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이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해 한국의 종교 자유 실태를 점검했다는 소식은 역설적인 현실을 드러냈다. 한교총은 이 자리에서 자신들은 보호받으려 하면서도 이단 종교는 종교탄압의 범주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뉘앙스로 말을 전한 것같다. 주류 교계는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나 제도적 규제를 ‘종교 탄압’이라 주장하면서도, 정작 소수 종교에 대해서는 ‘이단’이라는 낙인을 찍어 배제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종교의 자유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한국 개신교의 이단 논쟁은 신학적 성찰보다 교권 경쟁과 밀접하게 연결돼 왔다. 특정 종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행위는 진리 수호가 아니라 집단 이익을 위한 마녀사냥에 가깝다. 이는 객관적 사실보다 집단의 감정을 앞세우는 ‘탈진실(Post-Truth)’ 현상의 전형이다. 신종교와 소수 종교를 악마화하고 가짜 정보를 확산시키는 행태는 사회 통합을 해치는 심각한 장애물이다. 이러한 이중성의 뿌리에는 ‘경전 농단’이 자리잡고 있다. 농단이란 권리와 이익을 독점하는 행태를 뜻한다. 경전은 인류가 축적해 온 보편적 지혜의 산물이지 특정 집단의 사유물이 아니다. 그러나 일부 주류 교계는 경전 해석의 권한을 독점하고 이를 권력 유지와 타자 배제의 도구로 삼아 왔다.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는 종교의 자유이고, 타자의 신념은 단죄의 대상이라는 이중잣대는 종교의 본질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미 다문화·다종교 사회에 들어섰다.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선택이 아니라 민주 시민의 기본 덕목이다. 특히 공무원 조직, 학교, 군대 등 공적 영역에서 종교적 중립성과 소수자에 존중은 헌법 가치의 핵심이다.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개인의 신앙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사회 통합의 토대를 약화시킨다. 진정으로 자신의 경전에 충실한 종교인이라면, 이웃 종교의 경전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할 수 없다. 기독교인이 반야심경을 이해하고, 불교인이 성서를 읽는 사회가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현 방식은 달라도 인간 존재와 삶의 문제를 성찰하려는 지혜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이제라도 주류 교계는 ‘이단 단죄’와 ‘소수 종교 악마화’라는 비민주적 행태를 멈춰야 한다. 타자를 공격하는 에너지를 자기 성찰과 사회적 화합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배타성은 결국 공동체에 불신과 고통의 씨앗만을 남길 뿐이다. 경전 농단의 시대를 넘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종교 평화와 사회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다. 이현영 전 한국종교협의회 회장

새 학기를 맞이하는 교정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의 시선은 한층 깊어질 수밖에 없다. 통상 신학기는 학생 간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빈번해지고 방학 기간 잠재되어 있던 학교폭력의 징후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매우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이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 교실 울타리를 벗어나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하면서 학교폭력의 양상 또한 단순한 다툼을 넘어 신종범죄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친구를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에 가담시키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는 등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새로운 범죄 수법들이 온·오프라인의 경계 없이 아이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SPO)을 중심으로 학교와 협력해 3월부터 4월까지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 활동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학교폭력과 신종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해 위험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학교와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선제적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비행에 가담한 학생에 대해서는 SPO가 밀착관리해 재비행을 방지하는 한편 학교폭력, 도박·마약 등 최신 범죄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예방교육을 병행하고 아이들을 위한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아이들의 안전문제는 사이버 공간뿐 아니라 교문 밖 도로 위에서 더욱 중요하다. 최근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과 제동장치가 없어 사고위험이 높은 픽시자전거의 주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은 2월23일부터 4월17일까지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해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PM 공유업체에 대한 수사도 적극 검토해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아이들의 안전을 온전히 담보하기 어렵다. 안전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과 소임을 다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공동의 결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의 선제적 치안 활동과 함께 학교의 교육적 지도와 가정의 세심한 보살핌이 저마다의 영역에서 온전하게 발휘돼야 한다. 먼저 학교는 아이들 간의 갈등을 조기에 파악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인성교육을 통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소하는 데 힘쓰는 한편 신종범죄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더불어 가정에서는 자녀의 일상을 세심하게 살피며 실질적인 관리 책임을 다해야 한다. 스마트폰의 무절제한 사용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도함은 물론, PM이나 픽시자전거와 같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이동수단의 이용을 제한해 범죄와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촘촘한 연대의 틀 안에서 구축된 예방시스템이야말로 그 어떤 기술적 방어막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이들을 지키는 든든한 일상의 배경이 되어줄 때 이번 봄 아이들의 책가방 속에는 불안 대신 희망과 설렘이 가득할 것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지난 2월27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지 99일 만에 육성으로 공개 사과를 했다. 그 사과의 무대는 미국 월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콘퍼런스콜이었다. 신뢰 회복에 대한 의지가 한국 국민이 아닌 미국 자본시장을 향했다는 사실은 이번 사태가 지닌 복잡한 이중구조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 사건이 촉발한 파장은 이미 개별 기업의 보안 사고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의 미 하원 법사위 7시간 비공개 증언, 미국 5개 투자사의 국제투자분쟁해결(ISDS) 중재 절차 개시 등 일련의 상황은 대한민국 디지털 거버넌스가 직면한 전례 없는 도전이다. 사건의 발단은 쿠팡 인증 시스템 설계를 담당했던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이 퇴사 후에도 유효 상태로 방치된 인증 토큰을 악용해 서버에 접근, 고객 정보를 대규모로 탈취한 데 있다. 공격은 2025년 6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지속됐으며, 쿠팡은 이 기간 동안 내부 통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부실로 인해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정보보호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필자는 현재의 교착 상태를 풀 열쇠가 한·미 양국이 ‘유출’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를 냉정히 인정하고 이를 기술적 사실로 메워 나가는 정교한 전략에 있다고 판단한다. 핵심 쟁점은 ‘유출의 완결성’ 문제다. 정부 조사 결과, 공격자가 개인정보를 해외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악성 프로그램이 확인됐다. 그러나 데이터가 실제로 외부망을 통해 반출됐음을 입증할 ‘전송 로그’는 끝내 확보하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리자의 통제권을 벗어난 비인가자의 접근·조회 자체를 ‘유출’로 해석하는 입장이다. 반면 미 의회와 투자자들은 물리적 반출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대규모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자 ‘정치적 제재’로 규정하고 있다. 이 판단 기준의 간극이야말로 한·미 통상 관계에 잠재된 가장 위험한 뇌관이다. 기술적 모호성을 극복하지 못한 채 선언적 수치에만 기대어 역대급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이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와 보복 조치, 그리고 ISDS 배상 청구라는 국익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의 해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합리적 비례성에 있다. 보안체계의 근본적 부실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유출 규모 산정에 있어서는 입증된 사실과 기술적 한계를 냉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이 두 요건이 함께 충족될 때 비로소 우리의 법 집행은 국제적 정당성을 얻는다. 정부는 법 집행의 정당성을 기술로 증명해야 하고, 기업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실질적 혁신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의 가치가 ‘데이터 주권’과 ‘안보 동맹’ 사이의 복잡한 매듭을 풀어나가는 유일한 준거가 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췌장 장애(1형 당뇨병)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소실되어, 평생 인슐린을 외부에서 주사 형태로 투여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장애다. 하루 24시간 혈당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혈당이나 고혈당으로 즉각적인 생명 위협,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합병증 위험을 안고 살아간다. 이처럼 관리 난도가 매우 높지만, 적절한 의료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 환경이 뒷받침되는 경우 충분히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췌장 장애인과 그 가족이 마주해 온 현실은 이러한 가능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심각한 신체적 제한을 겪고 있음에도 법적 장애인으로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제도적 소외감이 컸다. 그 시간은 질병과의 싸움인 동시에 사회적 무관심과의 투쟁이었다. 그렇기에 올해부터 췌장 장애가 공식적인 장애 유형으로 인정된다는 소식은 1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단순한 행정적 변화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당신들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알고 있다”는 국가의 위로이자, 단비 같은 도움의 손길이었다. 이제라도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환자단체의 대표로서 깊은 안도와 감사를 느낀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시의적절하며 그 의미가 크다. 그동안 장애인 정책이 주로 ‘소득보장’이나 ‘활동 보조’ 등 복지 중심이었다면, 이번 종합계획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략적,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췌장 장애 인정이 환우들에게 ‘신분증’을 쥐여준 것이라면, 이번 종합계획은 그 신분증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도’를 제공한 셈이다. 종합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아플 때’, ‘회복할 때’, ‘건강할 때’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데이터 구축과 연구개발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질병 치료를 넘어 2차 장애 예방과 일상 관리로 나아가는 이번 종합계획의 방향은, 여러 난관 속에서도 일상을 지켜내는 췌장 질환 환우들에게 꼭 필요한 지향점을 담고 있다. 특히 췌장 질환은 혈당 변동성, 소화기계 이상, 각종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어 일상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전문적 의료관리 외에도 환자 스스로 질환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건강관리 교육 등이 췌장 장애인에게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더불어, 이번 계획은 ‘소수 장애인 건강현황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추진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췌장 장애와 같은 ‘소수 장애’ 및 ‘내부 장애’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고려가 부족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소수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정책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이번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은 분명 의미가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정책발표가 아니라 정책집행이 국민에게 전달되어 변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이번 발표가 췌장 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그리고 장애인 건강권 실현을 향한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

한우는 오랜 기간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탱해 온 핵심 축산자원이다. 동시에 오늘날 한우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경쟁력을 상징하는 대표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 한우가 지금의 위상을 갖기까지는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라 과학과 정책, 그리고 현장의 축적된 노력이 함께해 왔다. 지난 30여년간 한우산업은 시장 개방과 소비 환경 변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끊임없는 변화를 선택해 왔다. 가격 경쟁이 아닌 품질 경쟁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그 중심에는 유전능력 개량과 사양기술 고도화, 체계적인 품질 관리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거세한우’의 성장과 품질 변화다. 거세한우는 한우 생산 구조의 중심에 있는 축종으로, 개량과 사양기술의 효과가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대상이다. 실제로 지난 30여년 동안 유전능력 개량과 정밀 사양기술 발전을 통해 한우의 생체중은 31.4% 증가했고, 근내지방도(마블링)는 33% 향상됐다. 그 결과 맛·식감·색감의 균일성이 높아지고, 한우의 품질 수준도 한층 정교해졌다. 축산과학기술과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뤄진 이러한 변화는 한우가 K푸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같은 성과는 정부를 비롯해 농협, 대학, 축산 관련 기관, 생산자단체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 낸 노력의 결과다. 특히 국립축산과학원은 한우의 개량과 번식, 영양·사양, 가공 분야 전반에 걸쳐 연구를 수행하며 한우산업 발전을 뒷받침해 왔다. 그중에서도 1990년대와 최근에 수행한 두 차례의 거세한우 성장 단계별 연구는 한우산업의 변화가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과학적 수치로 확인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1990년대와 2020년대에 걸쳐 거세한우의 성장과 육질 특성을 비교·분석해 왔다. 그 결과 6개월령 체중은 1990년대 144.7kg에서 최근 157.7kg으로 증가했고, 출하 시 생체중은 575.5kg에서 756.3kg으로 늘어나 약 31.4%의 증가율을 보였다. 근내지방도 역시 3.62점에서 5.10점으로 개선됐으며, 특히 16개월령 이후 근내지방이 빠르게 형성돼 30개월령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유전능력 개량과 성장 단계별 영양 관리, 사양기술의 정밀화가 한우 품질 고급화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변화는 현장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 이후 개정되지 못했던 ‘거세비육우 표준체중’을 새롭게 조정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책 자료로 건의했다. 해당 기준이 재해 보상과 살처분 보상금 산정에 적용될 경우, 농가 지원의 과학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그동안 △유전능력 개량 △맞춤형 사양기술 고도화 △체계적 품질관리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우 품질 혁신을 추진해 왔다. 지난 30여년간 거세한우의 변화는 이러한 연구와 정책, 현장 적용이 실제 한우 품질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다. 앞으로 한우산업은 고급화 성과에 더해 비육 기간 단축과 생산 효율 향상, 탄소중립 실현 등 지속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과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가 현장에 축적되며 점진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다. 연구 성과가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질 때, 한우산업은 품질 경쟁력을 넘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조용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요즘 한국에서 통합특별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어 광역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핵심은 도시의 크기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크게 묶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연결하느냐’다. 행정 통합은 되돌리기 어렵다. 조직과 예산, 인사가 결합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다. 일단 만들어지면 통합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되기 쉽다. 기능 개선보다 상징과 권한 문제가 앞서는 순간, 통합은 해법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출발점이 된다. 유럽은 다른 길을 택해왔다. 네덜란드의 란트슈타트(Randstad)는 암스테르담·로테르담·헤이그·위트레흐트 등 여러 도시가 교통망과 산업 전략을 공유하는 다핵 도시권이다. 하나의 특별시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국제공항·항만·금융·행정을 기능별로 분담하며 경쟁력을 키워왔다. 프랑스 파리권에서도 해법은 행정 통합이 아니었다. 파리를 중심으로 한 광역권은 주거, 교통, 환경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면서도 주변 도시의 자치권은 유지한다. 문제를 ‘행정 경계’가 아니라 ‘통근권’과 ‘생활권’ 기준으로 다루는 것이다. 심지어 국경을 넘는 협력도 가능하다.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 말뫼는 하나의 통합도시가 아니다. 대신 노동시장과 교통을 연결한 ‘외레순 지역’으로 협력한다. 국가도, 도시도 합치지 않고 기능만 묶은 사례다. 이런 협력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만든 장치가 유럽영토협력그룹(EGTC·European Grouping of Territorial Cooperation)이다. 이는 국경을 접한 지방정부들이 별도의 ‘통합정부’를 만들지 않고도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EU가 마련한 법적 틀이다. 각 도시는 기존 행정권한을 유지한 채, 특정 기능만 공동기구에 위임한다. 통합이 아니라 협력을 제도화한 장치다. 이와 달리 유로리전(Euroregion)은 이러한 제도적 틀을 활용하거나, 그 이전부터 형성된 실제 협력 지역을 가리킨다. 독일과 네덜란드, 프랑스와 벨기에 접경 지역 등에서 여러 유로리전이 운영되며 교통, 환경, 고용 정책을 공동으로 조정한다. 유로리전이 ‘어디에서 협력하느냐’를 보여주는 사례라면, EGTC는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느냐’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수단이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도시를 먼저 합치지 않았다. 교통, 산업, 환경, 주거 같은 기능부터 연결했다. 그리고 그 연결은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반면 한국의 통합특별시 논의는 순서가 거꾸로다. 기능 협력이 충분히 축적되기도 전에, 경계부터 고정하려 한다. 통합이 곧 효율이라는 믿음은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했을 때 되돌릴 수 없는 비용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 도시 문제는 지도 위의 선을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하나로 묶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함께 해결하느냐다. 통합특별시라는 단단한 제도보다 기능을 중심으로 한 연성적 연결이 더 현실적이고 더 안전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이름의 도시’가 아니다. 교통은 함께 설계하고, 주거는 같이 계획하며, 산업과 환경은 공동으로 관리하는 도시권이다. 유럽의 사례는 ‘한국도 도시를 합칠 수 없으니 협력하자’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합칠 수 있을 때일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에 가깝다. 먼저 교통·주거·환경처럼 기능 단위의 공동계획과 공동재정을 작동시켜 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통합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다. 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

최근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특혜이니 이를 조기 종료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 정부는 이외에도 등록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 강화, 조정대상지역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불인정 등 각종 기존 혜택을 중단시키고 있다. 등록임대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규제는 등록임대주택이 불필요한 혜택을 받고 있으니 이를 철회하고 등록임대주택을 매물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등록임대에 대한 혜택은 임대규제에 대한 보상책이었다. 2015년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도입하면서 장기의무임대와 임대료 상한규제를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등에 혜택을 줬다. 비제도권 다주택자들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나 임대단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2018년 가을 서울 지역 주택매매가격이 급등하자 등록임대주택을 줄이기 위해 혜택을 줄이고 규제를 강화했다. 2020년 ‘주택임대차 3법’ 도입 시에는 4년 등록임대제도를 폐지하고 아파트를 등록임대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근 양도소득세 혜택을 종료하자는 아파트는 이 조치로 등록 말소된 임대주택들이다. 이후 등록임대제도의 도입 취지는 희미해지고 임대시장보다는 매매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등록임대정책의 전환으로 재고가 줄어들면 궁극적으로 임대시장은 일반 다주택자 민간임대시장이 중심이 될 것이다. 현재 민간임대 중 등록임대 비중은 20%이고 나머지 80%는 주택임대차보호법하의 일반임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료는 2년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최대 4년간 임대료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이것만으로 임대료 안정을 기하기는 어렵다. 또한 대항력이라는 보증금에 대한 선순위 권리가 부여되지만 이 제도만으로 전세사기를 막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민간임대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임대관련법이 부실해 전세사기가 횡행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전월세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임차를 살고 있다. 공공임대에 8%만이 거주하고 있어 30% 이상의 가구가 민간임대에 거주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공익성을 강화한 등록임대는 일부 건설임대가 있지만 상당수가 다가구,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다. 이들 등록임대주택에는 청년,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당장 공공임대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등록임대의 사회적 역할은 여전히 존재한다. 등록민간임대제도를 도입할 때 정책 목표는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장기임대주택을 임차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었다. 지난 10년간 등록임대제도는 도입 시기 임대정책의 관점에서 운영되기보다는 집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등록임대를 규제해서 매매시장에 이들 임대주택이 매물로 나오도록 하거나 등록임대 자체를 줄이는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등록민간임대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면 이 법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저렴한 장기민간임대주택이 존재하는 임대시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진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어릴 적 설날 아침이면 부엌에서 풍기는 고소한 기름 냄새에 잠이 깼다. 해가 완전히 뜨기 전부터 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 장만에 분주했고, 칼질 소리와 지글거리는 기름 소리가 문틈을 타고 방 안까지 스며들었다. 채반 위에는 노릇하게 부쳐낸 전이 차곡차곡 쌓였고, 매서운 추위에도 한데 모인 친지들은 이야기를 나누느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설빔을 입고 큰절을 올리면 덕담과 세뱃돈이 돌아왔고, 할머니는 “한 살 더 먹고 쑥 컸네”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요즘의 설 풍경은 많이 달라졌다. 핵가족과 1인 가구의 증가로 명절 문화 전반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며칠 전부터 온 가족이 달라붙어 준비하던 음식은 이제 필요한 만큼만 차리거나, 반조리·완제품으로 대체하는 가정이 늘었다. 삼대가 둘러앉아 세대를 넘나들며 이야기를 나누던 장면도 점점 보기 어려워졌다. 귀성길 정체 대신 해외여행이나 스테이케이션이 명절 풍경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도 낯설지 않다. 명절을 ‘의무의 완주’가 아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으로 바라보는 인식 변화가 분명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농촌진흥청이 수도권 소비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63.9%가 이번 설에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고 답했다. 차례를 유지하는 가정 가운데서도 84.5%는 음식의 종류나 양을 줄였고, 절반 이상은 떡이나 전을 반조리·완제품으로 대신한다고 밝혔다.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예상 비용이 전통시장은 29만원대, 대형마트는 40만원대를 웃도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이 겹치며 명절의 간소화는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소비 방식이다. 응답자의 46.2%는 명절에도 평소처럼 농식품을 구매한다고 답했다. 명절 특수라는 개념이 약해지며, 명절과 평일의 경계가 점차 흐려지고 있다. 이는 농업과 유통 전반에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는 변화다. 그렇다고 명절의 본질까지 달라진 것은 아니다. 조상을 기리고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시간이라는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를 전통의 약화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 역시 차례상 간소화와 가족 화목을 우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형식보다 관계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오랜 설 풍속을 새롭게 바꾸고 있는 셈이다. 달라진 명절 문화는 농업과 유통에도 과제를 던진다. 소포장, 전처리·반조리 식품, 온라인 구매 확대 등 변화한 소비 흐름에 맞춘 생산과 유통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산지와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데이터 기반 수급 대응을 정교하게 다듬는 일도 중요하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키고 국민의 식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면밀히 살피며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설은 여전히 ‘함께’의 시간이다. 차례를 지내든 생략하든, 직접 만나든 화면 너머로 인사를 나누든 중요한 것은 마음이 닿는 방식이다. 형식은 관계를 대신할 수 없지만, 관계를 지키기 위해 형식은 조정할 수 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춥다. 가까운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연휴를 시작하는 건 어떨까. 절차는 간소하게, 대화는 풍성하게, 정이 넘쳐흐르는 따뜻한 설이 될 테니 말이다. 올해도 농촌진흥청은 달라지는 소비와 유통 환경을 촘촘히 살피며, 현장 중심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2026년은 우리 재정정책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다.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 인구구조 변화, 기술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국가의 재정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정부의 재정투자 방향과 재정운용계획은 적극적 재정기조 유지, 인공지능(AI)·첨단기술 집중 투자, 구조적 성장 대응, 리스크 관리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재정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선진국 재정 운용의 공통된 흐름이다. 국제기구와 주요 학계 연구는 공통적으로, 경기 침체와 구조 전환기에 공공투자가 인프라, 디지털 전환, 인적자본, 기후 대응 분야에서 장기 생산성을 높이는 ‘미래 자산’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단기적 경기부양을 넘어, 경제의 구조적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의미다. 지금의 적극재정은 단순한 지출 확대가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정부지출의 성과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동일한 재정 규모라도 제도적 역량, 정책 설계의 정교함, 집행의 투명성에 따라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 재정의 양만큼이나 ‘질’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우리 사회는 이미 여러 차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높은 제도적 역량과 사회적 신뢰를 입증해 왔다. 팬데믹과 글로벌 금융 불안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정책 집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앞으로의 재정정책에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획예산처의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 경기 대응과 구조적 성장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단순한 예산 배분을 넘어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설계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AI·반도체·바이오·친환경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지역 혁신, 인적자본 축적에 대한 지원은 민간 혁신을 유도하는 중요한 촉매가 될 수 있다. 동시에 재정의 역할은 단순한 지출 확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책 역할의 강화와 책임성 확보라는 두 축 위에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사전 타당성 검증과 성과 중심 예산제도의 내실화, 체계적인 사후 평가, 비효율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재정 신뢰를 지키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중장기 재정 전망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노력 역시 필수적이다. 이는 재정정책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작동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토대다. 2026년은 이러한 방향 전환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이야말로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재정수입 기반을 확립해야 할 때다. 원칙 없는 지출 확대도, 과도한 위축도 해답이 될 수 없다. 기획예산처가 ‘적극성’과 ‘책임’이라는 두 바퀴를 균형 있게 굴릴 때, 우리 재정은 단기 위기 대응을 넘어 장기 성장과 세대 간 형평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선택이 향후 수십 년 한국 경제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 책임과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

국군이 전례 없는 인구 절벽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2020년 33만명 수준이던 20세 남성 인구는 이미 20만명대로 내려앉았고, 2037년 이후에는 20만명 미만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역병 30만명대 수준 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란 판단을 할 수 있다. 현역병 30만명선을 유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진 현 상황에서, 국방부가 내놓은 ‘현역 35만명 + 민간 아웃소싱 15만명’ 체제는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자 혁신적인 접근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군 인력 아웃소싱은 행정, 급식, 수송, 정비 및 시설 관리, 외곽 경계 같은 비전투 분야를 민간 전문 인력이나 기업에 위탁하는 전략이다. 이는 현역 장병들이 비전투성의 부수적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오로지 훈련과 전투 임무에만 전념케 함으로써 군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병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국방부는 현역 군인이 전투 임무에 집중하고, 비전투 분야는 민간 전문 역량을 활용하는 아웃소싱 체제를 확대하려 한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 군사 선진국에서는 ‘민간군사기업(PMC)’ 활용으로 군 효율화를 달성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역시 기지 외곽 경계와 시설관리에 민간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5060세대로 구성된 ‘시니어 아미’와 ‘PMC’의 활용 가능성이다. 5060세대의 퇴역 군인이 비전투 임무를 대신한다면 현역병의 비전투 영역 근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중장년층 고용 창출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는 여성 징병으로 보완하자는 안에 비해 훨씬 현실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시니어 아미의 다양한 활용과 함께 전투력 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PMC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니어 아미의 경우 부대별로 고용하여 평·전시 공군 공항경계병, 해군 항만경계병, 육군 후방기지 경계병 임무를 부여하면 좋겠다. 이와는 달리 PMC 인력은 전문영역별로 특화된 인력들인데 계약은 군별 임무단위 계약으로 하고 주임무는 정비창, 보급수송대대, 수송대대, 급양대 등 전투근무지원 분야에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국군의 경우 지상군 병력의 대다수가 강원·경기 북부 전방과 서해5도 등 전방지역에 배치된 현실을 고려할 때, PMC 인력으로 비전투 분야를 담당시키기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PMC 활용 방안에 대하여 학계와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해 왔는데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PMC 활용은 군 구조 개편 혁신안인 만큼 국민적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일들이다. 물론 민간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우려도 존재한다. 전시 상황에서의 작전 지속성 문제, 군사 기밀 유출 위험, 그리고 직접적인 지휘권 행사의 제약 등이 그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독점적 영역이라 국방 예산 상승의 우려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병역자원 고갈 시대를 맞아 ‘군 인력 아웃소싱’은 선택 아닌 필수 사안으로 선택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국방부는 관련 법을 준비하여 법 제정을 통해 민간 인력 활용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우리 안보 현실에 최적화된 ‘한국형 민군 협력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군의 비전투분야 외주화는 단순한 효율성 제고를 넘어 인구 절벽 시대에 미래형 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