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이번 전장은 에너지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청정에너지 산업에 500조원 규모의 투자에 나섰고, 유럽은 탄소중립산업법을 통해 기술 내재화와 전력망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은 배터리, 수소, 전력망 등 전략 기술을 국가적으로 육성하며 자국 중심의 에너지 산업 체계를 강화하는 중이다. 대한민국 역시 기술력만 놓고 보면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차세대 태양광, 수소, 배터리, 전력망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축적해 왔고,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도 상위권에 속한다. 특히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국가 단위 정전 사태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전력 인프라는 신뢰성과 안정성 면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기술은 있는데 기술이 제대로 흘러갈 ‘길’이 없다. 기술이 실험실에 머무른 채 산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정부는 수많은 R&D 사업과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시도해 왔지만, 상당수 기술은 실증 이전 단계에서 사라졌고 많은 기업은 시장에서 자립하지 못한 채 다시 손을 내미는 상황이다. 기술만 쌓여가고 있을 뿐 기업이 나오지 않는 단절된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혁신 생태계를 관통하는 새로운 구조가 시급하다. 그 해법을 ‘기술지주회사’에서 찾아보자. GIST는 2023년 말 기술지주회사 ‘지스트홀딩스(GIST Holdings)’를 설립했다. 실험실에 묻혀 있던 GIST의 우수 기술을 발굴해 출자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를 통해 민간 투자자와 연결한다. 2030년까지 기술기반 기업 50개사 설립과 누적매출 2000억원을 목표로, 지역을 넘어 국가 차원의 기술사업화 모델을 제시하려는 실험이다. 이미 설립 1년여 만에 75억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면서, 대학 기술지주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과를 내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GIST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공 부문에서 기술지주회사의 출범이 절실하다. 에너지 산업과 같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며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들은 최정예 연구진과 세계 정상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수조 원대의 실증 인프라와 막대한 R&D 예산을 운영하는 중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탁월한 기술이 지금 실험실과 보고서에 갇혀 산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일각에서는 공공이 민간과 경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기술지주회사는 기술과 민간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모든 역할을 공공이 감당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뛰어들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가교 역할이 그 본질이다. 공공기관이 초기 실증과 투자 마중물을 제공하고, 민간이 이를 확장해 나가는 ‘투자?실증?사업화’의 삼각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 특히 혁신도시 정책에 따라 전국에 분포한 공공기관들이 활약한다면, 수도권에 편중된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기술은 넘쳐나는데 산업으로 결실을 보지 못한다. 기술이 산업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아무리 탁월한 기술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에너지 패권을 붙들 마지막 기회다. 기술은 준비됐다. 이제 아무도 가 보지 않은 ‘혁신의 길’을 만들 차례다.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얼마 전 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다. 작년 10월25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 이후라, 해당 병원에 보험개발원의 ‘실손24’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동 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앱에서 진료받은 병원 및 진료내역을 선택하니 진료비영수증 등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보험금 청구서류가 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직접 전송되면서 보험금이 간편하게 청구되었다. 국민 편익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이다. ‘실손24’ 앱을 자세히 살펴보니 본인의 실손보험 청구뿐만 아니라 자녀 및 부모, 제3자 청구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것이 눈에 띄었다. 고령층 등 실손보험을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해서 자녀 등이 대리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 전산화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최근 한 소비자단체에서 실시한 ‘실손24’ 서비스 이용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동 서비스를 이용해 본 소비자 중 88.6%는 기존 청구방식에 비해 ‘실손24’ 청구가 더 편리하다고 응답하였다. 종이서류 발급 없이 보험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과 서류 발급을 위해 병원에 재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소비자에게 큰 편리함과 만족감으로 다가온 것이다. 주변의 어머니들 모임에 나가서 ‘실손24’에 대해 얘기를 나눠 보면, 아직은 이용해 보지 않으신 어머니들이 많은 거 같다. ‘실손24’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의원, 약국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지 않은 것이 더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재 의원은 약 7만개, 약국은 약 2.5만개로서 전체 의료기관이 다 참여하려면 범의료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전면 시행을 얼마 안 남겨둔 현재까지도 ‘실손24’에 연계되지 않은 의료기관이 많은 것 같아 아쉽다. 우리가 아프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동네 의원과 약국에 대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전면 시행되는 10월25일 이후에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손24’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변화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계 등의 참여가 그 핵심으로 특히 전자의무기록(EMR) 업체들은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이 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실손24’에 참여해야 할 것이며, EMR 업체들을 운영하고 있는 제약회사 등도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누구나 더 쉽고 빠르게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그날을 위해 의료계와 보험업계 등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해 본다. 천경숙 (사)녹색어머니중앙회 사무총장

이재명 대통령이 9월23일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END 이니셔티브와 제재 완화 카드는 따로 떼어놓고 논의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대북제재 완화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모든 단계에서 핵심 유인책으로 작용하며, 북한과의 신뢰 회복과 대화 재개를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제재 완화는 양면성을 띠며, 비핵화 진전 없이는 ‘북한 퍼주기’나 핵 용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 완화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전략은 여전히 검토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이는 END 이니셔티브의 현실적 진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특히 북한이 갈수록 핵 고도화의 위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급변하는 지정학 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대북제재 완화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보상수단이다. 북한은 과거 여러 차례 협상에서 체제 안전 보장과 함께 무엇보다 경제적 제재 해제를 가장 절실한 요구조건으로 제시해 왔다. 물론 지금은 비핵화 의제의 논의 자체를 차단하면서 제재 완화를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다. 제재 완화가 필요하지만 비핵화와 맞바꾸는 제재 완화는 거부하는 속내가 읽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월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풍요로운 사회주의 낙원’을 세우겠다며 주민생활 향상 비전을 제시했다. 향후 “10년 안에 모든 분야, 모든 부문, 모든 지역을 새롭게 변천시켜야” 한다며 이전보다 높은 경제발전 목표를 제시했다. 물론 여전히 자력갱생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제재 완화를 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의 출발점은 핵 보유 인정 여부이다.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러나 제재 완화는 북한의 핵 활동을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인센티브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 북한이 실제 행동을 취했을 때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진다는 신호를 제공하면, 상호주의의 원칙이 협상 과정에서 작동하며 초기단계 신뢰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제재 완화는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경제발전 비전을 이행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내부 불안정을 완화하고 대화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결국 제재 완화는 핵 활동 중단에서 비핵화라는 중장기 과정을 단계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협상 동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제재 완화를 활용해 시간을 벌면서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기술 고도화를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북한 핵 활동 중단과 비핵화의 보상수단으로써 제재 완화는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협상 카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재 완화는 전면적이고 일괄적인 해제가 아니라 조건부이면서 단계적이고 무엇보다 되돌릴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될 때 현실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END 이니셔티브, 즉 교류협력-관계정상화-비핵화의 동시 병행적 선순환을 촉진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창의적이고 대담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정부가 방위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기반 구축이 더욱 중요해졌는데 범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정책이 뒤따라야 가능한 일이다. 올해 들어 K방산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이 괄목해 보이지만 실제 지난 4년 동안 방산수출 세계 순위와 금액은 하락추세였다. 2022년 방산 수출액 173억달러를 최고점으로 2년 연속 추락하여 2023년 135억달러, 2024년 95억달러로 순위도 10위권으로 밀렸다. 해외 시장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지는데 정부가 국내 방위산업 현실을 모르고 해외 시장 변화에 적절히 반응을 못 해서다. 가격 대비 우수한 품질, 신속한 납기와 신뢰도 높은 애프터서비스(AS)가 우리의 강점이나 특정 국가 수출의존 및 한정된 품목, 핵심 기술 부족, 중소기업의 영세성은 약점이다. 그간의 우리 방산 수출은 방산기업 능력과 자체 투자전략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였다. 그런데 해외 글로벌 방산기업은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30여 년 전부터 전문화·통합화·대형화하여 현재 방산기술과 시장에서 독보적 점유율을 유지한 가운데 국제 방산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여 왔다. 국방 연구·개발 분야의 과감한 혁신 없이는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 등 외국 대형 방산기업의 종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방위산업 4대 강국을 목표로 정부가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환영할 일이다. 이에 몇 가지 정책대안을 보태고자 한다. 기술보호협정(TSA)을 포함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로 글로벌 방산 공급망 참여를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 미국은 일부 동맹국과 협정을 맺어 협력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 동등한 수준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미 간 방산 협력으로 미국 글로벌 공급망 참여기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도입 무기나 장비의 국내 유지·보수·운영(MRO) 능력 활용 및 수출 제품의 MRO 주도권 확보도 필요한데 ‘초격차’ 기술력 확보로 우위를 점해야 한다. K방산 수출 주력인 자주포(K9), 전차(K2)를 인공지능(AI)과 접목해 차세대 무기로 진화시키고 항공우주산업과 함정 방산 분야를 첨병 산업군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전문화·대형화가 요구된다. 나아가 명품 K방산인 광범위 정찰·신호정보 수집·분석 정찰기, 디지털신호 자동분석 소프트웨어(SW) 제품, 그리고 전자전 체계 등은 경쟁력은 있으나 대외보안과 관련된 제품으로 국가 간 협력 및 제휴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앞장서 대상국과의 파트너십도 강화하고 직접 투자·협력법인 설립에 의한 현지 진출을 도와 K방산 세계화를 선도해야 한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재래식 무기 등 생산망 복원을 위한 2030 재무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주요국들의 K방산 소요가 늘고 있어 파트너십 구축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한·미 간의 구체적 함정 건조·MRO 협력 방안 협의 또한 글로벌 공급망으로의 진입을 도울 또 다른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속 가능한 K방산의 도약을 위하여 ‘방산수출 확대 5개년 계획’을 세워 국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범정부 차원의 중앙 사령탑을 구축하는 등 수출 주도형 방위산업 육성책에 나서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식탁에서 쌀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연간 55.8㎏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1.6%씩 감소했으며, 10년 후에는 약 15%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식생활과 식문화의 변화 속에서, 쌀 산업은 새로운 활로 모색이라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쌀의 새로운 가능성과 또 다른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쌀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낮고 소화 흡수가 용이하며, 기능성 성분이 풍부한 식물성 자원으로 평가받는다. 최근 고령화와 만성 질환의 증가 등으로 건강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식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쌀의 활용 가능성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쌀의 산업적 가치를 확장하기 위해 ‘발효 기술’에 집중해 왔다. 전통 장류에서 분리한 토종 유산균을 쌀 발효에 적용한 결과, 쌀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 함량이 10배 이상 증가했을 뿐 아니라 프로바이오틱·항산화 효과, 항염증 작용 등 다양한 기능성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쌀 유산발효물은 장 건강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익균 증식과 유해균 억제를 통해 장내 균형을 유지하고, 관련 대사물질 생성을 촉진해 전반적인 장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장 환경 모사실험에서 락토바실러스·비피더스균 등 유익균이 증가했으며, 면역 조절 및 비만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또한 대장염을 유발한 마우스 실험에서는 염증과 혈변 증상이 완화되었고, 임상시험에서는 과민성장증후군 환자의 복부 팽만감 감소, 장내 가스 생성 억제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기여 가능성을 보여준다. 쌀 유산 발효물은 기능성과 함께 산업적 확장 측면에서도 높은 잠재력을 가진다. 유당불내증 환자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발효 음료부터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풍미를 살린 제빵 소재, 면역 기능을 돕는 펫푸드, 피부 건강을 지원하는 화장품 원료 등으로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 활용은 쌀 소비 촉진을 넘어,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쌀의 산업적 성장 가능성은 전 세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식물성 전환’ 트렌드와 맞물려 있다. 채식주의와 비건 시장의 확대, 유당불내증 인구 증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치 소비 확산 등은 고기능 식물성 신소재에 대한 수요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쌀의 활용 가능성을 더욱 견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토종 유산균 접목 쌀 발효 소재는 이미 국내 연구에서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았으며, ‘국가연구개발 100선’과 국무총리 표창 수상 등으로 기술적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앞으로는 우수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산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쌀 유산 발효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시장 진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통과 과학이 만나 새롭게 진화한 쌀은 이제 단순한 먹거리의 역할을 넘어, 국민 건강과 농업의 미래를 함께 이끄는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도약하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앞으로도 쌀의 숨은 가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 나갈 것이다. 곽도연 국립식량과학원장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전 국민 대청소 운동’ 제안이 불러온 갑론을박은 그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모든 현안을 직접 챙기는 ‘만기친람(萬機親覽)’의 성실함이 과연 21세기 복합 위기 시대에도 유효한 덕목인가? 하버드대 로널드 하이페츠 교수의 ‘적응적 리더십’은 이 질문에 깊은 통찰을 준다. 그는 리더가 직면한 과제를 기존의 지식과 권위로 해결 가능한 ‘기술적 문제’와 구성원의 가치관과 행동 변화를 통해서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적응적 도전’으로 구분한다. 이 대통령의 리더십은 모든 과제를 ‘기술적 문제’로 보고 ‘내가 답을 아니,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장관들을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키고 결국 조직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고갈시키는 지름길이다.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 늘어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현장의 복잡한 신호는 무시되고 잠재된 위험은 보고되지 않는다. 결국 창의적 대안은 사라지고 ‘지시 이행’에만 급급한 조직은 예측 불가능한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성공한 지도자들은 달랐다. 로널드 레이건은 ‘위대한 소통가’로서 국가의 큰 방향에 집중하며 장관들에게 권한을 위임했고, 아이젠하워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격렬한 정책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최선의 결정을 이끌었다. 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가 대화와 타협으로 연정을 이끌고, 넬슨 만델라가 자신을 핍박했던 백인 정당까지 내각에 포함시킨 것 또한 권한의 공유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임을 증명한 사례다. 진정한 리더십은 ‘발코니에 오르는 것’에서 시작된다. 춤추는 무대에서 벗어나 발코니에서 전체 흐름을 조망하듯, 대통령은 현안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직면한 근본적인 ‘적응적 도전’이 무엇인지 진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해결의 책임을 내각과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Giving work back to people). 이는 책임 회피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스스로 해법을 찾도록 역량을 부여하는 고도의 리더십 행위다. 이 과정에는 익숙한 것을 버려야 하는 고통이 따른다. 리더의 역할은 이 고통을 회피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감당할 수준으로 ‘고통의 온도를 조절하며’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다. ‘책임을 되돌려주는 것’은 방임과 다르다. 오히려 장관들이 각 부처의 ‘작은 대통령’으로서 소신껏 정책을 펴고 결과에 책임지도록 판을 짜주는 고도의 통치 행위다. 대통령은 최종 결정의 부담을 나누는 대신, 부처 간 충돌을 조정하고 국가 전체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만기친람의 유혹을 넘어, 장관들에게 권한을 과감히 위임하고 더 큰 시야에서 국가의 ‘적응’을 이끄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줄 역사적 책무를 안고 있다. 그 길은 당장 더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공직 사회가 창의성을 발휘하고 국민이 국정의 주체로 나설 때, 대한민국은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자리는 홀로 짐을 짊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짐을 나눌 수 있도록 판을 짜는 ‘발코니 위의 지휘자’ 자리여야 한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부천은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도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비보이 등 다양한 국제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이어오고, 클래식 전용홀 부천아트센터와 웹툰융합센터 등 수준 높은 문화예술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다. 동아시아 최초로 선정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이기도 하다. 부천의 국제문화축제 중 하나인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지난 26∼28일 열렸다. 올해 주제는 ‘만화·웹툰 정상영업합니다’였고, 축제의 한 축인 학생만화공모전이 ‘자유주제’로 정상화됐다. 2021∼2025년 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들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비즈니스센터 1층 로비에 전시했는데, 2022년 금상 수상작인 ‘윤석열차’가 관객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검열과 권력에 굴하지 않은 창작과 예술의 힘을 다시 확인하는 뜻깊은 순간이었다. ‘윤석열차’는 ‘사건’이라고 칭할 수 있을 정도로, 문화도시 부천에 큰 상흔을 입혔다. 2022년 당시 한 예술고등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현직 대통령과 그 부인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아야 했다. 어른으로서 무척 미안했다. 서슬이 퍼렇던 독재정권 때도 권력 풍자는 있었다. ‘윤석열차’는 어쩌면 그 이후 벌어진 반헌법적 비상계엄의 전조현상이었을지 모른다. 아이러니한 것은 당시 ‘윤석열차’는 카툰 분야 수상작이었다는 사실이다. 카툰은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한 컷짜리 만화를 뜻하는데, 우리가 신문에서 접하는 ‘만평’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사회·정치 풍자를 다루는 장르에 정치인과 사회상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창작의 자유에 ‘입틀막’을 당해 버린 것이다. 당시 윤석열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나타냈고, 두 해에 걸쳐 국비보조금을 2023년 대비 75% 삭감했다. 공모전 후원단체에서도 이름을 뺐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다. K팝과 한국 문화, 캐릭터와 스토리의 매력이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선사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해외 관광객이 몰려드는 등 우리 전통문화와 역사로까지 그 관심과 애정이 퍼져나가고 있다. 이 열풍을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이 이어가기 위해선 아낌없는 지원과 창작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정부가 지향하는 ‘문화강국, K컬처 300조 시대’는 이를 현실화하는 정책적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일명 3S(Screen·Sports·Sex) 정책이 상징하듯, 독재정권 시절 문화정책은 국가주의적 통제수단이거나 단순한 여흥에 머물렀다. 김대중정부에 이르러서야 “문화에 있어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조 아래 ‘문화’가 그 자체로 존중받기 시작했다. 부천을 대표하는 부천국제만화축제와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 이 시기에 시작됐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같은 시기에 빠른 속도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문화예술은 민주주의와 같은 뿌리에서 자라 맺어지는 열매다. 부천시는 ‘윤석열차’ 사건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향한 억압과 재정적 탄압을 동시에 겪으며, 이 같은 사실을 뼈저리게 통감했다. 부천시는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다시는 이 같은 불행과 퇴행을 겪지 않기 위해, 앞으로도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조용익 부천시장

해외여행 중 쇼핑몰에서 초콜릿이나 과자를 기념품처럼 사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내 대형 마트에서 똑같은 제품을 발견하고 놀란 적도 있을 것이다. 이제 식품은 특정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교통과 유통망 발달로 전 세계 식품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며, 우리 식탁에도 빠르게 오른다. 그러나 편리함 뒤에는 수입식품 안전 확보라는 과제가 있다. 다양한 식품이 들어올수록 관리 체계는 더욱 정교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수입 전 단계부터 유통까지 전(全) 주기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수입 전 단계의 현지 관리를 핵심으로 보고, 다양한 사전 안전관리 제도를 운용 중이다. 우선 수입식품이 생산되는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해 어떤 장소에서 식품이 생산되는지 확인한다. 또한 국내 점검관이 직접 해외 현장을 방문해 위생 상태와 원재료 관리 등을 확인하는 현지실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26개국 382개 업소를 직접 실사했으며, 이동 거리는 약 90만㎞로 지구 22바퀴를 돈 것과 맞먹는다. 이와 함께 수입 배추김치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의무화해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축산물은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국내와 동일한 수준의 위생 기준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국내산으로 오인될 수 있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품에는 별도 현지 위생평가를 실시한다. 여기에 더해 수입업자가 스스로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을 관리하도록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도 운용한다. 그러나 아무리 제도가 잘 갖춰져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들었다. 총 857명이 참여한 결과, 응답자의 68.1%가 사전 안전관리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해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또한 88.2%는 해당 제도가 수입식품 안전 확보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정부의 관리 노력이 국민 신뢰로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민이 바라는 점은 분명했다. 강화가 필요한 제도로는 ‘수입식품 HACCP(29.5%)’, ‘현지실사(28.0%)’ 등이 꼽혔으며, 특히 “현지실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즉, 직접 보고 확인한 결과가 안전의 출발점이라는 국민의 생각이 확인된 것이다. 식약처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현지실사의 범위와 효율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입 규모와 과거 부적합 사례 등을 분석하고, 위해도가 높은 업소를 선별하여 더 많은 현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검사 결과와 유통 이력 등을 쉽게 확인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소통하여 국민이 믿고 안심할 환경을 조성하겠다.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출발점은 결국 국민 신뢰다. 현지 위생점검 강화와 투명한 제도 운용이야말로 안전을 향한 첫걸음이다. 식약처는 국민과 함께하는 관리 체계를 통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옷매무새가 바르다’는 말처럼, 수입식품의 첫 단계부터 꼼꼼히 관리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 김용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2023년 통계청에 따르면 충북의 치료가능 사망률은 10만명당 49.94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은 39.55명으로, 지역 간 격차는 1.26배에 달했다. 치료가능 사망률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예방 가능한 사망을 의미한다. 거주 지역에 따라 생존 가능성이 달라지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필수의료 위기도 심화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필수과목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다. 인기과인 안과, 피부과는 90%의 충원율을 보인 반면, 소아청소년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의 충원율은 각각 13.4%, 21.9%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전국의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는 67명, 산과 교수는 158명에 불과해 필수의료 분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공공의료 기반도 매우 취약하다. 2022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5.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7.0%)의 10분의 1 수준이며,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중도 9.5%로 OECD 평균(71.6%)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서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필수·공공의료는 중증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과제이다. 긴밀하게 연결된 세 축이 고루 강화될 때 의료 불균형과 불안정을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9046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33.8%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으로, 국민 누구나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집중 투자이다. 필수·응급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약 5424억원을 투자한다. 골든타임 내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확대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전담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며, 지역모자의료센터의 분만 기능을 강화한다. 응급의료기관에 1000억원 규모의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응급실 수용 지연 해소를 위해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을 확충한다. 야간·공휴일 소아 진료를 책임지는 달빛어린이병원도 93개소에서 120개소로 확대한다. 중증외상 분야에서도 거점센터 2개소를 선정하고 시설·장비구매비로 109억원을 추가 투자하고자 한다. 지역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약 3622억원을 투자한다. 지역 내 거점병원인 지방의료원과 권역책임의료기관에 필수 진료과목 운영과 중증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장비 투자를 확대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 내 인공지능(AI) 기반 진료 모델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의료 취약지에 160명의 시니어 의사를 배치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6개 시·도로 확대해 안정적인 진료체계를 마련한다. 예산안은 단순한 재정 확대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이자,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더 이상 지역이나 소득이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안전망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할 것이다. 이번 예산안이 국민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한국이 합계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9년 만에 하락을 멈췄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12만6001명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올해 합계출산율은 0.8명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멈추지 말고 고삐를 당겨 추세전환을 굳혀야 할 때다. 때마침 정부는 올해 7월부터 5세 아동 1인당 월 최대 11만원까지 유아교육·보육비를 추가 지원해 학부모의 어린이집·유치원비 지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2026년 정부 예산안에는 만 3~5세 대상이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0~5세를 아우르는 ‘영유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하고,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지원에 올해보다 8331억원을 더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반영되어 있다. 이런 정책들은 지속가능한 ‘국가책임형 영유아 교육·보육’을 실행하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도 맞물려, 영유아 부모와 미래 영유아 부모가 될 청년세대에게 공동체 지속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약속하겠다는 다짐으로 읽힌다. 특히 만 5세 아동 1인당 유아교육·보육비 추가지원은 부모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을 높이는 지원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국 만 5세 아동 27만8000명으로, 올해 7~12월 6개월 치 어린이집·유치원비 총 1289억여원이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실질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이란 점에서 학부모들에게 매우 환영받고 있다. 어린이집·유치원 현장에선 모든 아이에게 평등한 출발선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번 지원책이 단발성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단계별 확대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도 현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만 5세, 2026년 만 4~5세, 2027년 만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정책을 본격적으로 실행해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이번 5세 무상교육·보육 실행을 위한 추가지원은 생애 출발선 평등과 저출생 대응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실현하는 큰 걸음의 시작이다. 국가의 든든한 지원을 통해 우리 영유아들이 소중한 공동체 일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두가 든든하게 지켜주어야 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 교육·보육의 수준 높은 인프라 구축 운영 지원은 물론,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정책 등 영유아를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부모, 영유아교사, 지역사회,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부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각자도생을 넘어 ‘함께 생존하고 함께 살아가는’ 국정운영을 약속했다. 영유아는 현재도 미래도 우리 사회의 중심이어야 한다. 영유아가 행복하게 성장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존속할 수 있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