 수단을 제한했다. 1951년 중반 휴전회담이 시작된 뒤에는 상대에게 많은 출혈을 가함으로써 협상에서 압박하는 쪽으로 전쟁 양상이 바뀌었다. 고지전과 북한 전역에 대한 폭격도 이런 소모전의 일부였다. 베트남전쟁은 시작부터 소모전이었다.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지녔지만 중국의 개입을 우려해 북베트남에 대한 지상 침공을 배제했다. 대신 북베트남과 베트콩이 보충할 수 있는 규모보다 더 많은 병력을 제거하면 언젠가는 전쟁을 포기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따라서 전쟁의 성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보디카운트’, 즉 죽은 적의 숫자가 되었다. 문제는 상대도 소모전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만 대상이 달랐다. 북베트남과 베트콩은 장기전을 통해 미국의 시간과 전쟁 의지를 소모시키려 했다. 미군이 원하는 방식의 전면전은 가급적 피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장소와 시점을 선택하려 했다. 1968년 테트공세는 그 역설을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전면 공세에 나선 공산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군사적 목표 달성에도 실패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전쟁에 대한 믿음이 크게 흔들렸다. 테트 직전까지 미 정부는 국민에게 전쟁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끝이 보인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텔레비전을 통해 남베트남 전역이 공격받는 장면이 미국 가정에 전달되면서 정부의 설명과 눈앞의 현실 사이의 간극은 불신을 키웠다. 베트남전쟁에서 먼저 고갈된 것은 미국의 시간과 인내였다. 소모전의 승패는 결국 누가 더 많은 적을 죽였느냐보다 어느 쪽이 먼저 더 이상 싸울 수 없거나 싸우려 하지 않게 되느냐에서 갈린다. 지금도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도 누가 무엇을 소모시키고, 어느 쪽이 그 비용을 더 오래 감당할 수 있느냐를 둘러싼 소모전이 되고 말았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한가위 저녁에는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빈다. 남보다 먼저 보면 좋다 하여 뒷산이나 높은 곳에 오르기도 한다. 그런데 올해 한가위인 9월25일 저녁에 뜨는 달은 아직 조금 덜 찼다. 온전히 둥글어지는 것은 이틀 뒤인 27일 새벽 1시49분이다. 음력 열닷새와 실제 만월이 늘 정확히 겹치지는 않는 까닭이다. 그래도 그날 저녁이면 사람들은 달을 올려다본다. 햇곡식과 햇과일로 상을 차려 조상께 차례를 올리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오랜만에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운다. 음력 8월15일에 명절을 맞는 곳은 대한민국만이 아니다. 중국에서 이날은 중추절이다. 본디 달에 제사를 올리던 날이었다. 베이징 서쪽에 있는 웨탄은 1530년에 세운 제단으로, 명나라와 청나라 황제가 달에 제사를 지내던 자리다. 그 풍습이 민간으로 내려오면서는 제사보다 달을 감상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지금은 가족이 모여 소원을 빌고, 종이등을 구경하고, 월병을 나눈다. 흩어졌던 사람이 돌아와서 모인다 하여 단원절이라고도 부른다. 베트남에서 이 날은 뗏 쭝투, 곧 아이들의 명절이다. 추수철에 부모가 논에 매여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다가 일이 끝난 뒤 그 시간을 갚아 주려 등과 가면과 먹을거리를 마련해 준 데서 비롯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날 저녁이면 별 모양 종이등을 든 아이들이 앞장서서 거리를 걷고 어른들이 뒤를 따르며, 북과 심벌즈 소리에 맞춰 사자춤이 이어진다. 집으로 돌아오면 조상께 올릴 과일과 달떡이 차려져 있다.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도 한가위가 있다. 이 땅을 떠나 조선족이 된 사람들의 자손이 대를 이어 지켜 온 명절로, 이날이면 조상의 묘소를 찾는다.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한 고려인의 후손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공동묘지를 북망산이라 부르는데, 멀리 나가 살던 사람들이 이날 고향 마을로 돌아와 성묘를 하고 이웃끼리도 서로 안부를 묻는다. 세계 이곳저곳에서 같은 날 같은 달을 올려다보면서 성묘를 하기도 하고, 소원을 빌기도 하고, 아이 손에 종이등을 들려 거리로 나서기도 한다. 다만 흩어져 살던 식구가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모두 같다. 법무부 통계월보를 보면 올해 6월 말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은 287만4278명이다. 91일 이상 지낼 목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마친 사람이 163만6922명,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59만8060명이다. 둘을 합친 223만4982명, 전체의 77.8%가 이 땅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 올 한가위에는 서로의 명절을 물어봐도 좋겠다. 고향에서는 그날을 어떻게 보내느냐고 묻고, 그 대답을 기억해 두었다가 그날이 오면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다. 아는 명절이 늘면 챙길 날도 는다. 올해 9월25일이 이미 그런 날이다. 양경은 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이재명정부 2기 개각 과정에서 용혜인 의원에 이어 김승원 의원까지,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인사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고위 공직자 인사 실패의 원인으로 언론은 흔히 폐쇄적인 회전문·코드 인사, 턱없이 부족한 검증 기간, 진영 간의 소모적인 정쟁 구도를 꼽는다. 김승원 후보의 낙마에는 식약처 신약 로비사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성추행사건, 추가 음주 운전, 회계 부정 등 국민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후보자의 경력이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정권과 시대를 불문하고 반복되는 인사 실패의 가장 깊은 뿌리를 파헤쳐 보면, 이 모든 요인을 관통하는 가장 위태로운 심리 기제가 바로 ‘도덕적 면허 효과(Moral Licensing)’다. 도덕적 면허 효과란 과거에 쌓은 선한 행적이나 올바른 이미지가, 역설적으로 이후에 저지르는 흠결이나 잘못을 스스로 혹은 주변에서 관대하게 용인하도록 만드는 심리적 정당화 현상을 뜻한다. 이 개념은 2001년 프린스턴대학의 심리학자 베누아 모냉과 데일 밀러의 연구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실험을 통해 ‘나는 편견이 없는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자격표를 얻었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이후 상황에서 오히려 더 쉽게 차별적이거나 편향된 언행을 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일상에서도 이런 모습은 흔히 발견된다. 아침에 고된 운동을 마쳤으니 저녁에 고칼로리 디저트를 먹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합리화하는 심리가 대표적이다. 인간은 자신이 해온 ‘선한 행동’이나 ‘바른 이미지’를 마치 은행 통장의 예금 잔액처럼 여긴다. 그리고 그 잔액이 넉넉하다고 믿는 순간, 도덕적 경계심을 해제하고 자신과 타인의 작은 흠결을 눈감아 준다. 이 도덕적 면허 효과가 인사 검증 국면과 만나면 매우 위험한 양방향 폭주를 시작한다. 첫째는 후보자 본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기 합리화다. ‘나는 평생 개혁과 약자를 위해 헌신해 왔으니, 이 정도 개인적 편법이나 흠결은 대의를 위해 이해될 수 있다’는 정당화가 형성된다. 둘째이자 더욱 치명적인 방향은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권자, 참모진, 그리고 지지층의 심리다. ‘이 사람은 평생 바르게 살아온 동지이므로, 제기된 의혹은 흠집 내기용 공세에 불과하다’며 대리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다. 실제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은 두 번째 심리다. 후보자 본인이 아무리 자만에 빠져 있더라도, 검증 라인이 냉정하게 칼을 대면 결함은 걸러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는 이 역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서울대 법대 교수이자 진보·개혁 진영의 대표적 아이콘이었던 그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를 이끌 적임자로 꼽혔다. 그러나 자녀 입시 비리와 논문 저자 등재 등 이른바 ‘부모 찬스’ 의혹이 불거졌을 때 초기 검증 라인과 지지층은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는 방어막을 쳤다. 강력한 개혁적 이미지가 인사 검증의 잣대를 무디게 만드는 면허장으로 작동한 셈이다. 결국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정권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정치적 타격을 남겼다. 최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과정 역시 판박이다. ‘신약 로비·청탁’ 의혹이라는 치명적인 내용이 제기되었음에도, 여당 주도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는 등 당정의 방어막이 굳건했다. 이후 성추행 의혹 등 민심의 거센 역풍 속에 지명 20일 만에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자진 사퇴해야 했다. 권력의 중심부에서 오래 활동하며 스스로를 ‘바른 편’이라 여겨온 인사일수록, 자신과 동지에게 관대한 도덕적 면허를 발급했던 관성이 또다시 되풀이된 것이다. 이 심리가 지닌 가장 큰 위험성은 매우 반직관적이라는 점에 있다. ‘헌신적이다’, ‘도덕적이다’, ‘개혁적이다’라는 평판이 고평가된 후보일수록 검증 시스템은 오히려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버린다. 훌륭한 평판이 인사 검증을 무력화하는 최악의 걸림돌로 둔갑한다. 결국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결론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반대로 가야 한다. 평판이 좋고 개혁적인 인물일수록 검증의 잣대는 훨씬 더 혹독할 만치 철저해야 한다.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내려놓고 가장 까다로운 눈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한, 인사 검증 실패라는 무거운 국정 손실은 정권과 관계없이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권준수 한양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석좌교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경제분석국을 만든다. 경쟁 당국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제대로 갖추게 된다. 경쟁 당국에 경제분석이 없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다. 공정거래법령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제재하는 단순한 법 집행이라면 수사당국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공정위가 경제전문기관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시장은 살아 있는 생태계다. 끊임없이 자라고 변하며 스스로 질서를 만든다. 그런데 이 생태계에는 두 얼굴이 있다. 하나는 정원이다. 내버려 두면 잡초가 무성해져 화초가 자랄 수 없다. 정원사가 손질하고 가꾸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정글이다.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혁신이 태어나고 생산성이 높아진다. 손을 너무 대면 정글의 활력이 사라지고, 방치하면 정원이 황폐해진다. 충돌하는 두 얼굴을 함께 다루려면 섬세한 손기술이 필요하다. 어디를 얼마나 자르고 어디는 그대로 둘지 가려내는 능력이다. 공정위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것이고, 그 손기술의 핵심이 경제분석이다. 경제분석국을 만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정거래법 집행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는 관련 시장 획정과 경쟁제한 효과 분석이다. 시장을 어디까지로 볼지, 문제 된 행위가 경쟁을 얼마나 해치는지는 법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다. 시장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며, 때로는 소비자 설문을 직접 설계해야 한다. 산업조직론과 계량경제학, 통계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룰 줄 아는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다. 데이터가 곧 경쟁력인 플랫폼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경쟁정책은 늘 어려운 질문을 마주한다. 공정을 다소 훼손하더라도 효율을 중시할 것인가, 효율을 희생하더라도 공정을 중시할 것인가. 사안마다 득실을 따지고 그 크기를 가늠해야 한다. 구호나 직관이 아니라 데이터와 분석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중소기업 간 담합 허용 논의를 보자.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정할 수 있으면 대기업과의 협상력이 높아진다. 거래상 약자의 목소리를 키워준다는 점에서 공정의 관점으로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시야를 넓히면 다른 그림이 보인다. 중간재 가격이 오르면 이를 사들이는 대기업의 원가가 올라간다. 대기업은 처음엔 비용 상승을 흡수하려 애쓸 것이다. 하지만 버티다 안 되면 결국 최종 소비자 가격을 올린다. 부담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글로벌시장에서 싸우는 대기업의 경쟁력도 약해진다.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선의가 소비자 후생과 국가 경쟁력을 깎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중소기업 공동행위를 무조건 막자는 말은 아니다. 중간재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대기업이 얼마를 흡수하고 얼마를 전가할지, 반대로 중소기업의 생존력과 혁신 역량은 얼마나 나아질지를 계량적으로 따져야 한다. 그래야 허용 범위와 조건을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다. 이것이 경제분석의 묘미다.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분석국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버금가는 싱크탱크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 처리의 보조 역할에 머물지 말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전문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고, 분석 결과가 최종 판단에 실제로 반영되는 구조를 갖출 때 싱크탱크라는 이름에 걸맞은 조직이 된다. 정원과 정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섬세한 손 역할을 해야 한다. 김형배 법무법인 율촌 고문 연세대 법무·경제대학원 겸임교수

평일 오전, 전철역이 종점인 마을버스 안은 사람들로 빼곡했다. 학교나 회사에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점까지 이동했고,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은 재래시장이나 각종 병원이 몰려 있는 사거리에서 주로 내렸다. 그래서인지 앞쪽 좌석에는 어르신들이,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뒷좌석에는 학생들이 자리 잡는 익숙한 구도가 만들어지곤 했다. 백발의 노인이 버스에 올랐을 때 버스 안은 포화 상태였다. 왜소한 체구의 노인은 황금색 배지가 여러 개 달린 야구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 아래로 숱이 적은 머리칼이 빗질한 모양 그대로 뻗어 있었다. 노인이 몇 걸음을 채 옮기기도 전에 앞쪽에 앉아 있던 또 다른 노인이 벌떡 일어섰다. “나 금방 내려요, 여기 앉으쇼”. 노인은 숫제 잡아끌듯 백발의 노인을 자리에 앉혔다. “일찍부터 어딜 가요? 나는 내과 가는 길이오.” “나는 치과. 다정한 치과.” 백발노인이 턱 아래쪽을 툭툭 쳐 보이며 답했다. 노인이 의아하다는 듯 “그거는 이 버스가 아닐 텐데?” 하고 묻자 백발노인은 어디 좀 들렀다 가려고 그러지, 했다. 몇 살이오? 일흔넷. 나는 일흔이오. 노인들은 두런두런 대화를 이어갔다. 금세 내린다던 말과 달리 노인은 영 내릴 기색이 없었다. 그는 백발노인 옆에 손잡이를 바짝 쥐고 서서 말을 이어갔다. “근데 치과는 거기보다 바른이 잘해. 바른 치과.” 노인이 위치를 설명하자 백발노인이 어디쯤인지 안다는 듯 고개를 주억거렸다. “거기는 뭘 잘하나? 이빨 심는 거?” 질문에 뒤따른 건 의외의 대답이었다. “설명. 바른은 설명을 잘해요.” 내릴 때가 됐는지 노인이 뒷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며 말했다. “우리 같은 노인네들한테 화도 안 내고, 알아먹을 때까지 설명해 주거든. 친절해요.” 노인은 자리에서 불쑥 일어났던 때처럼 불쑥 버스에서 내렸다. 반듯하고 야무진 걸음걸이였다. 나는 보도블록 위를 걸어가는 노인의 뒷모습을 눈으로 좇았다. 노인이 했던 말과 꼭 같은 말을 이미 들은 기억이 있어서였다. 아버지가 혈압 문제로 오년 가까이 다니던 병원이 있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꼼꼼히 하고 보니 그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의 용량이 아버지 병세와 달랐다. 이리저리 알아보니 오진이 잦다는 말을 여러 번 들은 병원이었다.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말에 아버지는 이상할 정도로 고집을 부렸다. “그 병원이 대체 왜 좋다는 거야?” 재차 묻자 아버지가 마지못해 답했다. “거기 의사는 짜증을 안 내.” 아버지는 1949년생으로, 의사들이 하는 어려운 말이나 작고 빠른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해 되묻는 경우가 잦다고 했다. “무슨 뜻이냐고 자꾸 물어보면 의사들이 짜증을 낸단 말이야. 근데 거기는 안 그래. 다들 친절해.” 좋지 않은 소문과 달리 그 병원은 어르신들로 늘 북적였다. 친절을 바라는 마음이 다른 가치를 상회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닐까. 노인들이 환대받는 곳이 갈수록 줄어들고, 어려운 말과 쓰기 힘든 기계들이 날로 늘어나는 시대라는 걸 익히 알고 있음에도 마음이 씁쓸했다. 친절을 원해. 그것은 머지않은 미래에 내가 하게 될 대사이기도 했으니 말이다. 안보윤 소설가

이재명 대통령이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 정상화 의지를 밝히자,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처분 명령 실행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였다. 본격적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민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여당은 9월21일, 투기 목적이 아닌 상속·고령 농업인의 농지법 위반은 일괄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등 보완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농지 전수조사 논란은 복잡한 농지문제 현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속도와 성과 위주의 행정이 강조되면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을 충분히 실행하지 못한 결과다. 농지는 중요 농업생산수단이자 식량안보의 근간이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최근 정부는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친환경농업 실태조사 및 관리 강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실태조사 강화로 인해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원하는 일부 농지 임대자들이 친환경 농가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자경을 시도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정책 지원 확대가 해당 농가를 어렵게 하는 현상이 농지 전수조사에서처럼 유사하게 발생했다. 거주 중심의 주택 질서 확립 차원의 비거주 주택 중과세 정책이 전월세 시장을 교란해 집도 없는 가난한 전월세 가구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것과 유사하다. 현재 농지의 약 절반을 비농업인이 소유하고 있고, 농업인 소유 농지의 약 88%는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다. 고령농업인은 농지 처분을 통해 은퇴 후 삶을 보장받고자 한다. 대부분의 농지 소유자들이 농지 가격 상승을 바라는 현실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채광석 박사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 농지 PER(농지 가격/농업소득)이 전국 평균 37.4배, 경기도 134.3배이다. 유럽 평균 13.3배와 큰 차이를 보인다. 농지를 농업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행동인 것으로 여겨진다. 젊은 농업인에게 엄청난 농지 구입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해도 농업인이 37년간 농업소득을 농지 구입자금 상환에 투입해야 하는 실정에선 농업소득으로 생활이 불가능하다. 농지 매입 수요는 자산 증식 수단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는 현실이다. 농지 전수조사 추진으로 이러한 농지 매입 수요가 사라져 농지 가격이 하락한다. 농지를 소유한 비농민도, 다수의 은퇴 준비 고령농업인도 불만이다. 농지 처분 명령의 유연한 운영, 농지은행 임대 위탁 유도 등 다양한 농지 전수조사 보완대책을 통해 전수조사상의 혼란과 불만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위기 확대 속에서 우리 농업 기반, 농지 보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고령농업인은 은퇴가 힘들고 젊은 농업인은 진입이 힘든 현실, 비농업인 농지 소유 비중 증대 전망, 인력 부족과 농지 유휴화 확대 속에서 미래 농업 모습과 농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농지의 국가 매입 확대와 임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농지보전 원칙과 규제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고령농 은퇴 전략을 구체화하고, 소유에서 이용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여 농지 임차권을 안정화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농지 이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한 공감대 속에서 전수조사 논란도 사라지고, 농지 보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커진다. 농지는 생산요소이자 농업인의 자산으로 복잡한 이해관계를 지니며, 직불금, 세제 등과도 깊게 연계된다. 농지정책을 농업구조 개편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세대 전환과 생산성 제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양도소득세 개편, 직불금 지급 목적과 대상 재정립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농지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중심 농지의 효율적 이용, 지역 단위 농지 총량 관리, 지역 차등 규제, 상시적 이용·실태 조사 등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가 중요하며, 농지위원회 및 농업회의소와 연계한 현장 농업인 중심 농지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며칠 뒤면 추석이다. 정성으로 마련한 차례상 앞에 온 가족이 모여 조상께 감사를 올리는 모습을 떠올린다. 하지만 실상 내가, 내 주변이 그런 모습으로부터 멀어진 지는 이미 오래다. 아무래도 모든 게 옛날 같지는 않다. 명절은 모처럼의 휴가일 뿐, 그 며칠간 무엇을 하면 좋을지 들썩이며 궁리한다. 시를 읽자니 잊고 지낸 재래의 풍습이 돌연 선명해진다. 차례가 끝난 아침 문득 날아든 기러기 몇 마리와 흠향을 한 뒤 “구천으로 되돌아가는 누구누구”. 그들 사이 가뜬히 번지는 웃음. 정답고 평화롭다. 이 아침의 귀한 평화를 푸른 하늘에다 “병풍 걷듯 접어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 또한 깨끗하게 다가온다. 이는 결국 떠난 이들의 안식을 바라는 성심이자 “사노라 아귀다툼인 세상”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애정일 것이다. 햅쌀로 빚은 송편이나 햇과일이 놓인 제상이 아니라 해도 추석날 아침이면 잠시나마 어떤 간절함을 품게 된다. 그 간절함의 주인이 아무런 구김도 없이 “낄,낄,낄” 웃어 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박소란 시인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영하 18도의 냉동창고에 26시간가량 갇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것은 피해자의 시신만이 아니었습니다. 냉동창고 안에서는 액면가 기준 약 500억원에 달하는 가짜 상품권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전에 계획한 범행일 것으로 보고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피의자는 상품권 감정과 거래를 위해 피해자를 사건 발생 장소로 부르면서 상품권이 위조라는 것을 들킬 경우를 대비해 피해자를 감금할 목적으로 냉동창고를 준비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의 상품권은 ‘촬영용’ 문구를 넣어 제작한 가품이라고 하나, 그렇다고 해서 위조 혐의에서 항상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가품이 진정한 상품권으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었는지,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 유통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보통의 드라마나 영화 촬영을 위해서 가짜 상품권이 500억원어치나 동원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른바 ‘상품권 깡’이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실제로 상품권 관련 범죄는 대규모로, 한두 장이나 몇십 장이 아닌 몇백 장, 몇천 장을 두고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가증권인 상품권을 위조하는 데는 고도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통하는 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상품권을 정교하게 만들어내고, 누군가는 이걸 보관하고 운반하고, 누군가는 매입자를 모집하여 확보하고, 누군가는 실제로 ‘깡’을 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사실상 조직범죄가 됩니다. 상품권을 위조하는 데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특수 프린터기나 컬러복사기로 상품권을 출력하거나 복제해 홀로그램과 아트지를 이용해 가공하는 방식도 있고, 스크래치 상품권에서 이미 스크래치 되어 경제적인 효용을 잃게 된 상품권의 벗겨진 부분에 가짜 은박 필름을 입혀 정상적인 상품권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만들어지는 위조 상품권은 일반인이 육안으로 봐서는 식별이 도저히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전문적인 감정을 통해 미세 문자의 번짐, 은선의 형상, 워터마크의 모양, 맨눈으로 보이지 않는 형광색사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차이점이 보입니다. 이렇게 감쪽같이 진짜 같은 상품권을 만들어내고 나면, 이걸 처분하는 게 더 큰 일입니다. 위조한 상품권은 기존의 상품권 유통 구조에 은근슬쩍 편승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상품권 시장에 비하면 비교적 진위 확인이 느슨한 환전 시장이나 도박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수차례 ‘브로커’를 거치게 됩니다. 이 브로커들은 7%에서 많게는 15%까지 수수료를 받고 상품권 유통처를 소개하고 연결합니다. 누가 봐도 명백히 불법인 범죄행위를 하는 것이니만큼, 당연히 운반책도 따로 존재합니다. 렌터카나 퀵서비스 기사를 동원하기도 하고, 보이스피싱에서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 길거리에서 서류봉투를 건네주는 식으로 위조 상품권을 옮깁니다. 게다가 위조 상품권이 나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처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도시와 도시를 연속적으로 이동하면서 빠르게 팔아치워야 합니다. 이처럼 도저히 개인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구조의 범행이기에,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 등을 중심으로 서로를 모르는 점조직 형태의 집단 범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체포되더라도 조직 전체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이른바 ‘일망타진’이 불가능해진다는 난점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표면에 드러나는 하위 조직원 몇 명만 검거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정작 범죄수익을 챙긴 총책이나 부총책은 어둠 너머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새로운 조직원들을 모집해 동일한 범행을 반복합니다. 2020년대 초 미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놓았던 이른바 ‘타깃 기프트 카드 위조 사건’에서도, 중국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대량으로 편취한 타깃이라는 할인매장의 기프트카드를 ‘러너’라고 불리는 환전책들이 하루에 열 개가 넘는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현금화하는 작업을 통해 최소 250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지만, FBI에 잡혀 기소까지 간 인원은 고작 네 명에 불과했습니다. 유가증권 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습니다. 화폐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적 질서를 훼손하는 국가적인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가짜 돈, 가짜 상품권’의 유혹은 그 자체로 너무도 강렬하기에,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차단할 수는 없기에, 결국은 ‘유통의 익명성’을 만들어 주는 제도적 허점을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조 방지 기술을 강화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유통업자들이 실시간으로 상품권의 진위는 물론이고 상세 발행 정보와 사용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금융권에서 이상 거래 탐지 절차를 거치듯이, 상품권 시장에도 비슷한 개념을 도입해, 특정인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지역에서 상품권을 반복적으로 환전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상품권이 일시에 대량 유통된다면 정상적인 거래와 구별해 추가 확인을 거치도록 의무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파주의 냉동창고에서 발견된 500억원의 가짜 상품권은 결국 유통되지 못한 채 종이뭉치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번에는 시장으로 흘러들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무서운 경고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1988년 1월 정지용의 시가 해금된다는 소식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이어서 모 신문은 그의 대표적인 시 ‘향수’를 논평하면서 “거기서 어떤 주의(主義)의 냄새를 찾는 건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하면서 “가슴을 물씬 적시는 건 꿈에도 잊히지 않는 고향의 냄새일 뿐이다”라고 단언하였다. 그의 시 세계를 통해 월북문인으로 찍힌 정지용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신문사의 배려가 담겨 있다. 분단과 동족상잔에 따른 끊긴 민족문학사의 단절이라는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고자 하는 노력이었으리라. 이때 이런 해금 소식과 기사를 접한 필자는 정지용의 작품 해금을 반가워하는 가운데 중학교 1학년 시절의 국어 수업시간을 떠올렸다. 당시 국어수업을 맡은 교사는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순위고사에 갓 합격한 초년 여교사이자 우리 반 담임 교사였는데 그는 어느 날 수업시간에 정지용의 ‘유리창 1’ 전문을 칠판에 쭉 적어 갔다. 그리고 그는 그 시의 작가가 정지용임을 밝혔다. 당시 그의 이름이 몇몇 국어 참고서에 간혹 소개되었지만 ‘정OO’으로 표기되어 있어 궁금하면서도 배워서는 안 될 금단의 시인으로 비치던 차였다. 그런데 그는 유신체제라는 엄혹한 분위기에서도 시인의 이름을 과감하고도 정확하게 표기하고 ‘유리창 1’에 담긴 시인의 절제된 슬픔을 까까머리 중학생들에게 해설하였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을 언급하면서 유리창이 저승과 이승을 가로막는 장벽임을 덧붙였다. 아울러 죽은 자식을 산새에 비유했음을 알려주었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패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 늬는 산새처럼 날러 갔구나!” 이후 누구나 그러하듯이 필자 역시 그의 시 ‘향수’를 가곡으로 즐겨 들었고 학생들과 함께 그의 고향 충북 옥천을 찾아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을 돌아보았다. 그의 시구절 곳곳에서 드러나는 민족 정서와 아름다운 우리말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본 교토의 도시샤 대학 캠퍼스에 윤동주 시비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그의 시비를 찾아 세계인으로서의 보편적 시 세계를 만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향수’처럼 그저 순수문학을 추구한 지식인이었을까. 오히려 해방정국기에 시대적 과제를 피하지 않고 민초들의 팍팍한 삶에 공감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가 세례를 받은 천주교 신자였을지라도 “예술이 천하에 제일입니까? 그렇다 칠지라도 먹고 입고 사는 기초공사 위에 예술을 건축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파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오랫동안 남북한에서 철저히 잊혔다. 남한에서는 진상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그의 중도적인 자세를 문제 삼아 월북자로 낙인찍고 작품 게재를 금지했으며 북한에서는 그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체포하였고 9월25일 그가 유엔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이후에도 한동안 그의 작품을 반동문학으로 몰아 대중에게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시는 결코 죽지 않았다. 1988년 남한에서 해금된 뒤 1995년 북한에서도 그의 시가 민요적 아름다운 시풍을 인정받아 민족시가로 부활하였다. 그는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철저하게 잊힌 지식인이었지만 드디어 그의 시가 양자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이자 민족시인으로 거듭 태어났다. 김태웅 서울대 명예교수·역사교육

지난 15일 부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 후보자로 문재인 정권에서 총리를 지낸 분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언론의 평가와 기대는 긍정적이다. 하마평에 오른 이는 군포에서 3선을 지낸 뒤 2012년부터 ‘지역주의 극복’을 내걸고 대구에서 출마하여 3수 끝에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했었다. 그에 대한 기대는 타당성을 지닌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국민통합위원장에 임명되더라도 실제로 어떻게 얼마나 역할 할 수 있는가를 예측하거나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난 2일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이 “대통령은 연임(시킬) 의사가 없다”는 뜻을 통보하여 9일에 경질성 퇴임을 한 이석연 전 국민통합위원장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이 위원장의 말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해도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에 명시된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와 목적은 “경청과 관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기반하여 국가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이루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법령에서 가장 핵심 되는 가치는 경청과 관용, 국가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이다. 이 목적에 부합하는 통합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를 주입하거나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개인과 집단의 상호이해와 공존 모색이다. 독일의 저명한 의사소통 학자인 ‘하버마스’는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대화와 논증을 통해 상호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사회통합에 중요하다고 했다.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만에 퇴임하는 이 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의 아픔과 분노, 그리고 말 없는 다수의 목소리를 권력에 전달하는 창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말’을 통해 충실하게 수행했다. 그런 말 중에는 여당이 지난 7월 검찰청을 없애며 국민 다수가 원한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는 것에 대해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과 ‘법왜곡죄 신설’은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한 것도 있다. 이 위원장은 상호이해를 통한 공존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 각자가 지닌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바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려고 나름 뛰었다”면서 “권력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권력에 안주하는 보여주기식 활동을 하는 조직이라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권력을 위한 칭송이나 홍보의 말이 아니라 권력에 쓴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