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숨지는 등 크나큰 비극이 벌어졌다.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산업현장의 안전 실태가 얼마나 취약한지 다시금 드러냈다. 정부와 기업은 재해 발생 때마다 대책을 약속했지만, 현장의 위험은 여전히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산업재해의 약 80%는 ‘휴먼 에러(Human error)’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을 작업자의 부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 작업자는 언제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기 마련이다. 안전수칙과 작업계획을 따르려 해도 현실의 변수가 이를 가로막는다. 때로는 효율과 성과가 안전보다 앞세워지는 환경에 내몰리기도 한다. 잘못된 선택이 사고로 이어졌다고 해도 그것이 ‘사고의 절대적 원인’이라 할 수 없는 이유다. 위험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 산업현장의 위험은 결코 정지돼 있지 않다. 오늘은 안전했지만, 내일은 위험 요인으로 변할 수 있다. 날씨, 기계 상태, 인력 배치 등 수많은 내·외부 요인이 시시각각 변한다. 이러한 이유로 매년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만으로 위험을 통제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툴박스 미팅(TBM)’ 같은 안전 점검이 반드시 작동돼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 전 개인 보호구 착용, 기계 점검은 물론이고 내·외부 환경의 변화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 오늘 바람이 부는 경우 이는 환경적 변화 요인이다. 옥외 작업인 경우 바람이 위험으로 새롭게 다가온 것이다. 이러한 변화 요인에 학문적 의미를 둘 필요가 없으며 작업에 실제로 미치는 작동성에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 회사에서 정한 작업 안전수칙, 매뉴얼 등이 현장에서 계획대로 실행되기를 경영진은 바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모든 활동은 수행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한다. 조직에서는 ‘계획대로 하기’와 ‘하던 대로 하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무사고 경험이 쌓일수록 수행 격차는 커지고 관행은 굳어진다. 안전 규정은 형식으로 전락한다. 괴리를 방치하면 결국 기업의 안전 시스템은 무너진다. 기업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해야 한다. 현장의 실제 작업 방식과 안전 규정 사이의 차이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격차를 줄이는 활동이야말로 안전관리의 핵심이 돼야 한다. 산업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다. 위험을 살아 있는 생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작업 수행상의 변동성을 줄이지 못한다면,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한다. 사고의 피해는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비용과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결국 우리 모든 국민이 고통을 떠안는다. 사회적·국가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재해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 중심의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비용이 아닌 기본 책무로 받아들이는 기업의 올바른 인식도 중요하다. 사고의 비극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위험은 늘 곁에 있으며, 방심하는 순간 참사로 되돌아온다. ‘작업자가 조심했더라면’ 하는 안이한 반사실적 추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살아 움직이는 위험을 다스릴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그것이야말로 산업재해를 막는 유일한 길이다. 김인성 호서대 안전행정공학과 교수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2004년부터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는 90여 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에 터를 잡고 살고 있다. 우리 산하를 누비던 반달가슴곰이 남한에서 자취를 찾기 어렵게 된 데는 뼈아픈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유해조수 구제령, 6·25전쟁으로 인한 산림 황폐,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불법 밀렵은 반달가슴곰의 생존을 위협했다. 결국 반달가슴곰은 숲에서 사라져 갔고, 우리의 기억과 관심,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점차 밀려났다. 그러던 중 1990년대 후반, 야생 반달가슴곰의 존재가 다시 확인되면서 이들의 멸종을 막기 위한 복원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2004년 러시아 연해주와 북한 지역에서 들여온 반달가슴곰 6마리가 지리산에 방사되며 복원사업이 시작됐다. 이후 개체 수는 꾸준히 증가해 이제 일부 곰은 지리산을 넘어 덕유산 지역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지역주민들에게는 농작물 피해와 안전에 대한 불안을 야기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일본처럼 ‘곰과 사람 간 갈등’이 우리나라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반달가슴곰 개체 수가 1만마리 이상으로 매우 많은 편이다. 한국은 아직 100마리도 채 되지 않는다. 분포 지역 역시 지리산과 덕유산 일부에 국한돼 있다. 유전적으로도 일본 반달가슴곰과는 다른 아종으로 행동 생태에도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일본처럼 된다”는 단순비교는 부적절하다. 반달가슴곰 서식지가 계속 제한된다면 수용력을 감소시켜 사람과의 갈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 반달가슴곰 서식 밀도 증가는 개체 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근친교배로 인한 유전적 다양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달가슴곰 복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리산에서 설악산까지 백두대간을 따라 반달가슴곰이 원래의 서식지에 다시 정착해 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남부권역만이라도 지리산, 덕유산, 속리산을 잇는 서식지 간 생태이동로를 확보해 개체 분산을 촉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지리산 주변 농가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연결은 곧 회복이다. 반달가슴곰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생태이동로는 단지 한 종을 보전하기 위한 인프라가 아니다. 그것은 다양한 생명이 연결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마지막 끈이기도 하다. 물론 곰 복원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장치도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곰과 직접 마주쳐 인명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낮지만 등산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산을 오를 수 있도록 곰 스프레이의 휴대 허용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반달가슴곰 복원은 단순한 한 종의 부활을 넘어 근현대사로 피폐해진 생태계를 회복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상징적인 사업이다. 우리는 이제 겨우 복원의 주춧돌을 놓았을 뿐 아직 서까래 하나도 얹지 못했다. 앞으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DMZ에 출현하고 있는 반달가슴곰의 마중물이 될 설악산 개체군 조성, 남부권역 분산을 위한 생태이동로 구축, 덕유산과 속리산으로 분산 중인 수컷 아성체들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분산 개체군 형성 등 지리산 복원 후속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반달가슴곰이 백두대간의 생태길을 따라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필요한 것은 망설임이 아닌 꼼꼼하고 체계적인 실행이다. 박영철 강원대 산림과학부 교수

‘비상지재(飛上之才)’라는 말이 있다. ‘하늘로 날아오를 자질이나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뜻이다. 세포나 유전물질 등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의약품 기술은 기존의 화학 합성의약품이 해결하지 못한 영역에 돌파구를 제시하며 정밀 의학의 핵심기술로 자리 잡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규모에서 바이오의약품은 그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2020년 33% 수준에서 2030년 4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오의약품 개발은 최근 제약사의 적극적 참여 및 각국 규제기관의 지원 정책 강화와 함께 바이오의약품의 기술혁신과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강점인 세계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술을 보유한 위탁개발생산기업(CDMO) 기업이 신속하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바이오의약품 CDMO 규제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매년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의 최신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국제 규제조화를 이끌어내는 국제 행사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하는 GBC는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규제기관, 국제기구, 산업계 및 학계 등 매년 5000여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모여 바이오산업의 미래와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장으로, 명실상부한 국내 바이오의약품 최대의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9월 3일 개최되는 이번 ‘GBC 2025’에서는 “바이오, 그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라는 주제로 로버트 랭거(mRNA 분야 선구자), 유키코 나카타니(WHO 사무차장), 데니스 슬래먼(정밀항암치료 분야 권위자) 등 바이오 분야 국내외 명사들이 기조 및 특별 강연자로 참석하여 각계각층에서 바라보는 차세대 바이오기술의 가능성과 전망, 바이오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어 최근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대세로 떠오르는 mRNA 백신, 정밀의학 분야 등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와 미래를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GBC 기간(9월3~5일) 동안 열리는 각 포럼에서는 백신, 유전자 재조합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전문 분야의 기술 동향 등을 공유하며 바이오산업의 미래 방향에 대해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해외 규제당국자 초청 워크숍과 함께 해외 규제당국자와 국내 제약업체 간 일대일 미팅을 확대하여 해외 진출에 필수적인 최신 규제동향 및 맞춤형 상담을 통해 수출 지원의 장을 마련한다. GBC는 이제 단순한 학술 ·산업 교류의 장을 넘어 전 세계 바이오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지식과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의 방향을 모색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GBC 행사에서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비상지재’ 바이오산업의 내일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 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내내 먹던 김장김치 대신 새 김치를 찾게 되는 계절이다. 갓 버무린 김치의 알싸함과 아삭함은 더위로 잃었던 입맛을 살리기에 그만이다. 최근 기후와 생산 여건 변화로 국내 배추 재배 면적은 감소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배추와 김치를 연중 소비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배추는 재배되는 작형(作型, cultivation type)에 따라 ‘가을배추, 겨울배추, 봄배추, 여름배추’로 구분한다. 늦가을부터 초겨울, 김장철에 맞춰 대량으로 수확하는 가을배추는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전국 대부분의 평지에서 재배된다. 이 시기의 배추는 수량성이 높고 구가 단단하게 차 있어 품질이 매우 좋다. 겨울배추는 가을에 파종해 밭에서 겨울을 난 후 이듬해 이른 봄에 수확하는데, 전남 해남이나 진도에서 주로 생산된다. 이 지역은 겨울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기간이 적어 초봄까지 배추를 생산할 수 있다. 봄배추는 빠르면 3월 하순부터 늦으면 7월 초까지, 남부지방에서 시작해 서산, 평택 같은 중부지방과 강원도 해발 400∼600m 준고랭지에서 주로 재배된다. 수확 시기에 온도가 높고 비가 많이 내리면 맛이 다소 싱거워지거나 재배 초 온도가 낮으면 꽃대가 올라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7월부터 9월까지 판매되는 여름배추는 강원도를 비롯해 경북, 경남, 전북의 해발 600m 이상에서 재배된다.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재배된 여름배추는 조금 이른 시기에, 해발 1000m 이상의 강원도 고랭지 배추는 8∼9월에 수확한다. 수확 시기는 배추의 시장 가격에 따라 조절되는데, 이 시기는 고온과 가뭄, 병해충 등 재배에 불리한 여러 조건이 맞물려 관리가 까다롭다. 여름배추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종종 ‘금배추’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실제 2022년에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작황이 부진했고 지난해에는 폭염과 가뭄 등의 영향으로 포기당 가격이 900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런 까닭에 농촌진흥청은 여름배추의 수급 불안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여름배추 수급 안정 연구단’을 구성하고 지자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민간 전문가들과 협력해 종합적인 연구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엠에이(MA)와 시에이(CA) 저장 기술을 활용해 봄배추를 80∼90일 동안 대량으로 저장함으로써 추석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최근 고랭지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선충과 반쪽시듦병 등 토양 병해충에 대해 맞춤형 방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자동화 기계 개발 등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고랭지에 편중된 생산구조를 ‘준고랭지’로 확대해 새로운 재배지를 육성하는 등 기후변화와 이상기상 속에서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배추를 재배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여름 갓 수확한 배추의 싱그러움에는 농부들의 정성과 땀이 담겨 있다. 집중호우와 폭염 속에서 병해충과 싸우며 키운 배추이기에 더 마음이 쓰인다. 기후변화와 일손 부족으로 작황과 품질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배추 한 포기가 곧 우리 식탁의 버팀목이 됨을 알기에 올여름도 연구자들은 고랭지 배추밭을 오가며 기술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연구의 과정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어져 여름철에도 다른 계절 못지않은 품질 좋은 배추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길 기대한다. 김명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문경휴게소 뒤편에는 다른 휴게소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 2015년 개장한 키즈랜드는 어린 자녀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놀이터로 지금까지 가족 단위 이용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덕분에 장거리 운전 중에도 가족은 휴식을 취하며 다양한 휴게소 음식을 즐기고 아이는 놀이기구를 이용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실제 한 이용객은 “아이도 즐겁고, 저희도 잠깐이나마 마음 편히 쉴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키즈랜드는 단순한 놀이 공간을 넘어 고속도로가 가족 친화적인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귀해지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2013년 이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최초의 인구 소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가족 친화적 기업경영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감당해야 할 책무가 되었다. 특히 국가적 위기 대응이 필요할 때마다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은 사회적 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마중물로 작용해 왔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공공 분야의 선도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도로공사는 대표적인 공기업인 만큼 이러한 책임을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을 통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를 확대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했다. 그 결과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60%에 달했으며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직원도 전년 대비 두 배 늘어났다. 외부 협력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시중은행과 협력해 총 15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 저출산 대응에 모범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가족 친화 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일부 휴게소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2+1 메뉴 혜택을 제공하고 가족 화장실과 키즈존 등 맞춤형 편의시설을 늘려가고 있다.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재원 마련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기존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채권을 넘어, 공기업 최초로 해외 EFG(환경·가족·거버넌스) 채권의 글로벌 인증을 올해 상반기에 획득했다. 하반기에 발행될 채권을 통해 조성된 3억달러 규모의 자금은 인증받은 EFG 사업에만 사용되며 집행 내역과 성과는 투명하게 공개된다. 앞으로는 저출산 정책효과의 확산과 실효성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정책효과를 계량 지표로 측정하고 저출산 극복을 공사 EFG 전략의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공공기관과 협력해 개방형 휴게소, 지역 공부방 등 다양한 가족친화 공간을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일·생활 균형 만족도, 키즈존 설치율, 취약계층 아동 지원 수 등 구체적 지표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특정 기관이나 개인의 노력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앞으로도 한국도로공사는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저출산 대응 모델을 확장하고 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용양 한국도로공사 관리본부장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하고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의 40%를 감축해야 하는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기후테크’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핵심 열쇠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관련 시장은 2032년 205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될 만큼 폭발적인 잠재력을 지녔다. 하지만 전 세계 118개에 달하는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 중 국내기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현재 수많은 국내 예비 유니콘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다양한 기업육성 프로그램에 도전하고 있다. 실제로 필자의 회사도 한전의 ‘KEPCO 에너지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기술 개발과 해외진출 등을 집중 지원받아 회사가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기후테크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유니콘 육성을 위하여 2017년부터 운영 중인 ‘KEPCO 에너지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345개의 유망 기업 발굴, 987억원의 민간 투자 유치, 1321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려면 단일 주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스타트업, 공공기관, 대기업, 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된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규제 해소와 새로운 제도 도입, 무엇보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스타트업의 모험정신이 살아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근 한전에서 추진하는 몇 가지 방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개방형 플랫폼 ‘에너지 이음’ 구축이다. 이 플랫폼은 분산된 협력 프로그램의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고 연구개발(R&D) 인프라 공유, 기술 및 투자 매칭지원, 시장·기술정보 제공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규제 샌드박스의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는 전력망과 생활권을 결합한 테스트베드라 할 수 있는 ‘규제프리 실증존’ 조성이다. 이곳에서 전기차 배터리, 수소·암모니아, ESS 등 복합기술을 전력망에 연계해 검증하고 생활 데이터를 분석·적용하는 ‘리빙랩’ 방식으로 제품 완성도와 사회적 수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계획을 수립 중이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최초로 ‘기술지주회사’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는 공공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유망기업에 투자해 성장을 돕고, 이들이 한전과 함께 해외 신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한다. 발생한 수익은 국내산업에 재투자하여 또 다른 기업을 육성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앞으로 실증, 투자, 제도 전반에서 한전과 같은 공기업의 역할이 기후테크 산업 전반의 성장 발판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건강한 생태계가 정착된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시장을 선도할 최초의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것이라 확신한다. 그 중심에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 김경학 케빈랩 대표

20세기의 대표적 시인이며 작가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T S 엘리엇은 ‘지식 속에서 우리가 잃은 지혜는 어디에 있으며, 정보 속에서 잃은 지식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었다.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빠르게 잠식해 가는 지금, 그의 질문은 우리가 스스로 성찰해야 함을 일깨운다. 엘리엇은 이미 20세기 초에 문명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혜의 본질을 잃어감을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많은 지식이나 빠르게 접근 가능한 데이터가 지혜나 통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일찍이 비판했다. 엘리엇은 1934년 집필한 ‘The Rock’에서 이 문장을 남겼다. 1차 세계대전이 남긴 상흔에 이은 1930년대 대공황의 충격은 유럽 사회를 물질적 회의감과 정신적 공허함에 빠뜨렸다. 산업과 문화적 급변기의 시작으로 인간의 삶은 혁신적으로 바뀌었지만, 그로 인해 정신적 중심이 무너지고 인간의 가치관이 흐려진 시대였다. 엘리엇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과 문명의 방향을 다시 묻는 철학적 질문을 던진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그때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그때보다 더 위태로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지혜란 삶에 대한 총체적이면서도 근본적인 통찰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지혜는 학교 교육의 산물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그것을 얻으려는 노력의 산물이다”라고 한 것처럼 지식은 정보에 불과하다. 20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52.1%가 생성형 AI를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주로 정보 검색과 과제 수행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보다 일반인의 AI 사용률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교육 전문기업 휴넷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직장인들의 88.4%가 이미 정보 검색, 글쓰기 및 보고서 작성 등에 AI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산업현장에서 업무 생산성과 성과 면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인구감소 추세인 현상을 비춰보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AI 활용이 증가하면서 인간의 인지능력과 비판적 사고능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는 단순히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경고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스위스비즈니스스쿨 게를리히 교수의 연구(2025)는 AI 사용이 많을수록 비판적 사고력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특히 젊은 층의 AI 의존이 사고력 저하와 관련이 있음을 지적했다.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생성으로 전 세계 트렌드를 주도한 ‘생성형 AI’의 뒤를 이어 인간처럼 사고하는 ‘추론형 AI’와 스스로 업무를 처리하는 ‘AI 에이전트’가 속속 등장하면서 인간의 사고를 AI가 대신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글로벌 리서치회사 IMARC는 2033년 한국의 AI 시장 규모는 40조 원 수준으로 급속성장을 예견했다. 이제 우리는 AI의 기술 수용을 넘어, 인간 고유의 사고능력과 지혜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성찰해야 할 때다. AI는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다. 깊은 사색과 성찰이 진정한 지혜의 출발점이며,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인천 칼빈대 국제대학원 원장

서울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주택진흥기금’을 조성해 민간 및 공공주택 공급의 초기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오스트리아 빈의 주택기금을 모델로 삼아 기금 기반의 공공 참여를 제도화하려는 이 시도는 단순한 재정 수단을 넘어 주택공급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실험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런 시도는 지역 단위에서 주거 문제를 풀어가려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의 주거 안정은 전국적 의제이지만 주민들의 일상은 생활권 단위에서 이뤄진다. 그런 점에서 지역이해도가 높은 지자체가 자율성과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주택사업을 기획·추진하려는 방향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서울은 개발가능지가 거의 고갈돼 주택공급을 민간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여건 속에서 공공이 자금 기반을 갖추고 공급을 도울 수 있는 구조를 제안했다는 점은 공급 정책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향후 기금이 실제로 운용된다면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주택공급 저수지’ 역할이다. 그간 주택공급은 경기 흐름에 따라 급등락해왔다. 최근에는 금리 인상, 자재비 급등, 미분양 증가 등으로 주택공급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했고, 사업 초기의 자금 조달 경로로 활용됐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위축되며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신규 주택공급을 지속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서울시의 주택진흥기금 구상은 민간 입장에서도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사업 초기, 토지비용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브리지론 형태의 지원은 공급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금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와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확보하려는 방향은 바람직한 방안이며 이외에도 향후 정비사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 기부채납도 재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한편 빈의 ‘주택세’처럼 독립적인 재원 구조도 참고할 수 있겠지만 조세 저항 가능성을 고려하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일반회계 외에도 안정적인 기금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금이 특정 사업장에 소진되거나 매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금의 운영은 일시적인 개발이익이나 정치적 고려보다는 중장기적이고 공공적인 목적에 기반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서울 주택진흥기금은 단순한 재정 장치가 아니라 공공이 주택시장에 어떻게 개입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향후 치열하게 진행될 논의와 실행과정에서 정교한 기금 설계와 폭넓은 시민 공감이 뒷받침된다면, 이 구상은 서울시 주거정책에 실질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군의 초급·중견 간부들은 병사들의 훈련과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전투 상황에서 즉각적인 명령 전달과 실행을 책임지는 군의 허리와 같다. 이들은 병사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며,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등 병사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기 진작에 기여한다. 특히 부사관들은 오랜 근무 경험과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병사들에게 구체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군의 전반적인 전투력을 높인다. 2025년 상반기 육·해·공·해병대에서 정년 전 전역을 희망한 간부는 총 2869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불과 4년 전보다 2.1배나 증가한 수치로, 이 가운데 86%가 위관장교와 부사관이라는 점에서 상황의 심각성이 배가된다. 간부 휴직자 수도 3800명을 넘어섰으며, 이로 인해 남은 간부들에게 업무 과부하가 전가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병사 봉급은 최근 몇 년간 획기적으로 인상된 반면 간부 처우는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다. 학군·학사사관 후보생 등 장교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으며 부사관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군 간부 충원이 난항을 겪으면서 전반적인 질적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되며, 지휘체계 전반의 불안정과 작전 수행 능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 정치적 요인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청문회와 수사가 이어지고 ‘내란 및 채상병 특검’ 등에 군 고위 인사들이 소환되면서 조직 전반이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 이는 간부들의 자긍심을 갉아먹고 직업적 보람이 흔들리는 계기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과중한 업무, 낮은 처우, 무너진 명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더없이 위중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러시아 파병에 따른 군사 외교 확대 속에 북·러 간 밀착이 가속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한미군의 지위 변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한국의 자주적 방위 역량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 모든 전략과 무기체계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다. 군 초급·중견 간부는 단순한 인력이 아니라 전투력의 중추이자 지휘의 최전선이다. 이들이 흔들리면 조직 기반이 무너진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심각한 병력 감소에 직면한 상황에서 간부 이탈 흐름마저 막지 못한다면,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그나마 문민 국방부 장관의 취임은 군 안팎에 새로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 출신이 아닌 인사가 조직을 이끈다는 부담이 있지만 오히려 객관적이고 혁신적인 개혁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크다. 군 인력 구조와 복무 현실을 냉철히 진단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바로잡아야 한다. 군 간부 복무 여건 개선, 정예 간부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그리고 조직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체계적 경력 관리, 명확한 승진 체계, 합리적 보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문성과 사기를 동시에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국가 안보는 총성이 울리는 전쟁터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평시의 무관심과 구조적 붕괴가 진짜 위기를 초래한다. 군 간부 엑소더스는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 리스크임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임시방편적인 대응을 넘어 근본적 해결을 찾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지난해 2월 K푸드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계 소통 마당에서 한 식품회사 대표가 온화한 표정이었지만 살짝 한숨 섞인 목소리로 속내를 털어놓았다. 우리나라 해썹(HACCP) 인증을 받았는데도 수출할 때는 국제적으로 국제식품안전협회(GFSI·Global Food Safety Initiative)가 인정하는 민간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수천만 원을 들여 추가로 민간 인증을 받아야 하니 국내 해썹을 국제 통용 기준에 맞추고 동등성을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나 국제식품안전협회(GFSI)의 인증 규격,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는 해썹 관리 이외에 고의적인 식품 테러 방어나 가짜원료 사용 등 식품 사기 예방 등 더 광범위한 관리를 요구한다. 이러한 글로벌 기준에 따라 유통사들은 국제식품안전협회 인증(FSSC 22000, BRC GS, IFS, SQF)을 요구하고, 이에 맞춰 수출사들은 별도의 비용을 들여 민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 해썹은 그러한 기준까지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었다. 1995년에 도입된 해썹은 원료관리부터 제조·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는 예방시스템으로서 식품안전 수준을 크게 높여왔다. 그러나 이런 관리만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 기준에 못 미쳐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지난해 K푸드 수출은 99.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라면, 쌀과자, 김치, 조미김 등 K푸드가 한류 열풍과 맞물려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 업계가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해썹 기준을 마련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식품업계를 비롯해 학계, 민간 인증기관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최신 지침과 국제식품안전협회의 인증 규격,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을 검토해 가면서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기준을 마련(시행: 2025.8.4.)하였다. ‘글로벌 해썹’은 기존 해썹에서 다루고 있는 위해요소 관리에서 더 나아가 고의적 식품 오염, 의도적인 위조나 가짜원료 대체, 알레르기 관리, 식품안전경영 책임 등 조직 전반의 식품안전 문화 조성과 위기 대응 체계 등을 포괄하는 안전관리 프레임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업계가 부담이 없도록 자율 등록으로 운영하고 별도의 등록 수수료도 없이 운영한다. 등록 업체는 국가 공인 ‘글로벌 해썹 심벌’을 표시할 수 있어 프리미엄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본다. 해썹 도입 30주년을 맞아 학계와 업계는 물론 소비자단체는 ‘글로벌 해썹’이 국내 식품산업 발전과 소비자 안심을 강화하는 데 새로운 전기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식품업계 관계자는 “국제 추세에 맞춘 글로벌 해썹 도입이야말로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난 것 같다”며 환영하고 학계도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글로벌 해썹’ 기준을 도입해 다행”이라고 표했다. 식약처는 ‘글로벌 해썹’ 기준의 국제 동등성 확보도 추진해 K푸드의 글로벌 공신력을 한층 더 높여 K푸드에 대한 세계인의 믿음을 더 단단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성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