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생리대에서도 라돈 검출 논란이 불거지면서 우리 사회 라돈 공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라돈은 암석·토양 등에 존재하는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면서 생성되는 무색·무취·무미의 방사성물질이다. WHO(세계보건기구)가 흡연 다음으로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물질로 분류하고 있을 만큼 위해한 물질이다. 라돈은 실외에는 적은 분량만 있지만 실내에서는 건물의 구조나 밀폐 정도에 따라 농축되는 곳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전문가는 중앙환기식 건물이라고 해도 하루 한 번은 외부 공기가 가장 맑을 때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환기시설을 더 늘릴 것을 권고한다. 따라서 흙, 시멘트, 지반의 균열 등에서 방출되는 라돈 가스가 환기가 잘되지 않은 건물, 특히 지하실에 농축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정부가 그동안 방사성물질을 허술하게 관리해 온 사실이 밝혀졌고, 라돈 침대 파문 이후에도 수습과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금까지의 안이한 대응으로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만 더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 당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방사성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 관리 강화 등 범정부적인 종합방지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차제에 라돈을 포함해 각종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분석도 필요해 보인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김유나·서울 성북구 안암로

새만금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새로운 국토공간 개척이란 점에서 한민족 오천년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이다. 사업의 규모나 기간, 내용 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새만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임에도 전라북도 안에서 이뤄진다는 이유로, 전북의 오랜 낙후와 소외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도민들은 거의 종교처럼 새만금에 큰 꿈과 희망을 걸어왔다. 그러나 지난 27년간 더디기만 한 개발 속도에 도민들은 실망을 거듭해 왔다. 그래도 새만금의 가능성을 믿기에, 전북의 상대적 낙후와 소외를 극복할 다시 없을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에 더딘 개발속도를 참고 견뎌왔다.새만금개발의 큰 그림은 이미 완성돼 있다. 2014년 9월에 확정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은 새만금을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 환황해권 자유무역의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이 계획안은 지금도 유효하다. 개발의 속도가 느릴 뿐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개발의 속도가 더딘 것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외에 매립사업의 주체를 대부분 민간으로 했기 때문이었다. 전북도가 공공 주도 매립을 줄기차게 요청할 수밖에 없던 이유다.송하진 전라북도지사다행히 문재인정부는 공공 주도 매립을 통한 새만금 속도전을 약속하고,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했다. 공사는 앞으로 매립과 부지를 판매·활용하는 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다시 이를 사업에 투자하는 개발의 선순환구조를 이끌게 됐다.정부는 최근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발표했다. 새만금에 4기가와트(GW)에 이르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장을 창출하고, 관련 기업과 대규모 연구단지·최고 수준의 인증·평가센터 등의 인력을 집적화해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10년간 기업 100개 유치 및 창업과 일자리 10만개 창출, 2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도 기대된다.특히 이번 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유용하다.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개발계획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유휴지를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새만금 전체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의 실현을 구체화하고, 친환경에너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동력을 얻게 됐다. 한국GM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로 어려움을 겪던 제조업체와 건설업체들은 재기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산업 기반이 허약하던 전북 경제로서는 재생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항만과 철도, 공항 등의 조기 구축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MP상 새만금 본래 목적에다가 방대한 사업의 성격상 일정기간 유휴부지로 놀릴 수밖에 없는 새만금 전체면적의 9.4%에 불과한 발전시설 부지를 통해 새만금의 속도전 전개, 재생에너지 선진국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북 경제 체질개선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나아가 발전 수익을 매립 등 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을 유도하고 지역의 에너지기업 참여 확대와 지역 주민 펀드 참여 등을 통해 주민도 수익을 향유하는 이익 공유 모델도 개발해 나갈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이제야 진정으로 지역이 동참하는 바람직한 국가사업이 되고 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걱정과 논쟁을 뛰어넘어 점점 가치가 커지고 있는 미래의 땅, 생명의 땅, 새만금을 괄목상대할 때가 온 것이다.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봉합되는 것인가, 아니면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것인가. 어쨌든 완전 타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다.이러한 미·중 간의 첨예한 경쟁이 무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사이버 도둑질을 했다”고 비난했듯, 미·중 간의 사이버 분쟁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허태회 한국국가정보학회장2012년 미국 보안기업 만디안트는 미 국방부를 노린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월 14만400회를 넘어서고 있다고 경종을 울린 바 있다. 2014년 중국군 해커 5명을 사이버 범죄 혐의로 기소했던 미국은 자국 통신업체로 하여금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의 차세대 이동통신인 5G 무선네트워크 장비 공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의 이러한 공세적 행동이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정조준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즉 미·중 무역분쟁의 본질은 5G 기술의 선점이라는 것이다. 미·중 패권 경쟁에서 차세대 정보기술(IT) 선점이 승패를 결정짓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일반 롱텀에볼루션(LTE)보다 300배나 빠르고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5G 시장은 조만간 수십조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미·중 사이버 분쟁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차세대 무선통신기술 선점을 놓고 벌이는 ‘기술분쟁’의 양상을 넘어서 안보의 최전선인 ‘정보전’ 양태를 띠고 있다. 왜냐하면 요즘 사이버 위협이나 공격 추세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범죄의 영역을 넘어서서 전면적인 정보활동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정보활동은 정보 수집·분석·방첩·공작의 4가지 영역이 있다. 그런데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사이버 정보 수집’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다. 공개 출처 정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목표대상을 추적·분석하는 사이버 분석 활동도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스턱스넷 사건처럼 지능형 지속공격(APT)과 같은 다양한 시스템 마비 공격은 ‘사이버 방첩’의 영역이 되고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 상대국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기존의 선전공작을 닮은 사이버 공작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얼마 전 한 서방 언론은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직접 인용해 “애플과 아마존 웹서비스(AWS) 데이터센터 서버에서 중국 정부의 감시용으로 추정되는 마이크로 칩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서버 제조업체가 슈퍼마이크로칩을 해당 서버에 부착해 미국 기업들로부터 지식재산권(IP)과 거래 기밀을 수집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해킹 배후로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목됐다.이제 우리도 대북 위주의 정보활동에서 벗어나 주변 4강과 사이버 위협에 자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 역량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미·중 패권 경쟁과 동북아 불안정 시대에 대비한 정보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국제적인 사이버 위협과 공격은 점점 더 첨예하게 발전하고 지능화되고 있다. ‘IT 강국’이라는 자부심에도 우리의 사이버 대응능력은 예산·인력·기술 한계 및 국내 시장 악화로 계속 약화되고 있다. 보이지 않아서 더욱 치열하고 첨예한 사이버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고 국가 정보 역량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허태회 한국국가정보학회장

최근 엄마를 살해한 아빠를 사형시켜 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린 ‘등촌동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 A씨가 국회에 직접 나와 절규했다고 한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남은 유가족을 국가가 돌봐줄 수 있는 실질적인 법이 마련되길 원한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비단 가족 간의 폭력만이 아닌 연인, 지인, 친구 및 직장상사·동료 간의 폭행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그중 특히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 사회로서 생명의 원천이요, 모든 사회의 시작이며 끝이다. 오늘날 가정 붕괴와 가족 해체는 사회병리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사건들로 가정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일이다.정부는 공익 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식 전환 교육을 하는 한편 신고 활성화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첨단 산업사회에서 전통적 개념의 가족공동체를 고수하기는 어렵지만 가족 간 상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가정의 의미는 무한한 것이다.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가정에서 발생했다 하여 초기에 대응하지 않고 은폐한다면 되물림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주변 이웃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때 비로소 가정폭력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석윤·경북 구미시 선산읍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11만4317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 282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지난해에도 2만건 가까운 사고가 났고 400명 넘는 사람이 숨졌다.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3년에서 2015년 2만건을 넘기다가 2016년 1만9769건으로 줄었다. 그리고 2017년엔 1만9517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사망자는 2013년 727명, 2014년 592명, 2015년 583명, 2016년 481명, 2017년 439명이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자는 등의 다양한 해법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유아 시기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포함한 교통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렇게 한다 해도 음주운전이 줄어들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리라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비록 더디다 해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안이라고 확신해 마지않는다.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들은 대다수가 운(재수)이 없어서, 또는 실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에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의식(음주운전은 살인행위가 될 수 있다)이 바뀌지 않는 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줄어들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배연일·전 포항대 교수·사회복지학

대학 기숙사 입사는 오래전부터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고, 대학가 인근 전월세값은 부담이 만만치 않다. 주거절벽에 내몰리는 대학생이 학교 근처 고시원을 전전하는 현실이 몹시 안타깝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대학가 곳곳에서 기숙사 신축 문제를 놓고 지역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학생들은 주거난 해소를 위해 기숙사를 확대하라고 주장하고, 인근에서 원룸 임대업을 하는 주민들은 생계 위협이라며 반대한다. 문제는 이 같은 고질적인 현상이 매년 되풀이되는데도 명쾌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숙사 신축을 놓고 학생과 주민 간 고질적인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학교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대학에 저금리로 건축비를 빌려줘 기숙사비를 낮게 책정하는 공공기숙사 건립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여러 대학 학생이 함께 거주하는 연합기숙사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향토학사 공급도 기존의 기숙사를 대체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대학도 도서관이나 주차장 개방, 산책로 조성 등 학교의 각종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고, 축제 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해법이다. 기숙사 운영 시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거나, 무료로 교양강좌를 개설해 교육하는 등 지역사회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대학생이 주거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김유현·대구 남구 중앙대로

대한민국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10대 자살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게 과도한 경쟁이나 성적 중심의 학업을 벗어나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라는 조언이 절실하다. 무엇이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가슴 뛰게 하는 일을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알려 줘야 할 때다. 어른들은 말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하지만 정작 학교의 서열을 매기고, 성적으로 아이들을 평가하고, 표준화된 시스템에 아이들을 끼워 넣기 바쁘다. 이 때문에 어른들의 가르침은 공허하게만 들릴 것이다. 교육제도에서부터 서열화를 멈춰야 한다. 누구와 경쟁하는지도 모른 채 경쟁에 휘둘리는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인구노령화와 저출산 정책에만 관심을 갖는 인구정책은 편협하다. 이미 존재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잘 성장하도록 돕는 것 역시 중요한 정책이다. 10대 청소년 자살률을 걱정만 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도움이 필요하다. 자신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알게 해야 한다. 진정 자신의 심장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깨우치게 해야 한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스스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른인 우리가,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다. 허성환·경북 구미시 선산읍

걱정은 마음을 묶는 밧줄, 근심은 독, 자유의 대상은 정신과 육체다. 근심·걱정은 정신적 자유를 억제하는 독이다.그런데 최근 통계청의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행복수준을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 근심·걱정, 우울, 유데모니아(좋은 삶) 등 5개 항목을 각 항목별로 수치화(10점 만점)한 결과, 40대가 3.71점으로 근심·걱정, 우울감을 가장 높게 꼽았다.걱정은 바쁜 사람보다 한가한 사람이, 대담한 사람보다 소심한 사람이, 욕심이 적은 사람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 더 많다. 걱정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걱정은 스스로 만든다. 걱정은 백해무익한 것 중 하나다. 특히 부정적인 생각이나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복된다. 반복된 걱정, 부정적인 생각, 근심이 심화하면 패기도 잃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한 생각에 빠져 반응을 쉽게 나타내지 못한다. 주변 사람과도 멀어진다. 지나친 걱정, 부정적인 생각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건강을 해친다.근심과 고통을 털어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낙관적인 자세를 갖고 생활해야 한다. 근심을 없애는 최고의 치료방법은 긍정적인 생각과 낙관적인 생활태도다. 근심·걱정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독일 뿐,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쓸데없는 걱정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한정규·문학평론가

2000년 동안 유랑생활을 해온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하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아랍인은 즉각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1차 중동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이때 아랍인은 죽음에 대한 공포심으로 자신만 살기 위해 피난을 가 버렸지만 유대인은 이와는 사뭇 달랐다. 모두가 초대 총리인 다비드 벤구리온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돼 결사항전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 1차 중동전쟁에서 유대인이 일깨워 준 교훈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데는 남녀노소 구분이나 개인적인 사정은 뒤로하고 예외 없이 국가 방위 임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했다는 사실이다.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납세, 교육, 근로, 국방의 4대 의무가 있다. 이 중 국방 의무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39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 의무를 져야 하고 누구든지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지위 고하, 소득 다소, 빈부귀천에 무관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 4대 의무 중 국방 의무를 신성한 책무라고 하는 것이다.그런데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현행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점이 제기됐다. ‘병역특례’는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우리가 북한에 패한 후 엘리트 예술·체육인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병역특례로 인해 예술인의 세계대회 수상, 2002년 월드컵 4강신화 창조, 2018년 아시안게임 축구·야구 금메달 획득 등 순기능도 적지 않다. 하지만 병역면제를 받은 일부 예술인의 국외 콩쿠르 수상 과정상의 의혹 제기, 체육인의 대표선수 선발상의 문제, 자격 시비 문제 등 다양하게 제기됐다.예술·체육인에게 병역특례를 부여한 것은 국민이라면 당연히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국제 콩쿠르나 경기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경우 앞으로도 분발해 더욱 국위를 선양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쨌든 병역특례 적용상에 발생한 이러한 문제점은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젊은이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공분을 자아내게 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병역특례 오·남용은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한 젊은이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으로 확산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하겠다.이에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국방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서 예외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병역특례법’ 적용과 선수선발에서 연고(緣故)나 정분(情分) 등의 이해관계 작용으로 공정성이 어긋나거나 부당하게 적용돼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향후 더 이상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할 것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자칫 병역을 기피하려는 풍조가 만연될 수 있고, 병역특례 악용 사례가 빈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과거 1차 중동전쟁에서 유대인들의 구국에 대한 일념과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군율을 지키기 위해 남달리 아끼고 사랑했지만 싸움에서 패한 부하 마속의 목을 잘랐다는 읍참마속의 유래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다. 부모의 이혼 등에 의한 가족 해체 현상이 심화하면서 생겨난 조손가정은 앞으로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날 전망이다.문제는 조부모가 고령이어서 손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고, 경제적 벌이가 불가능한 피부양자들로만 꾸려진 탓에 가난과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자식을 키운 것도 모자라 자식이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손자녀까지 떠맡은 조부모는 대부분 연로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정부와 사회가 나서서 조손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조손가정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손자녀의 학업을 지원함으로써 가난과 소외감의 대물림에서 벗어나야 한다.복지전문가는 조손가정 지원이 현재 아동·노인·가족 등 대상별로 정책이 별도로 시행되고 있어 통합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 여러 기관에서 각각 시행 중인 조손가정 지원내용을 한데 묶어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이를 수행하는 운영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기업체나 종교단체, 대학, 독지가 등이 조손가정을 돕도록 연결해주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한 조손가정을 위해 사회 각계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길 바란다.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