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한민국 수출은 7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축적해 온 산업 경쟁력이 만들어낸 성과다. 그러나 관세와 보호무역이 상수가 된 글로벌 교역 환경에서 상품 수출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수출 성장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제는 재화 중심의 수출구조를 넘어 서비스라는 새로운 수출 성장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서비스산업은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44%, 고용의 65%를 담당하지만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다. 재화와 서비스를 합친 국내 총수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후 20년 넘게 15% 내외에 머물러 있다. 같은 기간 세계 평균은 20%를 넘어섰고, 독일·일본·네덜란드 등 주요 제조 강국은 산업 고부가가치화의 핵심 전략으로 서비스 수출 비중을 빠르게 높여 왔다. 서비스산업은 디지털 전환, 산업간 융합의 흐름 속에 다양한 시너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국내 관련 산업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서비스산업 발전에서 수출 성장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이유다. 먼저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제조업을 포함한 기존 수출 주력산업 경쟁력을 확장하는 핵심수단이 될 수 있다. 서비스는 더 이상 수출의 부가 요소나 보완재가 아니다. 제조 기술과 제품에 서비스가 더해지면 단기 납품에 그치는 거래가 장기 계약으로 전환되고, 일회성 수출이 반복 가능한 수익구조로 발전한다. 예컨대 인공지능(AI) 시대 로봇산업과 기술이 주목받는 가운데 단순 로봇 판매보다 공정·물류 등을 설계하는 시스템과 엔지니어링 서비스가 더해지면 훨씬 경쟁력이 높아진다. 서비스산업에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한류를 통해 이미 글로벌 진출의 토대가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로 확산된 K콘텐츠는 가상공간을 넘어 K푸드, K뷰티 등 현실의 소비로 이어졌고, 2025년 K소비재 수출 역대 최대 실적(464억달러)이라는 성과를 낳았다. 이제는 단일 제품을 넘어 유통·마케팅·플랫폼 진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한국 제품에 익숙해진 글로벌 소비자는 그와 연계된 서비스 경험을 통해 K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충성도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상품 수출의 새로운 성장축인 소비재는 유통 서비스 수출이 병행될 때 더욱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 현장에서는 이미 ‘서비스’가 결합된 글로벌 시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플랜트·인프라 등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단기적인 경쟁력만으로는 차별화가 어려워졌다. 설계·운영·유지보수·데이터·플랫폼 등 건설 이후의 운영과 관리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가 경쟁 기준이 된 지 오래다. 반면 현실은 아직도 개별 기업의 역량과 프로젝트 단위 협상에 의존하고 있다. 계약 구조, 금융, 인허가, 데이터 이동 등 서비스 수출에 수반되는 제약을 기업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므로 시장의 변화에 맞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서비스산업 성장은 연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국가 수출·브랜드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수출의 외연을 확장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서비스산업 그 자체로 새로운 수출 동력이자 다른 산업과 결합할 때 파급력이 큰 분야인 만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서비스산업이 수출 성장을 견인할 또 하나의 전략적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재화 중심의 수출구조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강경성 KOTRA 사장

또다시 겨울, 봄은 오는가? 안동의 독립운동가 이육사 시인은 엄동설한에도 강철로 된 무지개를 노래하며 일제강점기의 매서운 현실 속에서도 독립의 희망을 외쳤다. 대한(大寒)을 지나 입춘(立春)이 되었건만, 영하의 강추위 속에 주민은 서로의 온기를 방패 삼아 피켓을 들고 비통한 심정으로 머리를 깎았다. 과연 누가, 이 삭풍 속에 지역민을 내몰았는가? 바로 경북대구 행정통합(이하 행정통합)의 재추진이 원인이다. 행정통합은 1월20일 전격 재추진되었고, 형식적이나마 추진되던 설명회마저 생략한 채 열흘 남짓의 기간에 도의회 의견 청취, 특별법 발의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되었다. 행정통합의 원칙은 명확한 목표에서 나온다. 행정통합의 목표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국토 균형발전’이다. 지방이 더 이상 국가정책의 ‘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닌 ‘국가성장의 자산’이 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면, 그에 따라 추진되는 행정통합의 대원칙은‘균형발전’이 되어야 마땅하다. 지역 내 성장 불균형도 해결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행정통합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겠는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대구를 뉴욕처럼 경제 중심으로, 안동을 워싱턴처럼 행정 중심으로 두는 전략만이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처방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청을 통합특별시의 소재지로 명시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행정통합의 절차가 완전할 수는 없으나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다소 늦더라도 주민투표를 거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였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행정통합은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행정통합은 어떠한가? 불확실한 청사진으로 두 번이나 무산된 행정통합을 근거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에는 궁색하다. 절차적 정당성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찬반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이다. 안동시는 수차례 행정통합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법 등에 명시하라고 요구해 왔다.주민이 행정통합 시‘권한 이양과 재정 배분의 범위, 명확한 행정통합지원대책 등’을 근거로 찬반을 판단할 수 있고 그를 통한 숙의만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또 어떠한가? 총 335개 중 정부는 137개의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표명했다. 나아가 국회 심의 시 불수용 범위가 늘어난다면 우리는 행정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마저도 통합특별시에 집중되는 권한이라면, 이는 권한의 이양이 아닌권력의 이동에 그칠 것이다. 행정통합을 통한 지역의 주도적 성장을 창출하려면 중앙에서 이양되는 권한은 기초자치단체까지 과감히 이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특별법안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지역이 주도하는 진정한 발전모델의 시작점이 바로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낙후된 지역에 정부의 행정통합지원대책을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기준까지 특별법안에 명시한다면 균형적인 재정지출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균형발전을 위한 도민의 20년 숙의 결과인 경북도청 신도시는 도민과의 약속이며, 주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북부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립의과대학 유치는 특별법안과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요즘 특별자치도가 위기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창출하는 해법으로 출범했지만,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 자립이 미약하여 특별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빗발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행정통합에게 닥칠 미래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행정통합에 있어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절차’이다. 균형성장이라는 대원칙을 방향삼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절차적 민주성 확보만이, 조금 늦더라도 올바른 행정통합을 이루는 길이다. 경북 북부 주민을 비롯한 안동시민은 어느 때보다 사나운 계절을 보내고 있다. 우수(雨水)와 경칩(驚蟄)이라는 절기를 거쳐야 비로소 봄이 오듯, 올바른 행정통합도 충분한 숙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매운 계절에 행정통합이라는 서릿발 칼날 위에 선 우리는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며, 경상북도와 안동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희망의 봄으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권기창 안동시장

오랜만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떡국을 나누는 설 명절의 풍경은 상상만으로도 마음을 훈훈하게 한다. 그러나 이 따뜻한 정경의 이면에는 음식을 장만하고 집 안팎을 쓸고 닦으며, 어린 조카와 연로한 부모님을 돌보는 ‘보이지 않는 노동’이 자리한다. 가사와 돌봄은 가족의 일상과 성장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국내총생산(GDP) 산정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 결과 가사노동의 가치는 통계적으로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그 중요성이 간과되곤 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처럼 GDP에 잡히지 않는 무급 가사노동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가계생산 위성계정’을 5년 주기로 작성하고 있다. 음식 준비, 청소, 아이 돌봄 등에 투입된 시간을 측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시장 임금을 적용해 가사노동이 생산한 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2019년 기준 우리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약 490조원으로, 당시 GDP의 25.5%에 달하는 규모다. 이 중 여성이 수행한 가치가 356조원으로 남성(134조원)의 2.6배에 이른다는 사실은, 여성들이 체감해 온 가사 부담을 통계적으로 입증한다. 다만, 1999년 이후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 하겠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측정하는 일은 단순한 수치 산출을 넘어, 우리 사회의 최대 난제인 저출산·고령화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실제로 성별 가사노동 격차를 보여주는 통계는 장시간 유급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남성의 돌봄 참여를 독려하는 육아휴직 제도 강화의 근거가 되었다. 또한, 높은 가사노동 가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가사수당’ 도입 검토로 이어졌으며, 조부모에서 손자녀로 이어지는 돌봄의 가치가 수치화되면서 ‘조부모 돌봄수당’과 같은 정책 아이디어의 기반이 마련되기도 했다. 결국 통계는 ‘보이지 않는 노동’을 가시화함으로써, 이 거대한 노동을 사회가 어떻게 분담할지 논의하는 출발점이 된 셈이다. 가사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참여 방식이 변하고 있는 만큼, 2019년 이후의 데이터에는 또 다른 변화가 감지될 것이다. 오는 4월 공표 예정인 2024년 기준 가계생산 위성계정에서는 설을 맞아 우리네 가정의 변화된 모습, 특히 청소와 음식 준비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하는 모습이 통계로 확인되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오는 6월에는 ‘국민시간이전계정’이 새롭게 국가통계로 승인받아 공표될 예정이다. 이는 누가 가사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지를 생애주기 단계별로 보여주는 지표다. 30~40대가 무급 가사노동을 통해 생산한 서비스가 누구에게 이전되고 소비되는지, 또한 고령층의 돌봄 대상을 손자녀와 배우자로 세분화하여 황혼 육아의 가치까지 세밀하게 조명할 계획이다. 가족 안에서 오가는 ‘시간으로 측정된 가사서비스의 이전’을 숫자로 확인하는 과정은,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이 곧 나의 귀한 시간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가치 있는 일임을 일깨워 줄 것이다. 다가오는 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수고를 당연한 의무가 아닌 ‘가치 있는 생산 활동’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가사노동 통계 숫자 속에 스며들어 있는 가족의 땀방울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따뜻한 감사와 위로를 건네는 평등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희망한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파괴적 혁신이란 더 단순하고, 더 저렴하고, 더 접근하기 쉬운 제품이나 서비스로 새로운 시장에서 시작해 기존 강자를 대체하는 것이다.” 경영학자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은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개념을 이렇게 정의했다. 그가 말한 혁신은 첨단기술 그 차체가 아니라 시장의 가치 네트워크를 바꾸는 새로운 과정이다. 유통산업에서의 혁신은 물가를 낮추고 제품 판촉을 도와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인공지능(AI)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네트워크 효과로 연결하는 플랫폼이 주도한다. 국내 유통산업에선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추월하는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온·오프라인 영역이 무너진 빅블러(Big Blur) 현상 속에 신세계·롯데와 쿠팡이 자웅을 겨룬다. 중국 기업을 포함해 한반도를 둘러싼 ‘유통 안보 전쟁’이 벌어진다. 국내 토종 유통산업은 중국의 위세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수많은 국내 생산자가 중국 유통 대기업에 종속될 위험에 직면했다.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 플랫폼 기업은 이미 국내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고객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정도다. 이 와중에 ‘한국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쿠팡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로켓 배송의 대명사이자 물류 혁명의 선두 주자인 쿠팡은 2010년 창업해 국내 온라인 유통 플랫폼 1위에 등극한 혁신의 아이콘이다. 쿠팡은 지난 10여년 동안 국내 유통산업 지도를 근본적으로 바꿨다. 밀집 도시형 통합 물류시스템을 기반한 로켓 배송은 소비자 경험을 확 넓혔다. 쿠팡은 대규모 물류 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해 유통산업 생태계 전반에 메기와 같은 창조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쿠팡은 3000만명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파문에 휘말렸다. 12개 정부 부처와 기관이 괘씸죄에 걸린 쿠팡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비롯한 먼지털기식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과거 쿠팡의 노동권 침해 및 불공정 거래 의혹까지 더해 복합적 중대 이슈로 다루며 영업정지 카드까지 내비쳤다. 여당도 쿠팡 대표 청문회에 이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추진하며 쿠팡 옥죄기에 동참한 모습이다. 당정이 미운털이 박힌 쿠팡을 마피아 때려잡듯이 집중포화를 쏘아대는 형국이다. 이번 사태가 외교적 이슈로 비화하자 쿠팡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쿠팡은 고용, 매출, 제조업 육성 등에서 무형의 가치를 지닌 한국의 소중한 자산이다. 간접고용 포함 4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사람들의 소중한 일터이자 수많은 소상공인에겐 생명줄과 같은 판로가 된다. 여전히 1570만 열성 고객들이 값싼 제품을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는 편리한 온라인 쇼핑 공간이다. 한국 경제는 초고령화, 저성장, 고물가 시대를 맞고 있다. 경제 양극화 심화로 서민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진다. 내수 기업은 불황의 그늘 속에 파산의 위협에 내몰린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기업을 많이 키워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에 매진해야 할 때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처럼 상호 불신과 대립은 모든 참여자를 파멸에 빠지게 할 뿐이다. 기업 하기 힘든 우리나라에서 어렵사리 큰 혁신기업을 망하는 길로 몰아붙여 파국을 자초해선 곤란하다. 혁신을 억누르는 규제는 결국 국익을 훼손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홍기영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객원교수

나는 한때 엄마들 사이에서 “경은정 선생님께 보내면 글쓰기 실력이 쑥쑥 늘어난다”는 평을 듣던 소위 ‘잘 나가는’ 논술강사였다. 하지만 정작 큰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을 때, 나는 무력했다. 학생들을 가르치던 강사로서 자부심은 내 아이와의 벽 앞에서 오히려 자괴감이 되었다.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열어주고자 긴 고민 끝에 상경을 결정했지만, 서울에서 마주한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또한 나로서는 커리어를 포기해야 하는 변화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서울시 ‘서울런 시니어 멘토’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강사도 엄마도 아닌 ‘멘토’로서 남의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서 생각지 못했던 다른 세계가 열렸다. 멘토링을 통해 만난 아이들은 내 아이의 거울 같았다. 학교 밖 청소년, 학습 의욕을 잃은 중학생을 만나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강의 스킬이 아니라 “기분은 어때?”, “그 노래 가사 참 좋더라” 하며 눈을 맞추고 들어주는 ‘어른 친구’였다.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그제야 공부할 용기를 냈다. 공부는 세상과 나를 잇는 통로가 되어 주지만, 그 속도를 놓친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단절의 경험이 된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시작해 보고 싶어요”라는 멘티의 고백을 들으며, 나는 교육의 본질이 ‘지식 주입’이 아닌 ‘관계 맺기’에 있음을 배웠다. 놀라운 변화는 집 안에서도 일어났다. 내가 밖에서 남의 아이들을 품는 동안 내 아이도 ‘서울런’을 통해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던 것이다. 엄마의 말에는 귀를 닫던 아이가 서울런에서 만난 대학생 멘토 형에게는 마음을 열었다. 엄마 모르게 서울런 멘토링을 시작했던 아이는 어느 날 “멘토 형은 엄격한데, 진짜 친형처럼 내 고민을 들어줘”라고 얘기하며 웃었다. 부모와 학교가 채워 주지 못한 틈을 다른 어른이 메워 주고 있었다. 우리 모자는 그렇게 각자의 멘토링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통계에 따르면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3.3배에 달한다. 부모의 경제력이 학력 격차로 직결되는 현실에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교 밖 아이들은 너무 쉽게 기회로부터 멀어진다. 서울런은 이 무너진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학부모이자 멘토로서 경험한 서울런은 교육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홀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양질의 콘텐츠’만큼이나, 옆에서 보폭을 맞춰 줄 ‘정서적 지지’가 절실하다는 걸 간파한 것이다. 일각에선 공공의 영역에서 굳이 민간의 유명 강의를 지원하느냐 묻는다. 하지만 학교라는 울타리 밖으로 나온 내 아이, 그리고 환경적인 이유로 출발선이 뒤처진 수많은 아이에게 서울런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튼튼하고 확실한 사다리가 필요하고, 서울런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런은 내 삶에 작은 기적을 가져왔다. 아들이 소속감을 되찾고, 멘티들이 학습에 성과를 내는 모습도 봤다. 도움받던 멘티가 대학생 멘토로 돌아오고, 나 같은 학부모가 시니어 멘토로 활동하는 ‘배움의 선순환’도 목격할 수 있었다. 내가 돕는 멘티들이 훗날 동료 멘토가 되어 다시 누군가의 사다리를 잡아주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희망의 사다리를 오른다. 경은정 서울런 시니어멘토

새해를 맞이하고 2026년이라는 숫자가 아직 익숙하게 느껴지지도 않는데, 벌써 달력의 한 장을 떼어내고 2월이 되었다. 주말과 이어져 민족의 명절 설날을 나타내는 연속된 빨간 숫자들을 보면 흐뭇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걱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초반으로 안정된 모습이었지만, 쌀·배추·사과 등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는 2%대 후반으로 상승 추세에 있었다. 이에 더해 최근 고환율이 이어진 상황에서 조만간 수입물가가 오르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더욱 키우게 되면 어쩌나 마음이 편치 않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체감물가 상승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설을 앞두고 1월28일 정부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성수품 물가 안정 대책이다. 정부는 배추·무·사과 등 설 성수품을 평시 대비 1.5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총 91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농축수산물과 선물세트를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여기에 고등어·바나나 등 일부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체감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물가에 대해 정부가 걱정하고 나설 때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옥죄는 단순한 가격 통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압박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대책은 공급 확대와 유통 단계의 할인 지원을 병행하여 가격 불안을 완화하는 친시장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생 부담 경감 대책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절 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만기 도래 대출·보증에 대한 연장 조치를 통해 자금 압박을 완화했다. 동시에 생계급여·장애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를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고, 서민금융과 햇살론, 소상공인 바우처를 통해 취약계층의 유동성을 보강했다. 이는 고금리·고물가 환경에서 현금 흐름이 막혀 어려운 계층에게 숨통을 틔우는 조치다. 내수 활성화 측면에서도 교통비와 주차비 감면, 중소기업 등 근로자 대상 국내 여행 경비 지원, 비수도권 지역 숙박쿠폰 배포 등 소비를 자극할 수 있는 수단들이 종합적으로 제시됐다. 특히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으로 소비가 유입되도록 설계된 점이 눈에 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컸던 지방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내수를 회복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자산과 소득 증가가 상위 계층에 집중되는 이른바 ‘K자형 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의 온도는 여전히 낮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투자는커녕 당장 이번 달 생활비가 걱정인 서민들이 많다. 이러한 대책만으로 구조적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생활물가와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는 데에는 일정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라는 정책 기조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민생의 어려움이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 김성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경찰관요.” 안성빙어축제장에서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묻자 한 아이가 들려준 대답이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 반가움보다 먼저 고마움이 앞섰다. 안성빙어축제장에서 한 달 동안 한국감성시협회 소속 작가 11명이 시민들에게 감성시를 알리는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에는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하루 평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빙어낚시를 즐기기 위해 찾아온다. 빙어를 잡고, 음식을 먹고, 나들이를 즐기러 온 이들들에게 ‘시’를 이야기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래서 시 소개와 함께 아이들의 ‘꿈’을 묻고, 교과서에 등재된 시인이 직접 그 꿈을 응원하는 ‘꿈드림 행사’를 마련했다. 나 역시 어린 시절 꿈이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동문학가’가 되겠다고 적었고, 그 꿈을 어른이 되어 이뤘다. 지금은 어린이시인학교 운영, 전국 어린이 백일장, 윤보영 동시 전국 어린이 낭송대회 등을 통해 아이들이 상상력과 표현력을 키우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꿈드림 행사에는 부모와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아이들은 유튜버, 요리사, 의사, 수의사 등 다양한 꿈을 들려주었다. 그중 “경찰이 되고 싶어요”라는 말은 유독 다르게 다가왔다. 우리나라는 묵묵히 일하는 경찰 덕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 사실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다. 그래서 지난해 경찰창립 80주년을 맞아 경찰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경찰 사랑 헌정 시집’을 발간했다. 이 시집에는 시민이 바라본 경찰의 모습과 경찰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기 모습이 함께 담겨 있다. 이 시집 발간을 계기로 송도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경찰사랑 K-치안 디카시 공모전’을 열었고, 이어 대전경찰청 후원으로 ‘전국 경찰사랑 캘리그라피 공모전’도 개최했다. 수상작들은 현재 대전경찰청과 관내 6개 경찰서에서 2월 말까지 순회 전시하고 있다. 전시 작품 속 경찰의 모습을 보며, 자녀와 손자·손녀가 “경찰관이 되고 싶다”라고 말할 때 그 꿈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 사회는 아직 따뜻하다. 그리고 그 따뜻함의 중심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묵묵히 일하는 경찰이 있다. 윤보영 시인

100명이 일하는 어느 공공조직에 매년 1억원의 예산이 주어진다. 한 직원이 소모품을 구입하던 중 “정가 200만원인데 첫 거래는 반값, 영수증은 정가로 끊어 주겠다”는 은밀한 제안을 받는다. ‘임자 없는 돈’이 태어난다. 동료 99명은 각각 1만원의 손해를 보지만, 조직에 손실을 떠안긴 한 명은 99만원을 챙긴다. 피해는 분산되어 체감이 낮고 이득은 집중되어 유혹은 강하다. 소극성과 애매성으로 빠져나가는 ‘임자 없는 돈’도 있다. 더 싼 제품이 있음을 알아도 발품 팔기 귀찮거나 뒷말이 싫어 기꺼이 정가를 지불하고, 출장거리가 부풀려지고, 대학원 과제 작성이 초과근무로 둔갑하는 경우다. 신년 회식에서 불참자의 몫까지 사이드 메뉴로 채우는 ‘단합의 순간’ 역시 ‘임자 없는 돈’의 잔치다. 공유지는 이렇게 멍들어간다. ‘임자 없는 돈’이 개인의 탐욕 탓이라는 분석은 발가락이 많아 무좀이 생긴다는 말만큼 무의미하다. 본질은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다. 자녀가 교재비를 부풀려 부모 주머니를 털어 오락실로 향하는 것은, 바쁜 부모가 은밀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리라는 확신 때문이다. 공적 정보는 직급과 직무에 따라 양과 무게가 달라진다. 실무자가 어떤 정보를 독점하거나 관리자가 특정 정보에 힘을 실어줄 때 ‘임자 없는 돈’의 생태계는 완성된다. 공정성을 위해 설계된 정부 조달 시스템도 마케팅 명목의 골프 접대와 일식집 회동 앞에서는 무력해지곤 한다. 학원비를 아껴준다고 용돈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자녀는 굳이 싸고 엄격한 학원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이처럼 정보가 그늘에 갇힐 때 공공의 돈은 눈을 감는다. 정부는 매년 청렴 교육을 수없이 되풀이하지만, 구조의 문제를 인간성에 호소한다고 ‘임자 없는 돈’이 깨어나지는 않는다. 우선 정보의 공개와 민주적 소통, 탈권위주의가 필요하다. 특정 업체의 할인 정보나 저렴한 공급처를 눈치 보지 않고 떠드는 직원이 많을수록 누수는 줄어든다. 관리자가 전날 과음했다는 정보가, 생선을 싫어하는 하급직원이 있음에도 점심 메뉴를 복국으로 자연스레 정하는 조직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관리자에게는 원숙한 직무 경험이 요구된다. 도저히 속일 수 없는 관리자는, 차마 속일 수 없는 관리자보다 유능하게 공적기금을 관리한다. 선량하다는 수식어 뒤에는 종종 ‘호구’라는 별칭이 붙는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과 유성룡은 전자에 속했다. 이기적이지만 충분히 합리적인 인간은 기댓값에 반응한다. 적발 확률이 낮더라도 적발 시 100배 이상의 징벌적 배상과 명예 손상이 뒤따른다면 누구도 감히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막내딸의 한 가냘픈 친구는 무상급식인 점심을 두 번 먹는다고 한다. 딸아이가 “넌 왜 살이 안 찌냐, 부럽다”고 물으니,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없다”고 귓속말을 했다고 한다. 딸아이는 미안해서 귓불까지 빨개졌다. ‘임자 없는 돈’이 커질수록 그 아이의 절실한 밥상이 부실해진다. 그 돈들이 모두 눈을 떠야 한다. 귓속말이었지만, 천둥소리다. 조진태 경남 양산 효암고 행정실장

우리 군은 MZ세대 장병들의 가치관과 생활양식 변화 속에 기강 확립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공정성·소통·자율성을 중시하는 세대의 특성은 긍정적 요소지만, 전통적 병영 문화와 충돌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가 전투력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이 동시에 증가한다는 점이다. 병영 운영이 안전 관리에 과도하게 치중되면서 구보·행군 등 체력 훈련이 축소되고, 이는 장병들의 기본 체력 저하와 비만율 상승으로 이어져 사격·화생방 등 기초 군사훈련 전반의 완성도를 떨어뜨린다. 이를 단기간에 만회하려는 무리한 훈련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사고 위험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훈련 참여 저조와 규율 이완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병력 구성의 다양성 역시 당면한 과제다. 다문화·혼혈·귀화 장병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원이 증가하면서 언어 이해도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통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는 개인 적응뿐 아니라 소부대 단위 업무 수행과 안전 관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 병영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는 휴대전화 사용 확대와 그에 따른 민원 증가다. 2020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된 이후 규정 위반 사례가 늘고, 이에 따른 징계와 불복 건수까지 함께 증가하면서 군의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휴대전화를 통한 외부 소통이 활성화되면서 병사들이 군 제보 채널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거나, 부모까지 병영 생활에 개입해 사안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지휘관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이는 군 간부 조기 전역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역기능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해외 사례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스라엘군(IDF)은 휴대전화를 임무와 보안이 요구되는 구역을 제외한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되, 위반 시 교육 중심으로 개선을 유도한다. 미군(US Army)은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모던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해 세대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 능력을 강화하며, 외부 민원은 공식 채널로 제한해 지휘권을 보호한다. 독일연방군(Bundeswehr)은 입영 초기부터 병영 규율과 공동 책임을 반복 교육하고, 민원 창구를 공식화해 병사와 가족이 부대 운영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우리 군도 징병제 특성과 세대 변화를 반영한 현실적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임무·구역·시간별로 세분화하는 대신 위반 시 병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제재를 가하며, 보안과 SNS 활동 관련 교육을 입영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외부 민원은 정기 면담과 공식 창구를 통해 관리해 간부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휘관은 권위주의적 헤드십(headship)에서 벗어나 소통과 설득 중심의 리더십(leadership)으로 전환해야 한다. 나아가 훈련과 복무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안전·복지·심리 지원을 통합 관리해 사고 예방과 기강 유지, 병사 복무 만족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MZ세대 병사들을 단순히 관리가 어려운 존재로 규정하기보다 변화한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병영 문화 혁신의 계기로 받아들일 때, 군은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 통제와 처벌이 아닌 명확한 규율과 책임, 소통과 존중에 기반한 병영 문화와 우리 군 현실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의 설계·실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2026년 1월 5일 캄보디아 프놈펜, 한국 경찰관 7명으로 구성된 코리아 전담반이 현지 경찰과 함께 한국인 165명을 상대로 267억원 규모의 성착취·스캠 범죄를 저지른 조직 거점 4곳을 일제히 급습했다. 국정원의 해외정보로 범죄조직 사무실 네 곳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해 신속하게 조직원 26명을 검거할 수 있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글로벌화 가속으로 범죄 양상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범죄의 수단·장소에 물리적 제약이 사라지고, 비대면·익명성을 악용한 초국가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다. 피싱 조직이 해외 거점에서 국내 피해자를 표적으로 삼고, 다크웹을 통해 마약류가 밀반입되는 등 범죄가 초국경화되고 있다. 이러한 초국가범죄는 단일 기관 및 국가의 법집행력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 범죄조직이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만큼, 수사기관도 국경을 초월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초국가범죄 총력 대응을 위해 범정부 통합대응 체계인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경찰청을 비롯한 국정원·외교부·법무부 등 유관기관이 수사, 해외정보, 국제공조, 범죄인인도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 초국가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응력을 확보했다. 그 결과 1월 23일 역대 최대규모의 73명 단체송환 성과를 거두며 해외 도피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특히 대규모 피싱 조직 검거 등 가시적 성과는 초국가범죄 대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찰청은 해외 주재관과 협력관을 대폭 증원해 주요 국가에 상시 배치, 현지 법집행기관과의 실시간 공조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캄보디아에 설치한 ‘코리아 전담반’은 현지 경찰과 24시간 합동근무 체계를 구축, 우리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지문 감식 등 첨단 수사역량을 투입해 증거물을 신속 분석하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지난해 11월 코리아 전담반 활동 시작 이후 50여일 만에 135명의 피의자를 검거했고, 이는 지난 1년간 캄보디아에서 검거한 스캠 피의자의 절반이 넘는 규모라는 점에서 현장 중심의 실질적 협력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인터폴, 아세아나폴, 아세안 주요국이 참여하는 스캠범죄 등 협력을 위한 국제공조협의체를 출범, 국경을 초월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캄보디아에서 공조작전을 전개해 스캠 피의자 15명을 검거하고, 23일 송환해오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초국가범죄 시대, 국가의 범죄 대응력을 가늠하는 기준은 이제 국제공조 역량이 되고 있다. 유관 기관 간의 범정부적 역량 결집이 핵심이다. 이번 ‘초국가 특별대응 TF’는 기관 간 장벽을 허문 협력 모델로서 의미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 이러한 실질적 공조 체계를 단발성 대응이 아닌 상시적 협력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유관기관이 하나로 뭉칠 때,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도 반드시 제압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야 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