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세대에게 학교는 이미 ‘모두가 같은 속도로 배우던 공간’으로 기억되지 않는다. 같은 교실에서 같은 교과서를 펼치고 동일한 설명을 들었지만 이해의 속도는 제각각 달랐고, 질문을 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의 간극은 분명했다.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적과 자신감, 진로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금의 대한민국 교실은 그때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배경을 품고 있을 것이다. 다문화 가정 학생의 증가, 가정 환경에 따른 학습 지원 격차,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차이는 이제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현실이다. 그런데도 교실의 수업 방식은 여전히 모든 학생을 동일한 교과서, 동일한 진도, 동일한 설명 안에 묶어두는 전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일상과 산업을 바꾸고 있는 시대에, 교육 도구는 여전히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논의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며 아쉬움이 남는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의 본질을 뒤흔드는 급진적 실험이 아니라, 이미 달라진 교실의 현실에 뒤늦게 맞추기 위한 필수적인 보조 장치에 가깝다. 교육의 공정함은 모두에게 같은 내용을 제공하는 데서 완성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학생에게 필요한 설명과 접근 경로를 열어주는 것, 그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습자의 이해도에 따라 설명 난이도를 조절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반복 학습이나 더 깊이 있는 확장 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교사의 전문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교실 안에서 수십 개의 서로 다른 학습 속도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기술적 수단이다. 교사의 헌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기술의 도움을 받아 분담하도록 하자는 제안에 더 가깝다. 특히 AI 디지털 교과서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보이지 않는 학습자’들이다. 질문하기를 어려워하는 학생, 이해하지 못한 상태를 드러내기 어려운 학생, 언어 장벽으로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은 기존 수업 구조에서 쉽게 소외된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학습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학습 기회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보완을 넘어 ‘학습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는 공교육의 철학을 실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물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기기 의존 문제, 데이터 관리, 교사 연수 등 검토할 과제는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도입 자체를 멈춰야 할 이유가 되기보다는, 어떻게 공교육 안에서 책임 있게 설계하고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다. 오히려 체계적 관리 없이 도입을 회피한다면, 교육 격차는 사교육 시장을 통해 더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청년 세대가 경험해온 교육은 늘 ‘속도 경쟁’에 가까웠다.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했지만, 그 결과는 결코 평등하지 않았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 역시 기술의 찬반 문제가 아니라, 학생마다 다른 출발선과 속도를 제도적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가깝다. 변화한 교실에 맞는 새로운 도구를 고민하는 일은 교육의 후퇴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책임 있는 최소한의 준비일지도 모른다. 박주형 취업준비생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반도체, 로봇, 방산과 같은 첨단산업기술 패권을 장악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는 시대가 됐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른바 조(선)방(산)원(자력)은 물론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산업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적어도 한국의 간첩죄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아마도 반세기 일찍 경제 대국, 아니면 독점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 규정은 ‘적국(敵國)’에 한정하고 있어 사문화된 규정이나 다름없어서다. 현대의 산업기술 유출과 산업스파이 대응에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대한민국은 안방에서 첨단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해결할 방법 역시 간단하다. 적국을 외국으로 글자 하나만 바꾸거나 외국 단어 하나만 추가하면 된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우방국 포함)’ 또는 ‘외국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면 된다는 의미다. 1953년 제정된 형법 제98조의 간첩죄는 ‘적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국이 아닌 국가의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해 왔었다. 2024년 6월 중국인 유학생이 부산 해군기지에 정박한 미국 항공모함 등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건이나,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과 정보사 요원의 군사 기밀 유출 사례에서도 우리 정부는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했다. 한국의 간첩죄 규정은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을 입증한 것이나 다름없다. 첨단기술로 무장한 국방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다. 국가기밀과 산업기밀을 보호하는 방첩(Counter-Intelligence) 활동은 국가안보의 핵심이다. 대한민국 경제와 국격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국가가 지켜야 할 기밀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지만, 현행 간첩법은 단 한 번의 개정도 없는 상징적인 법 규정에 머물러 있다. 주요국은 이미 시대상을 반영해 간첩죄 처벌 대상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지만, 유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만이 낡아빠진 법제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중국은 2023년 간첩법을 개정해 한국 반도체 기술자를 체포했고, 미국은 중앙정보국(CIA) 출신 한국계 미국인 수미 테리를 외국인등록법(FARA)으로 체포하는 등 세계 각국은 모든 외국 세력에 의한 국가기밀 및 기술 유출에 대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국가정보원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산업기술 해외 유출 피해액이 20조원으로 추산됐고, 106건의 산업기술 유출 사례가 적발됐지만,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비웃음거리 국가로 전락한 지 오래다. 더구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어 간첩 수사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문화된 간첩죄 규정은 국가안보의 공백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 세계 국가들은 정보기관의 역할과 기능 및 법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우연일까?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치권은 아직 간첩죄 규정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 묻고 싶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간첩죄를 개정하지 않고 있는가? 국가의 안위와 경제, 그리고 국부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길 당부한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었다. 매립 중심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정책 취지는 분명 옳다. 환경오염과 매립지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에너지 회수 중심의 처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그러나 시행 이후 이어지는 혼선과 갈등을 보면, 이 정책이 과연 책임 있게 준비됐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직매립 금지의 주무 부처인 기후부의 역할은 끝내 분명하지 않았다. 직매립 금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미 예고된 사안이다. 기후부는 정책 설계 단계부터 시행 시점과 기본 원칙을 주도적으로 정한 부처다. 그만큼 충분한 준비와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의 핵심 대안인 공공 소각시설 확충은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렀고, 수도권 내 시설은 2027년에야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이었다. 기후부 역시 이러한 인프라 공백으로 2026년 시행 시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부는 “민간 소각시설 용량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입찰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을 내놓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지역에서 소각시설 부족으로 처리 비용이 급등했고, 폐기물이 인접 지역이나 지방으로 반출되면서 지역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사전 수요 예측과 인프라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구조적 문제다. 이는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음에도, 갈등 조정과 부담 분담의 책임은 지자체 간 협의로 떠넘겨졌다. 중앙정부는 방향만 제시하고, 실행과 갈등 관리의 부담은 지방정부와 주민에게 전가된 셈이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도 문제였다. 2025년 9월 기후부는 직매립 금지를 원칙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소각장 건설 계획이 있는 지자체에는 최대 1년 유예 특례 규정을 언급했다. 이후 11월에는 다시 “원칙적 시행”을 강조했고, 12월 2일에는 기후부-수도권 3개 시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예외 기준은 ‘연내 법제화 추진’이라는 모호한 표현에 그쳤다. 결국 예외 규정은 시행 불과 3일 전인 12월 29일에야 발표됐다. 환경 정책은 선언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충분한 준비, 단계적 시행, 그리고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이 함께해야 한다. 소각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 수용성 문제,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 재원 확보 방안 등 현실적인 과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지만, 이러한 역할을 기후부가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직매립 금지의 방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책임 있는 준비 없이 정책 시계만 돌려놓는 행정은 환경 정책의 신뢰를 훼손할 뿐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 제시에 나서야 한다. 소각시설과 자원회수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공론화,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는 생산자 책임 강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준비 없는 정의는 혼란을 부를 뿐이다. 직매립 금지는 끝이 아니라, 더 정교한 자원순환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무엇보다도 책임 있는 환경 행정이 뒤따라야 한다. 박태순 환경문화시민연대 사무국장

“인공지능(AI)은 젊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닌가.” 농촌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다. 그러나 농업에서 AI는 낯선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농업인이 이미 익숙하게 써 온 농기계의 연장선이다. 소를 대신한 트랙터가 그랬고, 손작업을 줄인 이앙기와 콤바인이 그랬듯이 AI는 체력과 시간을 아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문제는 AI를 ‘공부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해 스스로 거리 두는 데 있다. 60·70대 농업인에게 AI 시대의 준비는 어려운 기술 습득보다 생활 속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AI가 농사를 빼앗는다는 우려도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농업의 가장 큰 위험은 기상이변과 가격 변동, 병해충이다. AI는 이 위험을 줄이고 판단을 돕는 조력자다. 예를 들어 병해충이 의심되는 잎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물어보면 원인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날씨 예보와 과거 기록을 함께 분석해 살포 시기를 조정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특히 최근처럼 기후가 불규칙해질수록 경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구간이 늘어나는데, AI는 그 빈틈을 메우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물론 AI는 항상 정답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농약 라벨, 농업기술센터 상담 등과 함께 확인하며 활용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결정권이 여전히 농업인에게 있고, AI는 결정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도구라는 점이다. 첫 번째 준비는 스마트폰을 ‘전화기’가 아니라 ‘농사 도구’로 쓰는 습관이다. 사진 찍기, 음성 입력, 메모 남기기 같은 기본 기능만 익혀도 AI 활용의 절반은 끝난다. 두 번째는 감(感)을 기록으로 바꾸는 습관이다. 고령 농업인의 가장 큰 경쟁력은 경험이지만, 기록되지 않으면 전수되지 않는다. 날짜, 작업 내용, 기상, 병해충, 수확량을 짧게라도 남기면 AI는 그 기록을 분석해 농업인의 판단을 더 정교하게 만든다. 세 번째는 AI를 ‘비서처럼’ 쓰는 습관이다. “이번 주 날씨 보고 작업 일정 추천해 줘”, “내 농산물 판매 문구를 3줄로 써줘”, “지원사업 신청 요건을 쉽게 설명해 줘” 같은 질문만으로도 농업인은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AI 확산 과정에서 디지털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는 장비 보급보다 ‘사용 습관’ 형성이 먼저다. 따라서 정책은 스마트팜 시설 지원만큼이나, 사진·기록·음성입력 같은 기초 활용 교육과 디지털 안전교육(사기·개인정보 피해 예방)에 투자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모르는 링크 클릭 금지” 같은 단순한 원칙 하나가 농업인을 지키는 안전망이 되기도 한다. AI 시대 농업의 승자는 기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도구를 거부하지 않은 사람이다. 거창한 장비나 전문지식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기록하고 질문하는 작은 습관이다. 그 습관이 쌓일 때 AI는 농업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된다. 이제 농촌이 가져야 할 자세는 ‘배워야 한다’라는 부담이 아니라 ‘써보자’라는 용기다. 이혜성 농협창녕교육원 교수

지금은 인공지능(AI)이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들고, 그림까지 그려내는 ‘AI 아티스트’ 시대다. 이 정도면 AI가 예술까지 대신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차츰 현실이 되는 듯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술이 창작의 외형을 빠르게 복제할수록 사람들은 ‘진짜 예술’에 목말라한다. 플롯은 거칠어도 온기가 담긴 이야기, 서툴러도 자기만의 리듬으로 쌓아 올린 화음, 완벽한 스케치엔 담기지 않는 감정의 파도. 결국 예술의 정수는 매끈한 결과물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고 삶을 회복시키는 힘 그 자체에 있다. 누구나 어린 시절 벽지에 낙서하다 부모님께 혼난 기억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모든 아이는 본능처럼 벽지에, 거실 장판에 무언가를 끄적인다. 순수한 예술혼을 불태운 집안 곳곳은 거대한 스케치북으로 변해간다. 낙서인지 그림인지 모를 작품활동을 말리다가도 끝내 웃음이 터진 부모님의 따뜻한 눈빛으로 기억되는 하루. 현대미술의 거장 피카소는 “모든 아이는 예술가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예술가로 남게 만드냐다”라고 말했다. 아이의 낙서를 지우고 벽지를 지킨 그날, 어쩌면 아이 안에 자라나던 예술의 싹을 누른 건 아닐까. 개인의 육아 고민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질문이다. 예술의 씨앗이 움트려면 저마다 품고 있는 잠재력을 발견할 ‘기회’가 필요하고, 그 기회는 결국 ‘가까운 일상’에서 만들어진다. 예술이 특별한 날에만 멀리 찾아가는 경험에 머물면, 많은 이들에게 어렵고 비싼 취미로 남는다. 반대로 익숙한 동네 풍경 속에서 예술을 마주할 수 있다면 ‘일상이 예술이 되는’ 기적이 시작된다. 물론 예술의전당처럼 1년 365일 음악이 흐르는 탄탄한 인프라도 중요하다. 하지만 관건은 예술을 도시 곳곳에 ‘퍼뜨리는’ 일이다. 방법은 의외로 많다. 통행량이 줄어든 지하보도는 조금만 손보면 작은 연주회나 전시가 가능한 문화공간이 될 수 있다. 공원, 복지관 등 공공시설은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짧은 공연과 전시가 열리는 무대가 될 수 있고, 마을버스 정류소 승차대 같은 생활 구조물에 작품을 걸면 출퇴근길이 곧 갤러리가 된다. ‘보러 가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으로 예술의 문턱이 낮아지는 순간, 무명의 연주자와 미술작가에게는 소중한 무대가, 주민에게는 더 쉽게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열린다. 예술은 힘이 세다. “코로나19로 집에만 머물 때 우울증이 생겼는데 합창단을 하면서 삶의 활력을 찾았다”라는 한 어르신의 말씀처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마음을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잇는 게 진짜 예술의 힘이다. 그렇다면 예술 정책의 목표도 분명해진다. 전 세대가 일상에서 더 쉽게 ‘예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악기 하나쯤은 제대로 배우고, 공연을 준비하며 우정의 하모니를 체득할 기회, 청년 예술가부터 중장년층까지 정기적인 무대에 오를 기회가 필요하다. 아이의 낙서가 예술이 되기까지, 청년 예술인이 세계로 뻗어나가기까지, 가장 중요한 건 이처럼 일상이 기회가 되는 ‘진짜 예술 생태계’다. 점심시간에 길을 걷다 잠시 멈춰 공원 음악회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하루는 달라진다. 매일 작은 쉼표들이 하나둘 쌓여 도시의 정서를 만들고, 공동체의 온도가 되어 우리 일상을 따뜻하게 만들 것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

서울 강남북 격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교통인프라이다. 강남의 도로는 바둑판이고, 강북은 미로에 가깝다. 계획도시 강남은 슈퍼블록 형태의 넓은 격자형 가로망으로 설계돼 빠른 이동이 일상이지만, 역사와 도시 구조를 따라 형성된 강북의 좁고 비정형적인 가로망은 길 위에 선 시민의 시간을 소모시켜왔다. 도시에서 이동 편의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데, 이러한 교통인프라의 차이가 곧 강남북 격차의 출발점으로 작용했다. 도로망이 구불구불한 강북에서 그간 활용해 온 교통 해법은 주요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고가도로 건설이었다. 지상에서 부족한 교통인프라를 공중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강북 곳곳의 고가도로다. 그러나 소득 수준의 향상과 도시 개발 밀도 증가를 고려하면, 고가도로는 지속가능한 해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장된 도시 기능들로 인해 다시 상습 정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기존 도로와 하천 위에 고가차도 형태로 설치된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는 이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에 버금가는 상습 정체도로가 됐다. 도시를 관통하는 거대한 고가 구조물은 홍제천과 같은 서울의 주요 지천에 콘크리트의 어둠을 드리우며, 회색 도시공간으로 고착시켰다.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한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을 제공해주기에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도시 공중에 회색 콘크리트 덩어리를 건설하는 형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하공간을 이용해 충분한 교통인프라를 공급해야 한다. 그 대신 지상 공간은 시민들을 위한 혁신적 공간으로 재편돼야 한다. 마드리드 M-30 도심순환도로, 도쿄 도라노몬힐스 등 서울과 경쟁하는 글로벌 도시들도 유사한 상황에서 지하공간을 활용해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확충해 왔다. 신월여의, 서부간선 등 이미 일부 지하도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서울시의 경험 역시 신뢰할 만하다. 발표에 따르면 이 사업은 3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공사 기간만 약 8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서울시 재정 여건이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의 사업비인지 잘 따져봐야 하며, 경제성 측면에서도 비용편익분석,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를 활용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장기간의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과 지상의 교통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설계 및 공사계획 수립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2003년 청계고가의 철거는 시작 당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지금 청계천이 없는 서울은 상상하기 어렵다. 복원된 청계천은 시민의 휴식처이자 외국 관광객의 필수 방문명소로 자리 잡았다. 동시에 낙후된 주변 지역 발전의 촉매제가 돼, 현재는 프라임 오피스와 시민친화적인 카페·레스토랑, 문화공간들로 꾸준히 채워지고 있다.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 역시 단순한 교통인프라 개선을 넘어 강북 발전을 견인하는 제2의 청계천 복원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낙후된 강북 발전의 신호탄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한 시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이다. 권영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도시공학부 교수

우리 사회 전반에 조용한 불안이 스며들고 있다. 유치원·어린이집·학교에서는 빈 교실이 늘고, 대학은 학과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산업 현장은 인력 부족으로 생산라인 중단 위기를 겪고, 농촌은 마을 존립을 걱정한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무거운 경고로 다가오고 있다.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에 적극적이지 않은 흐름은 단순한 가치관 변화로 설명하기 어렵다. 높은 주거비, 불안정한 일자리, 미래 불확실성, 개인에게 집중된 양육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혼은 ‘기쁨’보다 ‘책임’, 출산은 ‘축복’보다 ‘부담’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문제는 이런 인식이 세대 전체의 경향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구조적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한 비혼·비출산 흐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달서구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했다. 결혼 인식 개선, 만남 기회 제공, 결혼장려 인프라 구축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확충 정책으로 결혼의 가치와 가족의 소중함을 확산시켜 왔다. 2024년 7월 ‘출산장려팀’을 신설해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대구 최초 출산정책 브랜드 ‘출산 붐(BooM) 달서’도 도입해 호평을 얻고 있다. 그 결과, 달서구 출생아 수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고, 평균 증가율 16.9%는 전국(9.6%)과 대구(15.5%)를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달서구는 사회 전반의 결혼·출산문화 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잘만나보세, 제2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며 전국적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지금까지 42차례에 걸쳐 184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드디어 200쌍의 성혼 커플이라는 뜻깊은 결실을 보았다. 200쌍 성혼은 결혼장려사업 초기의 냉소와 비판을 극복하며 코로나19라는 위기에서 얻어낸 값진 성과다. 협력 기관·단체와 주민 참여, 정책에 변함없는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오랜 기간 꾸준히 추진한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보여주는 결과이자 청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모범 사례다. 이런 성과를 결혼친화 환경 조성의 출발점으로 삼아 결혼 이후 삶까지 이어지는 정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야 하겠다. 이제 달서구의 성공적 모델을 대구 전역으로 확장하고, 나아가 국가적 정책 흐름으로 연결해야 할 시점이다.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꿈과 의지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태훈 대구달서구청장

최근 정부의 방위산업 관련 수사(修辭)를 접하며 우려감이 든다. 방산을 ‘미래 먹거리’로 표현하고, 고위 당국자들이 직접 ‘방산 수출 4대 강국’ 목표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국가 외교의 언어 차원에서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일과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를 선택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한 국가의 품격은 그 나라가 구사하는 언어에서 발현되는 만큼 대한민국은 방산 수출 목표에 대한 언어적 신중함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방위산업은 통상적인 산업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무기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며, 그 수출은 단순한 상업적 거래를 넘어 국가 간 공동 안보 전략과 신뢰 구축의 핵심 기제로 작동한다. 이를 ‘먹거리’라 표현할 때 방산은 국가 안보 역량 구축이라는 본연의 맥락에서 벗어나 수익 창출 중심으로 이해될 여지가 생긴다. 외교적 수사보다 시장의 언어가 전면에 부각되는 것이다. ‘방산 4대 강국’이라는 표현도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부적 목표로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정부가 대외적으로 이를 반복해 강조할 때 이는 단순한 목표를 넘어 외교적 신호(signal)로 작동하게 된다.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는 한국이 안보 협력적 관계보다 시장 점유율을 우선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경쟁국들에는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 언어는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직설적인 표현은 때로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해외 유튜브에서는 한국을 “제3차 세계대전을 향해 전 세계를 무장시키는 국가”라는 식의 과장된 서사로 묘사하기도 한다. 이것이 단순한 오해로 그친다면 다행이지만, 경쟁적 수사를 강조할수록 의도와 달리 우리가 국제사회의 주목과 견제를 받게 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 최대 방산 수출국인 미국의 언어 전략은 참고해 볼 만하다. 미국은 무기 수출을 논할 때 ‘안보 협력(Security Cooperation)’이라는 거시적 틀을 앞세운다. 무기 판매는 거래 실적이 아니라 동맹국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설명된다. 미국의 해외 무기 판매 정책을 결정하는 국무부 부서명이 지역안보 및 무기이전국이고, 국방부 내 무기 판매(FMS) 실무를 총괄하는 기관명이 ‘국방안보협력본부(DSCA)’라는 사실은 이러한 언어 전략을 보여준다. 우리는 그동안 동맹을 이익 거래로 환원하는 ‘거래주의적(transactional) 외교’를 비판해 왔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언어는 과연 그 비판에서 자유로운가. 무기 수출을 안보 협력의 맥락이 아닌 실적과 순위, ‘강국’이라는 수사로만 포장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외교의 품격을 훼손하게 된다. 설령 정책 목표가 수출 확대에 있더라도, 국가는 끝까지 정제된 외교적 언어를 견지해야 한다. 방산을 ‘먹거리’로 지칭하는 것부터 중단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표현의 노골성을 넘어 우리 스스로를 경제적 가치로만 환산 가능한 존재로 격하시키는 위험한 언어다. 외교는 언어의 예술이다. 방산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인지 국제사회에 선언하는 행위다. 이제 방위산업에 관한 우리의 언어를 재정립해야 할 때다. ‘미래 먹거리’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방산 수출’을 ‘안보 협력’ ‘방위 파트너십’ ‘공동 안보 기여’와 같은 외교적 언어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 류화 델타원 LLC 대표

과감하고 신속하면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주저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려는 것인가? 어감이 좋지 않고 불편한 속칭 ‘응급실 뺑뺑이’, 응급실 미수용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정책이 조금씩 답답해지려고 한다. 필자는 오늘도 응급 입원을 한 환자가 투약을 거부하고 식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면담을 하고 치료도 하기 위해 쉬는 날이지만 출근했다. 출근한 김에 국가 입·퇴원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입원의 필요성과 자·타해의 위험성에 대해 입력했다. 가끔은 비자의 입원환자들이 불법 감금되었다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면 경우에 따라 조사도 받아야 한다. 중증 입원환자를 잘 치료하는 것도 버거운데 의사에게 법적, 행정적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마약으로 수감된 다수의 환자를 치료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뿐이라는 얘기가 오갔는데, 그분이 존경스럽다. 희생과 헌신은 좋은 덕목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개인의 인품과 희생에만 기대 필수 의료를 지탱할 수는 없다. 응급실 미수용과 배후 필수 진료과 기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한 노력이 필요하다. 강제력을 동원한 법안 개정은 오히려 의료진을 위축시켜 이솝우화의 ‘바람을 피하려는 나그네’만 양산할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이고 신속하며 확실한 유인책이다. 일단 사법 리스크 해결에서 출발해야 한다. 민·형사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첫째, 민사적 책임은 ‘의무 보험’ 도입으로 대응할 수 있다. 운전을 원하는 사람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모두 당연하게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의사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상식적인 안전장치다. 그동안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를 바탕으로 시작된 건강보험과 과거 일정 기간은 의사들이 크게 불안을 느낄 만한 판결이 많지는 않았던 이유 등으로 의사들은 보험 가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필수과를 중심으로 과감한 수가 인상을 통해 의사들이 보험 가입을 주저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도 과감한 수가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나. 둘째, 형사적 책임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해야 한다.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을 확보한다면 도덕적 해이와 무리한 시술이나 수술 등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이라도 정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의사의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해야 한다. 의료계 특혜라는 일부 여론도 있겠지만 머뭇거리는 동안에도 국민의 고통과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과거 응급실에서는 환자를 서로 보려고 경쟁하는 경우도 있었고, 신속하게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있으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야단맞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위험한 환자를 왜 받았느냐고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뭐 하니?’에서 ‘왜 하니?’로 바뀐 슬프고도 참담한 현실이다. 정부와 의료계와 신속하게 합의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국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주진형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우리 동네 도서관 하나 짓는 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은 왜 늘 부족할까?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답답함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예산’의 문제, 정확히는 ‘돈을 쓸 권한’의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올해로 30년이 넘었다. 강산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우리 지방정부는 동네 구석구석을 훤히 꿰뚫고 있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운전자’가 됐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아이러니하다. 운전대는 지방이 쥐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넣어주는 기름만큼만 달릴 수 있는 형국이다. 주민이 원하는 목적지로 시원하게 달리고 싶어도, 기름이 부족해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반쪽짜리 자치’의 민낯이다. 외형적으로 보면 지방재정 규모는 크게 늘었다. 1995년 32조5000억원이던 지방의 살림 규모는 지난해 기준 326조원에 이르렀으니, 그야말로 10배가 늘었다. 그러나 빠르게 늘어난 예산은 중앙정부가 “이 돈은 꼭 여기에만 쓰라”고 꼬리표를 붙여 내려보낸 돈이다. 정작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해보고 싶어도 쓸 수 있는 여윳돈이 없는 ‘풍요 속의 빈곤’이 반복되는 이유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여전히 7대 3에 미치지 못하는 ‘2할 자치’의 현실도 지방의 손발을 묶고 있다. 이제는 이 낡은 구조를 깨고, 현장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 아이 돌봄 문제, 쓰레기 처리, 골목 상권 살리기 등 주민이 체감하는 일상의 문제는 지역 현장에 답이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보다, 매일 그 거리를 걷는 지방 공무원과 주민들이 해결책을 더 잘 안다. 지역을 잘 아는 이들에게 ‘알아서 쓸 수 있는 돈’을 쥐여 줄 때,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의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재정분권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최근 지방 도시들은 살아남기 위해 이웃 도시와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만 커지고 재정 권한이 그대로라면 어렵게 통합이 성사되더라도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지방이 스스로 살림을 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수도권만 비대해지는 구조를 완화하고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대통령도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분권 필요성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가동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 지방교부세 법정률 단계적 상향 등을 위해 관계 부처가 모여 구체적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 의견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고보조사업 혁신 방향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의 삶을 함께 책임지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다. 지방정부가 지역 현실에 맞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정 권한이 뒷받침될 때,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더 빠르고 분명해질 것이다. 재정분권은 국민의 일상을 바꾸기 위한 국가 운영 방식의 전환이며, 이를 통해 ‘진짜 자치’가 비로소 힘 있게 시작될 것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