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년간 서울 도심의 오랜 상징이었던 서소문고가차도가 이달부터 전면 철거에 돌입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이 소식을 두고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의견과 공사 기간 중 발생할 교통 불편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공사는 단순히 노후시설을 철거하고 개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낡은 인프라에서 안전한 교통체계로 우선순위를 전환하는 서울시 도시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소문고가차도는 1966년 준공 이후 급격히 노후화되었고, 이미 2019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즉각적인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D등급 판정을 받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각 받침부의 구조적 안전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부를 지나는 지하철로 인해 근본적인 기초 보강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또한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보(梁)의 내외부 강선이 부식돼 피복 콘크리트가 자주 떨어졌고, 2019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철도·차량 통과 구간에서도 콘크리트 낙하 사고가 반복돼 시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었다. 서소문고가차도의 구조적 위험성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서소문고가차도의 철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행정의 의무다.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일시적인 교통 불편은 감수해야 할 합리적 선택이다. 도시 인프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은 시민 개개인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자 도시의 신뢰와도 맞닿은 사안으로, 어떤 경제적 손실이나 불편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다. 다만 도심 한가운데 공사로 인한 교통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시청역에서 충정로역 사이 직진 기준으로 시간당 교통 처리 용량이 90% 이상 감소해, 경복궁·을지로 3가·이대역·마포역 일대까지 최대 3.5㎞에 달하는 차량 대기행렬이 발생할 것이다. 고가차도 바로 아래 철도 건널목의 영향으로 주변 신호교차로의 극심한 정체와 교통안전 문제도 우려된다. 아마도 과거 청계고가·회현고가·아현고가 철거 당시 경험한 수준의 불편이 발생할 것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8월 휴가철을 활용한 최적의 공사 시기 설정, 단계별 차량 통행 제한 전략, 최적화된 노선버스 우회경로 마련,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민 소통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례로 일정 기간 이상 도로공사가 예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사전 교통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제도를 운용 중인데, 이는 필자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제안해 2000년 국내 최초로 서울시 조례에 반영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미 대규모 도로공사에 대해 종합적인 교통처리대책을 실행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 서울시가 가진 제도적 안전장치와 검증된 전문성에 마지막으로 시민의 ‘불편함을 감내할 용기’가 더해진다면, 서소문고가차도의 철거와 개축은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현하는 서울시의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일시적 불편을 감내함으로써 영구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이 과정에 시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손봉수 전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장

지난주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막을 내린 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IPU·Inter-Parliamentary Union)는 국제 의회외교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특히 올해 4월, 설립자 한학자 총재의 평화비전에 동의한 세계 40개국 국회의장단이 함께 출범시킨 국제국회의장회의(ISC·Inter-Parliamentary Speakers’ Conference)는 국회 주도 국제기구로서 이번 회의에 참석해 세계평화와 의회외교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그리고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된 오늘날 국제 정세를 타개할 수 있는 평화를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제네바 회의에서 ISC 초대의장인 유사프 라자 길라니 파키스탄 상원의장은 “각국 의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인류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협력한다면 지속가능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며 ISC 설립자 한학자 총재의 평화비전을 바탕으로 한 의회외교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각 국가 간 외교가 자국 중심주의로 한계를 드러내는 현실에서, 민의에 귀 기울이는 의회 지도자들이 주도하는 국가 간 대화와 협력은 자유와 정의, 인권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외교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특히 주목받은 것은 ISC 공동준비위원장국인 말레이시아가 태국과 캄보디아 간 최근 무력 충돌을 중재하며 거둔 성과였다. 조하리 압둘 말레이시아 하원의장은 이 성공 사례를 직접 소개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조하리 압둘 의장은 “지난 4월 11일 한국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된 ISC 창립총회에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대한민국의 휴전 모델을 깊이 연구할 수 있었다”며 “한반도에서 7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정전체제가 어떻게 평화를 지켜왔는지 배울 수 있었고, 이것이 태국·캄보디아 분쟁 해결에 중요한 영감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ISC의 평화중재 정신에 입각해 태국·캄보디아 양국 정부와 의회 지도부 간 지속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했으며, 대한민국 휴전 모델에서 배운 ‘대화를 통한 평화 유지’ 원칙을 적용하여 수십 년간 지속된 국경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인도·파키스탄 간 4일간의 군사적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된 것은 길라니 의장이 파키스탄 정부 내에서 ‘대화를 통한 평화 해결’원칙을 실제 외교에 적용한 또 다른 사례이다. 4월 22일 파할감 테러 공격으로 촉발된 인도·파키스탄 갈등은 5월 7일 인도의 미사일 공격으로 본격화되었으나, 양국 간의 협의를 통해 휴전 합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길라니 의장은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이뤄진다”는 한 총재의 평화 비전을 외교 현장에 적용하여 양국 간 갈등이 확전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비전과 실질적 성과를 놓고 볼 때, ISC에 속한 40여 개 회원국들은 한학자 총재를 ISC의 특별회원이자 설립자로 공식적이고 특별한 지위로 인정한다. 이는 단순한 명예적 예우를 넘어 한 총재의 평화사상이 실제로 각국의 의회외교 정책과 지역갈등 해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국제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극복할 상생의 지혜가 요청되고 있다. 특히 의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기관이며, 국회의장은 민의를 대표한다. 이들이 국경을 넘어 함께 만나 대화하고 협력하는 자리는 그 자체가 평화를 설계하는 외교의 장이 될 것이다. ISC는 다가오는 11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국회의장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ISC는 설립자의 평화 비전에 기초해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위한 의회 간 협력 증진에 힘써 세계평화의 새 지평을 열어갈 것이다. 에크낫 다칼 국제국회의장회의(ISC) 사무총장

이재명정부가 약속한 ‘4대강 재자연화(Rewilding)’는 기후위기 시대에 강의 생태적 건강성과 적응력을 회복하는 국가적 과제다. 아직 구체적 전략과 국정과제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과거 정부의 제한적 보 개방의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강의 생태적 건강성과 기후적응 능력을 회복하는 다차원적 해법을 선택하리라는 기대 속에 있다. 매년 여름철 발생하는 유해 남조류(녹조) 문제는 상수원 수질과 식수 안전에 대한 심각한 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며, 수질 개선을 위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 개방 등을 통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수계 내 유해 남조류 증가가 국민 건강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조류경보제도를 통해 유해 남조류 상황을 조기에 알리고 그에 따른 대응을 추진해 왔다.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은 간 등 인체영향을 줄 수 있는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정수 처리 과정에서 충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인체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과거 보 건설 시 ‘이수 안정성’을 명분으로 세웠던 수자원 확보 논리는 이제 한계에 직면했다. 2018년 감사원 보고서에 의하면, 4대강 취·양수장 162곳 중 96.9%가 보 수위 변화 시 기능 제한을 받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지하수 상승과 농경지 침수 사례도 빈발했다. 보의 홍수 조절 효과는 미미하며 실제 피해는 지류에서 집중됐다. 닫힌 강 위에 설계된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기후변화 시대의 적응력을 약화시키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적인 생태학자 에드워드 윌슨은 ‘반쪽 지구’에서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환경 보호가 아니라 인류 생존의 조건”이라 강조했다. 이 말처럼 4대강 재자연화는 우리 삶의 근간을 되살리는 필수적 전환이다. 과거 정부의 수문 개방과 조사 평가에 그쳤던 접근과는 선명히 구분해야 한다. 이번 이재명정부의 재자연화는 보 개방에 따른 물리적 구조 변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기반의 적응(EbA)을 중심으로 수질 개선, 생물다양성 보전, 물관리 체계의 혁신을 아우르는 통합 정책이어야 한다. 보 개방과 해체, 취·양수장 위치 개선, 지하수위 안정화, 녹조 문제 해소, 하구 복원 등은 상호 연계해 수생태계 복원은 물론 국민의 식수원 안정성과 건강권 확보에도 직접 기여할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환경과 지역사회를 되살리는 절대적 기회이다. 특히 보 해체와 개방을 통해 생태계 연속성을 회복하고 자연공존지역(OECM)과 연계해 ‘30 by 30’이라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약속을 이행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재자연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투자와 소비는 하천 복원 사업 자체의 일자리 창출과 복원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회복경제(restoration economy)에 기여할 것이다. 생태계 복원의 모니터링, 환경교육, 생태관광 같은 부가적 가치가 지속가능성의 동력이 될 것이다. 결국 4대강 재자연화는 과거를 복원하는 일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를 견뎌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적 선택이다. 강이 다시 자연의 순리대로 흐를 때, 우리 사회 역시 지속 가능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안병철 원광대 교수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은 언제 끝날까? 이차전지 산업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다. 유럽 전기차 보조금 축소 이후 2024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성장세가 둔화했고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의 실적도 악화되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혜를 기대하며 증설을 발표했던 기업들은 일부 계획을 지연시키거나 취소했다. 이러한 어려움이 ‘전방 산업 둔화’라는 외부 요인만 해결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일한 시각이다. 우리는 구조적인 어려움도 바라봐야 한다. 진짜 문제는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의 변화다. 시장 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은 하락한 반면 중국 CATL과 BYD의 점유율은 상승했다.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전기차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는 유럽에서도 국내 배터리사들의 공장 가동률은 부진하다. 이는 중저가 케미스트리 대응, 원가 구조, 무역 협상에서 국내 기업들이 열위에 있었음을 암시한다. 광물 가격 하락은 국내 기업들의 소재 공급망 구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국내외 배터리 광물 자원 개발, 정제련 및 리사이클링 사업에 투자해 왔다. 전방 산업 둔화로 일시적 공급 과잉 국면이나 국제에너지기구(IEA) 같은 주요 기관들은 에너지 광물들의 중장기적 공급 부족을 공통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미국, 유럽 같은 주요 시장은 탈중국 공급망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소재 내재화는 반드시 지속되어야 함에도 광물 가격 폭락으로 당장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도 회의적인 시각에 위협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정책 변동성도 국내 기업들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한다. 중국을 경계하는 의도는 분명하나 해석과 적용에는 변수가 많다. 먼저 국내 기업들도 전구체, 흑연, 분리막 등 일부 소재는 중국산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한편 미국 포드·CATL 배터리 공장이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승인을 받고, 중국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의 유럽 진출이 늘어나는 등 중국 기업들의 규제 우회 시도는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국내 이차전지 산업은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문제들에 노출돼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돋보인다. 중국은 이차전지 산업 초기 단계부터 보조금을 투입해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기술과 원가 우위를 확보했다. 또한 지금은 광물 정제련 밸류 체인 장악을 넘어 국가 정책하에 국내외 광산 자원 투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소재 공급망’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에 반영 중이다. 공급망 경쟁력이 확충될 때까지 관세 등으로 자국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세액공제 등으로 자국 내 이차전지 생태계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산업의 생존과 성장에는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 다시 전기차 호황이 올 때도 다른 전방 산업이 부상할 때도 우리 이차전지 기업들이 주인공이 되려면 국내 정책도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국내외 투자, 기술과 인력 육성 지원은 물론 변동성이 큰 통상 환경에도 안전장치들이 마련돼야 한다. 정책적 관심을 기반으로 우리 기업들이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서는 리더로,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는 강력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안회수 DB증권 이차전지/철강 담당 선임연구원

며칠 전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세제 개편안도 포함되어 있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한편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안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의 배당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시도이다. 그러나 발표 뒷날 국내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88% 떨어졌고 코스닥도 4.03% 하락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이런 하락의 원인을 단적으로 특정하긴 어렵다. 다만 배당소득세 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도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고세율이 기대보다 높게 설정되면서 고배당주에 대한 기대심리가 실망감으로 바뀌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실제로 대표적인 배당주인 금융주들이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였다. 8월1일 하루 동안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3~4% 약세를 보였다. 이미 7월 말부터 하락세가 감지되기 시작했는데, 세제 개편안의 방향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낙폭이 확대됐다. 보험주도 예외가 아니었고, 다수의 고배당 비금융사 주식들 역시 약세를 면치 못했다. 배당주 ETF들도 비슷한 낙폭을 보였다. 애초에 시장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최고세율을 27.5% 정도로 기대하고 있었다. 정부 안은 분리과세를 적용하되 최고세율을 35%로 높였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38.5%에 달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보다 크게 높은 배당소득세가 기업들의 배당유인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기업은 이익이 발생하면 사내유보를 통해 투자하거나 배당을 하는데 배당소득세가 상대적으로 높으면 주주 입장에서 배당을 덜 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일본 등에서는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체계를 일치시킨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개편안이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정책임은 분명하다. 우선 주주 입장에서 배당소득세가 낮아지는 것은 틀림없다. 더욱이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기업의 요건을 현명하게 설정함으로써 배당을 통한 주주환원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번 정부안은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두 가지로 정하고 있다. 즉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들과 함께 25%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대비 5%포인트 증가한 경우로 설정했다. 하나의 배당성향 기준만 제시되는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기업이 많은데 복수의 기준을 설정하여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도록 독려하고 있다.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결국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이는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다고 하면 현 정부안은 매우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고심 끝에 시장 기대에 반하는 정책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실망감이 주식동우회 등 커뮤니티에 분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의 배당성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려는 시도 자체는 바람직하며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좋은 정책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시행 과정에서의 보완과 조정, 그리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금은 흔들릴지라도 제대로 뿌리내린 제도는 결국 꽃을 피운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는 시구처럼, 이번 배당소득세제 개편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경영학

이재명정부 출범과 함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실용주의에 기반한 대북 접근을 통해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대결이 아닌 공존의 미래를 열겠다는 국정 철학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남북이 다시 대화의 물꼬를 튼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분단의 현실을 가장 깊이 체감해 온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탈북민은 늘 남북 ‘사이’에 머물러 있었다. 남북관계가 악화하면 도발을 일삼는 북한 정권과 동일시되며 편견과 거리감의 대상이 됐고 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면 조심스럽게 침묵해야 했다. 이들은 주로 북한 인권 침해의 증언자이자 국제사회에 북한 실상을 알리는 ‘투사’, 국내외 연구자에게 북한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자’로 한정된 역할을 부여받아 왔다. 그러나 이제 탈북민의 사회적 역할은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 대량입국이 본격화된 지 20여 년이 흐른 지금 탈북민 사회도 크게 변화했다. 변호사, 박사, 교수, 의사, 한의사, 약사, 법무사, 산업기사 등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등장했으며, 이들은 개인의 정착을 넘어 사회적 기여를 모색하고 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감정은 종종 죄책감과 책임감으로 이어진다. 이제 탈북민의 삶은 단순한 적응과 생존을 넘어 고향과 미래를 향한 실천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실제로 한 탈북민 단체는 10년 전에 “북한 개발연구는 떠나온 고향에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슬로건 아래 공간정보를 활용한 고향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탈북 출신 석박사와 과정생 10여명은 이 프로젝트에서 각자의 고향을 중심으로 산업, 의료, 교육, 공공시설에 대한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매달 공공기관 회의실에 모여 공간정보 분석 기법을 배우고, 세미나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며 진지하게 연구에 임했다. 필자 역시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고향에 대한 죄책감과 희망을 안고 기쁘게 이 연구에 함께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러한 노력은 민간 차원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정부는 탈북민을 ‘먼저 온 통일’이라는 상징적 존재로 재조명하고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협력 정책 수행의 실질적 동반자로 세워야 한다. 단순한 보호와 지원을 넘어 탈북민이 통일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포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째, 대북·통일정책 수립 과정에 탈북민 자문 참여를 제도화하고, 둘째, 북한 지역개발 및 남북협력 사업에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하며, 셋째, ‘평화 퍼실리테이터(조력자)’ 양성 등 통일 대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 전환은 단지 정책 차원의 활용을 넘어 탈북민 스스로가 두고 온 고향에 대한 책임감을 실현하며 자기 삶의 의미를 확장하는 길이기도 하다. 정착을 넘어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데 탈북민이 그 징검다리를 함께 건널 수 있도록 사회와 정부 모두가 손을 내밀어야 할 때다. 김영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객원연구원

“딱복이냐 물복이냐.” 복숭아 하나를 두고 벌어지는 ‘취향 전쟁’은 여름이면 어김없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군다. 아삭한 식감을 사랑하는 ‘딱딱한 복숭아파’와 부드러운 과즙을 즐기는 ‘물렁한 복숭아파’, 최근엔 둘의 장점을 갖춘 품종까지 등장해 복숭아 트렌드는 더 세분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제철 과일이었던 복숭아가 이제는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이처럼 변화하는 시장 흐름 속에서 복숭아 품종 개발 전략에도 새로운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복숭아 육종은 1960년대부터 시작됐다. 연구 초부터 2000년대까지의 품종 개발 목표는 수확량과 열매가 익는 시기 즉 숙기에 초점을 뒀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간편 소비 경향이 확대되고 독특한 외형이나 맛을 지닌 이색 품종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맞춤형’으로 목표가 더 다양화됐다.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인한 강우와 병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이른 시기 수확할 수 있으면서도 노동력이 덜 드는 ‘생산자 맞춤형’ 품종 개발이 활발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할 국산 품종으로는 껍질에 털이 없는 복숭아(천도) ‘옐로드림’, ‘설홍’, ‘이노센스’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품종은 당도가 높고 신맛이 적어 맛 부분에서 소비자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망고 복숭아’라는 별명이 붙은 ‘옐로드림’은 6월 하순부터 조기 출하할 수 있어 생산자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모든 과일이 그렇지만 복숭아도 품종 개발 과정이 그리 간단치 않다. 사람이 직접 길러보고 관찰하며 선발하는 전통 육종 방식은 보통 1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인력과 시간, 예산 등 자원 소모가 상당하다. 이러한 전통 육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복숭아에 디지털 육종 기술을 본격 도입 적용 중이다. 디지털 육종은 유전 정보와 표현 정보를 기반으로 원하는 특징을 갖는 복숭아를 조기에 선발할 수 있는 육종 기술이다. 어린 나무일 때 특징을 파악할 수 있어 재배와 관리 부담을 줄이고, 육종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2021년부터 복숭아 유전자원 445점에 대해 유전체 해독을 시작해 약 94만 개의 단일염기다형성(SNP) 유전 정보를 확보하였다. 또한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 육종에 필요한 복숭아 핵심집단 150점을 선발했다. 이 과정에서 복숭아 모양과 털 유무를 조기에 판단할 수 있는 분자표지 개발도 완료했다. 분자표지는 식물의 유전적 특징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주는 표식으로, 이를 활용하면 모양이 동그랄지 납작할지, 털이 있을지 없을지 일찌감치 판별할 수 있다. 앞으로는 신맛과 더불어 열매 성숙 시기와 같은 다양한 분자표지들을 개발할 계획이다. 디지털 육종 기술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면, 보유한 유전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원하는 특성의 복숭아를 더 효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은 디지털 육종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품질, 간편 소비, 재배 편의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만족시키는 복숭아 품종을 개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육종 혁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복숭아 디지털 육종은 그 혁신의 중심에서 과수 품종 개발의 새 길을 써 내려 가는 중이다. 김명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얼마 전 전자공시 가지고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겠다 싶었다. 근데 ‘요새 누가 시스템 들어가 일일이 검색하나?’ 하는 생각에 ‘내 GPT’ 만들기에 도전했다. 즐겁게 만들다가 큰 벽을 만났다. 어찌어찌 만들어 ‘내 GPT’에 물었다. “상장사 매출은…?” GPT는 아무 답이 없었다. 가장 어린 MZ 직원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쭉 읽어 내려가더니 ‘잠깐만요’ 했다. 그러더니 노트북 들고 와서 ‘여기 바꾸세요’ 한마디 툭 던지고 나갔다. 영화 ‘인턴’에 나오는 로버트 드니로가 된 느낌이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AI) 시대다. 사무실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똑똑한 비서 한 명씩 데리고 근무하다 보니 소통이 드물다. 그러다 보니 간극도 생기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가 높은 신세대와 ‘조직’ 리터러시가 강한 구세대 사이에 벌어진 틈을 빙자한 밈들이 쏟아지고 있으니 말이다. 지금은 리버스 멘토링이다. 젊은 직원이 기성세대에게 트렌드, 새로운 소통, 디지털 역량 등을 안내해 주는 기업이 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인지적으로는(전략, 절차에 따른 의견 차이) 세대 간 차이가 있어야 하고, 정서적으로는(감정, 인간관계 등에서 오는 차이) 세대 간 화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요즘 직장 내 다양한 세대의 구성원들이 자리하면서 전략적인 소통, 정서적인 케미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미다. 마침 한 지자체에서 신박한 정책을 내놨다. 바로 서울시의 ‘이음공제’다. 청년과 중장년을 함께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신선한 아이디어다. 정책은 이렇게 운용된다. 청년과 중장년을 동반 채용하면 근로자와 기업, 서울시, 그리고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한다. 이렇게 모인 적립금은 근로자가 장기 근속할 경우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자산 형성과 경력 안정에 도움이 된다. 참여 기업이 청년과 중장년을 동반 채용한 뒤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은 납입금을 전액 환급받아 사실상 비용 부담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청년 입장에는 사회진입의 발판을, 중장년은 안정적인 일터를 다시 얻는 되는 셈이다. 지금 청년 실업률은 6.1%로 전체 실업률(2.8%)을 크게 넘어선다. 여기에 50만명 이상 청년이 구직활동 자체를 포기하고 있어 노동시장에 하루라도 빨리 데리고 들어오는 이색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장년층도 기대수명은 늘고 국민연금 수급은 밀리고 있어 퇴직 후에도 소득활동을 지속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냐’지만 실로 어려운 때다. 찾아보기 힘든 ‘제로 성장’이 현실화되고 AI의 성장 속도도 너무 빨라 위기에 내몰린 이들이 늘고 있다. 그래도 위기 때마다 따뜻한 신뢰로 기회를 만들었듯 ‘서울형 이음’이 세대 간 신뢰를 잇고 소득지원을 이어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

2025년 6월, 서울시는 ‘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이 아닌 건축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사회가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상징이다. 오랜 시간 건축을 산업이나 규제의 틀로만 다뤄온 현실 속에서도 건축가들은 창작을 통해 문화로서의 건축을 증명해 왔기에 반가움을 넘어 건축을 통해 국가의 품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번 계획은 국제공모 보상금 현실화, 신진건축가 지원, 디지털 심사체계 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올바른 건축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고 어디를 향해 이끌 것인가이다. 더불어 서울의 국제건축가연맹(UIA)-유네스코 세계건축도시 지정에도 목표로 삼아야 하겠다. 이는 일부분에 국한된 타이틀이 아니라 세계 건축 담론의 중심이 되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과정이며 국제적 공감대와 우수한 콘텐츠를 서울이 품고 있다는 근거가 되며 시대적 요구이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10월에는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주최로 UIA 이사회도 서울에서 개최된다. 또 서울시장 주재의 국제건축포럼과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및 대한민국 건축문화제를 통해 다양한 전시와 강연, 학술행사 등 시민참여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 있어야 한다. 이미 국내외 전문가들과 시민들에게 ‘서울 도시 건축의 얼굴’로 자리매김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은 살아 있는 도시·건축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는 물론 건축계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 하겠다. 또한 2027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와 맞물려 ‘(가칭)서울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을 제정, 우리가 세계 건축가들에게 그 상을 수여함으로써 국가 브랜드를 세계에 알릴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한국 건축이 국제 담론의 주도자로 설 수 있는 기회다. 건축가를 존중하는 문화도 전제돼야 한다. 프랑스가 ‘그랑 프로젝트’를 통해 건축가를 대통령의 동반자로 대우했듯, 우리도 건축가를 국가적 자산으로 인식해야 건축가들의 위상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상도 높일 수 있다. 물론 건축가들의 사회적 책임 의식이 먼저다. 도시와 국가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환 문화외교도 중요하다. 마침 2026년은 한불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다. 이를 통해 서울과 파리 간 지속적인 교류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건축은 삶의 무대이며 사회의 가치를 담는 예술언어다. 건축을 문화예술로 인식하고 국민이 함께하는 건축문화예술시대를 열어야 한다. 공간복지의 출발점은 건축문화이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환경, 삶의 질, 국제 위상을 향상할 국가전략이 절실하다. 이에 서울시의 ‘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 발표에 다시금 감사하며 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해 건축가로서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도 한국건축가협회의 회장으로 다른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종합지원계획의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건축은 도시를 말하게 한다. 우리는 이 서사의 공동저자가 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한영근 한국건축가협회 회장·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홀수달 세 번째 금요일 오후 3시,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시간이다. 나는 당연직 위원으로 의약계, 소비자, 환자, 법조계 등 전문가 위원들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관련 심의에 참여하면서 제도가 도입된 2014년에 비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느낀다. 의약품은 우리 삶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지만, 의약품 사용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개인에게는 심각한 건강상의 손실을, 사회적으로는 의약품 사용에 대한 신뢰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입원 등 중증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가 피해를 구제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무과실 보상 원칙’에 따라 국가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를 보호하는 구조를 법제화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다. 제도 시행 전에는 환자분들이 직접 소송을 통해 부작용 원인을 증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간도 오래 걸리고 보상받기가 어려웠지만, 현재는 부작용 피해를 본 환자를 대신해 정부에서 의약품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밝혀 보상하고 있어 혜택을 받은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던 당시에는 보상 범위가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보상금 수준이었으나 이를 장례비, 장애보상금 및 진료비로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환자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최근에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일 경우 그 원인이 의약품 부작용과 명확한 관계가 있을 때뿐 아니라 연령, 기저질환 등이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이를 감안해 보상금을 폭넓게 지급하는 등 보다 많은 환자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제도가 도입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180건, 약 185억원의 보상금이 피해 환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됐다. 아울러 피해구제 환자가 유사한 약물 처방으로 인한 부작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약사에게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통하여 환자의 부작용 이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신청인의 입장에서 불편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절차 개선에 역점을 두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각종 증빙 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는 신청인의 동의하에 제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로써 신청인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도입된 지도 10년, 이제는 도약을 준비할 때이다. 올 연말, 식약처는 그간의 경험과 변화하는 의료환경을 반영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중장기 발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며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