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유엔 산하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 설립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의장국으로 공식 선임됐다. 1964년 위원회 설립 이래 60여년간 의장국을 맡아온 미국의 뒤를 이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공식품 기준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CODEX는 189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식품의 안전성과 공정무역을 위한 국제 기준을 제정한다. 이 기준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식품 규범이자, 각국의 수출입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의장국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세계 식품 기준의 방향 설정이라는 항해의 선장 역할을 하는 자리다.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는 과일·채소를 원료로 한 통조림, 절임, 건조 제품 등 전 세계 식품산업의 기초를 다루는 핵심 분과이며, 김치, 고추장, 인삼 제품, 식혜, 곶감 등 한국의 대표적인 가공식품이 포함된 분야이기도 하다. 이번 선임을 통해 우리나라는 한국 식품의 우수성과 위생 관리 역량을 국제무대에서 입증함과 동시에, 향후 세계 식품 규범을 주도할 발판을 마련했다. 1971년 CODEX 가입 이후, 대한민국은 꾸준히 국제 기준 제정 과정에 참여해 왔다. 특히 최근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와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주관하며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러한 경험과 신뢰가 이번 의장국 선임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결정은 세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첫째, 국제 발언권의 확대다. 의장국은 회의 의제를 제안하고, 논의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이제 한국은 세계 식품 규범 논의의 중심에서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둘째, K푸드 수출 경쟁력의 강화다. CODEX 기준은 사실상 세계 교역의 공용 언어다. 김치와 인삼처럼 국제 규격이 제정된 품목은 실제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번 선임으로 고구마, 감, 식혜 등 다양한 한식 가공식품의 기준 제정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셋째, 식품 외교의 확장이다. 한국이 식품안전과 품질관리 분야에서 국제 협력 모델을 주도함으로써,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식품 기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가공과채류분과에는 21개의 국제 규격과 8개의 지침·위생실행규범이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를 기반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식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국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논의가 아니라 ‘한식의 세계화’를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세계 식품산업은 이제 ‘맛의 경쟁’을 넘어 ‘기준의 경쟁’으로 나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CODEX 의장국 선임은 그 무대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겠다는 선언이다. 이제 K푸드는 세계로 수출되는 제품을 넘어, 세계가 기준으로 삼는 식품이 되었다. 이번 성취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식품안전 선도국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식문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박유헌 동국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지금의 학교 폭력은 대부분 학생 간의 충돌로 끝나지 않는다. 처벌을 둘러싼 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은 이미 화해했는데, 어른들이 막대한 비용을 써가며 계속 싸우기도 한다. 이른바 ‘교육의 사법화’가 낳은 안타까운 모습이다. 학교 폭력에 대한 무리한 사법적 접근은 학생이 공동체 안에서 자율적으로 갈등을 풀고 관계를 회복하는 경험 속에서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끔 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선 이 같은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다. 저학년일수록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결’이 절실하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의 패러다임을 ‘처벌 중심’에서 ‘관계회복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관계회복 숙려제’가 있다.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의 경미한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 관계조정 전문가가 관계조정 프로그램 전 과정을 주도하는 제도다. 관계조정 전문가는 학생들이 진정한 사과와 화해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 제도의 핵심은 학교에만 맡겨두지 않는 ‘교육청의 적극적 개입’이다. 전에는 학교가 요청해야만 지원이 이뤄졌다. 이제는 교육지원청이 사안을 직접 검토하여 학부모에게 관계조정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전문가를 연결해 준다. 이는 갈등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가 개입해 맞춤형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서울 교육의 의지다. 현장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뚜렷하다. 서울 시내 한 지역에선 초등학교 학교 폭력 접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8.4%나 감소했다. 지난해 운영된 관계조정 프로그램의 성공률은 93%,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97%를 기록했다. 한 피해 관련 학부모는 “상대 학생이 왜 그랬는지 직접 듣고 싶었는데 공식적인 대화의 장에서 상대 학생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보호자에게 부탁을 전할 수 있어 좋았다”고 이야기했다. 다른 가해 관련 학생은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번에 사과를 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가 지속 가능하려면 법적 기반이 필수적이다. 지금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만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교육적 개입이 절실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새로 마련돼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여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관계조정 전문가 양성이 중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한 전문 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문 연수를 통해 교실 내 갈등 상황에 대한 교사의 중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성공적인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관계회복 숙려제’를 서울 시내 전체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결은 단순히 처벌을 회피한다는 뜻이 아니다. 손쉬운 처벌 대신 ‘대화와 인정, 사과와 화해’라는 어렵지만 소중한 과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겠다는 교육적 의지다. 이를 위해선 교육공동체 전체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학교가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따뜻하고 안전한 배움터로 거듭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지난 수십년간 우리 농업은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며 식량 안보를 지켜왔다. 이제 농업은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 그 중심에서 전통 작물인 콩이 건강과 환경, 지속 가능한 농업을 연결하는 전략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기후 위기와 국제 곡물 가격의 불안정은 식량 자급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 주었고, 동시에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산 콩을 기반으로 한 식물성 단백질 식품 연구는 농업과 식품 산업이 함께 나아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콩 단백질은 아미노산 조성이 우수하고 영양학적으로 완전 단백질에 가깝다. 또한 기후와 재배 환경에 잘 적응해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며, 재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 부담이 적은 친환경 작물이라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영양적·환경적 가치는 ‘국산 원료’의 신뢰성을 높이며, 산업체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세계 식물성 단백질 식품 시장은 건강, 환경, 윤리적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서도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고령화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 단백질’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건강한 식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국내 시장 규모는 아직 제한적이지만 국산 품종과 기술력, 그리고 비유전자변형(Non-GMO)이라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갖춘 국산 콩은 글로벌 경쟁에서도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오랜 기간 국산 콩 품종 육종과 기능성 연구를 지속해 왔다. 대표 품종인 ‘새단백’은 단백질 함량이 48% 이상으로 두유와 두부 가공적성이 우수하며, 최근 개발된 ‘대단콩’은 단백질 함량이 약 51%에 달하고 수량성도 높아 차세대 고단백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다드림’·‘선유2호’·‘선풍’·‘장풍’ 등은 단백질 함량과 가공적성이 모두 뛰어나 대규모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선유2호’·‘장풍’·‘평안’은 휴경 논을 활용해 벼·콩 윤작을 실현, 토양 질소 고정과 탄소 저감에도 기여한다. 또한 ‘단흑’·‘청자5호’·‘소만’ 등 검정콩 계열 품종은 항산화·항비만·면역 조절 기능성을 갖춘 고부가가치 대체단백 소재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의 전략은 명확하다. 우선, 국산 콩의 기능성과 가공적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표준화해 산업체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두유 기반 단백질 음료·프리미엄 두부 등 소비자 친화형 제품 개발을 가속화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K식물성 단백질 브랜드를 육성해야 한다. 나아가 품종-재배-가공-제품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통합 연구체계를 강화해 농가와 산업, 소비자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국산 콩은 전통과 과학, 산업적 잠재력을 모두 갖춘 자원이다. 농촌진흥청은 국민 건강 증진, 농가 소득 안정, 국가 식량 자급, 지속 가능한 농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다섯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국산 콩 기반 식물성 단백질 연구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국산 콩, 국민 건강을 지키고 세계로 나아가는 힘”. 우리가 미래 세대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길이다. 곽도연 국립식량과학원장

11월 20일, 오늘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제정된 날이다. 이 협약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받는 존재로만 보지 않고 스스로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는 주체로 인정한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인 필자는 ‘기후위기’ 앞에서 우리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자주 고민하게 된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미세먼지로 창문조차 열기 어려운 날이 많아 실외 체육 수업은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뉴스에서는 감염병 증가, 가뭄과 홍수 피해가 연일 보도된다. 기후위기를 만든 책임은 어른들에게 있지만, 앞으로 살아갈 시간은 우리 청소년이 훨씬 길기에 더욱 불공평하게 느껴진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라는 네 가지 기본 권리를 강조한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이 모든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폭염과 폭우 같은 기후재난은 건강하게 살아갈 생존권과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기상 이변으로 학교가 쉬는 날이 많아지면 배우고 성장할 권리인 발달권도 지켜지기 어렵다. 무엇보다 관련 정책을 만들 때 청소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참여권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낀다. 굿네이버스 청소년 NGO 활동가로서 필자는 서울과 부산에서 기후위기 캠페인과 플라스틱 협약 촉구를 위한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올해 9월에는 ‘기후위기와 청소년의 권리’를 주제로 피켓을 들고 굿네이버스 레이스에도 참여했다.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우리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기후위기와 아동의 4대 권리’를 주제로 기후 담화를 발표했다. 우리는 환경오염, 기후재난, 식량 및 물 부족 등의 문제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특히 더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재난 속에서 아동 권리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전 세대가 기후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전 생애에 걸친 기후교육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서 청소년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모았다. 기후위기 대응과 청소년 권리 보호는 모두의 책임이다. 정부와 국제사회는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기업은 환경을 고려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 청소년 역시 피해자에 머물지 않고 직접 행동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후위기는 청소년의 일상과 미래를 흔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목소리를 내고 참여한다면 세상은 분명 바뀔 수 있다. 필자는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행동할 것이다. 작은 행동이라도 용기를 내는 사람, 그 용기를 북돋워 주는 어른이 많아진다면 변화는 반드시 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래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기후위기가 크고 멀게만 느껴진다면,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 11월 20일, 아동권리협약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의 세상,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다짐한다. 이소향 서울여중 2학년 굿네이버스 NGO 활동가

대한민국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공식 확정했다.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61%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2030 NDC에서 표방했던 40% 감축에 비해 한층 강화된 수치이다.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형 목표를 채택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50년의 탄소중립을 향한 선형 감축 경로로 하한을 정의하고, 상한은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를 반영한 도전적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목표의 절충이자 대한민국의 선진 감축국가 진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부문별 감축 목표를 보면 전력(68.8~75.3%), 수송(60.2~62.8%), 건물(53.6~56.2%) 부문에서 대폭적인 전환을 예고한다. 반면 산업 부문은 24.3~31% 감축 목표로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산업 부문의 전환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산업·무역·노동정책이 얽힌 복합 구조의 문제고, 철강·석유화학·반도체·시멘트 등 주요 수출 산업의 배출량 비중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와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현실적 조정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산업 경쟁력 보호’라는 이름 아래 탄소중립 이행의 속도가 늦춰질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감축률을 완화하는 대신 전환금융, 세제 개편, 혁신기술 개발을 병행하는 산업 체질 전환의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새롭게 제시될 녹색전환 전략은 이를 위한 종합 패키지로 평가할 수 있다. 태양광·풍력·전력망·배터리·수소환원제철 등 10대 녹색 핵심산업에 집중 투자해 녹색경제의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탄소문명에서 녹색문명으로’라는 선언은 강력하지만, 실제 산업 전환을 이끌려면 투자와 규제의 균형이 중요하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서 단기적인 정책 가속화가 없다면 이 또한 선언적 구호로 끝날 수밖에 없다. 배출권거래제 개편도 중요한 변화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배출권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대부분의 배출권이 무상 할당되고 있다. 이는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분 아래 실질적 감축 유인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탄소중립 기술 투자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탄소 가격 신호의 강화가 요구된다. 정부가 배출권 수익금을 탈탄소 전환 지원에 전액 재투입하겠다고 한 만큼 자금의 투명한 운영과 감시 역시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NDC에서 중요한 것은 종착지를 가리키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이행 경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부터 감축 수단별 비용·효과 분석, 시나리오별 불확실성 범위까지 시민과 과학자가 함께 검증할 수 있는 투명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표는 ‘정치적 상징’으로만 남고 그 수치는 쉽게 조정되고 잊힐 것이다. 이제는 선언의 단계가 아니라 이행으로의 전환기다. 탄소중립의 성공은 기술 개발이나 자금 조달보다 먼저, 정책 신뢰의 구조화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축 목표를 올렸으나 감축 신뢰가 떨어지는 우를 범하지 않길 기대한다. 김형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서울의 심장부 용산은 단순한 개발 부지가 아니다. 45만6000㎡에 달하는 이 땅은 강남과 강북을 잇는 균형축이자, 대한민국 산업 구조를 재편할 국가적 자산이다. 여의도·강남과 함께 서울 3대 경제축을 완성할 전략적 거점, 바로 그래서 용산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부른다. 그러나 지금, 그 거위의 배를 갈라 당장의 금을 꺼내 쓰자는 조급한 유혹이 거세다. 눈앞의 주택공급 수치는 달콤하지만, 그 대가로 서울의 백 년 먹거리를 잃게 될 것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설계 철학은 애초부터 분명했다. 주택 단지가 아니라 국제금융, 첨단산업, 컨벤션, 문화가 어우러진 고부가가치 업무 중심지로 조성하는 것이다. 당초 계획된 주거 기능은 약 6000세대, 전체 면적의 30% 수준으로 오피스·호텔·문화시설을 보완하는 보조적 요소에 불과했다. 이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국제업무지구’라는 이름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주택난 해소는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국가 전략 거점을 희생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최근 거론되는 ‘2만 호 공급’은 국제업무 기능을 포기하고 용산을 단순 주택 단지로 전환하자는 발상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숫자 자체가 허구라는 점이다. 주거 규모가 늘어나면 학교·공원·교통·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전면 확대하고 재설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주거용 부지는 오히려 감소하고, 결국 공급 물량도 줄어든다. 무엇보다 개발계획 재수립과 인허가 절차로 수년간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불확실한 주택공급을 위해 확실한 국가 전략을 포기하자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 등 실효성 있는 공급 수단을 가동 중이다. 여기에 건축공사비 안정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확대, 장기 모기지 제도 도입 등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외곽 훼손된 그린벨트의 단계적 전환을 병행하면 충분한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숫자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도시 전략이다. 세계 주요 도시는 이미 ‘업무 중심 복합도시’의 성공을 증명했다.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는 금융 특구로 출발해 고급 주거가 자연스레 형성됐고,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와 런던 카너리워프 역시 금융·업무 중심의 글로벌 허브로 발전했다. 뉴욕 허드슨야드는 68%, 도쿄 롯폰기힐스는 75%를 비즈니스 용도로 배치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주거를 앞세우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제 경쟁력은 아파트 숫자가 아니라, 업무·금융·문화가 순환하는 생태계에서 나온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미래 먹거리다. 2030년까지 32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4만600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이는 서울이 도쿄·싱가포르·홍콩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다. 도시의 품격은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느냐’로 평가된다. 용산이 국가의 미래를 여는 황금알이라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거위를 해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키우는 일이다. 단기 공급 수치에 흔들려 전략적 가치를 훼손할 것인가, 아니면 백 년 도시 서울의 품격을 완성할 것인가. 이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한다. 윤혁경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총괄 PM

한국 사회는 지금 한 종교 지도자의 구속을 둘러싸고,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대한 질문 앞에 서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법적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와 인권의 균형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여론과 권력의 눈치를 보는 사법제도로 기울었는가를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최근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여론은 이미 한 지도자와 그가 이끄는 종교 전체를 단죄하고 있다. 수사 기밀이 언론에 흘러나오고, 일부 방송이 마치 범죄 실황을 중계하듯 사건을 재구성하는 장면은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그가 속한 종교 공동체 전체를 ‘사회악’처럼 매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다. 무죄추정은 형사 절차상의 원칙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이다. 법이 여론의 도구로 전락하고, 판결 이전에 ‘감정의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정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 법은 차갑되, 인권의 온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에 대한 잇따른 구속과 압수수색, 언론을 통한 피의사실 유포는 법 집행을 넘어선 정치적 행위로 비칠 수 있다. 정당한 절차가 아닌 ‘보여주기식 수사’는 법치주의를 약화시키고, 사법권의 독립성을 무너뜨린다. 더욱이 이러한 사법권의 남용은 권력이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집단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정당성이 취약한 권력일수록,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종교 지도자들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통제하려 든다. 그러나 그것은 곧 민주주의의 근간을 갉아먹는 일이다. 법은 결코 정치의 하위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정 지도자에 대한 사법 조치가 공정성과 비례성을 잃는 순간, 그 피해는 한 개인을 넘어 신앙 공동체 전체의 자유를 위축시키며, 종교계 전반에 불신을 확산시킨다. 종교적 행위는 인간의 내면적 자유이고, 양심의 표현이며, 공동체적 연대의 근간이다. 한국의 근대사는 종교의 자유 위에 세워졌다. 제헌의회는 기도로 개회했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예배와 법회가 이어졌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정신의 근본이 흔들리는 장면을 보고 있다. 국가가 특정 지도자의 구속을 이유로 종교 공동체 전체의 활동을 제약하거나, 여론이 종교를 사회적 ‘이단’으로 몰아가는 순간, 그것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종교 탄압은 더 이상 과거의 물리적 박해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법의 이름’으로,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훨씬 정교하고 제도적인 형태로 변이해 나타난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예배 제한, 특정 종단에 대한 편향적 법 적용, 언론의 왜곡 보도는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쉽게 침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한 종단의 종교의 자유가 무너질 때, 그다음은 다른 종단과 사상, 나아가 우리 모두의 자유가 위태로워진다. 종교의 자유는 모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찰과 균형이다. 한학자 총재의 구속을 둘러싼 사태는 특정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자유와 인권, 그리고 법의 정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종교는 비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비판은 진실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종교의 이름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 ‘법의 이름으로 종교를 제압하는 일’이 반복될 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잃게 된다. 무죄추정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이며, 종교의 자유는 그 존엄을 숨 쉬게 하는 토대다. 이 두 축이 흔들릴 때, 민주주의는 공허한 껍데기로 전락한다. 사법부는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의 파도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고도 인간적인 정의의 저울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묻고 성찰해야 한다. 법의 이름으로 누구를 단죄할 것인가, 아니면 양심의 이름으로 인간의 자유를 지킬 것인가. 신호철 해누리교회 목사

최근 팩스·이메일·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허위 테러 예고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에 접수된 허위 테러 신고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82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발신지 추적이 어려워 수사력과 사회적 비용이 소모가 심하다. 테러는 인류 역사 이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1990년대 후반부터 민족주의·종교적 갈등에 기반한 새로운 양상의 테러가 등장했는데, 이를 ‘뉴테러리즘’이라 한다. 2001년 9·11 테러는 무차별적 대량 인명 살상, 동기가 불분명하고 대중 지지를 의식하지 않는 뉴테러리즘의 전형을 보여준 사건이다. 9·11 이후 나타나는 테러 특징을 살펴보면, 다중 이용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예측 불가한 방법을 사용해 무차별적 살상을 자행하는,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전선도 전쟁 규칙도 없는 일종의 ‘회색 전쟁’이다. 더 심각한 건 자생적 테러리스트, 즉 ‘외로운 늑대’의 출현이다. 주로 사회 부적응자들이 어떤 배후 세력 없이 총기나 일상에서 구하기 쉬운 도구들로 모방형 테러를 저지르기 때문에 사전 탐지와 예방이 어렵다. 서구 사회에선 오래전부터 심각한 위협이 되어 왔다. 한국은 민족·종교 간 갈등이 없고 치안 수준도 양호해 테러 위험이 낮은 국가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 불공정 사회에 대한 청년층 분노, 개인의 고립 심화가 맞물리면서 ‘외로운 늑대’ 발생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체류 외국인 증가(2024년 265만여명)도 부담 요인이다. 특히 공중 시설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외에도 무차별 칼부림 등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는 향후 사회적 소외·분노가 누적되고 이를 부추기는 세력이 형성되면 언제든 서구의 ‘외로운 늑대형’ 테러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사례를 분석해 보면 그 전조 성격이 나타난다. 첫째, 범행 동기와 표적이 무작위적이다. 정치적 목표보다는 사회 전반을 향한 분노와 좌절이 원인이다. 둘째, 저비용·저기술이 결합한 다양한 수단이 사용된다. 흉기나 사제 무기류, 방화나 낙서, 팩스나 온라인상 글 하나로도 사회적 공포는 확산한다. 셋째, 모방 효과다. 사건이 여론화하면 또 다른 모방범죄가 나타나 위협은 증폭된다. 우리나라는 2016년 ‘테러방지법’을 제정해 기본적 대응체계를 마련했으나, 적용 범위가 ‘유엔 지정 테러단체’에 한정돼 국내 자생적 테러에는 취약하다. 이는 국민 기본권 침해 논란으로 정치적 절충이 이루어진 결과다. 그러나 ‘외로운 늑대형’ 테러 위험이 커지는 만큼 제도 보완 및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시급하다. 우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치안 강화, AI 기반 수사기법 고도화, 발생 비용의 가해자 전가, 공무집행방해 및 공중협박죄 처벌 강화, 언론·사회관계망서비스(SNS) 보도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의 입법 사례를 참고해 자생적 테러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테러방지법을 개정하고, 총리실·국정원·경찰청·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고립된 개인을 조기에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과 청년 세대의 좌절을 완화할 공정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외로운 늑대형’ 테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으나, 찬반 입장과 관계없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을 알고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유전자변형식품은 우리가 그동안 섭취해 오던 식품에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도입하여 특정의 성질을 갖도록 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상업화 이후 약 30년 넘게 꾸준히 먹어온 식품이다. 2024년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작물이 건강에 위협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5.3%로, 2018년의 49.1%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국민 다수가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정책적 요인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 심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과정은 개발사 등이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안전성 심사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식약처가 전문가로 구성된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유전자변형식품은 섭취를 통한 인체 안전성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위해성 협의 심사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협의 심사기관인 농식품부(작물재배환경), 환경부(자연생태환경), 해수부(해양생태환경)에 환경위해성 협의 심사를 요청하여 동시에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심사를 거쳐 안전성을 확인하여 승인하고 있다. 우리나라 심사 원칙은 유럽, 미국, 일본 등과 동일하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채택한 안전성 평가 원칙인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으로 기존의 식품과 비교하여 독성 및 알레르기성이 있는지, 영양 성분에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심사 자료로 제출되는 모든 자료는 과학적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전문학술지 게재 자료, 우수실험실관리기준(GLP)에 의해 시험한 자료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안전성 심사를 위한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 심사위원회’는 식품 일반, 분자생물학, 독성, 알레르기, 영양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상정 안건 및 회의 결과를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또한 최종 승인 전에 심사결과보고서(안)는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승인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철저한 안전성 심사 과정을 통해 유전자변형식품을 승인하고 있어 최종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은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이며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만 국내에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다. 김경민 경북대 응용생명과학과 교수

아파트 공급의 60% 이상을 정비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서울에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은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최우선 수단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구역지정 및 조합설립 기간을 줄였고, 도시계획 통합심의를 통해 절차도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이 상황에서 정비사업 기간을 더 줄이기 위해 구역지정과 인허가권을 자치구에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허가 권한이 시에 과도하게 몰려있어 정비사업 속도가 지연된다는 취지다. 정부·여당은 마치 이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태세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구역지정이나 계획 인가보다는 자치구로 이관된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높이고, 건설사와 조합 간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역지정과 심의 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하면 속도가 더 개선될 수 있는 것인지 의아해지는 대목이다. 첫째, 속도를 높이자면 규제 완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상식인데, 자치구마다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면 혼란을 야기해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 경쟁적인 규제 완화 속에 각기 다른 심의 기준이 만들어져 사업마다 편차가 발생한다면 신뢰를 잃은 시장의 불확실성은 사업의 표류 내지는 장기화로 가는 원인이 될 것이다. 둘째, 동일한 기준과 절차 속에서 구역지정과 심의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할 계획체계와 심의 역량을 가졌는지도 걱정스럽다. 당장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단위의 기본계획도 있어야 하고, 각종 이권과 특혜가 난무하는 건축·교통·환경 등 각종 위원회도 재정비해야 한다. 구역지정과 심의 속도는 심의의 양보다는 위원회 운영의 질에서 결정된다. 서울시의 통합심의를 통한 절차 간소화도 오랜 경험과 축적된 역량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계획 결정과 위원회 진행에 대한 체계와 축적된 경험이 부족한 탓에 계획의 질 저하, 인프라 부족에 따른 난개발, 각종 민원의 증대가 불 보듯 뻔하다. 셋째, 자치구로 이양된 정비사업 업무를 추진하는 조직과 인력 부족도 문제다. 자치구는 반대의견을 중재해 주민 동의를 높이고, 시행사의 불합리한 절차 이행을 점검해 사업을 독려하는 현장업무를 한다. 자치구에 정비계획 입안과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권한을 위임한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정비사업이 집중된 20여 개 자치구는 현장만 50개에 이르고, 70개가 넘는 구도 있다. 현재 자치구 조직과 인원으로는 사업장별 계획입안과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이행도 벅찬 일이다. 또한 주민들과 시행사의 각종 사업성 개선 요구에 시달리면서 계획을 결정하고 사업장을 관리·조율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정비사업의 속도는 권한의 분할이 아니라 일원화된 실행에서 나온다. 서울시는 이미 신속통합기획으로 입안 전 공공기획과 정비계획 결정에 이은 건축심의를 통합, 단계의 일원화를 완성했다. 이제는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인가 단계까지 확대해 통합하는 2단계 혁신이 필요하다. 자치구 권한 이양이 아니라 이 확대된 단계까지 전문적으로 전담할 정비사업시행 종합부서를 시에 신설해야 혁신적인 주택 공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임희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