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언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에 “정교일치 이념 실현과 통일교 이권 확대를 위해 통일교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후보를 물색했다”고 적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진 후 각종 기사에 통일교가 반민주주의적 정교일치를 추구한다는 것이 마치 기정사실처럼 회자되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1세기에 정교일치라니. 자극적인 단어 선택 하나가 갖는 파장이 이렇게 클 수 있음에 새삼 놀라게 된다. 정교일치(政敎一致)란 보통 정치권력과 종교 권위가 하나로 통합되어 작동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즉, 국가의 법, 제도, 정책 등이 종교적 권위에서 비롯된 교리나 원리에 의해 움직이거나 종교와 정치 영역이 서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구약성경에 나오는 사사시대의 판관처럼 고대 다수 문명에서는 종교와 정치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고, 로마의 황제숭배와 같이 국가 권위와 종교적 신성성이 결합한 사례가 많았다. 로마 시대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게 된 배경엔 그가 단순히 종교 지도자가 아닌 ‘유대인의 왕’이 되려 한다는 죄목이 있었다. 기독교의 예를 좀 더 살펴보자. 서기 313년 로마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 기독교가 제국의 공적 이념이자 통합 원리가 되면서 기독교와 국가의 관계는 매우 복합적 양상을 띠게 된다. 오랜 중세시대를 거치며 십자가 전쟁과 같이 국가가 교회를 이용하기도 하고, 반대로 교황이 세속권력을 추구하며 국가를 규범화하려 하는 등, 교황과 왕의 상호협력과 긴장이 공존했다. ‘교회와 국가’(Church and State)라는 주제가 오늘날 기독교 정치신학의 한 연구 영역으로 이어져오고 있음은 이런 오랜 역사를 반영한다. 근대 이후 정교분리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으면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헌법에 담아 실천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교일치라는 말은 잘 쓰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부정적 뉘앙스로 들린다. 특정 종교가 정치권력과 결탁하면 민의가 중심인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됨과 동시에 다른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기독교도 ‘기독교적 이상국가’라는 개념을 현대 사회의 맥락에서 재해석하려는 노력을 경주한다. 중세 기독교 국가에서의 교황과 왕의 관계를 현대에 복원하려는 생각을 하진 않는다. 물론 교회와 국가를 각각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의 영역으로 보고, 교회만이 제공하는 구원의 은사가 담긴 ‘기독정신’(基督精神)을 세속 국가의 영역에 적용하려는 관점은 변함없다. 기독교는 기독정신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이상을 시대를 초월하여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사회 맥락에서 그 실천 방안을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하려 한다. 여기서 기독교의 예시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것이 통일교의 이상국가론과 매우 닮아있기 때문이다. 특검의 공소장에는 통일교가 “참부모 (한학자)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려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 말이 맞다. 기독교가 기독정신을 기반으로 한 국가를 지향하는 것처럼 통일교도 참부모 정신을 반영한 국가를 실현하고자 한다. 참부모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통일교의 종교적 이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에서 마치 고대나 중세시대의 정교일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통일교 교리에서 참부모라는 개념은 통일교가 믿는 신인 하늘부모님의 심정과 일체를 이룬 이상적 남녀가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룰 때 실현된다. 통일교는 인간이 자신의 삶 속에서 참부모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교다. 참부모는 하늘부모님의 한없는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으로, 정치, 경제 등 그 어떤 영역에서도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면서도 모든 행위의 목적을 사랑의 실현에 두는 사람이다. 정치지도자들이 만일 이러한 참부모 정신을 발휘하여 부모가 자식을 두루 살피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빈부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수행하며,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계층의 뜻만 반영하는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의 뜻을 반영하려는 진정한 대의정치를 펼친다면 어떠한 세상이 펼쳐질까? 너무나 이상적인가? 어쨌든 그 이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하는 것이 통일교의 참부모 사상이다. 참부모 정신 안에는 정치, 경제, 윤리 영역에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공생(共生)·공영(共榮)·공의(共義)의 정신이 담겨 있다. 이를 다 소개할 순 없으나, 이러한 개념, 정신, 사상을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언제나 새롭게 실현하려고 하는, 즉 “참부모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 대부분 현대종교가 종교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 갖는 시각은 이와 대동소이하다. 불교가 정치지도자에게 불심(佛心)으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권고할 때 이를 정교일치의 시도로 보는 사람은 없다. 지난 7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7대 종교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때 참석한 종교인들은 모두 종교적 가치가 널리 사회에 확산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통일교의 소위 ‘정교일치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왜 통일교의 교리만 중세시대의 신정정치처럼 바라보는가? 통일교 교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단순히 어떤 문장을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여 통일교가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해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판단은 너무나 단선(單線)적 이해일 뿐만 아니라 편협한 흑백논리에 가깝다. 이런 시각이 지나치면 신종교에 대한 종교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다. 통일교 문선명·한학자 총재는 일생을 통해 수많은 전·현직 국가수반, 정치지도자들을 만나 하늘부모님의 뜻을 전했다. 고 문선명 총재는 1974년 당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곤경에 처한 닉슨 대통령을 만나 하늘의 뜻을 전하며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 진영을 수호해야 하는 그의 사명을 강조했다. 1991년에는 한학자 총재와 함께 북한 김일성 주석을 만나 그와 형제지정을 나누며 하나님주의를 외쳤다. 문선명 총재 성화 이후에도 한학자 총재는 세네갈, 니제르, 상투메프린시페 등 여러 나라의 국가 정상을 만났고, 그들에게 하늘섭리를 전하며 참부모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릴 것을 당부했다. 이런 모습이 정교일치로 비판받아야 한다면 그 어떤 종교가 정교일치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21세기 오늘날 누가, 어떤 관점에서 정교일치를 말하는가? 그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깊게 성찰해보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황진수 선문대 신학과 교수

거의 보통명사 수준이 되어 버린 통칭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열풍이 지구촌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날마다 관련 미디어 통계를 갈아치우고 있으니, 이 정도이면 ‘신드롬’이다. 메인 테마곡 ‘골든’을 필두로 영화에 나오는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들이 새롭게 조명되고 어우러져, K팝 팬덤의 발길을 서울로 이끌고 있다. 최근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강타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데헌’이 몰고 온 후폭풍의 단면들이다. ‘케데헌’에 배경으로 나오는 서울의 상징이자 대표적인 관광지 ‘남산’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남산은 순식간에 ‘케데헌의 성지’로 부상했다. 서울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이 남산타워를 주목하며 남산타워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늘었고, 그 결과 서울의 남산은 더 이상 우리만의 남산이 아니게 됐다. 남산은 이제 서울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관광지에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관광지이자 서울 최고의 관광자원이 됐음을 의미한다. 서울관광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고자 힘써온 관광업계에서는 ‘케데헌’ 열풍으로 만들어진 둘도 없는 조건 앞에서 남산의 진입장벽이 가장 아쉬울 수밖에 없다. 남산 이동과 이용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던 곤돌라 조성사업은 법적 갈등 탓에 착공하자마자 중단돼 벌써 1년이 넘도록 멈춰 선 상태다. 남산에 오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선뜻 남산을 추천하기 어렵다. 곤돌라 착공 소식에 들뜬 마음으로 조기 완공만 기다렸던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현실이기에 더더욱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서울 관광업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남산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 및 수송 수단에 대한 수월성 확보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오랜 기간 기다려 온 보람에 화답하듯 곤돌라 조성사업의 착공을 환영했고 설레는 마음으로 완공을 기다려 왔다. 곤돌라가 남산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인프라라는 확신이 있었고, 서울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와 관광약자에게도 남산 관광의 수월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관광업계에서 곤돌라는 단순히 남산에 오르기 위한 교통수단이 아닌, 서울을 진정한 유니버설 관광도시로 거듭나도록 이끌 발판이었다. 코로나 팬데믹 3년간 황폐화됐던 서울 관광산업은 회복 3년 차에 다다른 지금도 여전히 시장의 완전한 정상화와 관광산업 재도약의 발판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서울시와 관계기관에 간곡히 부탁한다. 더 이상 우리만의 것이 아닌 남산을 세계인들에게 돌려주자. 안전하고, 편리하고, 빠르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곤돌라에 그 해답이 있다. 이제 공공재를 두고 벌어지는 지난한 법적 공방을 멈추고 곤돌라 조성 재개에 모두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박정록 서울시관광협회 상근부회장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K방산의 미국 본격 진출이 가시화됐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미국이 한국 방산업체와 손을 잡으면서 비전투함뿐 아니라 전투함의 MRO(유지보수정비)까지 양국 협력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축적된 기술력과 숙련된 인력이 강점인 한국 조선업의 저력이 쇠락한 자국 조선업을 바로 세울 것이란 미국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그렇다면 한국이 기여하고 실속을 챙길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는 없을까? 미국은 함정만큼 저가형 드론에 목을 매고 있다. 저가형 드론을 대량 생산한 각 군 전투부대에 적시 배치하기 위한 역동적 계획을 수립했다. 미국은 자국산 드론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드론 대량생산 기반도 조선업만큼 열악하다. 한·미가 드론 개발과 생산 기반의 공동 발전을 꾀하는 ‘마드가’(MADGA·Make American Drone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한·미동맹의 전략적 현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지난 6월6일 미국 드론산업을 지원해 전투원들을 무장하는 행정명령 14307(Executive Order 14307 to support the American drone industry and arm our warfighters)을 발동했다. 이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7월10일 ‘미군 드론의 우위를 촉발시키기 위하여(Unleashing U.S. Military Drone Dominance)’라는 제목의 서한을 국방부 고위직과 전투사령부 사령관 등에게 보냈다. “드론이 가장 큰 전장의 혁신이지만 미군은 소형 드론을 잘 갖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세계적인 엔지니어와 AI(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제작한 다양한 저가 드론으로 전투부대를 무장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위한 세부지침으로 미군이 수백종의 미국제 드론 구매를 승인함으로써 미국의 드론 제조 기반을 강화하고, 미국의 엔지니어와 AI 전문가들의 다양한 저가 드론 개발, 각종 훈련에 드론의 역할을 통합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미군의 모든 전투부대가 저비용, 소모성 드론으로 무장하는 시점을 2026년 말로 잡았다. 미국이 급성장하는 중국의 드론 전력 능력에 적잖은 위기감을 가진 것 같다. 그렇다고 현재 미국의 드론산업 기반으로 1년 만에 미군 모든 부대를 소형 소모성 드론으로 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드론 전력 신속획득의 노하우가 있는 한국과 적극 협력한다면 미국의 계획은 불가능한 과업이 아닐 것이다. 한·미가 ‘마드가’ 프로젝트에 손을 잡는다면 우리 우주항공산업에는 기회의 창이 열리게 된다. 한국의 우주항공산업은 미국, 미군과 협조해 미군의 저가형 드론 무장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미군의 드론 무장을 돕고, 동시에 저가형 드론 대량 개발 및 생산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군의 드론 전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 자체로 ‘K우주항공’의 경쟁력과 신인도는 크게 치솟게 된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K방산이 모색해야 할 새로운 협력 분야로 꼽힌다. 한국의 안보협력 수준을 높이라는 미국의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국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조처를 한다면 미국은 적극 환영할 것이다. 조선업만큼 드론산업에서도 미국의 처지가 다급한 점을 백분 활용한다면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K우주항공 발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귀근 전 연합뉴스 한반도부장

우리는 지금 기술 혁신이 사회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전환기에 서 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은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는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전환기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습과 숙련된 기술 그리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애인이 기술 혁신에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장애 인력의 발굴과 양성이 시급한 과제인 이유다. 이 과제를 풀어내는 무대가 바로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다. 올해로 42회를 맞는 이 대회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기술 경연의 장이다.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수백 명의 참가자가 강릉에서 제조·가공, 정보기술(IT), 뷰티, 디자인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술과 직업 역량을 겨룬다. 참가자들의 진지한 태도와 뛰어난 실력은 장애가 곧 능력의 한계를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기술 발전으로 장애인이 직업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기능경기대회는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무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입상자에게는 기능사 시험 면제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자격이 부여된다. 이는 대회가 일회성 성취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무대로 나아가는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올해 대회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참가 기회가 확대되면서 보다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더 큰 가능성을 꿈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발전은 장애인의 직업 활동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으며, 기능경기대회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장애인들이 자신의 기량을 펼치며 가능성을 확인하는 무대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회의 입상이 고용으로 이어지는 체계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대회를 통해 배출된 인재들이 산업 현장으로 자연스럽게 진출하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종별 취업 연계와 입상자 사후 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장애 기능인을 배출하며 모두가 함께 일하는 길을 열어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가 사회적 자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기능경기대회가 단순한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드러내는 자산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는 능력의 한계를 규정하지 않는다. 기술은 장애인의 역량을 확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힘이다.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이를 보여주는 모두의 축제이자, 역량 있는 장애 기능인을 키우는 광장이다. 앞으로도 이 대회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포용사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 그것이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열어가는 미래다.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현대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종교를 억압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다양성과 통합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국제적으로 평화와 화합에 기여하는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탄압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 될 수 있다. 역사는 종교가 한 사회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 왔음을 증명한다. 종교는 단순한 신념 체계를 넘어 인류가 추구하는 숭고한 가치를 제시하며, 많은 이들에게 삶의 나침반이자 위안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지 않고 모든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종교의 다양성을 존중해 왔다. 최근 특정 종교를 표적으로 삼은 듯한 일련의 사태는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3대 특검’은 여의도순복음교회, 극동방송, 그리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 대한 대규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거친 수사 방식은 일부 구성원의 위법 행위를 처리하는 차원을 넘어, 종교 자체를 와해시킬 수도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종교 시설은 치외법권적 공간으로 존중받았다. 그런데 민주화된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를 겨냥한듯한 수사가 이뤄져 종교 탄압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일부 구성원의 위법 행위가 있다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방식도 가능하지 않은가. 일부 구성원의 행위로 해당 종교 집단 전체가 비리집단처럼 매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가 도덕적 기반을 상실한다면 존립 자체를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종교인들이 지난 9월10일 한 목소리로 이런 상황에 깊은 우려를 나타낸 것도 이 때문이다. 여러 종교단체가 모여 발표한 공동 성명은 단순히 특정 종교를 옹호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려는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다. 그 내용을 다시 되새겨 볼 시점이다. 수사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절제된 수사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종교단체 내부의 민감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요구하거나 특정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행위는 종교의 자율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혐오를 조장할 위험이 크다. 공권력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종교 활동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절제된 수사를 해야 한다. 언론을 통한 과도한 피의사실 보도는 종교인의 신앙심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종교인들도 스스로 되돌아보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행한 부도덕한 행위가 있다면 깊이 회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위기를 종교 본연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 사랑과 섬김, 화목과 평화의 가치를 실천하며 사회의 모범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모든 종교인은 흔들림 없는 굳건한 연대와 성찰을 통해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하고 있다. 법치를 내세워 종교를 억압하는 길로 갈 것인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종교 간 화합을 이루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것인지, 중대 기로에 서 있다. 그 선택은 특검의 몫이 되었다.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모범 국가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얼었던 땅이 갈라지면서 새싹이 돋아나듯이 도봉구 창동 중랑천 개울가에 ‘K팝 메카 서울아레나’의 골조가 땅 위로 힘차게 솟아올랐다. 건물의 1층 뼈대가 조립되어 올라가기 시작했으니 내년 봄쯤에는 지붕이 씌워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서울아레나’는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하시는 시민이 많을 것 같아 이 글을 쓴다. 서울 동북부는 그동안 특화된 문화시설의 사각지대였다. 북한산, 도봉산, 불암산 등 자연 문화유산의 빼어남 때문에 도시 문화시설에 대한 갈증이 상대적으로 덜했을 수도 있다. 공공교통의 교차로인 창동에 세계인의 가슴을 설레게 할 ‘서울아레나’를 아름다운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동쪽으로는 주변 산에서 발원된 실개천이 중랑천으로 모여 스치고 지나간다. 후년 상반기에 개관하는 ‘서울아레나’는 천변을 따라 함께 흘러내려 가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만들어진 수변공원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곳을 방문하는 시민이 물가에 앉아 노을과 함께 펼쳐지는 공연을 북한산과 도봉산을 배경으로 바라보면서, 흘러나오는 리듬에 맞추어 강물처럼 어깨춤을 추게 할 것이다. 아레나 주변은 수변 양쪽을 자유롭게 보행으로 오고 갈 수 있도록 기존 도로에 보행로를 확장하고 별도의 ‘서울아레나교’라는 보행교를 만들어 평상시에도 중랑천이 주민 일상생활의 중심 휴식 공간이 되도록 만든다. 세계인을 춤추고 노래하게 할 ‘서울아레나’는 1만8000석에 입석까지 총 2만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K팝 전문 공연장으로 탄생한다. 아레나 외에 최대 7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중형공연장(2000석), 전시박물관까지 만들어져 공연이 펼쳐지면 최대 270만 정도의 세계 한국문화(K-culture) 추종자들이 이곳으로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아레나’는 단순한 K팝 공연장이 아니라 세계인이 열광하는 진정한 한국문화의 새로운 진원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연장은 평소에도 시민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공연장 아래층은 출연한 이들의 의상에서 소품까지 보고, 사고, 기념으로 인증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계획돼 있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으면 아레나 북측에 있는 전시박물관을 찾아 다양한 전시품을 감상할 수 있고, 공연장 밖으로 나와 외부 회랑을 따라 중랑천 수변으로 다가가면 넓은 테라스가 수변에 직접 닿을 수 있도록 이어져 있다. 이어진 물가에서는 야외 공연과 수변 정원의 또 다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이 얼마나 풍부한 자연경관을 가졌는지는 물길을 따라 만들어진 산책길과 야외무대, 정원 등을 산책하면서 반복해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서울아레나에서 경험하는 한국의 감성문화를 세계인은 평생 기억하고 추억할 것이며 떠나면서도 다시 방문할 기대감에 즐거워할 것이다. 내년 초, 2027년 상반기에 열릴 개막 공연을 위한 기획이 시작되면 서울아레나의 공연은 이미 막이 오르게 된다. 세계를 춤추게 할 창동의 서울아레나가 아름다운 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모습을 세계인과 함께 서울 시민이 지켜볼 것이다.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

2024년 노벨상의 화두는 인공지능(AI)이었다. 미국 워싱턴대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존 점퍼가 함께 노벨화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이들은 컴퓨터 기반 새로운 단백질을 설계하는 혁신적 방법을 개발하고, 알파폴드 모델을 개발해 2억개의 단백질 구조를 예측해 큰 발전을 가져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약개발·질병 치료에서 본격적으로 AI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도 AI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AI 기술은 타깃 발굴, 분자 설계, 전임상 예측, 임상시험 등 개발 전 과정에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 활용으로 제품 개발 기간과 비용은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성공 가능성은 커진다. 하지만 의료제품의 혁신은 단순한 AI 기술 발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데이터 품질과 바이어스, 보안, 책임소재 등 풀어야 할 도전과제가 많다. 이러한 도전과제에 누가 먼저 대응하느냐가 각국의 첨단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 세계 각국은 AI 기술이 의료제품에 안전하고 책임성 있게 도입될 수 있도록 규제 프레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 빠르게 세계 최초로 ‘디지털의료제품법’과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글로벌 AI 규제의 주도권을 잡는 데 성공했다. 빠른 기술 발전에 비해 AI 의료제품의 국제기준은 아직 틀이 잡혀 있지 않다. 이러한 새로운 분야의 경우에는 여러 나라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제적 기준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 소통이 중요한 시점에 이번 달 10일에서 12일 인천에서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5)이 개막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올해 AIRIS 2025는 식약처가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 주최하고 규제 당국자들과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 등 저명한 글로벌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활용 의료제품과 관련한 혁신 사례, 미래전망 그리고 규제 고려사항 등 포괄적인 논의를 한다고 한다. 필자와 같은 고민을 하는 각 분야 최고의 글로벌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AI의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하는 혜안들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 우리는 AI가 열어가는 혁신의 길 위를 지나고 있다. AI는 전 세계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향후 3~5년이 AI 시대에 중요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혁신에 맞는 의료제품의 제도와 규제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AI 의료제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의 틀을 논의해 나가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AIRIS는 지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 AIRIS를 통해 해외 규제기관들과 협력으로 국제무대에서 식약처의 규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이 의료제품 분야의 AI 선도주자로 자리매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종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교수

정부는 9월 3일, 현재 제도와 정책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향후 40년간 우리 재정의 모습을 담은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다. 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49.1%에서 2065년에는 156.3% 수준으로 증가하고,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도 우려되는 수준이다. 가계 빚이 늘면 가계신용이 낮아지고 경제활동이 위축되듯, 높은 수준의 국가 빚은 국가신용을 낮추고 정부의 정책수행을 제약해 국민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은 은퇴 후 기대했던 연금을 받기 어렵거나, 나이 들어 아플 때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재정의 문제는 미래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이번 결과를 초래한 정책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낮은 주요 요인은 고령화와 저성장이다. 출산율과 성장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재정투입이 요구될 것이다. 하지만 재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재정의 성과를 위해서는 제도개혁과 인식변화가 병행돼야 한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과 저성장을 경험한 일본은 충분한 구조개혁 없이 재정을 확대한 결과, 기대했던 성과는 얻지 못한 채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인구구조 변화뿐 아니라 기후위기와 보건위기 등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국가채무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서는 향후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먼저 정부의 효과적·효율적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인식의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 필요한 분야에는 투자를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얻고, 시대·상황 변화로 중요성이 줄어든 분야에 대한 지출은 과감히 조정하는 정책적·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국민이 재정성과를 체감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증세 과정에서 불가피한 조세저항은 완화될 것이다. 물론 긴축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간과돼서는 안 된다.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달리 재분배 기능을 포함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험이다. 누적되는 적자로 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은 혜택에 비해 부담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다.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개혁이 빨리 이뤄질수록 현재 세대의 분담은 증가하겠지만 미래세대 부담이 감소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높아진다. 개혁이 미뤄지면 현재 세대의 분담은 줄겠지만, 미래에 자신들이 기대했던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할 위험은 커진다. 이는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재정의 미래는 지금부터의 노력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발표에는 지출절감 노력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50%포인트 이상 낮아지는 모습도 포함돼 있다. 어려운 과제지만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 5년 뒤 장기재정전망에서는 이번보다 개선된 미래재정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윤성주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중대범죄수사청의 행정안전부 설치론은 검찰이 법무부를 통해 중수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해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관점으로 추진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설치 직후부터 오늘날까지 개혁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 실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중수청 설치에서 최우선적 고려사항은 그것이 형사사법의 이념에 기여할 것인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 검찰권 분산과 견제는 그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을 뿐, 독립적인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 중수청은 형사사법의 2대 이념인 실체진실의 발견과 적정절차의 보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첫째, 실체진실 발견 이념이 제고되도록 수사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주로 사용된 소환 조사와 조서는 현대화된 범죄역량 대응에는 한계에 달하였으며 수사역량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수사는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이므로 공소제기와 유지 목적을 도외시한 수사 전문성은 있을 수 없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론이 근거로 드는 영미법계 국가도 중대범죄 수사 분야에서 검사와 수사관의 조직적 통합을 통해 양 측면의 전문성을 통합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무부 산하의 연방수사국(FBI)이나 영국 법무부 산하의 중대비리수사청(SFO) 등이 단적인 예다. 중수청 행안부 설치론자들이 특검이나 공수처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통합을 수용한다는 점도 그 필요성을 방증한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자는 주장의 실질적 함의는 1차 단계의 기소 결정권을 비사법기구인 행정기관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면, 범죄 성립과 기소 필요성의 1차 판단권을 형사사법 전문조직이 아닌 치안행정 전문조직인 행안부나 중수청에게 부여하게 된다. 행안부나 중수청이 허용하지 않으면 공소제기와 재판단계로 이행될 수 없다. 이는 공소제기와 유지 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의 본질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과 진압을 주된 임무로 하는 행안부나 경찰의 전문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적정절차의 이념이 구현되어야 한다. 검사는 법률가일 뿐 법 집행 전문가가 아님에도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는 수사단계 법 집행 권한을 검사에게 귀속시킨다. 이는 수사만으로도 시민에게 형벌에 상응할 정도의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준사법관인 검사의 의사결정을 현장 수사관보다 우선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지난 수백 년간 근대국가의 형사 절차는 경찰권력을 견제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근대 형사사법사를 조망할 때, 형사 절차의 변함없는 핵심과제는 방대한 인적, 물적 자원과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중앙집권적 경찰권력을 어떻게 사법적으로 제한하고 견제할 것인가에 있었다. 현재 검찰의 과도한 직접수사가 문제라 하여 이를 행안부 산하 중수청에 전면 이관하고, 중수청에 대한 사법적, 민주적 통제를 최소화한다면, 머지않아 검사권력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위험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는 근대 형사사법사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일이기도 하다.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달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숨지는 등 크나큰 비극이 벌어졌다.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산업현장의 안전 실태가 얼마나 취약한지 다시금 드러냈다. 정부와 기업은 재해 발생 때마다 대책을 약속했지만, 현장의 위험은 여전히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산업재해의 약 80%는 ‘휴먼 에러(Human error)’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을 작업자의 부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 작업자는 언제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기 마련이다. 안전수칙과 작업계획을 따르려 해도 현실의 변수가 이를 가로막는다. 때로는 효율과 성과가 안전보다 앞세워지는 환경에 내몰리기도 한다. 잘못된 선택이 사고로 이어졌다고 해도 그것이 ‘사고의 절대적 원인’이라 할 수 없는 이유다. 위험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 산업현장의 위험은 결코 정지돼 있지 않다. 오늘은 안전했지만, 내일은 위험 요인으로 변할 수 있다. 날씨, 기계 상태, 인력 배치 등 수많은 내·외부 요인이 시시각각 변한다. 이러한 이유로 매년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만으로 위험을 통제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툴박스 미팅(TBM)’ 같은 안전 점검이 반드시 작동돼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 전 개인 보호구 착용, 기계 점검은 물론이고 내·외부 환경의 변화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 오늘 바람이 부는 경우 이는 환경적 변화 요인이다. 옥외 작업인 경우 바람이 위험으로 새롭게 다가온 것이다. 이러한 변화 요인에 학문적 의미를 둘 필요가 없으며 작업에 실제로 미치는 작동성에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 회사에서 정한 작업 안전수칙, 매뉴얼 등이 현장에서 계획대로 실행되기를 경영진은 바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모든 활동은 수행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한다. 조직에서는 ‘계획대로 하기’와 ‘하던 대로 하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무사고 경험이 쌓일수록 수행 격차는 커지고 관행은 굳어진다. 안전 규정은 형식으로 전락한다. 괴리를 방치하면 결국 기업의 안전 시스템은 무너진다. 기업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해야 한다. 현장의 실제 작업 방식과 안전 규정 사이의 차이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격차를 줄이는 활동이야말로 안전관리의 핵심이 돼야 한다. 산업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다. 위험을 살아 있는 생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작업 수행상의 변동성을 줄이지 못한다면,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한다. 사고의 피해는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비용과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결국 우리 모든 국민이 고통을 떠안는다. 사회적·국가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재해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 중심의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비용이 아닌 기본 책무로 받아들이는 기업의 올바른 인식도 중요하다. 사고의 비극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위험은 늘 곁에 있으며, 방심하는 순간 참사로 되돌아온다. ‘작업자가 조심했더라면’ 하는 안이한 반사실적 추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살아 움직이는 위험을 다스릴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그것이야말로 산업재해를 막는 유일한 길이다. 김인성 호서대 안전행정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