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택형 복무제도가 성공하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9/10/300/20200910525476.jpg
)
[기고] 선택형 복무제도가 성공하려면
병역자원의 큰 폭 감소 추세 속에서 치러진 지난 대선에서는 단골로 등장하는 의무복무기간 단축공약이 없어 다행스러웠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병역자원 급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선택형 복무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새 정부 출범 후 정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 당시 필자는 각 후보 진영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분석했는데 선택형 복무제도를 현실적인 공약으로 평가한 바 있다. 성패의 관건은 과연 의무복무 병사들이 이 제도를 통해 선택형 복무연장 지원을 얼마나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군 인력 충원과 적정 상비군 부대의 유지와 관련한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결론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다.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한다고 하나 이는 상비군 병력자원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1960년대 국군은 60여만명 수준이었는데 지금까지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은 14차례나 바뀌면서 복무기간도 줄고 병력규모 또한 급격히 감축되었다. 지상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36개월에서 지금은 18개월로 줄었다. 인구절벽을 맞아 병력자원 획득이 심각한 상황인데 머잖아 상비군 20만명 유지도 어렵다고 한다.
신생아 자연감소와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대비책 없이 감행한 ‘포퓰리즘’성 정책선택이 문제의 주원인이다. 정도의 차는 있으나 병력 부족은 육·해·공군 모두 예외 없이 겪고 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공군의 경우 장교·부사관 비율은 50% 수준, 해군의 경우 장교·부사관 비율은 64%로 의무복무병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과거 병사들이 하던 일을 초급간부가 대신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면서 간부 사기 저하와 함께 군의 통합전투력 승수효과(force multiplier)가 하향 추세로 이어져 상시 전투태세를 온전히 유지해야 하는 야전 지휘관들의 고심이 크다.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혁신이 절실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새 정부의 선택형 복무제도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가장 먼저 높은 숙련도가 요구되는 특기병의 경우 입대 전에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여 주특기 부여부터 특기교육-장기보직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일반병은 상병~전역 전 1개월 전까지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운용의 융통성 확보도 필요하고 선임 병장 복무기간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등 지원자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계약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봉급, 수당, 전역 후 취업지원, 유급 예비군 소대장 활용 등 실질적인 지원장려책 마련도 여러모로 살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특정 기간 복무하면 전역하는 현재의 구조보다는 본인의 자발적 선택으로 군복무기간을 연장해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선택형 복무제도가 병역자원 부족 개선과 병 숙련도 제고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기본취지인 만큼 지원율을 높이는 데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2025.07.07 22:59:23
![[열린마당] 노후소득, 주택연금 확대에 답 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02/300/20250702519001.jpg
)
[열린마당] 노후소득, 주택연금 확대에 답 있다
‘진짜 대한민국’을 표방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주식시장이 달아오르는 등 기대감이 한껏 높다. 하지만 새출발의 허니문이 끝나고 맞닥뜨릴 현실은 녹록지 않을 듯하다. 경제성장의 주역이던 730만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이어지고 있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추세라면 2045년 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장수 고령국가가 될 게 확실시된다.
고령층은 빈곤에 시달리면서 축복받지 못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노인빈곤율은 2009년 이후 16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의 불명예를 이어가고 있다. 회원국 평균보다 3배가량 높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높은 빈곤율에 이어 노인자살률마저 1위라는 현실을 그대로 맞아야만 하는 것일까.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40년까지 우리나라 총인구 변동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 평균수명 증가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인구 비중이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지갑을 열 수 없는 고령인구 증가는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내수와 수출은 우리 경제의 두 축이다. 소비인구 감소는 내수위축으로 이어져 장기 저성장구조를 만들어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관세 전쟁으로 수출 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수침체까지 고착화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경기침체 극복의 마중물을 마련하기 위해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 편성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몇 가지 통계를 제시했다. 최근 경제 흐름을 집약한 수치들이다.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조속한 추경 집행으로 내수회복의 불씨를 살려내기를 바란다. 그러나 아쉽게도 마중물은 마중물일 뿐이다. 추경을 계속 편성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내수회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은 없을까.
필자는 3년 전부터 내수회복을 위한 정책도구로 주택연금의 혁신, 즉 대폭 확대지급 방안을 주장했다. 이 대통령도 노후 소득을 위한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를 공약에 반영했다.
주택연금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주요 변수의 리스크프리미엄을 줄이고, 은행대출방식이 아니라 주택금융공사 직접 지급방식이 핵심이다.
급속한 고령인구 증가는 내수침체뿐 아니라 사회적 부담을 불러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고령가구의 자가 보유율은 대략 80%로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다. 지금의 주택연금액을 대폭 늘린다면, 하우스푸어 고령층의 가입 확대와 안정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 주택연금의 한계소비성향은 0.8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소비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만료까지 이자를 내지 않아 우리 사회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를 안정화하는 효과까지 있다. 주택연금은 초고령사회 내수침체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끌 필수적인 제도다.
장우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 주택연금본부장
2025.07.02 22:57:36
![[기고] 미화된 ‘위험 행동’, 무감각하게 소비하는 시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02/300/20250702518981.jpg
)
[기고] 미화된 ‘위험 행동’, 무감각하게 소비하는 시대
우리는 매일같이 ‘안전’이라는 단어를 듣고 말한다. 하지만 그 말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되고 있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한 방송에서 사다리 꼭대기나 철근 더미 위에서 안전장비 하나 없이 작업하는 장면이 ‘놀라운 기술’로 포장되어 방영되는 것을 보았다. 어쩌면 익숙하기까지 한 생명을 건 아찔한 행동이 아무렇지 않게 소비되는 사회,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안전문화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안전문화’라는 용어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사회적 화두가 되었다. 크고 작은 사고를 겪으며 하나의 사회는 아픔을 교훈 삼아 나아갈 방향을 찾는다. 그 방향은 바로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쌓아가는 가치와 약속, 곧 ‘안전문화’다. 안전문화는 그 사회가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드러내는 거울이다.
그런 의미에서 방송을 비롯한 대중매체는 안전문화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축이다. 지금까지 방송에서는 흡연 장면이나 범죄 도구 노출을 자제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모두가 함께 만든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합의고 약속이다. 이제는 그 기준에 ‘위험행동의 미화’도 포함되어야 한다.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을 ‘놀라움’이라는 감탄으로 소비하는 것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산업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여전히 생산성과 효율성이 안전보다 우선시되고, 큰 사고 뒤에 얻게 되는 교훈은 되풀이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라는 위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결과다.
이는 특정 기업이나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방송에서의 위험행동이 아무렇지 않게 소비되듯, 산업현장에서도 안전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문화가 여전하다. 문제는 그러한 문화가 어느새 익숙함이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익숙해야 하는 것은 ‘위험행동의 미화’가 아니라 ‘안전행동의 일상화’다.
7월은 정부가 정한 ‘산업안전보건의 달’이다. 매년 이 시기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표대회, 세미나,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이러한 행사가 안전문화를 단숨에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많은 이들이 그 의미를 되새기고 사회적 약속을 실천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한 사회에 가까워질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다시금 생각해 본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안전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TV 화면 속 사다리 위에 선 작업자나 철근 위의 해체작업자를 바라보며 ‘저 사람에게 안전장비를 채워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바로 그 마음이 우리가 지켜야 할 안전문화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안전은 누구 하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다. 이제는 안전을 말만 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위험을 무감각하게 소비하지 말자.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다.
이창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홍보이사
2025.07.02 22:57:25
![[기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6/30/300/20250630517584.jpg
)
[기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2024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초중고교에서 1만7667명이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그중 자살을 시도한 학생은 전년 대비 7명 늘어난 221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13년째 ‘자살’이다.
정부는 자살 예방을 위하여 새 판을 짜야 한다. 대부분의 청소년 자살자는 우울증 등의 정서적인 문제가 있지만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슬픔, 혼란, 분노에 차 있고, 주의집중문제와 과잉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학습도 잘 안 된다. 청소년의 자살 시도는 스트레스, 자신감 결여, 성공에 대한 압박, 경제적인 문제, 가족의 죽음 등과 연관이 있고, 자살을 자신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울증과 자살 생각은 치료할 수 있는 정서적 문제이다. 아이들은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나는 더 이상 엄마에게 부담이 안 될 거야” 식으로 말하거나 다음과 같은 자살 경고 신호를 보인다. 식욕, 수면 습관의 변화, 자주 슬퍼함, 친구, 가족, 일상 활동을 피함. 신체 증상(복통, 두통, 피로 등)을 자주 호소함, 학교 성적 저하, 죽음과 죽는 것에 집착함 등을 보인다.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은 미래를 계획하거나 말하지 않는다. 이때에는 “너 슬프거나 우울하니?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했었니?”라고 꼭 물어보고 힘든 점을 들어주어야 한다. 이 한마디 질문과 문제에 대한 경청이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부모들은 꼭 기억하라.
정부는 모든 의사를 배제하고 대국민 자살예방교육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부모와 형제, 친구, 직장 동료들이 자살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 엊그제 세상을 떠난 학생들은 그렇게 괴로워도 정신과를 찾지 않았다. 자살은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예방이 필수적이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자살 경고 신호를 교육하여 서로 지켜주게 하고 수시로 심리평가를 하라. 심리평가척도(PHQ-9)는 5분도 안 걸린다. 100명 중 위험한 1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에게 심리평가 앱을 배포하고 휴대전화로 스스로 시행하게 하라. 심리평가 앱은 자동으로 위험한 심리 상태를 찾아준다. 심한 정신적, 감정적 고통을 겪을 때 자살의 위험이 커진다. 탈출구가 없어 보일 때 더욱 위험하다. 심리평가 앱은 탈출구의 하나로 작동하여 스스로 평가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다시 생각하게 된다. 학교 각 반에 조를 짜서 서로 걱정, 불안 등을 말하고 듣는 기회를 마련하라. 부모들도 성적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사려 깊은 아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교육부는 방과 후 과외를 법적으로 제한해서라도 학생들이 자유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만들어라. 학원 강사들의 수입보다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이 더욱더 소중하다. 주변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내과, 산부인과, 신경과 의원들을 이용하여서 주기적으로 건강과 심리 상태를 평가하고 토의하는 소통의 장을 학교에 마련하라.
지역 의사들이 자살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우울증이 중하고 정신병 증상을 보일 때는 정신과 진료를 연계한다. 처음부터 정신과에 가라고 하면 10명 중 9명은 안 간다. 학생과 부모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의연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어른들은 돈과 명예욕을 줄이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경쟁을 부추기는 학원들과 이를 방치하는 정부 모두 책임이 중대하다.
홍승봉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 회장 성균관대 의대 명예교수
2025.06.30 22:47:57
![[기고] “사람이 외교다”…쓰촨에서 다시 확인한 민간 외교의 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6/26/300/20250626503303.jpg
)
[기고] “사람이 외교다”…쓰촨에서 다시 확인한 민간 외교의 힘
한중 관계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는 지금, 가장 현실적이고 유효한 해답은 오히려 ‘민간’에 있다. 지난달 제주한중교류협회 일원으로 중국 쓰촨성을 방문하며 우리는 외교의 본질이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다.
청두, 내장산, 구채구, 황룡 등 쓰촨성 곳곳을 잇는 이번 여정은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선 의미 있는 교류의 시간이었다.
지방정부와의 면담, 상공인들과의 소통, 자연유산에 대한 공감은 서로 다른 체제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신뢰의 기반이 됐다. 자연의 경이로움과 문화의 감동 앞에서는 누구나 같은 감탄사로 연결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류의 시작이다.
청두시 외사판공실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점은 인상적이었다. 중국도 지방 간의 실질적 교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기후변화 대응, 관광 활성화, 지역 경제 및 수출입 문제 등 공동의 과제에 대한 협력 의지가 분명했다.
제주와 쓰촨은 서로 다른 조건 속에서도 유사한 지역적 고민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깊이 있는 협력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다.
단발성 방문과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상호 교차 방문, 공동 프로젝트, 인적·문화적 교류 등 실천 가능한 후속 연결로 이어져야 한다. 그 출발점은 거창한 정부 간 협약이 아닌, 작고 자발적인 민간 네트워크다. 때로는 이런 민간의 정직한 교류가 공식 외교보다 더 깊은 신뢰와 감동을 만들어낸다.
이번 쓰촨에서의 경험은 제주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 세계는 다시 지역으로, 그리고 사람 중심의 민간 교류로 움직이고 있다. 외교의 가장 따뜻하고 강한 축은 언제나 ‘사람’이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다시 만남을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고명환 제주한중교류협회 회장
2025.06.26 08:33:38
![[열린마당] 마약 문제로 힘들 땐 13(일상)42(사이)를 기억하세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6/25/300/20250625518738.jpg
)
[열린마당] 마약 문제로 힘들 땐 13(일상)42(사이)를 기억하세요
최근 개봉한 범죄 액션 영화 ‘야당’에서 주인공이 스스로 철창에 갇혀 마약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장면은 영화 속 장면이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마약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무서운 마약중독의 굴레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회사원이나 가정주부인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마약범죄가 특정 계층이나 직업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통계에 그대로 나타난다. 2024년 기준 마약류 사범은 2만3022명으로 2023년 이후 2만명을 계속 넘기고 있고 이 중 회사원 등 노동자, 학생, 교원이 전체 사범의 15%인 3456명이고, 20대 이하 마약류 사범도 35.5%인 8164명으로 증가 추세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불법 마약류의 가격이 10~35배 비싸 범죄수익이 높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환경과 온라인 활용성이 마약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보상회로가 파괴되고 감정조절이 안 되는 것이다. 행복하고 즐거운 감각과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보상회로인데, 마약은 도파민을 강제로 분비하게 함으로써 결국엔 보상회로 자체를 파괴한다. 마약류 중독은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감정을 조절하는 변연계까지 파괴하여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워져 사고로 이어진다.
마약중독자는 조절할 수 있다는 ‘조절 망상’이 있어 투약 초기에는 중독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성이 생겨 마약류에 대한 갈망 상태에 빠진다. 갈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나 주변 마약 상습범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투약하다가 결국 중년이 되어서야 망가지는 길로 빠졌다는 때늦은 후회를 한다. 마약류의 불법 사용은 범죄이지만 마약류 중독은 질병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사회재활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청소년 등 연간 230만여명에게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상현실(VR), 뮤지컬, 웹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마약중독자가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1342용기한걸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에 17개 함께한걸음센터를 설치하여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재활 의지가 있는 기소유예 대상자에게 중독 수준에 맞는 적절한 치료·재활 기회를 제공하여 재범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펜타닐부터 의사가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마약류 처방기준을 벗어나는 등의 오남용·과다처방에 대해서는 주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마약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마약을 한 번만 투약한 사람은 없다’고 한다. ‘마약에 호기심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고, 마약류 문제로 고민이 있을 때는 1342용기한걸음센터(전화상담)와 함께한걸음센터(사회재활지원)의 도움을 받기 바란다. 지금이 바로 마약 없는 사회를 위한 행동이 필요한 때다.
강백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2025.06.25 23:33:15
![[기고] IRG 전주기 국산화 기술로 풀사료 자급률 높였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6/25/300/20250625518757.jpg
)
[기고] IRG 전주기 국산화 기술로 풀사료 자급률 높였다
요즘 거리에서 전기차를 보는 일은 그리 낯설지 않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생소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배터리는 있었지만,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했고 소비자들의 신뢰도 낮았다. 전기차가 우리나라에서 대중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술의 연결’이었다. 고속 충전 배터리, 충전 인프라, 차량과 플랫폼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자 비로소 산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풀사료 산업도 마찬가지다. 오랜 시간에 걸쳐 품종 개발, 재배 기술, 건초 제조·가공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름의 성과를 쌓아 왔지만 농가 현장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했다. 기술이 ‘따로’ 작동하고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러한 기술들을 하나의 체계로 엮어 현장에서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전주기 기술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산업을 움직이는 힘은 더 이상 개별 기술이 아니라 기술 간의 연결과 통합에 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talian ryegrass, IRG)는 우리나라 겨울철 사료작물 가운데 가장 많이 재배되는 핵심 자원이다. 전국 풀사료 재배면적의 66%, 동계 사료작물 생산량의 86%를 차지하며 국내 축산농가의 사료 기반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종자의 약 75%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기상이변이나 국제 물류 불안, 국제 가격 변동, 검역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수급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곧 사료비 상승과 농가의 경영 리스크로 이어진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립축산과학원은 국산 풀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핵심전략 중 하나로 추진해 온 IRG 전주기 국산화 기술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단순 품종 개발이나 장비 보급에 그치지 않고, 품종 개발부터 종자 생산, 안정 재배, 고품질 건초 가공,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 통합형 기술이다.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농업 분야에서는 기상 변화에 강하고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품종 개발이 절실하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은 최근 국내 기후에 적합하고 생산성이 우수한 다수확형 IRG 신품종 ‘얼리버드’(극조생), ‘오아시스’(조생), ‘스파이더’(중생)를 개발했다.
종자 자급의 핵심인 ‘종자 건조기’도 큰 전환점이다. 기존에는 종자 채종 시기가 장마철(6월)과 겹치는 탓에 자연건조가 어려웠다. 새로 개발된 건조기는 수분 30~40%의 종자를 하루 2t 이상 균일하게 건조할 수 있어 안정적인 국내 종자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뿐만 아니라 사료피, 목초류 등 다양한 풀사료 작물에도 적용할 수 있어 산업 전반으로의 기반기술로 성장할 전망이다.
2021년 개발한 ‘열풍건초 생산시스템’도 이번 전주기 기술체계에 본격 편입되며, 수확 직후에도 건초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실용기술로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잦은 장마로 건초 생산이 어려운 국내 여건에서 더욱 효과적이다. 농가 입장에서는 기후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품질 높은 국산 건초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산 풀사료의 자급률을 높이는 일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고, 국가 식량 안보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 전체의 전략적 선택이다. 실용기술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이를 통해 우리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임기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원장
2025.06.25 23:33:11
![[기고] 녹색서울 30년, 생태전환 공동체를 향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6/23/300/20250623517609.jpg
)
[기고] 녹색서울 30년, 생태전환 공동체를 향해
지난 30년은 서울의 환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자 이정표다. 1995년은 서울의 환경 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두 가지 중요한 제도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출범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의미 있는 해였다. 환경 협치의 대표 기구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시민사회, 전문가, 기업이 함께 모여 환경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며 서울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변화와 자발적인 환경 보호 실천을 이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 두 가지 혁신적 제도는 서울시민들의 환경 의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일상생활 속 실천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다.
2025년 새롭게 출범된 제15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100여명의 위원과 함께 기후대기, 생태, 자원순환, 환경교육, 환경보건 등 5개 분과에서 전문성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더욱 시급하고 복잡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우려스러운 속도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배달 문화의 확산과 온라인 쇼핑의 성장 등으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량 급증 및 포장재 쓰레기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라는 중대한 전환점을 앞두고도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 시급하고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5년은 유엔이 정한 플라스틱 오염 퇴치의 해로, 우리의 일상적인 소비 행태와 생활방식을 전환하는 더욱 강력하고 실질적인 실천을 시작해야 할 때다.
서울은 인구가 1000만에 이르는 거대도시로서, 대한민국 전체 자원과 에너지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통계적 수치나 행정적 의미를 넘어서는 막중한 생태적 책임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작은 변화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중심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생명이 숨 쉬는 서울’을 향한 우리의 비전은 결코 공허한 구호가 아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염원이자 실천 의지의 표현이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그간 서울의제 21 수립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등 서울시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자문·모니터링 등을 통해 서울시 환경정책을 개선하는 한편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 시민의 실천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향해,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시민참여 포럼과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환경 거버넌스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동네마다 이웃과 함께하는 생태실천모임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활성화하며, 기후위기로 인해 고통받는 취약계층 이웃들을 세심하게 보살피고 지원할 것이다. 나아가 도시농업의 확대와 체계적인 생태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 감수성을 꾸준히 키워나가며, 세대를 아우르는 생태전환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이다.
서울시민들은 지난 30년의 실천으로 성숙했다.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실천할 때, 서울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전환 실천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모든 생명이 더불어 누리는 서울, 나아가 한반도 전체의 생태 회복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행동이 필요하다.
유미호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2025.06.23 23:00:26
![[기고] 찾아가기 편한 ‘도심 속 현충시설’ 건립 추진해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8/300/20250618518458.jpg
)
[기고] 찾아가기 편한 ‘도심 속 현충시설’ 건립 추진해야
우리나라 곳곳에 자리한 현충시설들은 대부분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이나 도심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입지 선정은 숭고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현충시설을 특정 기념일에만 찾아가는 특별한 장소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6월6일 현충일이나 8월15일 광복절 같은 국가기념일에는 많은 시민이 참배하지만, 평소에는 텅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호국보훈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현충시설은 도심 중앙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자리해야 한다. 출퇴근길에, 쇼핑을 하러 가는 길에, 아이들과 산책을 하며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는 곳에 현충시설이 있다면 호국보훈은 더 이상 특별한 날의 의례가 아닌 일상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현충시설은 세대를 아우르는 역사 교육의 장이자 애국심을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
현충시설 조성에 큰 예산을 들여 위압적인 건축물이나 거대한 조형물을 세우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욱 의미 있다. 1년 내내 꺼지지 않는 불꽃 조형물 같은 상징적이면서도 따뜻한 조형물은 희생자들을 기리는 영원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기념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형물 주변에 그늘막 쉼터와 같은 편안한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면, 현충시설은 단순한 추모의 장소를 넘어서 시민들의 일상적 휴식처로도 기능할 수 있게 된다.
현충시설 주변의 휴식공간에서는 시민들이 편안히 쉬면서 자연스럽게 이달의 호국인물이나 최근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돌아가신 분들의 사연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매월 바뀌는 호국인물 소개나 최신 국가유공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안내판이나 디지털 스크린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쉬는 동안 자연스럽게 읽어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역사 속 영웅들뿐만 아니라 현재도 우리 곁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관심과 감사의 마음을 일깨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QR코드를 활용한 스마트폰 연동 서비스를 통해 더 자세한 이야기나 관련 영상을 볼 수 있게 한다면,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도심 중심가에 시민 친화적인 현충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진정한 현충시설 설치의 의미를 실현하는 길이다. 거창한 건축물이나 일회성 행사보다는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친근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현충시설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공간을 넘어서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교육의 장, 소통의 장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 호국보훈 정신이 특별한 날의 의례가 아닌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세대를 이어가며 자연스럽게 전승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현충시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뜻을 기리고, 그 정신을 현재와 미래로 이어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이다영 포항시의원
2025.06.18 22:50:01
![[열린마당] 청소년 비만엔 신토불이 밥상이 답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8/300/20250618518468.jpg
)
[열린마당] 청소년 비만엔 신토불이 밥상이 답이다
청소년 비만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대한비만학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비만율은 19.3%로, 5명 중 1명꼴로 비만인 것으로 나타나 미래세대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청소년 비만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정크푸드의 잦은 섭취로 인한 영양 불균형 때문이다. 청소년 비만은 당뇨,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의료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부담도 야기한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5.8㎏으로 10년 사이 약 10㎏이나 줄어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바쁜 일상과 간편함을 추구하는 현대 생활 방식이 이러한 식습관 변화를 부추긴다. 학교 주변에서 쉽게 구입 가능한 고열량 간식과 패스트푸드가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음식이 되면서 비만은 물론 체력 저하와 집중력 부족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과 사회 전반의 건강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러한 식습관 변화는 식(食)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다. 청소년기의 잘못된 식습관은 신체적 성장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 학교폭력, 따돌림, 자살 등 청소년들의 극단적 행동이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영양 결핍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특히 불규칙한 식사와 불균형한 영양 섭취는 정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심화해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증가시키며,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마저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 비용과 부담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가정과 학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가정에서는 인스턴트 음식 섭취를 줄이고 전통 한식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며, 균형 잡힌 영양 섭취의 중요성을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학교에서도 급식 메뉴에 우리 농산물과 지역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고, 영양교육과 건강 증진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수적이다. 학교와 연계한 농산물 체험학습을 활성화하고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소비 촉진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이 우리 농산물의 재배 과정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가족 단위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가족 전체가 함께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겐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건강하고 우수한 음식 문화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소비하여 청소년들의 식생활을 개선해야 한다. 우리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모두 함께 노력하여 미래세대의 건강과 농촌경제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
조정훈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2025.06.18 22:4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