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은 서울의 중심이기 전에, 서울의 태도다. 누군가에게는 출근길의 배경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한국을 처음 마주하는 장면이다. 2024년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314만명까지 회복했고, 올해 1월에는 90만명으로 코로나 이전 같은 달 수준을 넘어섰다. 광화문은 이제 세계인이 서울의 품격을 가늠하는 첫 문장이 됐다. 사람이 몰리는 장소는 대개 두 방향으로 늙는다. 더 자극적으로 변하거나, 더 단정해지거나. 광화문 일대는 이미 강한 끌림을 증명했다. 지난겨울 광화문·청계천 일대 방문객은 539만명에 달한다. 이 숫자는 성공이지만, 동시에 질문이다. “이 많은 발걸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게 할 것인가.” 즐길 거리가 넘칠수록, 오히려 도시의 상징은 ‘배경’으로 밀려나기 쉽다. ‘감사의 정원(Garden of Gratitude)’이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정원은 화려한 조형을 하나 더 얹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의 그늘을 사람의 길로 되돌리는 방식으로 출발한다. 폐쇄된 지하 진입 경사로를, ‘기억의 통로’로 바꾼다. 도시가 성숙해지는 방식은 대개 이런 선택에서 드러난다. 불편한 흔적을 지우는 대신, 공공의 언어로 다시 쓰는 일. 그 길을 걸어 들어가는 순간 방문객은 더는 “보는 사람”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 이 정원이 말하는 ‘감사’는 추상적인 미사여구가 아니다. 한국전쟁에 유엔 참전·지원으로 함께했던 나라는 22개국이다. ‘22’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타국의 젊은이들이 낯선 땅에 와서 남긴 헌신의 좌표다. 감사의 정원은 이 좌표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공간으로 번역한다. 그 번역의 핵심 언어가 ‘받들어총(Present Arms)’이다. 받들어총은 군 의전에서 가장 단정하고 엄정한 경례다. 총을 쥔 손의 움직임이 아니라, 자세 전체로 예를 표하는 방식이다. 발끝부터 시선까지 하나의 선으로 모으고, 동작은 절제되며, 무엇보다 ‘동시에’ 움직인다. 동시성은 메시지를 만든다. “여기는 가벼운 곳이 아니다.” 받들어총은 국가와 깃발, 그리고 전우와 희생을 향해 더 자주 올려진다. 그 형상은 단지 군사적 상징이 아닌, 세계 어디서든 통하는 예우다. 사람은 ‘정돈된 경례’를 보면 본능적으로 고개를 낮춘다. 이게 받들어총이 가진 힘이다. 22개의 수직 요소가 도열해 받들어총의 리듬을 떠올리게 할 때, 공간은 자연스럽게 ‘의장대의 통로’가 된다. 방문객은 그 사이를 지나며 속도를 조절하고, 시선을 정돈하고, 말수를 줄인다. 더 아름다운 지점은 여기서부터다. 그 예절은 강요가 아니라 초대다. ‘당신도 함께 경의를 표해달라’는 초대. 동시에 ‘우리는 잊지 않는다’는 약속이다. 이 순간 광화문은 서울이 세계인과 맺는 관계의 방식, 공공외교의 태도로 바뀐다. 광화문광장이 모이는 힘의 공간이라면, 감사의 정원은 마음을 정돈하는 힘의 공간이다. 두 힘이 이웃할 때 광화문은 완성된다. 광화문의 첫 문장이 ‘환대’에 머물지 않고 ‘감사’까지 말한다면, 서울은 더 오래 기억될 수 있다. 어둠 속에 묻혔던 길을 사람의 길로 되돌리고, 그 길 위에 ‘받들어총’의 예우를 세우는 일, 그것은 광화문이 세계에 건네는 가장 단정한 인사다. 이인화 도원건축사사무소 대표

대한민국 무역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친 파도를 넘고 있다. 수출 최전선의 기업인들은 “이제는 제품의 품질을 넘어 ‘국가 브랜드’가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런 시점에서 2036년 올림픽 유치 도전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다. 전 세계 40억 인구에 '메이드 인 코리아'의 프리미엄을 각인시킬 거대한 비즈니스 쇼케이스다. 그러나 작금의 유치 논의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구호에 매몰되어 가는 현실은 경제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최근 거론되는 전북의 유치 계획을 뜯어보면, 수영, 테니스, 배구 등 8개 주요 종목을 서울에 배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냉정하게 말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실리도 모두 잃어버린 자충수다. 첫째, 8개 종목을 서울에 빌려 쓰겠다는 것은 지방 인프라의 한계를 자인하는 꼴이다. 올림픽을 독자적으로 치를 역량이 부족해 핵심 경기를 서울에 의존하면서, 간판만 ‘지방 개최’로 내거는 것이 과연 진정한 균형발전인가? 이는 억지 춘향식 논리다. 기업 경영으로 치면, 본사 건물을 짓겠다면서 핵심 부서는 남의 건물에 입주시키는 격이다. 이런 기형적인 분산 개최안은 ‘지속 가능성’과 ‘콤팩트한 대회’를 요구하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의 심사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다. 명분은 그럴싸할지 몰라도, 현실성 없는 계획은 국제무대에서 비웃음만 살 뿐이다. 둘째, ‘실리’ 측면에서도 낙제점이다. 8개 주요 종목이 서울에서 열린다면, 선수단과 관람객, 미디어의 상당수는 서울에 머물게 된다. 결국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버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지방에서 개최한다면서 정작 알짜배기 소비는 서울에서 일어나게 하는 이 구조가 과연 피폐해진 지방 경제에 어떤 실질적 도움이 되겠는가. 막대한 세금으로 경기장을 짓고도 정작 경제적 파급 효과는 누리지 못하는,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공산이 크다. 셋째, 올림픽은 ‘도시 마케팅’의 정수(精髓)다. 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코엑스를 비롯해 서울의 잠실 MICE 단지는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프라다. 해외 바이어와 관광객들은 최고급 호텔, 편리한 교통, 풍부한 문화 콘텐츠가 결합한 ‘메가 시티 서울’을 원한다. 파리 올림픽이 에펠탑과 베르사유를 내세워 도시 가치를 극대화했듯, 우리도 이미 검증된 서울의 브랜드 파워를 100% 활용해야 한다. 진정한 균형발전은 이벤트가 아닌 산업으로 풀어야 한다. 지방 소멸은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펀더멘털 강화로 해결할 문제지, 2주짜리 이벤트의 곁다리 개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서울이 확실한 경쟁력으로 흑자 올림픽을 달성하고, 그 수익을 지방 산업 육성에 재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확실한 ‘낙수 효과’다. 2036년 올림픽 유치전은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다. 경쟁 도시인 인도, 튀르키예 등은 국가 역량을 총결집해 덤벼들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명분도 실리도 없는 ‘나눠먹기식’ 논쟁으로 전력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 ‘누구에게 배려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이길 수 있는가’를 따져야 한다. 답은 명확하다. 인프라와 브랜드, 그리고 경제성까지 모두 갖춘 서울이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 나서도록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이 국익을 지키는 길이다. 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우리 사회에서 ‘불임’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난임’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한국난임가족연합회는 2003년 ‘아가야’라는 작은 자조 모임에서 시작해 20년 넘게 난임 가족의 이야기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들으며 함께해 온 단체이다. 난임이라는 언어의 정착과 치료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고, 이제는 난임 부부가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난임치료휴가가 ‘존재하는 제도’를 넘어 ‘사용되는 제도’로 변화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대에 머물러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 난임은 개인의 어려움으로만 여길 수 없는 사회적 현안이 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가 마련한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확대는 의미 있는 변화이다. 올해부터 난임치료휴가는 기존 3일에서 6일로 늘어났고, 유급 기간도 2일로 확대되는 등 제도의 외형은 확실히 커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난임 부부가 이 제도를 알지 못해 못 쓰거나, 알아도 눈치가 보여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난임치료휴가가 법정휴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아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고 오해하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생각보다 크다. 난임 치료는 단순히 병원을 한두 번 방문하는 일정이 아니다.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호르몬 주사를 맞고, 피검사와 초음파를 반복하며, 치료 결과를 기다리는 불안과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 임신에 성공하더라도 안정기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조심스러운 날들이 이어진다. 이 모든 과정은 몸의 피로 이상으로 마음의 무게를 동반한다. 이런 여정 속에서 난임치료휴가가 ‘눈치 보는 휴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난임치료휴가가 본래의 목적을 다 하기 위해서는 사회 모두의 역할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는 제도 안내를 더 강화해야 한다. 제도가 있음에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되는 것은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난임치료휴가가 국민의 실질적 권리임을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기업은 취업규칙에 난임치료휴가를 명확히 기재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결재 라인을 최소화하고, 난임치료휴가 신청이 직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난임 치료는 민감한 의료 정보와 직결되기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 동료 근로자의 조용한 이해와 배려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될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 사용 여부나 결과를 묻기보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함께 일해주는 것만으로도 당사자에게는 큰 위로와 보호가 된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배려가 가장 깊은 응원이 된다. 난임 부부를 위한 제도는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부의 정책, 기업의 운영, 그리고 동료의 마음이 함께 움직일 때 난임치료휴가는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 생명을 기다리는 부부에게 우리가 건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거창한 지원이 아니다. 그들이 눈치 보지 않고, 숨지 않고, 존중받으며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따뜻한 배려가 필요한 때이다. 그 응원과 배려가 모일 때, 우리는 난임 부부의 기다림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명희 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

종묘와 세운지구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그러나 높고 낮음으로 접근하는 것은 도시의 본질, 서울의 잠재력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읽는 것이다. 1960년대 지어진 세운상가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도심 산업·상업공간이었으나, 시대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잃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도심 황폐화가 이어져 맞은편 세계문화유산 종묘는 고립돼 있다. 문화유산 보존과 도심 활성화는 대립 개념이 아니다. 공생·공존하며 서로의 가치를 증폭시킬 수 있다. 실제 북악산~종묘~세운녹지축~남산의 육경축은 1994년 도심재개발기본계획, 1997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이미 도심 공간구조 핵심축으로 제시됐다. 이 축이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수경축과 연계된다면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찾을 수 없는 서울의 고유한 도시골격이 될 것이다. 이 골격 복원의 논의 앞에서 높이 논쟁은 저차원적이다. 문화유산은 높이 규제로 보존할 수 없다. 숭례문과 흥인지문, 탑골공원 주변이 시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정체된 공간으로 남아 있는 사실이 그 증거이다. 이 지역의 높이를 규제하여 문화유산이 시민들에게 더 가까워졌는가? 시민들은 문화유산을 더 잘 이용하는가? 오히려 시대에 뒤처진 주변 환경과 단절된 도시공간 속에서 문화유산은 더 고립됐다. 이제는 문화유산과 도심이 서로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점·선·면을 연결하는 입체적 공간계획이 절실하다. 문화유산과 주변 도심공간이 상호작용하고, 생활과 업무, 공공공간과 도시경관이 입체적으로 결합하면서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 현대 도시에서 시민들의 요구는 빈약한 높이 논쟁에 머물지 않는다. 문화유산이 도시의 일부가 되고,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생활하고,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창의적, 혁신적 공간을 경험하고 싶어한다. 강북은 단순히 개발이 더딘 지역이 아니다. 강북은 ‘무엇이 부족한 지역’이 아니라 ‘풍부한 자산을 지녔음에도 활용되지 못했던 지역’이다. 이 점에서 세운지구 재개발은 강북 도심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첫 무대로서, 강북 전성시대의 신호탄을 뜻한다. 이미 강북 곳곳에서는 이 변화의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창동차량기지 일대 미래산업거점 조성, K팝 전용 공연장인 서울아레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활성화 등은 서로 독립된 사업이 아니라, 강북이 가진 고유한 역사, 문화, 생활 콘텐츠 등 도시적 잠재력을 현재와 미래의 가치로 재해석하는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다. 도시를 보존과 개발이라는 이분법으로만 다루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지금은 도시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서울의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운지구 논쟁은 단순히 한 블록의 개발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이 아니다. 이것은 서울이 앞으로 어떤 도시가 될 것인지, 강북이 어떤 미래를 열어갈 것인지에 대한 담론의 출발점이다. 더 이상 이 지역의 변화를 미루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에게도, 미래 세대에게도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다. 높이 논쟁을 넘어서 서울이라는 도시의 본질을 다시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강북 전성시대가 열릴 것이다.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올해는 한국에프디시(KFDC)규제과학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다. 우리 학회는 2005년부터 우리나라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가 필요한 모든 식의약품 분야에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폭넓은 연구와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해 왔다.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은 순수과학이나 응용과학에 비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실제로 우리 학회도 창립 당시에는 ‘한국의약품법규학회’라는 이름을 사용했으며, 규제과학이라는 개념을 보다 분명히 반영하기 위해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한 것은 2021년이다. 그만큼 규제과학은 비교적 최근에 부상한 신진 학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규제과학이 추구하는 가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축적되어 왔다. 1961년 독일 제약사 그뤠넨탈이 판매한 입덧약 ‘탈리도마이드’로 인해 기형아 출생이 세계적으로 속출한 사건은 의약품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운 대표적 사례다. 이는 규제기관이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규제, 즉 규제과학에 따라 정확하고 엄격하게 안전관리를 해야만 인류의 건강과 보건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KFDC규제과학회 초대 회장인 심창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규제과학은 단순히 규제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잣대를 세우는 평가과학”이라고 설명한다. 식약처가 규제하는 제품은 과학적 기준 아래 안전성, 효과성, 품질 등을 평가받아 기준을 충족한 이후에야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은 우리의 삶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제품화·산업화 과정에 필요한 허가의 문턱이 결코 낮아져서는 안 되며 철저하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규제되어야 한다. 문제는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규제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기술 혜택을 누릴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 동력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규제과학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미국, 유럽, 일본 등 규제 선진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규제과학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 왔다. 우리나라 역시 2023년 기존 ‘식의약안전기술진흥법’을 전면 개정한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에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규제과학에 기반을 두어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에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규제과학은 규제기관뿐 아니라 학계, 산업계, 연구계가 함께 협력하며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융합 분야다. KFDC규제과학회는 지난 20년간 연구개발(R&D)은 물론 산업계와 연계한 전문가 양성 교육, 학술대회 개최 등으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협력해 왔다. 나아가 이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제과학 허브 역할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2022년 식약처 승인 아래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규제과학센터는 지난 3년간 규제과학 신진연구자 육성, 규제업무·허가심사자 등 전문가 교육, 국가 R&D 대상 규제 정합성 검토 등 규제과학 혁신을 위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우리 학회와 함께 규제과학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역량을 쌓아온 기관을 더욱 잘 육성하여 우리 규제과학 역량을 높인다면, K바이오헬스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의경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 회장

이재명정부의 대규모 국방 연구개발(R&D)을 통한 국방력 강화책이 나온 가운데 자주국방을 향한 또 다른 큰 발걸음이자 대한민국 해군의 30년 숙원이 결실을 보았다. 원자력추진잠수함(핵잠) 획득을 향한 첫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핵물질을 농축하거나 재처리하는 것을 금지한 한·미 원자력협정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잠 건조 승인으로 제약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핵잠 확보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해군의 현대화에 대응하고 독자적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기 위한 접근이다. 북한 해군력은 노후화되어 질적으로 열세란 평가도 있으나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해군은 신형 호위함·구축함 건조에 이어 전술핵 공격 잠수함 및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나서고 있다. 기술적 난제가 있어 원자로 개발과 운용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나 러·우 전쟁에 파병까지 한 북한이 러시아 기술을 지원받으면 상황은 변할 수 있다. 한국형 핵잠 확보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독자적 대북 억제력을 갖추기 위한 바람직한 선택이다. 우리 해군이 핵잠을 운용하게 되면 대잠능력과 수상함 감시 능력은 질적으로 크게 확장될 것이다. 둘째, 이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핵잠의 작전 배치는 한·미동맹을 보다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다. 우리 해군의 핵잠 운용은 한·미 연합방위에서 이바지할 수 있는 영역이 전략무기까지 확대됨을 의미한다. 이는 향후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동맹에서 실질적 주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아태지역 평화를 위한 군사적 균형에서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 해군력의 강화가 연합전력 운용 차원에서 필요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해군은 다양한 다국적 연합훈련을 통해 잠수함 작전 및 상호운용성에서 높은 신뢰도를 입증해 왔다. 셋째, 핵잠은 우리 방위산업이 전술무기 위주에서 고부가 가치의 전략무기로 확대되는 시발점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핵잠 건조 프로젝트는 향후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지형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며 이는 동시에 한·미 조선업 협력 확대 체계로 이어질 것임이 분명하다. 핵잠 획득을 계기로 향후 미 군함 건조 및 MRO(정비·수리·전면 개조) 과정에서 한·미 양국의 기술과 산업적 강점을 결합한 공동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해군력의 첨단화를 위해서는 원자력 추진 엔진이 필수인데 이는 핵잠뿐만 아니라 차세대 대형 함에도 장착할 수 있어 한국형 핵잠을 조기에 건조하고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핵잠용 소형 원자로 개발에 이어 향후 무인기 항모 및 대형 상륙함 등에 원자로를 이용하게 되면 군의 작전 능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잠수함 있는 곳이 곧 국가방어의 최전선이다. 수중에서도 최선을 다해 복무하고 있는 해군장병들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은 지난해 12·3 내란 이후 멎어버렸던 외교의 시계를 재가동하고 국제사회에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는 시간이었다. 한·미 동맹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고, 한·중 관계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았으며, 한·일 관계를 보는 우려의 시선을 불식시켰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 이어 202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유치함으로써 한국을 보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업그레이드했다. 지난달 21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60%)의 이유로 외교 분야를 꼽은 응답자가 34%를 차지했다. 이재명정부 외교 6개월의 성적표인 셈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당시 한·미 관계의 시계는 제로나 다름없었다. 8월 25일 워싱턴 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진행되는 것 같다’는 메시지를 올렸다. 과거 어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볼 수 없었던 살얼음판과 같은 분위기였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불안했던 상황을 반전시키기에 충분했다. 경제통상 분야의 안정화를 위한 협력 시스템 구축,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의 역할 분담, 무엇보다도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한·미 조선업 협력 합의가 상호 이익에 기반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한·중 정상외교를 전면 복원하는 성과도 거뒀다. 특히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2030) 등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함으로써 민생 분야를 포함하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에 디딤돌을 놓았다. 한·일 관계 역시 순조로운 항해를 시작했다. 에이펙 계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셔틀외교의 지속적 추진과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근 중·일 갈등 확산 국면이 한·중·일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외교적 역할은 더 부각될 전망이다. 지난 6개월 동안 다자외교의 성과도 적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했고 에이펙 의장국 수반의 역할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E.N.D 이니셔티브와 글로벌 책임강국 비전을 제시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초국경 범죄 근절을 위한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끌어냈고 남아공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견 5개국 협의체인 믹타(MIKTA)의 순회 의장국 역할도 수행했다. 다자외교 무대에서 이 대통령은 글로벌 AI 기본사회와 포용적 공동 성장과 같은 어젠다를 강조함으로써 글로벌 책임 강국의 역할을 다짐했다. 이재명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합의 과정이 시사하듯이 지난 6개월 동안 국익을 위해서라면 합의문의 마지막 한 구절, 한 단어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적극적 외교협상을 전개해 왔다. 동시에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와도 대화하고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열린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정부 앞에는 이제 4년 반의 기간이 남아있다. 한·미 동맹 현대화를 위한 수많은 후속 과제와 한·러 관계 복원 등 만만치 않은 도전들이 또다시 기다리고 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국제통화기금(IMF)은 매년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를 평가해 왔으며, 그 진단은 중요한 점검 기준으로 자리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발간된 IMF 2025년 연례협의 보고서는 새 정부에 대한 첫 공식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MF는 한국경제가 대내외 충격 속에서도 견조한 회복력을 보였다고 진단했는데, 이는 강화된 펀더멘털과 적절한 총수요정책 운용이 반영된 결과다. IMF는 올해까지의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을 “대체로 적절하다”고 평가하며, 추경과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 역시 권고 방향과 부합한다고 보았다. 실제로 2025년 3분기 성장률이 1.3%를 기록하고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을 각각 1.0%와 1.8%로 상향 조정한 것도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에 앞으로는 재정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운용하여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생산 여력을 확충하는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면 정책의 지속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의 안정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중장기 성장전략에 대해서도 IMF는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수출 다변화,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전략이 잠재성장률을 높일 적절한 조합이라는 것이다. IMF가 단기 경기 대응과 중장기 전략을 동시에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러나 IMF는 이러한 단기적 평가와 별개로, 중장기 구조개혁의 실행 속도에 대해서는 분명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는 다소 높아 보인다. 하지만 구조개혁이 뒷받침된다면 잠재성장률을 2%대까지 높일 여지는 있다. 문제는 현재까지 확인되는 구조개혁의 진전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IMF가 구체적으로 진전이 있다고 평가한 개혁은 자본시장 개혁, 기업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강화 정도에 머문다. 이 분야는 금융 안정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잠재성장률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핵심 개혁·노동시장 개혁, 서비스업 규제 완화, 중소기업 구조조정·은 여전히 부진하다. 정부는 이제 제시된 목표와 실제 정책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AI 투자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기업의 혁신을 제약하는 규제 정비가 필수적이며,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려면 진입 장벽 완화가 요구된다. 또한 AI와 같은 불확실한 기술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노동 이동이 원활한, 유연한 노동시장이 필수다. 최근 ‘이코노미스트’지가 지적했듯, 디지털 혁신기업이 미국에서만 등장하는 배경에는 실패를 흡수하고 새로운 시도를 이어갈 수 있는 노동시장 구조가 자리한다. 이번 정부는 아직 출발선에서 멀지 않다. 그러나 적절한 방향 설정과 실행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 제고라는 목표는 점점 더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구조개혁은 올해 IMF 보고서가 한국경제에 던진 가장 중요한 숙제이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겹치면서 지방의 인구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인구 감소는 곧 생산성 저하, 재정 약화, 인프라 노후화로 이어져 지역의 경제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든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30곳(57%)이 이미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지역의 위기는 결국 국가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 매년 1조원씩, 2031년까지 총 10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치는 다수 지자체에 이 기금은 사실상 생존을 위한 마지막 버팀목이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기금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구 변화율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남 영암군·강원 고성군과 횡성군 등 13개 지자체의 인구가 소폭이지만 증가했다. 이들 지자체는 정주여건 개선,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 등 생활·경제 기반 강화형 사업에 집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한 지자체들은 기금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먼 단순 시설 건립이나 일회성 행사 중심 사업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같은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 핵심은 ‘집행률’ 중심의 평가체계다. 정부는 기금 사업 초기에 빠른 집행을 강조했다. ‘얼마나 빨리 예산을 썼는가’가 주요 평가 지표로 작동하면서 지자체들은 체계적인 사업 설계보다는 예산을 소진할 수 있는 단기 사업을 우선 추진했다. 2024년부터는 아예 집행률에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제는 ‘양적 집행’에서 ‘질적 성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10년 장기 사업의 중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는 ‘얼마나 많이 썼는가’보다 ‘얼마나 제대로 썼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선, 성과 평가 체계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사업이 기금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 사업 목표가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지, 그리고 결과가 실제 인구 정착이나 유입으로 이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둘째, 대형 계속사업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계획 변경·지연·집행 부실 등 위험도 함께 커진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이 반복되거나 일정이 지연되는 등 부실의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 인력만으로는 규모가 크고 복잡한 사업을 관리하기 어렵다. 민간 전문가 그룹과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 기업들은 ‘최소 투입으로 최대 성과’를 목표로,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과 지속적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기금 사업의 계획·집행·평가 전 과정에 민간의 관리 시스템과 전문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겠다는 대의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얼마나 빨리 썼는가’에서 ‘어떻게 제대로 쓸 것인가’로의 전환, 바로 그것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진정한 성공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 10년 10조원, 이 막대한 국민 혈세가 지방을 살리는 ‘투자’가 될지, 아니면 ‘소진’으로 끝날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한동현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정부 및 공공 부문 리더

12월 3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복지계에서는 한국장애인 인권상 시상식이 있다. 과연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인권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을까? 장애인의 예술 활동을 예술로 보지 않는 사회 인식이고 보면 적어도 장애인의 예술권은 아직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40여년 전부터 장애인의 권리 가운데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장애인은 기술이 있어야 먹고 산다는 것이었다. 사실 ART는 기술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따라서 예술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술인이고 그 예술인에게 장애가 있으면 장애예술인인데 그들은 예술로 먹고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장애예술인들이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2012년 정부나 국회에 가서 장애인예술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면 해외 장애인예술 사례를 갖고 오라고 했다. 그때 가장 많이 활용한 사례는 일본이었다. 일본은 1970년대 중반에 이미 장애인예술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최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10주년 기념행사로 개최한 ‘장애인문화예술 동아시아 포럼’에 발제자로 일본에서 김만리 라는 예술인이 왔었다. 그녀는 한국 교포2세이며 소아마비로 인한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었다. 그녀 자신이 무용수이고 안무가이면서 장애인무용단체인 ‘타이헨’을 42년 동안 운영한 장애인무용의 창시자이자 일본 무용계의 레전드이다. 그녀는 몸의 형체가 그대로 러나는 전신 타이즈 의상을 입고, 무대 바닥에 몸을 밀착시킨 상태로 춤 동작을 연출하는데, 무대를 두 다리로 뛰어다니면서 추는 춤보다는 바닥에 누운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이 압도적인 예술로 표현된다. 객석의 관객들도 눈높이를 낯춰서 춤을 관찰하면 인간이 목도할 수 있는 최전선의 예술을 감상하게 된다고 김만리 선생은 말했다. 정리하면 장애의 몸으로 표현된 춤은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최고의 예술이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김만리 선생은 장애인예술을 감상하면서 장애인의 노력을 칭찬해서는 안 되고, 인류 최고봉의 창조를 목격했다는 예술성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장애인예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장애예술인들은 힘찬 박수로 그녀의 예술철학에 동의했다. 장애예술인들이 원하는 장애인예술의 관점을 정확히 짚어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장애·비장애 예술이 다르지 않다고만 말했지, 장애인예술이 예술 표현의 극치라는 생각을 감히 입밖으로 내놓지 못했다. 바로 이런 가치 때문에 최근 유엔총회 인권이사회 내에 장애인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한 144개국 당사국 회의가 구성됐.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외교부에 한국의 가입을 요청하는 과정을 거치면 우리도 유엔 기구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장애인예술을 논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 그래야 K-컬쳐로 대변되는 문화강국으로서의 이미지가 공고해질 것이다. 장애인예술을 미국은 매우 특별한 예술(Vest Special Arts), 일본은 가능성의 예술(Able Art), 영국은 한계 없는 예술(Unlimited Arts)로 칭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본원 부설로 2023년 모두예술극장, 2024년 모두미술공간을 개관하면서 ‘모두의 예술’이란 가치를 세우고 있다. 모두의 예술은 특별함이나 가능성 그리고 한계 없음을 뛰어넘는 최고의 가치이다. 어떠한 차별도 존재할 수 없는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세계관이다. 이제 모두의 예술은 전 세계의 가치로 확산할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의 장애인예술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방귀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