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와 관련된 시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또는 국가중요시설로 지정 관리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군사기지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가중요시설은 공공기관, 공·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해 점령·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시 국가안보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설로서 ‘통합방위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지정된 시설의 방호 및 보안 조치 의무를 규정할 뿐 처벌 규정은 없다. 지난 3월 수원, 평택, 오산, 청주 등지의 한·미 군사시설과 인천, 김포, 제주 등 주요 국제공항을 무단 촬영한 10대 후반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입건된 데 이어, 4월21일과 23일 다른 중국인 2명이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었다. 이 경우 군사시설은 ‘군사기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민군 복합 시설이 아닌 공항이나 단순한 전투비행 촬영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이 여러 정황상 간첩 행위의 의도가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어느 나라나 자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정보 활동을 하지만, 중국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화교나 자국민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7년에 제정된 중국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 정보 활동을 지원하고, 돕고,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서방세계에서는 산업화 후발 주자인 중국이 유학생·특파원·연구원·기업인 등을 동원해 산업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빼가고 있으며,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일종의 인지전 일환인 ‘영향력 공작’에 정보기관이 개입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특히 근래 들어서는 첩보활동 범위를 군사기밀로 확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번 사건들에 앞서 부산 입항 미 항공모함, 국가정보원 건물, 제주국제공항 등을 드론으로 촬영하던 중국인이 적발되었다. 지난 3일에는 해병 현역 장병에게 접근해 한·미 연합훈련 정보 등 군사기밀을 빼내려 한 중국인이 체포되기도 했다. 중국이 우리 동맹인 미국과 대만 문제 등을 두고 군사적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간첩 행위는 해당 국가로선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중대 범죄이므로 처벌 규정이 엄격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형법(제98조)상 간첩죄가 그 적용 범위를 ‘적국(敵國)’으로 한정하고 있어, 북한에 의해서거나 북한과 연계될 경우만 처벌이 가능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간첩죄 적용을 이처럼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중국의 반(反)간첩법은 국가안보·이익과 관련한 문건·데이터 등을 취득하거나 주고받아도 간첩 행위로 처벌한다. 우리나라도 ‘군사기지법’ 외에 ‘군사기밀보호법’이나 ‘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등이 있지만, 간첩죄에 비해 형량이 낮아 대응에 한계가 있다. 그나마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간첩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1월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후 진척이 없다. 궁극적으로는 현재 개별법으로 분산되어 있는 제반 국가기밀 보호 장치를 묶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모든 국가기밀을 보호하는 통합법을 만들고, 법적 사각지대인 ‘국가중요시설’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처벌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신뢰는 한 번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이 격언은 사회 전반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자주 인용된다. 특히 공공 안전과 직결되는 식품·의약품 분야에서는 더욱 절실한 의미를 지닌다. 국민들은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안전성에 민감하며, 이는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프로그램 ‘랩 프렌즈(Lab Friends)’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신규 기관의 시험·검사 품질 향상을 돕고, 기존 기관의 내부 심사 및 품질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50개 기관이 참여해 4개 기관이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에 신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실제 시험·검사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시험·검사 품질관리문서 작성에서부터 실험장비 운용 방법, 시험법 원리 해설 및 시험법 실습 등 현장 맞춤형 지원도 이루어졌다. 이 같은 노력은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더 나아가 식품과 의료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시험·검사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식품과 의료제품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지난 몇 년간 식품 방사능 오염, 의약품 불순물 검출 등의 사건이 보여주듯이 작은 결함도 국민의 신뢰를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다. 철저한 시험·검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이는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시험·검사에 대한 신뢰 향상을 위해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 품질 향상을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하고,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이러한 시험·검사기관의 노력을 뒷받침하여야 한다. 이것은 마치 오케스트라가 관객에게 감동적인 음악을 선사하기 위해 연주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연주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지휘자가 연주자들을 적절히 지원하고 조율할 때 관객들이 감동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음악이 표현되듯 식약처는 시험·검사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시험·검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험·검사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식약처 기술지원 프로그램 ‘랩 프렌즈’는 시험·검사기관의 자율적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올해는 특히 시험·검사기관이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내부 심사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지원단이 직접 방문하여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험·검사 관련 규제에 대한 정부와 시험·검사기관의 눈높이를 맞추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체계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은 실수 하나가 수년간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러나 정교한 시험·검사와 철저한 품질관리를 지속한다면, 국민들은 식탁 위의 음식과 손에 쥔 약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식약처가 추진하는 기술지원 정책이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유현정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

글로벌 기후변화와 식량수급의 불안정성 심화, 초고령화로 진입한 농촌 소멸의 위기, 예측할 수 없는 국제통상무역 상황 등 우리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R&D) 혁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 농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청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해 상호보완적인 역할 분담과 지속가능한 농식품 R&D 협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 농식품산업 기술혁신을 리딩하기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하며 농촌진흥청은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뒷받침할 수 있는 R&D 전문역량 강화와 첨단기술 융복합 혁신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또한 농식품분야 R&D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파급력 강한 우수한 성과 창출을 위해 현재의 농식품 R&D 거버넌스 체계를 재점검하고 개선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농식품부와 농진청, 산림청은 각 기관의 임무와 기능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호보완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으로 농림식품 연구개발의 혁신을 위한 공동의 발걸음을 내디뎠다.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은 농업·농촌의 현안 해결과 미래농업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상호 공감하고, 농림식품 R&D의 마스터플랜인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5∼2029)을 공동으로 수립했다. 제4차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국가 농림식품산업 전반의 기술혁신과 R&D 전략방향을 설정한 종합 로드맵이다. 특히 계획수립 전 과정에서 부와 양 청 및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고 폭넓은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목표와 전략과제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농식품 R&D 투자전략을 강화하고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기획하기 위해 ‘농식품분야 연구개발사업 공동기획단’을 지난해 출범시켜 운영해 오고 있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고유 임무와 역할을 고려해 7개의 분과를 두었고 분과별 소관 부처를 지정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과 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에 기반하여 내년도 농림식품 R&D 투자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농산업 현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현장의 요구도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제는 ‘누가 잘하느냐’보다 ‘어떻게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부처 간 장벽을 없애고 연구자와 고객 간의 간극을 줄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협업과 연계의 문화가 필요하다. 부와 양 청 간 협업과 더불어 타 부처, 민간, 학계,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와의 개방형 협력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국가 안보의 기반이다. 연구개발은 생명산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수단이다. ‘부와 양 청 협업’은 단순한 행정 협력을 넘어 우리 농업의 미래를 향한 전략적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와 농진청, 산림청은 더욱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기술혁신을 실현하고 농림식품산업의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이다. 김병석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

10년 전 휠체어를 타는 딸과 왕십리역에 갔다. 왕십리역은 무려 4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복잡하고 큰 역이다. 5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려는데 갑자기 계단이 나타났다. 낭패감이 들었지만 이미 충분히 헤맸던 터라 다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아이를 안고 계단 밑에 앉힌 후 다시 뛰어 올라가 휠체어를 들고 내려왔다. 안내 문구는 보행자 위주로 붙어 있었다. 이 이야기를 나중에 하니 누군가가 “어, 다른 쪽에 경사로가 있는데”라고 말했다. 그때 알게 됐다. 휠체어 이용자들이 보행자 위주로 된 안내표지를 믿는 대신 차라리 다른 휠체어 이용자들의 이용 후기를 더 신뢰하는 이유를. 초창기 지하철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이동권 의식이 높아지고 장애 당사자들의 끈질긴 요구로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하나둘씩 생겨났다. 그러나 애초에 엘리베이터를 염두에 둔 설계가 아니었기에 휠체어 이용자들은 환승하기가 쉽지 않았다. 어느 역에서는 개찰구를 지나야 환승 승강기가 나오고, 어느 역에서는 심지어 역 바깥으로 나가야만 환승이 가능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며 크라우드펀딩을 시작한 게 2015년이다. 휠체어 환승길 바닥에 스티커를 붙이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지하철에 스티커를 붙이는 건 불가능했다. 결국 무의라는 조직을 만들어 ‘서울지하철교통약자환승지도’를 만들었다. 대학생, 직장인, 시니어 등 200여명의 시민이 힘을 보탰다. 지도를 보며 “30년 만에 처음 휠체어로 출퇴근할 용기를 냈다”는 휠체어 이용 청년의 문자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도는 내 최종 목적이 아니었다. 지하철에서 지도를 보고 다녀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안내표지가 잘 만들어져 있다면 무의 지도는 ‘무의미’해질 터였다. 현장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역무원들이 유아차나 휠체어로 환승하는 길을 컬러 프린터로 출력해 붙이는 역이 늘어났다. 환승 때 개찰구를 통과해야 하면 “휠체어나 유모차 소지 고객은 벨을 눌러주시면 문을 열어드립니다”란 안내문도 등장했다. 2022년에는 서울교통공사가 어르신들이 발을 자주 헛디뎌 사고가 많은 에스컬레이터 대신 승강기로 유도하는 바닥띠 스티커를 9개 역에 도입하기도 했다. 여러 사정상 더 확대할 수는 없었지만 7년 전의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공사 직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졌다. 왕십리역 계단에서 아이를 안고 내려온 지 어느덧 10년. 그때의 꿈이 이뤄졌다. 올 4월 무의는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현대로템과 함께 ‘모두의 지하철을 위한 안내표지 개선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환승 구간의 교통약자 안내표지를 연구하고 부착하는 사업이다. 중요하지만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쉬운 공공디자인 사업이 민관협력을 통해 실현된다는 것도 뜻깊다. 제안서를 쓰면서 비슷한 해외 사례를 알게 됐다. 빔 벤더스 감독의 영화 ‘퍼펙트 데이즈’ 소재가 된 일본의 ‘도쿄 토일렛 프로젝트’다. 공중화장실 사용경험 개선을 위해 민간기업(패스트 리테일링)과 시부야구, 일본재단이 협력해 건축가들이 화장실 17개를 만들어 공중화장실 만족도를 90%로 높인 프로젝트다. ‘모두의 지하철’이 영화화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내 딸과 같은 휠체어 이용자들이 더 쉽게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되면서 자유가 확장될 수 있다면 10년의 기다림은 보람이 될 것이다.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

기차가 안전하고 빠르게 운행하기 위해 철도와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는 입체교차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철도와 도로가 평면으로 교차하는 철도 건널목이 국내에 771개가 운영되고 있다.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에 설치된 건널목이 다수이지만, 어떤 건널목은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하여 하루에 수만 대의 차량과 수백 대의 열차가 통과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원선 용산역과 한남역 사이에 놓인 3개의 철도 건널목은 KTX-이음부터 전동차까지 다양한 종류의 기차가 하루 250회 이상 통과한다. 2024년 기준 전국 18개 건널목에서는 하루 100회 이상 열차가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열차가 양방향으로 빈번히 통과하는 건널목에서는 차단기가 올라가던 중 반대편 열차가 접근하면서 건널목 위에 보행자나 차량이 있는 상태에서 차단기가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빨리 걷기 어려운 노약자나 운전이 서툰 운전자에게는 아찔한 순간이며,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인접한 건널목에서는 건널목 진출 시 도로에 진입하기가 수월하지 않으므로 건널목 위에 대기행렬이 형성될 수 있다. 통상 건널목 위에 정차하지 않기 위해 앞 차량이 건널목을 빠져나간 후 건널목에 진입하지만, 이 경우에는 앞 차량이 건널목을 지나 도로에 진입한 후에나 건널목에 진입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성급하게 건널목에 들어섰다가는 건널목 위에 정차하게 되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철도 건널목 차단시설과 도로교통신호기의 연동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30곳에 불과하다. 현재 적용되는 연동화는 열차 도착이 감지되면 건널목 경보장치 작동과 함께 건널목 진입 방향 도로교통신호를 적색으로 바꾸는 단순한 방식이다. 그렇기에 열차 운행 횟수가 많거나 혼잡한 교차로에는 적용하기 어려우며, 연동화로 인한 도로교통 간섭의 영향이 작은 교차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가장 확실한 철도 건널목 안전대책은 입체화를 통해 건널목을 폐지하는 것이지만,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건널목의 수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연간 4회 이상 건널목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당 평균 0.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사고와 비교하면 20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전체 교통사고 중 철도 건널목 사고는 매우 작은 비중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높은 치사율과 장시간 철도 운행 중단으로 승객에게 미치게 되는 영향, 사고 외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위험 상황까지 고려하면 철도 건널목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고속열차 운행이 확대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급되는 장래 여건을 고려하면 더욱 적극적인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은 높아졌으나, 우리는 여전히 어떤 사고나 안전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야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면, 사후 처리가 아닌 선제적 안전관리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안전관리 방식에 머물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도로교통신호 연계를 의무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시도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야 할 때이다. 김수현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낸 국가 중 하나다. 과거 아동들이 해외로 입양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와 서류가 치밀하지 못해 입양인들이 친생부모를 찾기 어려운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인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양정보공개청구 제도가 도입되면서, 입양인이 출생정보 등의 공개를 청구하면 입양기록물을 보유한 입양기관이 직접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기관의 협조를 얻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미비한 기록물들의 한계와 현행법의 엄격한 제한성으로 입양인들에게 친생부모의 정보가 공개되는 비율은 2024년 기준 13.3%에 그치고 있다. 2025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면 개정된 입양관련 법률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헤이그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입양과정과 사후관리, 입양정보의 수집·관리, 제공 등 모든 부분에서 공적 개입이 강화된다. 특히 모든 입양기록 관리와 입양정보공개 업무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민간 입양기관들이 분산해 보관 중이던 기록물을 전수 조사하고 이관하여 공공기록물로 보관하며 입양정보공개 신청이 있을 시에 공개 가능한 범위의 사본이 제공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입양 전 출생신고가 의무화된 2012년 이전에 입양된 경우는, 개정 입양법에서도 입양인이 친생부모의 정보를 알고자 할 때 소통 창구가 일원화된 점 이외에 크게 개선된 부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의료상 목적으로 친생부모 정보를 요청한 입양인들의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의료적 지원을 위한 첫걸음인 친생부모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등기 송부, 현장 방문 등 법적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강제할 법적 수단이 부재한 현실 속에 인도적 호소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현행법은 친생부모의 소재지가 특정되지 않거나 등기 통지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 통지에 대해 회신이 없는 경우도 일률적으로 비공개가 원칙이다. 심지어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의 이익이 줄어들지만 입양인의 심각한 의료 문제가 결부되지 않으면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보건복지부, 전문가들과 함께 입양정보공개청구 법조문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친생부모 동의 여부 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화번호 확보 근거 마련, 친생부모 사망 시 제약 없는 정보공개, 정보공개 미동의 시 법원의 판단을 통한 공개여부 결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 현재 무연고 입양인에 대해서만 DNA 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나, 친가족 찾기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입양인이 원할 경우, 누구든지 DNA 검사를 지원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고민하고 있다. 입양은 단순히 ‘입양됐음’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누구이고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싶은 뿌리 찾기는 입양인 인생 전체에 걸친 근원적 문제로서 개인의 정체성 확립과 인권 보장의 과제다. 한국도 헤이그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부모를 알 권리’가 입양인과 모든 아이들의 보편적 권리임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적극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진실과 화해로 가는 길이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지난해 여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일본의 쌀값이 최근까지 계속되면서 그동안 일본 정부가 추진해 온 지속적인 감산 정책의 부작용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를 기회 삼아 올해 정부가 도입한 벼 재배면적 조정도 쌀값 폭등과 심각한 식량 위기를 자초할 수 있어 감축 목표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쌀값 급등은 감산 정책의 결과가 아니며,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는 쌀 수급 상황이 전혀 달라 일본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일본 쌀값은 우리 쌀 수급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얘기다. 우선 일본의 쌀 급등 원인은 약 14만t에 달하는 일시적 수요 증가와 유통에서 과당경쟁과 일본 정부의 늑장 대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다. 일시적 수요 증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쌀값과 현백률 하락이 주요 원인이다. 2024년 상반기(1~7월) 쌀 소비자 가격은 2020년 대비 4% 올랐다. 반면 쌀을 대체할 수 있는 빵과 국수의 가격은 모두 20% 이상 올랐다. 자연 상대적으로 저렴한 쌀 소비가 증가했다. 실제 2024년 2인 이상 가구의 쌀 구매량은 전년 대비 2%(1.4kg)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물론 지진 우려에 의한 수요도 한몫했을 것이다.) 이에 따른 쌀 소비 증가는 6만~7만t으로 추산된다. 외국인 방문객 수도 2024년에 전년 대비 약 1200만명 늘었다. 이것도 크지는 않지만 쌀 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5000~1만t). 이보다 중요한 것은 현백률의 저하다. 현백률이란 현미를 도정(왕겨 등을 제거)해 흰쌀이 나오는 비율로 통상 92%가 적용된다. 그런데 지난해 여름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해 현백률이 떨어졌다. 현백률 1% 차이는 6만~7만t에 해당하며 그만큼 현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가을 쌀 품귀를 경험한 소규모 쌀 유통업체가 수확기 과당경쟁으로 쌀을 매입하는 바람에 기존 대형유통업체의 쌀 유통물량이 20여만t 줄었다. 그만큼 쌀 유통이 전체적으로 원활하지 못했고 이것이 수확기 이후 쌀값이 떨어지지 않는 원인이 됐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2025년 3월 들어서야 비축미 매각을 결정해 2월까지 쌀값 상승세를 두고 본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국내 생산만 해도 국내 식용 수요를 초과해 지난 20년간 재고가 쌓여 왔다. 우리나라는 만성적 과잉 공급구조에서 정부의 막대한 재정을 수반하는 시장격리를 통해 어렵사리 가격을 방어해 온 것이다. 그 사이 산지 쌀값의 변동 폭은 확대되고 쌀 농가의 경영은 더욱 불안해졌으며, 잦은 역계절 진폭 발생으로 쌀 유통업체는 고사 직전에 와 있다. 수요 또한 우리의 쌀 소비 감소는 일본보다 훨씬 빠르고 아직도 진행형이다. 결국 대폭의 감산이 없으면 우리 쌀 농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올해 벼 재배 의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3만5000㏊가 감축된 66만3000㏊ 벼 재배가 예측된다. 더 많은 쌀 농가의 감축 결단과 참여를 통해 우리 쌀 산업이 거듭나기를 바라본다.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

‘링컨 6-에코’라는 남성이 아침에 눈을 뜬다. 그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뒤, 모니터에 나타난 “나트륨 과다 검출” 경고 문구를 확인하고, 개인 맞춤형으로 조정된 식사를 제공받는다. 2005년 개봉한 영화 아일랜드의 도입부 장면이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상상에 불과했던 이 장면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올해 1월 CES 2025에서는 중국의 한 스타트업이 개발한 변기 부착형 헬스케어 로봇 ‘S1’이 소개되었다. 이 기기는 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일상적인 배변 활동을 통해 건강 상태를 분석하는 기능을 갖췄다. 건강관리가 단순한 진료 차원을 넘어 ‘개인 맞춤형’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건강기능식품 분야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3월부터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의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추천받고, 필요한 만큼 소분·조합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본인의 건강 정보와 생활습관에 기반을 둬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실제로 필자 역시 주말이면 마트 내 건강기능식품 코너에 들르곤 한다. 진열대에 나열된 수많은 제품을 보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는 일이 잦다. 이처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중복 구매나 불필요한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이러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에 따른 제품 선택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맞춤형’이라는 이름만 믿고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어떤 제품이든 과다 섭취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이라 하더라도 복용 중인 의약품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항혈소판제와 함께 혈행 개선 기능이 있는 은행잎 추출물을 섭취할 경우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당뇨 치료제를 복용 중인 사람이 글루코사민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 조절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 제품 섭취 후 이상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비자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영업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상 사례 신고센터(1577-2488)에 신고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역할은 단순한 불편 제기를 넘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유전자 기반 분석 등 첨단 기술은 건강관리뿐 아니라 소비 방식 자체를 더욱 빠르게 바꿔놓을 것이다. 영화 속 상상이 현실이 되는 데 20년이 걸렸다면, 이제는 1~2년이면 충분할지도 모른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소비자 권익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가 필요하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건강기능식품 생태계에서 소비자 권익을 실현하는 제도로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김연화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2022년부터 서울시 복지실험인 디딤돌소득을 평가하는 연구를 맡고 있다. 올해는 디딤돌소득 3년 실험이 종료되는 해이고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총정리해야 하는 중요한 해다. 마침 올해 8월에는 5년마다 개최되는 경제학자들의 올림픽인 ‘세계경제학자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는데, 그곳에서 디딤돌소득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됐다. 세계적 수준의 학자들과 디딤돌소득, 나아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마련됐다. 지금은 복지제도에 대한 고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극도의 가난에서 탈출했다. 영화 ‘국제시장’이 보여주듯이 지금의 기성세대는 그들이 기억하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빠른 성장에서 낙오된 사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사회적 주변부로 내몰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가족의 쇠퇴와 공동체 해체, 급격한 개인화에 따라 소외된 계층이 점차 늘어나는 염려스러운 상황을 우리 모두 목도해왔다. 지금의 기성세대가 대학을 졸업하던 시절과 달리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다.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의 부담으로 자녀출산을 꺼리고 결혼마저도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나기 시작한 지 오래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맞는 바람직한 복지제도는 어때야 할까. 3년 동안 디딤돌소득 정책실험을 연구하며 느낀 소회를 몇 가지 말하고자 한다. 첫째, 당연한 이야기이나 바람직한 복지제도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을 돌봐야 하는 가구, 경제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고령자, 소년소녀가장 가구는 어떤 나라이든지 복지제도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일 것이다. 새로운 복지제도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들 최하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시돼야 한다. 포퓰리즘은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악화시키므로 배척해야 한다. 결핍이 있는 곳을 채워주는 복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직장을 잡고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현금 지원보다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사는 보람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여건이 뒷받침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구직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직장에서 꾸준히 경력을 쌓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행정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나라에서 이러한 사람을 식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능력 판정보다는 더 정확한 방법을 창의적으로 생각해내야 한다. 셋째, 도덕적 해이 문제를 경계하고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현금성 지원에 초점을 맞춘 복지제도는 필연적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덴마크의 복지제도에서 복지 혜택에 대한 시민의 권리(rights)와 함께 의무(duties)가 동등하게 강조된다는 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복지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제도의 존립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기억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복지제도에 대한 공약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예상치 못한 불행한 사건으로 대통령 선거가 빠르게 다가왔지만 복지제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다행이다. 후보들과 정당들의 치열한 공방과 생산적 논의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다.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해마다 반복되는 이상기후와 농업재해. 기후변화는 이제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농업과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과일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해 가격이 폭등했다. 또한 2001년 30억1000만원이던 농업재해보험 지급액은 2023년 1조101억7000만원까지 급증했다. 이상기후·농업재해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과 생산·소비 간 불균형의 해결 방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저장유통 기술이다. 저장유통 기술은 원예작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저장기간을 연장해 수급 안정을 돕는 핵심 요소이다.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일정한 품질과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촌진흥청이 연구 중인 저장유통 기술 가운데 최근 집중하는 것은 ‘CA(Controlled Atmosphere)’ 기술이다. CA 기술은 저장고 내부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해 원예작물의 호흡을 늦추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기술을 적용하면 과일과 채소의 부패를 방지하고 저장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진 고도화된 기술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사과 저장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돼 왔다. 이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 난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과 유통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 CA 기술을 활용한 저장유통 기술은 현장에 꼭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의 CA 기술 개발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 중이다. 첫째, 원예작물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규명하는 맞춤형 장기 CA 저장 기술이다. 수출 유망 품목인 포도는 기존 2월까지인 유통기간을 4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통상 10월 수확하는 포도는 저온 저장하더라도 다음 해 2월 이후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며 손실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수급 조절이 중요한 품목인 배추는 특수필름(MA) 포장을 통해 봄배추 저장기간을 기존보다 2배 긴 80~90일까지 연장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앞으로는 CA 저장 기술로 이를 보완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둘째, 수출 유통 시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CA 활용 선박 수출 기술 개발이다. 원예작물은 항공 수출 의존도가 높고, 배로 운송하면 품질 유지 문제로 현지에서 클레임이 빈번하다. 지난해부터는 수출 물류비까지 지원이 중단돼 선박 수출 기술의 고도화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농촌진흥청은 CA 컨테이너를 도입, 장거리 선박수송 중에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까지 딸기, 참외 등 25개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CA 조건을 확립하고, 혼합 운송 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설정했다. 이러한 결과로 홍콩 전문 매장을 운영하는 한 수출업체는 기존 항공 수출 물량의 상당 부분을 CA 컨테이너로 대체해 물류비를 항공 대비 약 70%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기존에는 어려웠던 6~7월 참외 선박 수출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올해부터는 딸기, 참외, 포도, 배, 버섯 등 주요 수출 품목 시장을 기존 수출국을 넘어 더 먼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복합 저장·유통 시스템을 실증할 계획이다. 우리 농업 환경은 기후변화와 국제 정세의 변화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CA 기술의 발전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 중 하나이다.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와 실증을 강화해 나가겠다. 원예작물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혁신적인 저장 기술이 유용하게 사용되길 기대한다. 김명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