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공사 현장에서 수백 t의 콘크리트가 50여m 높이에서 무너져 내렸다. 청천벽력 같은 참사였다. 다행히 아래 도로를 지나던 차량이 사고 직전 통과해 피해를 면했으나 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부상했다. 정부가 신속히 합동 감식에 나섰으나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붕괴 흔적만 남은 현장에서 원인을 찾아내기란 쉽지가 않다. 특히 사고 직전의 상황은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기술 발전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건설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높고 긴 교량이 건설될 텐데,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말란 법도 없다. 문제는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은 여전히 수십 년 전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공사 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바로 디지털 블랙박스 도입이다. 디지털 캠과 센서를 활용해 공사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자는 것이다. 비행기는 조종사가 탑승하는 순간부터 비행기록장치와 음성기록장치가 작동한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다. 이런 방식을 건설 현장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위험 작업이 이뤄지는 교량 건설 과정에서는 장비와 작업자의 활동을 디지털 블랙박스로 기록하고, 드론 촬영을 병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록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도록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디지털 블랙박스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할지 모른다. 그러나 비행기 블랙박스와 마찬가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기록을 누구도 열람할 수 없도록 관리하면 된다. 작업자를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고 예방과 원인 규명,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2022년 7월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에 디지털 동영상 촬영을 시범 운영한 적 있다. 그 결과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2023년 3월부터 1억원 이상 공공 공사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 선례를 볼 때, 디지털 블랙박스 도입은 충분히 가능하고 실효성이 크다. 디지털 블랙박스는 사고 예방뿐 아니라 부적절한 작업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과거 일부 아파트 공사장에서 작업자가 위생시설 부족으로 인해 천장 등에 오물을 버리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적 있다. 공사 현장의 디지털 기록이 강화되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디지털 블랙박스 시스템을 모든 공사 현장에 즉각 도입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 고위험 공정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면 된다. 특히 교량 상판 설치 과정에서 사용되는 중장비의 작동 기록을 저장하는 시스템까지 도입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 같은 시스템 구축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안전을 위한 비용은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비용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복구비용과 인명 피해 보상 비용은 안전 투자 비용의 수십 배, 수백 배에 이른다. 안전이 국력이고 국가 경쟁력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 시스템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산업 현장의 사고를 줄이고,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블랙박스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할 때다. 이송규 (사)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겸 기술사·공학박사

대한민국은 돌봄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정부가 추진한 외국인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돌봄 공백의 새로운 대안으로, 시도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육아 돌봄의 선택지 확대와 향후 간병 요양 분야 중장기인력 방안 논의 확대 계기가 됐다. 이제 돌봄 정책의 초점을 영유아에서 노인 및 장애인으로 전환할 때다. 아이 돌봄의 수요는 저출산으로 인해 줄어든 반면, 노인과 장애인을 돌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돌봄에서 영유아, 노인, 장애인 돌봄 모두 지나친 시설화가 문제다. 어린이집-유치원 확충을 통한 시설 중심 돌봄이 반드시 최선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만 2세 미만 영아는 가정보육이 바람직하며, 시설 이용률이 30% 미만일 때 적정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부모가 직접 돌보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대다수의 노인은 가정에서 머물며 돌봄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가족의 부담은 너무 크고, 사회적 지원은 미비해 시설로 내몰린다. 아이든 노인이든 원한다면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해법 중 하나는 외국인 돌봄 도우미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단순한 ‘일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인류 역사의 교훈은 ‘모든 이민은 노동력 확보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이웃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외국인 가사 및 돌봄 도우미 정책은 단기적인 노동 수급뿐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 통합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더 낮은 최저임금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를 ‘이웃’으로 대하는 정책을 운영한다. 외국인 노인 요양 종사자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일정 기간 근무하면 영주권을 부여한다. 이는 단순한 노동력 활용을 넘어, 이들을 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일본 모델이 이상적이지만, 비용 부담이 크다는 한계가 있다. 필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하면 일본 모델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나 무작정 동일한 최저임금을 외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돌봄 로봇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맞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윤리적 문제 등의 과제가 남아 있지만 시장은 5년 이내에 활성화될 것이며, 10∼20년 내에 널리 보급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휴머노이드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전까지, 외국인 돌봄 도우미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이 과도기 동안 외국인 노동력과 기술 발전을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한다. 해외에서 돌봄 인력을 충원하면서도, 로봇 기술 발전을 주시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돌봄 정책의 방향을 선택할 시간이다. 일본 모델을 벤치마킹하되,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단기적인 인력난 해결을 위해 홍콩-싱가포르 모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사회 통합을 고려해 일본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와 AI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비용부담이 작은 현실적인 돌봄 정책을 구축해야 한다. 김현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인구와 인재연구원장

대한민국 원자력 안전 연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태백시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하 연구용 URL) 부지로 선정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을 연구하고 검증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무탄소 에너지 정책이 확산되는 가운데, 무탄소 에너지원 중 하나인 원자력 발전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땅속 깊숙이 방사성폐기물을 영구 격리하는 심층 처분방식을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해결책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방사성물질의 이동 특성, 암반의 장기적 변형 가능성, 처분방식의 물리·화학적 안전성을 연구해야 한다. URL은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필수적인 시설로, 방폐물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곳이 아니라 관리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시설이다. 국제적으로도 연구용 URL은 원자력 안전 연구의 핵심 인프라로 인정받고 있다. 스위스(GTS URL), 스웨덴(Aspo HRL), 일본(Mizunami URL, Horonobe URL) 등 원자력 선진국들은 이미 연구용 URL을 운영하며 심층 처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 시 반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연구용 URL을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적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연구용 URL이 건설된 이후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심부 암반의 장기적 안정성을 연구하고, 방사성폐기물 격리를 위한 최적의 처분방식과 공학적 차폐 기술을 개발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암반의 특성 변화와 지하 환경의 영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암반 내 균열 변화 및 지하수의 이동 경로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방사성폐기물 처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앞으로 태백시에는 연구시설이 들어서면서 원자력 안전, 지질 및 암반공학, 재료공학 등의 분야에서 연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국내외 연구진과의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산업의 발전과 전문 인력 양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며,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연구와 인프라 구축은 향후 실제 방폐물 처분장을 건설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연구용 URL을 통해 최적의 기술을 사전에 확보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폐물 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연구용 URL을 기반으로 보다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을 확보하고,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학적 검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연구용 URL의 운영은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오석훈 강원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부회장

한국에서 신산업 스타트업이 성장하기란 쉽지 않다. 기존 산업과 규제로 인해 좌절하는 스타트업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9년 ‘타다’가 불법 콜택시로 낙인찍혀 사업을 접은 사건은 업계의 트라우마다. ‘제2의 타다’ 사태로 불린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변협 간 오랜 분쟁도 명확한 종결 없이 재점화되고 있다. 혁신이 기존 산업과 충돌하면 정부와 국회는 변화보다 보호를 선택해 온 것이다. 이는 스타트업 창업 기피로도 연결됐다. 창업부국을 목표로 삼아왔던 정부의 기조와는 달리, ‘2024년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창업 수는 4년째 꾸준히 감소 중이다. 신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이유는 단순한 경쟁 문제가 아니다. 기존 법과 제도가 새 흐름을 놓치고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명시된 것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고수하며 새로운 서비스는 우선 불법으로 간주한다. 20년이 넘도록 논의 중인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법 개정 지연과 플랫폼-직역단체 사이 갈등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기득권 보호를 위한 법 제정도 혁신을 가로막는다. ‘타다 금지법’은 스타트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혁신 역량을 저해한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로톡 금지법’, ‘닥터나우 방지법’ 등 기득권들의 방어 입법은 여전히 존재한다. 직역단체들은 혁신을 가로막고 경쟁을 제한하면서, 언론을 활용해 오히려 혁신 스타트업들을 독과점 플랫폼으로 몰아세우기도 한다. 정부의 규제특례는 단기 해결책에 불과하다.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지만 일부 기업에 한시적으로 적용될 뿐 장기적인 발전에 한계가 있다. 또 수많은 조건과 제한이 붙고 인증과 부담이 추가되며, 마치 희망 고문처럼 스타트업들에게 족쇄를 채운다. 많은 스타트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시작하지만 혜택이 끝나면 다시 법적 제약에 갇힌다.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신산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미국, 유럽, 동남아 등에서는 다양한 신산업 성장을 빠르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모빌리티·원격의료 등 규제 영향이 큰 플랫폼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고, 아예 플립(Flip)을 고려하는 스타트업들도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필요하다. 신산업은 혁신과 국가 경쟁력을 위해 우선 허용하고, 위험 요소만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는 스타트업 보호법을 제정해 기득권 보호보다는 혁신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도 단기 특례가 아닌 지속적인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 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밝힌 ‘KOGA(KOrea Growth Again)’ 전략이 무척 반갑다. 3대 규제 개혁 원칙이란 큰 틀에서 신산업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 설치와 ‘우선허용, 사후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등 시의적절한 규제 혁파 노력이 담긴 서울시의 선제적인 외침에 정부 부처에서 더 적극적으로 화답해 주길 기대해 본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 신산업이 성장하려면 규제를 철폐하고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득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규제 방식을 과감히 바꾸고 직역단체가 막고 있는 폐쇄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잘못된 규제는 편파 판정과 오심처럼 시장을 퇴보시킬 뿐이다. 지금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더 중요한 시기다. ‘타다’의 실패, ‘로톡’의 긴 싸움이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 이제는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아니라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요즘만큼 바이오에 국민적 관심이 컸던 적이 있었나 싶다. 사실 생물학만큼 오래된 학문이 없다. 우리는 인류의 기원부터 먹을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나누는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주변의 생물에 이름을 붙이고, 먹을 수 있는 것을 직접 기르며 농업과 축산업이 발전했다. 하지만, 그 후 오랫동안 바이오는 일차 산업에 머물러 있었다. 바이오가 급속도로 발전한 것은 인류의 역사로 보면 100년도 되지 않은 최근의 일이다. 1953년 DNA 이중나선 구조의 발견으로 시작된 바이오 혁명은 인간게놈 해독,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유전자 교정, mRNA 백신으로 이어지며 매번 한계를 뛰어넘었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인공지능(AI)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기도 하고,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거나 바이오 프린팅으로 인공장기를 구현하는 등 상상 속에만 존재하던 기술들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 이제 바이오는 반도체를 뛰어넘는 새로운 산업이 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파격적인 바이오 연구개발(R&D) 투자를 진행 중이다. 미국은 ‘ARPA-H’ 프로그램을 통해 도전적 바이오 프로젝트에 국립보건원(NIH) 연간 예산의 5%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을 통해 2024년 90억유로에 달하는 보건의료 R&D 예산을 배정했다. 일본은 ‘바이오 경제전략’을 통해 신약개발과 차세대 세포치료 연구를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바이오 R&D는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 국가적 바이오·의료 R&D 투자가 축적돼 왔으나 선도국과의 기술격차가 계속되고, 기초연구에서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도 미흡하다. 특히 차세대 유망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부처 간 협력 연구도 갈 길이 멀다.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바이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1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바이오를 전공하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바이오 분야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미래산업으로서 새로운 바이오 R&D 전략을 추진하며, 시장 선점이 시급하고 전략적 지원이 필수적인 분야의 발굴과 과감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첨단바이오 연구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도전이 우리의 미래를 열 것이다. 이제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전략적 R&D 투자와 부처 간 협력을 견인함으로써 바이오의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낼 때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긴 호흡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도전적 연구를 지원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 기술의 새 역사를 쓰는 주역이 되도록 그 토대를 만들 것이다. 류성호 순천향대 교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생명‧의료전문위원장

얼마 전 직원과 칼국수를 먹다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직원은 칼국수를 좋아하나 쌍둥이 자매는 칼국수를 좋아하지 않고, 체형과 허리둘레 등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유전자가 같아도 선호 식품 등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몇십 년 후 영양 상태와 건강수명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건강수명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지면서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개인 영양 상태를 고려한 맞춤 식단이나 건강기능식품 추천 등 맞춤형 영양 상담 서비스가 다양해지는 추세다. 이러한 제품, 서비스는 각 개인의 미세한 특성에 맞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밀영양(Precision Nutrition)’임을 강조한다. 정밀영양은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관리를 목적으로 개인의 유전체 등 생물학적 특성과 건강·의료, 식생활·영양, 생활환경, 사회경제적 조건 등 차이를 고려하는 맞춤 영양 관리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인은 고유한 유전적 특성과 식문화,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 과잉 또는 부족한 영양성분이 외국인과 다르며, 영양성분별 체내 흡수와 대사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취약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 유지를 위한 정밀영양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섭취하는 식품에 따른 인체 반응과 건강 영향, 실제 섭취 또는 영양 상담 적용 후 효과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은 10여년 전부터 100만명의 유전체, 임상 정보 등을 수집해 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2022년부터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음식과 식생활 패턴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검증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도 유전자, 건강정보 등과 식이 관련성 연구가 가능하도록 바이오뱅크를 통해 식이 섭취 빈도 등 정보를 확보 중이다. 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에 열량, 당류 등 영양 정보를 표시해 소비자가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트륨 등 과잉 섭취 시 해로운 영양성분을 적절하게 섭취하도록 강조해 왔다. 또한, 이들 식품영양 정보 15만여건(2024년 말 기준)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공공데이터로 개방해 왔다. 이제 소비자를 위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더 나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밀영양 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고민할 때이다. 식약처는 올해 ‘정밀영양을 위한 한국형 식이 정보 수집·구축’ 사업을 시작하여 식이 정보 조사 체계를 마련한다. 2029년까지 7500명의 식이 정보, 마이크로바이옴 등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유전자·임상 정보 등과 연계하여 국민 개개인에게 맞는 정밀영양 모델과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밀영양 관리는 단순 이론이 아니라, 과학적 식생활 안전관리의 근간이고 국민 건강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전략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국인 정밀영양(K정밀영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국민 각자도 이젠 내 몸 맞춤형 영양 정보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장 김현정

사과와 배는 ‘국민 과일’이다. 연중 꾸준히 소비되는 품목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 권역마다 사과·배 주산지가 있어 다른 과일보다 생산량이 많고, 무엇보다 수확 후 저온 저장을 통해 연중 출하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가 일 년 내내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금(金)’으로 통한다. 작황 부진으로 평년보다 상품성 있는 사과·배 수확량이 줄면서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사과와 배 같은 노지 과수는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봄철 이상 저온, 여름철 폭염, 가을철 늦더위와 집중호우, 겨울철 극한 한파와 같은 이상 기상은 작물 생장에 비정상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특히 열매가 달리기 시작한 이후부터 수확 시기까지 고온다습한 날이 잦으면 곰팡이병이나 세균병이 발생해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원예작물 생육협의체를 운영하며 사과와 배를 비롯해 포도, 복숭아, 감을 포함한 5대 과종에 대한 이상 기상 대응 생육 관리 기술 보급을 강화하고,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합동 작황 점검을 통해 각 주산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더불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지역별 기상과 작목별 재해 예측 정보를 농업인에게 전송하여 현장 대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탄저병과 같은 일반 병해충과 식물방역법상 금지 병원균으로 지정된 과수화상병에 대해서는 개선된 예찰·방제 체계에 따라 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 일반 병해충은 조기 발견, 신속 대응에 역점을 뒀다. 병해충 발생 양상 변화에 맞춰 예찰 기간과 주기를 조정하고, 대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주요 작목 생산자단체와 연계해 지역 단위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방제 효과 제고를 위해 병 발생 초기에 실시한 대응조치를 점검하며 추가 방제와 예찰 관리 등을 통해 생육 후기 피해 최소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과수화상병은 2022년부터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한 뒤, 발생 감소세가 뚜렷함에 따라 사전 예방 강화와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사전 예방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과수 궤양 및 감염 의심 나무를 집중적으로 제거 중이다. 병원균은 매우 추운 겨울철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전파가 가능하므로 과수 생육 전 기간에 걸쳐 방제 안내와 점검을 진행하고, 특히 과수화상병 중점 발생 시기인 5~7월에는 매주 화요일을 ‘화상병 예찰의 날’로 시범 운영하여 농업인의 자가 예찰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과수화상병이 확진된 경우, 7일 이내 매몰하여 주변 과수원으로 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농촌진흥기관 단독으로는 역부족이다. 과수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함께해야 안정 생산과 품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우선은 봄철 냉해 예방을 위한 과수원 관리 요령을 숙지하고, 방상팬·미세살수장치 등 피해 경감시설의 작동 여부 점검을 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탄저병이 발생한 곳은 과수원 내 낙엽과 썩은 과실을 제거해야 병원균 밀도가 줄어 올해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궤양 제거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개화 전·개화기 방제를 위한 약제 살포 계획 수립도 속도를 내야 한다. 모두의 노력이 하나가 되면 과수 안정 생산의 토대는 더욱 탄탄해진다. 권철희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정치·경제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외국인 투자 유치 목표액을 달성했다. 새로운 의제와 타깃 기업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6억584만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끌어내 누적으로 150억달러를 넘어섰다.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한 결과다. 경제자유구역은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경자법의 혜택을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앵커기업을 협상 테이블까지 끌어와도 택스 인센티브(세금 감면) 등 유인책이 약하니 ‘경자법이 무용지물’이란 얘기가 나온다. 지난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에서 미국 영상·미디어 기업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구동성으로 영상제작 시 글로벌 수준의 세금 감면 또는 세액 환급(Tax Rebate) 요청이 있었다. 또한 한 최고경영자는 ‘투자를 저울질하는 해외 기업에는 법인세율이 투자 환경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법인세나 소득세율 체계도 해외 자금 유치를 가로막는다고 귀띔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각국 경제의 성장과 고용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많은 국가는 세금 혜택과 세액 환급 제도를 도입하여 경쟁력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통해 유치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경쟁력은 주요 아시아 국가보다 현저히 낮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지방세 포함 시 27.5%)로 경쟁국인 홍콩(16.5%)과 싱가포르(17.0%), 대만(20.0%) 등보다 크게 높다. 2018년 법인세율 25% 구간이 신설된 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하는 한국의 법인세 경쟁력은 27위에서 39위로 추락했다. 싱가포르는 세금 경쟁력과 친기업 환경으로 글로벌 기업의 아태지역본부가 대부분 진출해 있다. 인센티브는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협상 가능 요소가 폭넓고 범위도 유연하여 법인세를 0%까지 낮춘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유치를 위해 지역본부 지정제도 도입과 인센티브를 강화해 왔으나 높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등으로 외면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등은 외국인 투자유치에 다양한 인센티브가 촘촘하게 짜여져 있다. 특히 지역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주(州)별 인센티브를 허용해 기업들이 다양한 세액 환급 및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미국 텍사스주는 법인세·소득세와 상속세까지 없는 지역으로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치열한 기업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 위기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글로벌 시장에 드리운 먹구름이 짙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올해도 외국인 직접투자 6억달러 목표를 계속 가져가려고 한다. 세금 부담은 결국 외국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이를 경감해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고 외자 유치에 탄력이 붙어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지난달 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개혁이 놀랍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정부효율부(DOGE)를 설치하고, 연방 공무원 감축과 예산절감 등을 지시했다. 불과 며칠 만에 모든 연방 공무원에게 자발적 사직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미국에 행정개혁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개혁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노동력이 줄어드는 우리나라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준다. 정부효율부를 만들어 행정개혁의 중심기관으로 삼은 점이 눈에 띈다. 한시 조직이긴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에 설치했다. 각 정부조직에 ‘DOGE팀’을 만들도록 해 강력한 추진체계를 만들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수장이다. 대규모 행정 구조조정과 더불어 행정 자동화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무원 감축과 시스템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 채용을 90일간 동결하고, 연방 고용 감축 계획 작성을 지시했다. 동시에 공무원 채용 기간을 80일 이하로 단축하고, 성과 중심의 고용 방식을 도입하여 낡은 관료제를 혁신하려고 한다. 원격근무를 끝내고 대면 근무를 강화해 신속성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추진한다. 관료제의 대응성을 높이고 공무원 역할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우리도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노동력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60세 이상 퇴직자가 연 87만명에 달하지만, 청년들의 신규 진입 노동인력은 40만명대에 불과하다. 공공 부문 정원 조정과 인력 재배치는 필수적이다. 과도한 공공 인력 유지로 민간 기업의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면 국가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 우리도 AI 기반 자동화를 활용하여 행정 인력을 최적화하는 개혁이 시급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필요한 지출 절감과 구조조정으로 정부 예산을 30% 이상 감축하려는 점도 주목된다. 연방 공무원 감축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행정 서비스 수단인 예산을 삭감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조직 축소와 폐지, 기능 이관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고 한다. GDP 대비 123%를 초과한 국가 부채를 해결하려는 뜻도 있다. 우리도 국민연금 고갈과 재정 적자 증가의 문제가 심각하다. AI를 활용한 인력 재배치, 조직 구조조정, 예산 분석 강화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AI를 활용한 행정 자동화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혁신하려고 하고 있다. 오픈AI는 최근 미국 정부용 챗GPT Gov를 출시하여 AI 기반 맞춤형 정책 시스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AI 민간기업인들은 5000억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계획을 밝혔다. 미국이 AI를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AI 기술력으로 선진화된 행정서비스 체계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정보화 기반 정책으로 정보화 선진국으로 발전했다. 반면 AI 활용 행정 수준은 걸음마 수준이다. AI를 활용하여 행정 효율성과 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AI 활용 행정을 선도하여 다시 도약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개혁은 과감하고 급진적이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낙후된 행정서비스 개선과 강력한 추진력만큼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배울 건 배우고, 따라 할 건 따라 해야 한다.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2월 첫날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에는 10% 추가관세를 즉각 부과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관세 부과를 결정했으나 한 달간 시행을 유예했다. 관세인상 대상에 중국 외에 우방국을 포함하면서 세계는 트럼프발 기술패권과 경제안보 정책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1기보다 더 강력해진 ‘미국 내 생산’ 기조는 전략기술 보호와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한 주요 소재 및 원자재 수급이 국가적 우선순위임을 상기시킨다. 첨단기술 보유는 기업의 미래만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므로 우리 정부는 2006년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데 이어 경제안보가 본격화된 2022년과 2023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도입하였다. 국민경제, 국가 및 경제안보, 연관산업 영향, 미래 혁신 등을 목표로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규로 세 기술 분야에 모두 지정된 기업이 있다. 글로벌 비철금속 1위라는 산업적 지위보다 최근 경영권 분쟁으로 이름이 더 알려진 고려아연이다.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원료인 전구체를 신사업 분야로 확대하는 가운데 전구체 원천기술이 먼저 국가핵심기술이자 국가첨단전략으로 판정받았다. 기업의 본업인 제련기술 역시 지난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었다. 이들 기술로 투자세액 공제 외에도 수출이나 인수합병, 합작투자에서 관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국가적 보호 대상 기업이 되었다.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의 경영권 분쟁이 과열되고 장기화하면서 경제안보 및 국내산업계의 경쟁력 약화가 현실화하고 있다. 장치산업 특성상 대규모 설비투자와 장기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나 단기의 지분과 의결권 확보에 기업 의사결정이 매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기간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전자제품 등에 필수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이므로 연관산업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도 간과하기 어렵다. 지난해 상장기업과 사모펀드의 경영권 분쟁이 31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그러나 사모펀드의 인수합병이 국내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부정적이라고 답변하였고,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주장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양증권과 카카오VX처럼 사모펀드의 지분인수에 근로자와 노조가 처우 악화와 고용 불안정성으로 반대한 사례들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적 보호를 받는 전략기술의 보유는 기업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이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소모적 경영권 다툼이 아닌 기업의 미래를 위한 대타협이 필요하다. 최근 고려아연은 MBK에 이사회 개방과 경영 참여를 제안하였다. 정부와 법원의 판단이 아닌 당사자의 결단으로 분쟁을 해결할 기회이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어느 한편의 소유와 지배가 아닌 상생협력 모델로 산업경쟁력에 금융전문성이 결합하는 혁신적 지배구조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양측이 약속한 주주가치와 기업가치 제고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지금, 기업 본연의 가치인 기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로운 결단이 절실하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