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은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다.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청소년들의 마음도 활기를 되찾는다. 새 학기, 새 학년으로의 변화는 아이들에게 커다란 설렘과 동시에 긴장을 준다. 적당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는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 주는데, 이 스트레스는 사람 간의 사회적 유대감을 향상시키고 주변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해 준다. 봄은 새롭고 낯선 만남과 적응의 시기로 싹이 돋고 꽃이 피는 ‘양춘화기(陽春和氣)’의 좋은 날이다. 봄은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기에 최적의 시기이기도 하다. 교실에서의 이론학습이 기본적인 지식습득을 목표로 한다면, 청소년활동은 이를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청소년활동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고 즐기는 일을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트레스를 잠시 잊거나 스스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자연에서의 체험학습, 캠프, 교류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은 지식과 사회성을 함께 기를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친구들과 협력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도전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팀워크와 협동 활동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는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동체의식을 강화해 청소년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협력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는 기회를 제공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청소년에게 매일 1시간 이상의 중·고강도 신체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청소년의 신체활동 비율은 2023년 기준 17.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청소년들의 비만율 상승,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정신건강 문제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좌식행동에서 벗어나 꾸준한 신체활동을 하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봄은 생명력이 넘치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계절로 여겨지지만, 오히려 그 밝음과 생기가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봄철에 자살률이 증가하는 ‘스프링 피크(Spring Peak)’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유니세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행복지수는 41개국 가운데 38위를 차지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1년 발표한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중 ‘주관적 행복’ 부분에서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행복지수는 22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봄은 모두가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고 진심으로 존중해야 하는 계절이라고 말하고 싶다. 해마다 이 계절이 되면,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한껏 봄이 온 것처럼 포근한 날씨가 오려나 싶더니 또 며칠 동안은 겨울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바람이 차다. 하지만 ‘겨울은 봄을 이길 수 없다’는 양광모 시인의 말처럼 봄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우리 청소년들이 겨우내 웅크렸던 가슴을 열고 따듯한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봄의 활기를 느끼며 마음껏 활동하도록 하자. 청소년활동으로 청소년을 행복하게! 손연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기후변화로 녹조 발생이 잦아지며 조류독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조류독소가 공기를 통해 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은 불안을 키운다. 이에 환경단체와 정부가 각각 조사를 진행했지만, 분석 결과는 달랐다. 환경단체는 공기와 콧속 시료에서 조류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고, 반면 정부는 수년간의 공기 모니터링 결과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두 관점을 종합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이 부재하다는 데 있다.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분석 방법의 표준화가 요구된다. 현재 공기 중 조류독소에 대한 표준화된 분석법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환경단체와 정부의 분석 결과가 상이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류독소 분석에 있어 환경단체는 주로 효소결합면역분석법을 활용해 온 반면, 환경부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을 사용하고 있다. 효소결합면역분석법은 신뢰구간이 협소한 간이분석법으로 단점 및 위양성(false positive, 독소가 없는데도 독소로 인식)의 우려가 있어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으로 재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환경단체는 콧속 시료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을 적용했으나, 이마저도 신뢰성을 담보하려면 결과를 자세하게 공유하고, 시료채취 등이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분석법 표준화와 공동 조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전문가들 또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검토과정이 필요하다 말한다. 가장 일관되고 재현성 높은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분석법을 검증해 최적의 조류독소 표준 분석법을 확립해야 한다. 둘째, 위해성 기반 조류독소 영향 평가이다. 표준 분석법의 다음 단계로 위해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검출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해석하는 데 있다. 전문가 합의를 바탕으로 조사지역의 노출 자료와 흡입노출 참고값 등에 따른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하여 위해정도를 판단하는 잠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국민에게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해야 한다. 표준분석법과 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민·관·학이 함께하는 공동조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조사 시기, 지점, 시료 채취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정기적이고 객관적인 모니터링 수행으로 적절한 대안을 찾아가며 조류독소 관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 녹조는 앞으로도 매년 반복되고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기후는 더워지고 있으며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정적 확신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관리체계와 신뢰 가능한 설명이다. 마침, 정부도 공동조사를 제안하고 있다. 다양한 관점을 모아 함께 검증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는 것으로 긍정적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협력이다. 분석 기준을 통일하고 위해성 평가를 통해 국민의 불안을 줄이는 출발점을 마련해 나가자. 정태용 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지표평가 연구센터 센터장

지난 2월28일 점자교원 자격 제도가 시행됐다. 2년 전 점자교원 자격 제도를 처음 제안했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국회의 ‘점자법’ 개정과 이에 따른 정부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을 전국의 100만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표하여 환영한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라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이 속담은 시각장애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눈으로 보지 못하면 글을 통해 세상에 대한 정보를 접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릇된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눈 대신 손가락 끝으로 읽을 수 있는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글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지금, 기술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더라도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각종 지식과 정보를 열어주는 ‘창’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에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점자를 지도해 줄 전문가 자격 제도가 없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90%에 해당하는 후천성 시각장애 성인 중 다수가 제때 점자를 배우지 못하고 ‘문맹’으로 살아야 할 형편에 놓여 있었다. 이제 점자교원 자격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우리 사회의 시각장애인들이 ‘중도 실명’이라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점자를 익혀 각자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점자교원 자격 제도 시행의 법령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점자교원 양성을 위한 표준 교육 과정과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 점자교원 양성 기관도 국가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맡겨 위탁 운영을 해야 한다. 점자교육 경력 인정 기관을 지정·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별로 ‘점자교육원’을 설치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점자 능력 검정시험도 설계하고 시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점자교원 직무 연수 등 보수교육 과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점자교원 자격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후속 조치는 이 제도를 관리할 국립국어원의 담당 인력 충원이다. 점자교원 자격 제도는 국가가 주도하고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 점자교원 자격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과제는 국립국어원의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점자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점자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점자교원 자격 제도 시행의 첫발을 내디딘 것은 두 손을 들어 환영한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이 없다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크다. 점자교원 자격 제도는 시각장애인의 문맹률을 줄이고, 그들이 자립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반이다.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립국어원의 인력 충원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점자교원 자격 제도가 형식적인 법 조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오는 2026년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을 맞이하기 전 우리는 점자교원 자격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조선대 교수

국회는 최근 주가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처방으로,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하여’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과 처방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다. 또한 경영판단 원칙이 도입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사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더욱 억제함으로써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단기수익을 좇는 행동주의 펀드의 먹잇감이 되게 할 것이므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함이 마땅하다. 상법상 이사의 의무 규정은 이사의 일반적 행위 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현행 상법은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를 위하여’란 주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주주평등원칙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전체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는 이미 인정돼 있다. 그러나 개별 주주의 사적 이익은 투자의 목적과 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체 주주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이사의 행위 기준이 될 수 없다. 상법개정안은 마치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이사의 행위 기준을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개별 주주의 이익이 더 보호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최근 모 대기업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여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급락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주주가치를 높이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주주와 장기수익을 추구하는 주주 간에 이해관계가 같을 수 없으므로, 이사는 전체 주주의 이익 즉 회사를 위하여 유상증자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상법개정안은 마치 이사가 모든 개별 주주의 사적 이익도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읽히게 되므로,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본 개별 주주로서는 이사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배임죄 고발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 특히 자금력 있는 행동주의 펀드가 이를 투기적 사익추구에 이용할 우려가 높다. 그런데 영미법계나 독일 등의 경우에는 이처럼 이사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나 배임죄 고발이 있더라도, 경영판단 원칙이 확립되어 있고 영미법에서는 배임죄의 처벌규정조차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법이나 판례는 이러한 경영판단 원칙을 도입하고 있지 않고 배임죄의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경제범죄처벌법까지 있으므로 이사는 가혹한 사법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장은 상법개정안이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주주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상법개정안과 해외 입법례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미국 모범사업회사법 제8.30조, 영국 회사법 제170조는 모두 이사의 의무는 회사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밖에 영미법계에서는 특별한 거래 상황에 한하여 해당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 위반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있을 뿐이다.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102조에서 ‘회사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정관으로도 면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이러한 특별한 경우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도 면책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주주에 대한 일반적 충실의무를 규정한 바는 없다.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 변호사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항상 뜻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었던 소득주도 성장론이 그랬다. 며칠 전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소득주도 성장론과 여러모로 닮았다. 취지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실험적이고, 급작스러우며, 특정 가치에 매몰돼 있다. 또한 낙관론에 의지하고 있다. 상법 개정도 의도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것을 꼭 한 번 생각했으면 한다. 실험적이다. 국가마다 고유한 법체계가 존재한다. 이와 충돌하는 입법은 신중히 해야 한다. 이번 상법 개정은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당사자 간에만 의무를 부담시키는 우리 법체계를 간과하고, 이사의 직접적인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였다. 주요국에서 유연한 판례의 뒷받침 없이 명문 조항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규정한 나라는 없다. 이사의 의무에 주주 이익 보호가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 해석론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법 해석론에 기초한 가이드라인 활용이라든지 문제가 많은 기업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이나 거래소 상장 규정 개정 같은 단계적 조치 없이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인 법을 만들었다. 급작스럽다. 상법은 소상공인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업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으로 그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 문구 하나가 기존 인프라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리스크 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주주와 이사 간의 충실의무 위반 관련 소송이 가장 먼저 폭주할 수도 있다. 특정 가치에 매몰돼 있다.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위해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근로자의 이익, 탄소중립 등 사회적 과제에 대한 대응도 고려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상법 개정은 주주를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주주와 채권자, 주주와 근로자 등의 긴장 관계를 심화시키는 면이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 자영업자의 눈물로 이어진 사례가 주는 교훈을 생각해 봐야 한다. 낙관론에 의지하고 있다. 모든 주주의 이익이 공평하게 대우 되면, 기업가치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하에 상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를 지지하는 분들은 법 개정 이후 주주환원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주주환원이 충분하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말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투자보다는 환원이 필요한 성숙기업에나 맞는 말이다. 기업가치가 증가하려면 이사의 적극적인 경영을 끌어내 기업의 수익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기술 대형주가 주도하는 시장이다. 이런 종목들은 주주환원보다는 적기에 대규모 투자를 바른 방향으로 집행하고 수율을 높이는 것이 주가에 더 즉효이다. 글로벌 경쟁 속에서 투자 미흡으로 주가가 떨어진 기술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하면 우리 경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이어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열렬히 주장하는 것은 그 철학의 본류가 같기 때문인 것 같다. 좋은 뜻으로 추진하는 것이지만, 자본시장과 경제에 대한 이해와 지향하는 바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실험을 할 형편이 안 된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때가 아닌 것이다. 권용수 건국대 KU글로컬혁신대학 교수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년이 되는 날이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우리 민족의 숙적으로 일본제국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중국의 하얼빈 역두에서 척살하였다. 안 의사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일본 관동도독부의 여순감옥에 수감되고 여순관동법원에서 6차의 공판으로 1910년 2월 14일 사형선고를 받고 3월 26일 사형집행을 통해 순국하였다. 안중근 의사는 사형집행의 순간 마지막으로 할 말을 묻는 집행인에게 다 같이 동양평화 만세를 부르자고 제안했다. 그에게 동양평화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담보하는 시대정신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는 안응칠 역사와 동양평화론 등 유고집을 통하여 한결같이 동양평화의 전제가 없이는 대한제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은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 세기를 넘어서는 시기에 펼친 동양평화론을 비롯한 그의 주장들은 오늘날에도 선각자적 혜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안 의사는 죽는 순간에도 오로지 조국의 독립을 보장하는 동양평화를 염원하며 국권 상실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온몸으로 실천하여 유묵으로 남긴 見利思義 見危受命(견리사의 견위수명, 이익 앞에서는 옳은지 생각하고 위기를 당하여는 목숨을 줘야 한다)의 수범이 되었다. 안 의사의 하얼빈 의거는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으며 일제의 압박을 받고 있던 중국과 한국에는 쾌거로 칭송되었다. 안 의사의 빛나는 의거에 대한 뜻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넓게 이해되고 선양되고 있으나 의거 이후 순국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여준 안 의사의 옥중투쟁과 법정투쟁을 통한 완전한 승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해의 폭이 깊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순국 일에 즈음하여 추모의 맘으로 공유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안 의사는 법정투쟁과 옥중생활을 통해 자신을 감시하고 격멸하던 일본 제국주의 추종자인 적들에게 고매한 인품과 불굴의 정신을 보여 존경과 숭배의 대상이 된다. 그가 남긴 200여폭의 유묵은 이를 입증하는 충분한 자료로서 대부분 일본인이 사형 전에 지필묵을 넣어 받은 글들이다. 안 의사를 대했던 현지의 일본인 고위층들은 안 의사의 유묵 하나 간직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다투어 글을 받았던 것이다. 특히, 법정투쟁을 통하여 이토 히로부미로 대표되는 일본제국주의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영국의 더 그래픽지 등 선진 각국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한국인의 억울한 사정을 세계만방에 알리고 대한제국의 확고한 자주독립 의지를 천명하여 고종황제께서 밀사를 통해 헤이그만국평화회의에서 이루고자 했던 뜻을 완성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의거와 함께 옥중과 법정투쟁의 승리이며 영원히 계승되어야 할 안중근 정신이라 할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와 대적하여 싸우고 일본 근대화의 상징 이토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는 일본의 지성인들로부터도 존경과 숭배를 받는다. 그의 순국 추도식에는 언제나 상당수 일본인이 현해탄을 건너와 숙연한 맘으로 참여하고 추모한다. 죽음으로 의를 지키고 평화를 구현하려 했던 안 의사의 정신은 우리 민족은 물론 동양과 세계인류의 가슴속에 영원한 교훈으로 살아 숨 쉬고 있다.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년을 맞는 우리는 合成散敗 萬古定理(합성산패 만고정리, 화합하면 이루고 흩어지면 패한다 이는 만고의 정한 이치이다)를 외쳤던 의사의 뜻이 오늘날 분열로 치닫는 우리의 교훈으로 되살아나 단합된 민족으로 번영을 향해 함께 전진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귀언 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 상임이사

오는 3월23일은 세계기상의 날로, 전 세계적인 기상협력체계를 추구하는 세계기상기구(WMO)의 설립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됐다. 매년 세계기상의 날, 전 세계는 신뢰와 협력 속에서 탄생한 기상협력체계를 축하하고, 기상 과학의 발전을 넘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은 국제 공조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WMO에서는 매년 전 세계가 다 같이 고민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담은 주제를 선정한다. 올해 세계기상의 날의 주제는 ‘Closing the early warning gap together’, 우리말로는 ‘조기 경보 격차 함께 줄이기’이다. ‘조기 경보’란 위험한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개인, 지역, 사회, 정부 등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적시에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 모니터링, 예보·예측, 재해위험평가 등의 통합 시스템을 말한다. 그러면 조기 경보에 격차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조기 경보 격차는 지역, 기술 수준,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재해 정보가 전달되고 활용되는 방식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의미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위험보고서 2025’에 의하면 극한 기상현상으로 인한 비용이 지난 50년간 약 77% 증가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그 영향이 가장 컸다. 이는 조기 경보 격차의 현실과, 이를 줄이는 노력이 절실한 이유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올해의 주제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표현은 바로 ‘함께’이다. 기후위기가 개인이나 단체, 몇몇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 지구적인 과제인 것처럼, 조기 경보의 격차도 해당 국가나 특정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줄이는 데에 한계가 있다. 높은 기술력을 지닌 국가에서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들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조기 경보 격차를 줄일 방법을 세계가 함께 모색해야 한다. 이에 국제사회는 조기 경보의 격차를 줄여 기상재해 위험에 대비하고 기후위기로부터 누구도 안전한 일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WMO와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은 글로벌 조기 경보 시스템 재정지원 추적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플랫폼은 조기 경보 시스템 관련 투자 추적을 통해 재정 흐름을 제공하고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재정 격차를 식별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며 자원이 이를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우리나라도 첨단 기술과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모델을 활용해 정밀한 기상예보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국내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과 더불어, 선진국 반열에 오른 조기 경보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등 개발도상국에 자동기상관측장비, 태풍 감시·예측 시스템과 같은 맞춤형 기상재해대응 시스템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경보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세계기상의 날을 맞아 ‘함께’라는 가치를 다시 한 번 떠올려 본다. 모든 사람이 기상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상정보의 격차가 생명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제사회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상청 또한 일상으로 다가온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과 인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모두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장동언 기상청장

지난달 백악관 공개 설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맞섰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수용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미국의 무조건 정전(停戰) 요구에 사실상 굴복했다. 빼앗긴 영토 회복,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미국의 안전보장을 요구하며 버텼지만 하나도 받아내지 못하고 트럼프에 백기 투항했다. 트럼프는 왜 우크라이나의 국익을 희생하면서까지 러시아에 양보하려는 것일까? 트럼프는 머릿속에서 어떤 전략적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지난 두 달간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행보를 보면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러시아를 미국의 우군으로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중립화하려는 이른바 ‘역(逆)키신저’ 전략이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적으로 고립된 러시아는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주니어 파트너’로 전락했다. 경제제재를 풀어서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 중국에 대한 절대적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거래’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의 이른바 ‘무제한 파트너십(partnership without limits)’과 반미 공동전선에 균열을 내는 것이다.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헨리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은 1970년대 초 중국에 접근하여 냉전기 미·소 간 전략 균형을 일거에 바꿔버렸다. 이번엔 중국 견제를 위해 러시아에 접근하는 것이다. 유럽의 안보는 이제 유럽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미국의 최우선 목표는 중국을 억제하는 것이라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최근 언급은 이런 전략적 사고를 반영한다. 다른 하나는 세계경찰 역할을 하던 기존 패권 유지 전략에서 탈피, 중·러 등과 적당한 거래를 통해 지정학적 이익을 주고받는 강대국 중심의 세력균형 전략이다. 파나마운하 회수, 캐나다 병합, 그린란드 매입 등 발언은 트럼프가 서반구를 미국의 ‘세력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푸틴과의 타협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인정하는 트럼프의 세력균형 전략일 수 있고, 동아시아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대만, 남중국해 등 지정학적 이슈를 두고 시진핑과 정치적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시진핑은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 모두 포용할 만큼 넓다”며 대만, 남중국해 등에 대한 중국의 ‘핵심이익’을 인정해 달라고 미국에 꾸준히 요구해 왔다. 만약 트럼프가 이에 호응하여 중국과 지정학적 거래를 통해 대중 관계를 관리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려 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동아시아에 미·중 담합체제 즉 ‘G2’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는 1938년 체코슬로바키아를 히틀러에게 넘겨주면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는 도리어 히틀러의 침략 야욕만 부추긴 크나큰 오산이었다. 반면, 닉슨은 국경분쟁과 이념 갈등으로 틀어진 중·소 간 틈을 전략적으로 비집고 들어가 냉전 해체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트럼프의 지정학적 도박이 히틀러를 달래려다 오히려 화를 키운 체임벌린 ‘유화정책’의 재연이 될지, 반중연합 구축을 위한 정교한 ‘역키신저’ 전략의 초석이 될지, 아니면 강대국 권력정치 부활의 신호탄이 될지는 아직은 대단히 불확실하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정학적 균형추의 급격한 변동이 앞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지정학적 파고가 되어 몰아닥칠 것은 확실하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은 2022년 2월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 가입 차단과 우크라이나 돈바스 등 동남부 국경지역 러시아계 주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일으킨 침략전쟁이다. 이러한 명분에 더해 ‘대제국’ 구소련연방의 영광 회복과 함께 종신집권을 노리는 푸틴의 정치적 야심이 더해진 ‘정의롭지 못한 전쟁’이 러·우전쟁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사 초강국 러시아의 일방적 우세로 초단기전이 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개전 4년을 맞고 있는데 자국 영토까지 점령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70만을 넘는 전사상자 발생으로 병력 보충이 절실한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까지 받는 처지로 몰리기도 했다. 속전속결의 전격전으로 초단기에 끝내려 시작한 전쟁이 강도 높은 소모전으로 공방을 거듭하며 전선도 거의 교착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군의 총공세로 우크라이나군이 점령지인 러시아 남동부 접경지 쿠르스크에서 수세에 몰려 퇴각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 전황을 보면 지난 1월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으로 전황은 중대 전환점을 맞는 듯하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친러시아 성향의 종전안을 밝히고 있어 상대적으로 사기가 오른 러시아군이 실지(失地) 회복작전을 유리하게 펼치게 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종전구상은 대부분 러시아의 협상 조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가, 러시아 점령지의 인정, 미국 지원 및 군 개입 거부 등이다. 이에 더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러·우전쟁의 교훈은 무엇이며 우리 군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첫째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이 없어 외부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처럼 ‘패싱’을 당해 자신의 운명을 강대국들 처분에 맡겨야 한다는 냉혹한 국제현실이다. 둘째, 전쟁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모전식 전투방식이 아직도 유효하고 군사전략적 요충지와 최대한의 지리적 점령이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요소임이 확인되었다. 셋째, 국가 총력전 축소판인 러·우전쟁은 미래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쟁이기도 하다. 미래전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군사혁신 청사진을 그리는 데 있어 실증적 교훈을 준다. 넷째, 특정국이 군사적 약소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탈취하고서도 무사하게 되면 이는 호전적이거나 팽창주의를 펴는 국가들을 대담하게 만들어 현상 변경을 시도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러·우전쟁 전투 양상을 볼 때 향후 미래전 개념은 크게 인공지능(AI) 중심의 네트워크전과 드론·로봇 복합전을 들 수 있다. 전력배비(戰力配備), 부대구조와 작전개념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새로운 위협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하여 ‘국방혁신 4.0’을 재검토하고 더욱 가속하여 자위력 강화에 진력해야 한다. 군 구조부터 무기체계에 이르기까지 새 판을 짤 정도의 근본적인 군사혁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크게 변하지 않은 군 구조와 성능 향상에 치중한 무기체계로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직접 싸워 본 북한군을 상대로 미래전의 승자가 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대적인 군사혁신에 돌입하기를 국방 당국에 촉구한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 열풍이 뜨겁다. 미국, 중국에 이어 유럽, 중동까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라면, 김, 음료 등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에 따르면 K푸드 수출액이 2024년 70억2000만달러로 최근 10년간 2배 늘어났다고 한다. K푸드가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간 규제장벽을 넘어야 한다. 현재 세계는 식량안보,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식품의 등장, 그리고 국가 간 식품 기준 차이로 인한 무역장벽 등 복잡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각국이 서로 다른 식품 규제를 고수할 경우 국제 식품 교역은 물론, 소비자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 협력을 통한 식품 기준의 조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189개 회원국과 241개의 옵서버 및 국제기구가 가입한 정부 간 기구로, 식품안전 및 교역 관련 국제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CODEX에서 설정한 국제기준은 국가 간 식품 교역에서 무역 분쟁 발생 시 참고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 중 CODEX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CCFA)는 CODEX 내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규모가 큰 위원회로, 전 세계 식품안전 규제 전문가들이 모여 식품첨가물의 안전성과 글로벌 식품안전 기준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다. 우리나라는 1971년 CODEX 가입 이후 매년 10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며, 국내 실정에 적합한 국제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또한 우리 식품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기구 및 해외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러한 국제 협력의 일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CODEX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 제55차 회의(CCFA55)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회원국 대표단, 국제기구, 국내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의제로는 △식품첨가물 일반규격 제·개정 △식품첨가물 개별 품목의 성분 규격 및 사용 기준 승인(개정) △식품첨가물 국제번호시스템 개정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식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대다수 사람은 평생에 걸쳐 식품을 통해 식품첨가물을 섭취하게 된다. 식품첨가물의 안전성과 국제기준 조화는 소비자 건강 보호와 공정한 식품 교역을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CODEX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의 공동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K푸드의 전 세계적 인기와 빠르게 증가하는 수출을 바탕으로, 규제 외교를 통해 글로벌 식품안전 규제의 리더로 자리매김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번 CODEX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의 국내 개최를 통해 국내 식품업체가 글로벌 수출에 유리하도록 논의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며 전 세계 식품안전 규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K푸드의 우수성을 더욱 널리 알리고, 국내 식품의 해외진출 지원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번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식품안전 규제 선도국으로 자리 잡고, 글로벌 식품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윤혜정 중앙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