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했다. 선거 과정에서 스타트업과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관련 다양한 공약이 제시된 만큼, 이제는 그것들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돼야 할 시점이다. 이 가운데 특히 반가운 것은 AI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입이다. 다만 신산업을 위한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창업가와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 재정 지원과 더불어 실행력 있는 진흥 전략,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이 병행될 때 창업 생태계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창업 환경이 어떤 구조적 한계에 가로막혀 있는지부터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실제로 현재의 창업 여건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국내 창업기업 수는 5년 연속 감소했고 30세 미만 청년 창업도 12.9%가 줄었다. 그럼에도 변화의 가능성은 있다. 최근 서울의 글로벌 창업 생태계 순위 상승은 고무적이다. 2025년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 보고에 따르면 서울은 ‘창업하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역대 최고인 8위를 기록했다. 특히 펀딩 부문은 만점(10점)으로 글로벌 5위, 아시아 1위를 유지해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여건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는 한국 창업 생태계의 미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물론 이러한 개별 지표의 개선은 반가운 소식이나 창업 생태계 전반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욱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신산업 특성을 유연하게 반영한 맞춤형 규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디지털 헬스케어, AI, 자율주행 등 빠르게 진화하는 영역에서는 사전 규제보다 사후 책임 중심의 접근이 타당하다. 공정 경쟁을 해치는 대기업의 폐쇄적 거래, 직역단체의 독점 구조 등도 개선해야 한다. 창업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위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혁신 기업에 자본이 원활히 흘러들 수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가 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와 인재 양성에 주목한 만큼 초기 창업자금 지원 확대, 우수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운영비 부담 경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과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 조달 연계, 대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등 정책적 연계 방안을 적극 확장해야 한다. 창업 생태계가 더 도약하려면 초기 창업 지원부터 규제 혁신, 지역 균형 발전, 글로벌 진출 전략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실패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재도전 문화를 확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서울의 글로벌 약진에 이어 새 정부의 공약들이 장기적인 플랜 속에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실현된다면, 창업 생태계의 성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사람은 누구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존엄사(尊嚴死)’를 원한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는 인간이 끝까지 자신의 의미와 품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더 이상 인간다운 삶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느낄 때, 많은 이가 ‘자기결정권’에 따라 삶의 마무리를 선택하고자 한다. 유럽에서는 ‘조력자살(Assisted suicide)’이 주요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일부 국가는 이를 법적으로 허용했지만 사회적·윤리적 논란은 여전하다. 존엄한 죽음의 권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재의 의미를 지키려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다. 최근 프랑스 하원은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치료 불가능한 질환과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가 명확한 의사를 밝히면, 의료진이 약물을 사용해 최후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유럽을 중심으로 의사 조력자살을 법제화하는 국가는 점차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사 조력자살’의 입법화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이 2021년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 76.3%가 안락사 또는 ‘의사 조력자살’의 입법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 이유로는 남은 삶의 무의미(30.8%),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0%), 고통 경감(20.6%), 가족의 부담 완화(14.8%), 사회적 비용 절감(4.6%),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3.1%) 등이 제시됐다. 반면 반대 이유로는 생명존중(44.4%), 자기결정권 침해(15.6%), 제도 악용 및 남용 우려(13.1%) 등이 있었다(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이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며, 그 근간에는 ‘자기운명결정권’이 내포되어 있다.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도 적극적인 ‘의사 조력자살’을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치병이나 말기 암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고통을 덜어주며,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줄이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조력자살의 입법화 논의는 앞으로도 사회적 공론장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조력자살은 유교적 생명존중, 가족 중심의 도덕 그리고 기독교·불교 등 종교적 생명관과 깊이 충돌한다. 생명을 스스로 단절하는 행위는 전통적으로 불효로 여겨졌고, 종교적으로도 금기시됐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생명 경시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압력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는 ‘자기운명결정권’이 포함된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환자가 치료 불가능한 질환을 앓고 있고, 병의 진행이 불가역적(不可逆的)이며, 참을 수 없는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지 신중히 확인한 뒤 조력자살을 인정해야 한다. 국회는 무의미한 생명 연장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자살의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복진세 칼럼니스트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는 칫솔, 치실. 피부에 직접 닿는 문신용 염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는 이 물건들, 정말 ‘안전할까?’라는 물음 앞에 멈춰 선 적이 있을까. 늘 곁에 있는 만큼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져 온 생활용품들. 그러나 오는 14일부터는 이들 제품이 ‘위생용품’으로 새롭게 지정돼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받게 된다. 바로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 관리체계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위생용품이란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위생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생활용품을 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일회용 컵, 수저, 주방세제, 물티슈, 기저귀 등 19개 품목을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여기에 추가된다. 이제부터는 구강관리용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털 빠짐과 같은 품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기준검사와 품질점검이 실시된다. 문신용 염료 역시 세균이나 과도한 중금속, 유해 색소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사후 관리가 강화된다.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유통제품의 수거·검사도 병행되어 소비자들은 보다 안전한 제품을 접하게 된다. 특히 구강관리용품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전 국민이 사용하는 품목이며, 문신용 염료는 피부에 직접 시술되는 특성상 안전사고에 민감한 영역이다. 그동안 별도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이었으나, 이제라도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현재 시중에는 위생용품과 일반 생활용품이 혼재돼 있어 소비자가 어떤 제품이 위생용품으로 관리되는지 알기 어렵다. 식약처는 ‘위생용품’ 표시 제도를 보다 명확히 안내하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해당 표시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생용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일정 수준의 안전성이 보장되지만 해외직구 제품은 별도의 검사나 인증 없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다. 특히 문신용 염료나 구강관리용품과 같이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은 더욱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가 요구된다.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어린 자녀가 활동하는 공간에 울타리를 설치해 안전을 확보하듯, 생활 속 제품들 중 보건위생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위생용품’이라는 제도적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두 품목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축한 안전 울타리 안에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며, 소비자는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 소비자단체 역시 위생용품 제도의 현장 적용과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 제언과 교육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제도는 만들어졌다고 끝이 아니다. 진짜 변화는 소비자가 그 제도를 알고, 활용하고, 목소리를 낼 때부터 시작된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 그것은 바로 깨어 있는 소비자 자신이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1976년에 일어난 코리아게이트(Koreagate)는 한국 중앙정보부가 재미 한국인 사업가 박동선을 통해 미국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건넨 정치스캔들이다. 이로 인해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을 촉진시켰고 한미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곤욕을 치렀지만 그 동기는 단순하다.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시작하면서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군사원조는 의회의 예산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태도를 취하자 미 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난해 7월16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가정보위원회(NIC) 등에서 일해 온 동아시아 국제정치 전문가인 수미 테리가 미 연방법원에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우리 국정원 요원과 접촉하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이용해 한국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미국 정책을 이끌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48년이라는 세월의 간극 때문에 두 사건의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지만, 모두가 의욕의 과잉에서 시작해 접근 방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결과적으론 국가 이미지 실추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코리아게이트 때와 달리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미국과의 관계도 일방적으로 시혜를 받는 게 아니라 상호의존적이다. 그런 점에서 두 사건은 비밀정보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다가 생긴 일이지만 평가 잣대는 달라야 한다. 수미 테리 사건에서 문제의 핵심은 아마추어적인 정보활동 방식보다는 기소된 이후에야 통보받았다는 거다. 주권국가이자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3월14일 “올해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고 발표한 데 이어 4월15일 별도 통보 없이 이를 발효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지정 사유가 어떠하던지 사전 움직임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까맣게 몰랐다. 민감국가 리스트 관리기관인 에너지부 정보·방첩국(DOE-IN) 수장은 주로 CIA 출신이 맡아 미국의 16개 정보기구와 공조하고 있다. 거대한 관료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조짐이 감지될 것이다. 기본적인 책임 소재는 외교부에 있지만 국정원도 자유롭지 못하다. 윤석열정부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을 새삼 들춰낸 것은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그동안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문 때문이다. 김규현 원장 재임 시에는 인사소동으로 떠들썩하다가, 같은 외교관 출신인 조태용 원장 역시 조직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채 비상계엄 사태에서 홍장원 전 1차장의 항명 사태를 겪었다. 새 정부 국정원장으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되었다. 세종연구소에서 오랫동안 북한 문제를 다룬 전문가이고 노무현정부에서 통일·안보분야 요직을 거쳤으니 자격 면에서 손색이 없다. 다만 이 전 장관을 기용한 게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데 지나치게 방점이 찍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안보 지형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6·25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새 국정원장은 국가정보기관의 주요 기능이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남북관계 관리 못지않게,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의 이익 증대와 안전보장 추구라는 전략적 목적 달성을 위한 파수꾼 역할도 함께 부여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출생을 알리는 제도부터 아동·청소년 정책, 청년의 자립과 중장년의 건강, 노인의 돌봄과 일자리, 장애인·정신건강·감염병·의료정책, 연금과 건강보험, 그리고 재난 대응까지. 보건복지부는 우리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부처이다.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몇 해 전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하여 국민의 보건과 복지의 욕구 증대로 인해 양적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질적으로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하지만 업무 여건과 환경은 점차 열악해지고 있어 중앙부처 중 대표적인 근무 기피 부처가 되고 있다.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으로 버티기에는 이제 한계점이 왔다는 신호가 아닐까? 실제로 보건복지부 예산은 2018년 63조원에서 2025년 125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2025년도 정부 총지출 673조3000억원 대비 약 18% 남짓 비중인데, 규모 면으로만 봐도 전 부처 중 가장 크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과제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다양한 보건·복지 수요를 담아낸 결과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관련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보건복지부 본부 정원은 최근 4년간 오히려 줄어들었다. 각종 법령 제·개정 및 제도 신설·확대와 예산 집행·결산, 현장 협력, 평가와 환류까지 예산 증가로 수반되는 업무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1인당 감내해야 하는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업무는 점점 많아지고, 복잡해진 반면에 일할 사람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부 직원들은 최근 몇 년간 감염병 대응과 보건·복지 정책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각종 추진단 업무를 해왔다. 새로운 과제를 감당할 때마다 기존 인력이 분산되고, 그 공백을 또 다른 직원이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현장(하부) 조직이 없어 국가적 재난이 터질 때마다 본부 인력을 현장에 긴급 투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원 확대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올해 2월,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일하던 복지부 소속 A 사무관이 유서를 남기고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이는 현재 복지부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는 경고음이다. 지금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저출산과 함께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에 살고 있으며, 정부 정책은 과거보다 더 복잡하고 첨예한 갈등 속에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의료개혁과 앞으로 이어질 연금 구조개혁, 내년에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행 등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 정원 확대는 공무원 수를 늘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 있는 투자이다.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이웃의 보다 나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 정부와 국회 모두 보건복지부 정원 확대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정승문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코로나19 팬데믹은 당시 전 세계 보건의료 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으며, 그와 동시에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 과정에서 바이오헬스 기술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게 했다. 바이오헬스는 단순 의료 산업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산업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고,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고도화된 바이오 기술에 기반한 방역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팬데믹으로 축적된 경험들이 바이오헬스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미래 산업’임을 분명하게 보여준 셈이다. 이처럼 질병 예방과 조기 진단, 맞춤형 치료 등 ‘선제적 의료’의 구현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실현 가능한 과제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바이오헬스는 바이오 기술과 헬스케어가 융합된 산업으로 유전자 분석, 정밀의료, 신약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재생의학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이는 기존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도하며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대를 여는 데 중요한 키(key)가 되고 있다.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은 연평균 5%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2030년에는 수천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역시 ‘K바이오’라는 브랜드를 통해 세계 시장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이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 mRNA 기반 백신,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개발, 디지털 치료제(DTx) 분야의 발전 속도가 눈에 띄게 빠르기에 이 분야 민관 협력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바이오헬스는 더 이상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산업이 아니다. 인류의 건강과 직결된 생명산업이며, 우리가 지금 이 분야에 투자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미래 세대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책무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열린 혁신의 구조가 필요하다. 정부는 유연하고 선제적인 규제 체계와 정책적 인센티브로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은 윤리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기술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 학계는 새로운 지식 창출과 인재 양성을 통해 산업의 토대를 다져야 하며, 시민사회는 감시자이자 협력자로서 기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한다. 그 협력 생태계의 중심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한다. 기술은 사람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수단이 되어야 하며, 더불어 이 기술이 사회적 신뢰 속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것이 생명과 직결된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기술 혁신만큼이나 제도적 신뢰와 윤리적 통제가 함께 작동되어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지금 바이오헬스를 통해 미래의 건강을 설계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정책적 선택과 생태계 조성의 방향은 미래 세대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기준이 될 것이다. 기술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바이오헬스,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산업 구조가 우리의 내일을 바꾸는 진정한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최아성 오송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대외협력관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교육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특히 원격 수업과 비대면 수업에 교육 현장을 지키신 선생님들의 노력과 열정은 학습 의지와 열의가 사라지는 학생들을 모니터 앞으로 이끌어 냈고, 그 결과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대면 교육으로의 귀환을 이루어 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학생들을 휴대전화가 없이는 그 어떤 교육적인 활동을 가능하지 못하게 만들어 가는 모습은 학생들에게 ‘중독’ 그 이상이었다. 교육 공학적 발전은 ‘에듀테크’라는 이름으로 ‘심각한 몰입’을 만들어 냈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인공지능(AI)이라는 편리함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다. 이제 우리에게 다시금 교육의 정상화를 고민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큰 이슈를 던졌던 미국의 도덕 심리학자인 조너선 하이트가 집필한 ‘불안세대(The Anxious Generation)’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충분한 울림이 있다. 최근 학교 밖에서 시작된 ‘휴대전화 없는 학교’(가칭 ‘중학교까지 기다려요’) 운동은 우리 교육을 다시금 정상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AI 열풍이 부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과 거리 두기를 해야 하느냐고 되물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 학교 교육에 필요한 정책이다. 조너선 하이트는 디지털 세계에서 살아가는 청소년은 스마트폰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병이 들고 내면적인 모습을 상실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 대부분 선진국은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이미 ‘휴대전화 없는 학교’를 도입했지만, 한국에서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원칙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미 해외(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중국, 일본)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소지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 학교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중학교까지 기다려요’라는 학부모 캠페인 운동이다. 해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대응은 한참 늦었지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고등학교 학생의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고, 지난 4월 28일 이에 대한 최종 결정문을 배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는 2023년 7월 유네스코가 발표한 보고서 ‘2023 글로벌 교육 모니터’의 내용인 “혼란과 학습 부진, 사이버 괴롭힘을 막기 위해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권고가 근거로 제시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종 결정문이 배포된 현재 상황에서 교육부는 휴대전화 사용 문제를 학교장의 책임으로 넘기는 임시방편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청소년 휴대전화 폐단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등의 ‘중학교까지 기다려요’ 캠페인 운동에 착안하여 한국형 ‘휴대전화 없는 학교-중학교까지 기다려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도 ‘휴대전화 없는 학교-중학교까지 기다려요’ 운동에 발 벗고 나서야만 한다.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만들어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정책연구, 설문조사, 도의회와 협조, 타시도 교육청과 연계, 국회 및 국가교육위원회와의 연계도 고려해야 한다. 이제 휴대전화를 닫고 책을 펴자. 그 안에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교육의 미래가 있음을 기억하자. 최상권 충훈고등학교 교사·전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 ‘보릿고개’를 견디게 해준 건 밀과 보리였다. 한때 전국적으로 재배되던 주요 작물이었던 밀 재배는 산업화와 식습관 변화, 수입 곡물 확대로 급격히 줄었다. 현재 국내 밀 자급률은 2% 내외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구조는 국제 곡물시장의 변동성이 곧 우리 식탁 위 빵 한 조각, 국수 한 그릇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기후변화는 밀 생산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2년간 잦은 강우로 인해 밀 적기 파종이 어려워졌고, 수확기에는 생산량과 품질이 저하됐다. 앞으로도 기상이변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술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국립식량과학원은 ‘무굴착 땅속 배수 기술’을 도입해 밀 생육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김제 등 밀 생산지역 현장 실증 결과, 2024년 봄철 폭우 시 관행 재배 대비 수확량이 73% 증가했다. 또한 올해 1월 폭설 후 눈이 녹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배수효과로 인해 관행 재배 대비 토양수분이 낮게 유지됐다. 수분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땅속 배수 기술을 보급하면 전반적인 밀 습해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품종 개발도 중요하다. 전통적인 품종 개발에는 약 14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지만, 기후가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에는 그사이 재배 환경이 달라져 현장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국립식량과학원은 밀 품종 개발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는 ‘스피드 브리딩’ 기술을 활용해 한계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스피드 브리딩 기술을 적용해 최근 육성한 제빵용 밀 ‘밀양53호’는 기존 품종인 ‘금강’·‘백강’보다 글루텐 함량이 높아 제빵 적성이 우수하다. 또한 밀 산업 밸리화 시범사업의 제분 업체, 베이커리 등과 협력해 1등급 밀가루 수율과 반죽의 끈적임 감소, 우수한 작업성 등 가공 적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우리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어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탄이다. 하지만 기상 환경이 밀 생육에 불리해질수록 밀 품질은 최적의 환경조건에서 자랄 때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밀의 단백질 함량이 낮아지고 전분의 질적 조성이 나빠지면 면과 빵의 형태 유지가 어려워지고 상품의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밀의 활용도를 높이고 가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 수준별, 품종별 혼합하는 블렌딩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유럽식 빵에 많이 쓰이는 프랑스 밀 ‘T55’와 유사한 블렌딩 조합을 만들어 식품전문업체와 블렌딩 밀가루의 품질과 가공 적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은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무굴착 땅속 배수와 스피드 브리딩 등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블렌딩을 통해 품질 경쟁력까지 강화한다면 기후변화 시대에도 우리 밀의 생산 안정성과 산업적 가치를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곽도연 국립식량과학원장

나는 굿네이버스 자원봉사자 조직인 아동권리옹호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내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활동을 통해 아동의 건강권, 보호권 등 다양한 권리를 꾸준히 배우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아동의 권리는 단지 아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둘러싼 가족과 사회 전체의 이야기임을 현장에서 체감하며 깨닫고 있다. 지난 3일 굿네이버스 경기서부지부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더 좋은 양육 캠페인 시즌3 ‘행복한 부모, 함께 자라는 아이’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부모가 행복할 때 아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한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캠페인 당일 부스를 찾은 많은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사연을 들으며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제안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어머니는 “항상 아이의 감정만 살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내가 먼저 행복해야 우리 아이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라며 속마음을 솔직하게 전했다. 이 경험을 통해 캠페인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깊어졌고 아동권리는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과도 연결됨을 다시금 확인했다. 사실 캠페인을 접하기 전에는 아동권리가 부모의 양육과 얼마나 밀접히 연결돼 있는지 깊이 인식하지 못했다. 하지만 부모님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며 “부모는 항상 강해야 한다” 혹은 “부모는 완벽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 속에 감춰진 부담감과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결국 아동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부모 역시 보호받고 사회로부터 따뜻한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행복이 아동권리 실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렇다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나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둘째,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서비스 및 부모 대상 심리 상담 서비스를 강화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부모’라는 존재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지지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아이를 잘 키우는 일은 부모만의 몫이 아니며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져야 할 과제다. 내가 꿈꾸는 더 좋은 양육 환경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웃고 자라는 세상’이다. 아동권리옹호 서포터즈로서 앞으로도 그 꿈을 향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하루빨리 실현되길 바란다. 정다현 굿네이버스 경기서부지부 아동권리옹호 서포터즈

균형발전, 어렵지만 절실한 시대 화두다. 그만큼 양극단의 쏠림현상이 빚어낸 불균형이 심각하다. 원활한 바통터치를 위한 가족분화·세대 부조의 사회약속도 깨질 판이다. 0.75명(2024년)의 초저출생이 뒷받침한다. 한국 인구의 51%가 12%의 수도권에 산다. 한정공간의 자원 부족·획득 욕구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낳는다. 소득은 그만그만한데 물가는 고공행진이라 생활품질은 악화일로다. 교육·취업의 우위 속에서 탈(脫)서울은 어렵다. ‘지속불가능’이 떠오르는 이유다. 이대로면 미래는 없다. 돌파구는 현장에 있다. 균형발전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스스로 문제를 풀도록 도와주는 게 좋다. 불균형의 희생양인 청년·로컬에 무기·기회를 주는 것이다. 지역의 약점·한계를 장점·기회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설계와 실험이 필요하다. 창의적 재생모델과 열정적 협업체계로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는 게 필수다. 지역특화의 창발모델이면 더할 나위 없다. 돋보이는 건 서울시의 대표적 지역상생 모델 ‘넥스트로컬’이다. 서울청년이 특색 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해 창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달라진 혁신실험의 조건을 꽤 갖췄다. 요컨대 서울청년(주체), 과소로컬(범위), 특화창업(내용)의 아이디어다. 올해로 7년 차인데, 40개 로컬에서 222팀이 발굴됐다. 이 중 89%(192팀)가 사업 중이다. 누적참여는 1200명에 이른다. 지역연계 청년창업이 균형발전·인구문제에 부합되기에 넥스트로컬로 읽힌다. 폐광촌에서 어르신과 함께 만드는 쑥 약과(영월), 버려진 옛 대장간에 전통문화를 결합한 로컬문화라운지(문경) 운영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실현되고 새 숨결을 불어넣고 있다. 다중협력답게 멤버는 보강된다. 올해부터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여 유망한 사업모델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롯데카드·신세계 등 민간기업과 협업경험도 가시화된다. 롯데카드는 ‘띵샵’, 신세계는 ‘강남점 마켓’에 상품 입점 및 팝업 행사를 지원한다.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치창출에 꽤 매력적이다. 로컬재생·청년참여·행정기획의 삼두모델은 강력한 데자뷔를 갖는다. 지역부흥협력대(일본)나 아메리코(AmeriCorps·미국)처럼 효과 증빙의 선행사례 덕이다. ‘넥스트로컬’은 앞날이 밝다. 도시·농촌을 넘어 현대·전통, 청년·노년을 결합해 기존 불균형을 돌파할 효과성·확장성이 충분하다. 다양성 참여의 플랫폼이자 지역 기반 리빙랩이라 수많은 로컬복원의 대표선수이다. 필요한 건 업그레이드판이다. 국가적 차원의 확대도 고민해 볼만하다. 집중·과소의 미스매칭을 줄여줄 사회적 안전장치이자 경제적 사업기회의 입지보강을 위한 균형발전의 메뉴 확대와 상생사업의 멤버 보강, 즉 서울청년의 엉뚱하고 기발하며 실천적인 에너지를 다양하게 투입하자는 뜻이다. 그렇다면 ‘지속가능성’은 저절로 확보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