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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해외직구 느는 만큼 피해 속출, 신중 구매 필요
해외직구 시장이 급성장하며 쇼핑에도 국경이 사라지고 있다. 인터넷 발달로 직접 또는 대행을 통해 온라인 해외 쇼핑이 가능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구매선택권이 보다 넓어지고 있다. 관세청이 집계한 지난해 우리나라 소비자의 해외직구 이용 금액은 약 2조2000억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액수로 역대 최대치라고 한다. 해외 사이트에서 제품을 사는 직구족의 구입 품목은 과거 명품 패션이나 프리미엄 가전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최근 생활필수품 등으로 폭넓게 확장되는 추세다. 이용자도 과거 젊은 층에서 중장년층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달러·엔 등 외화 환율 하락이나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글로벌 할인행사 등의 영향으로 해외직구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국경을 초월한 쇼핑이 가능해지면서 해외직구 시장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직구가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상담도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 당국은 해외직구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보전할 제도적인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싸다고 무턱대고 선호할 것이 아니라 해외직구는 일반 구매에 비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만큼 사전에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살피는 현명한 소비자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2018.08.09 21:27:39
[열린마당] 지구 망치는 쓰레기 배출 나부터 줄여나가야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개인이 아무리 자기 몸을 보살피며 오래 살고자 해도 그럴 수 없는 지구 변화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우리나라 국민은 소중한 자기 몸이 매일 공해로 시들어가고 있음을 실감하는 것 같지 않다.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모두가 한번 쓰고 버려지는 포장재 때문에 쓰레기 양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 비닐 값이 1년에 1조원이라고 한다. 우리는 1년이면 1조원을 태워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마시고 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한 번 썼던 스티로폼 용기를 자연소재로 바꿔서 재활용해야 한다.과일이나 채소를 담는 스티로폼 용기는 대나무로 바꾸고, 두부 담는 용기와 요구르트 등은 아기 젖병 만드는 소재로 튼튼하게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수거해 열소독을 해서 다시 쓴다면 처음엔 비용이 좀 비싸게 들지라도 계속 쓰기 때문에 공해를 줄이고 열을 줄이고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민이 공감하고 마음을 모아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천에 옮길 때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개개인의 마음속에 비닐 쓰레기를 줄이지 않으면 곧 그 폐해로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안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물건을 살 때 소비자에게 봉지 값을 받게 하고 봉지 값을 받지 않는 가게에는 벌금을 물리는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비닐봉지 덜 쓰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전순영·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2018.08.09 21:27:56
[열린마당] 도심 속 주거공간 오염 심각… 식물로 치유해야
18세기 영국에서 일어 난 산업혁명 이후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구 집중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람이 사는 곳이면 잿빛 콘크리트 건물 아니면 빨간색 벽돌집 일색에 길바닥은 아스팔트로 봉해버려 나무도 풀도 많지 않다. 게다가 도로에는 꼬리를 물고 달리는 자동차들이 내뿜는 배기가스와 타이어가 마모돼 날리는 먼지로 하늘이 뽀얗다. 사람들은 그런 공기를 마시며 흙냄새 풀 냄새를 맡지 못하고 산다.이런 좋지 못한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니 하찮은 일에도 늘 화를 낸다. 마음에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육체는 물론 정신 건강을 위해선 땅 기운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관계로 무엇인가에 쫓기듯 불안해하며 산다. 한마디로 흙이나 녹색식물과 가까이 하지 못해 성격이 좋지 못한 쪽으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실내에 모기 등 해충도 없애고 먼지를 비롯한 각종 유해한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는 식물을 두는 것이 좋다. 식물을 실내에 두면 육체적 건강은 물론 정서적으로도 좋다.대부분 도심 속 주거공간에는 녹색식물이 절대 부족해 신선한 산소가 아닌 오염된 공기와 실내 먼지가 꽉 차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자신의 건강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 국가가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주거공간 오염을 줄이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한정규·문학평론가
2018.08.09 21:27:39
[기고] 위협받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진단한다
[기고] 위협받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진단한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교육환경 변화 등으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늘면서 통학버스 관련 참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는 103건이 발생해 어린이 155명이 부상했다.최근 폭염 속에 4세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혀 숨진 소식에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7월 광주에서도 4세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8시간 방치됐다가 가까스로 구조됐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모두 인재(人災)다.박길수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장2012년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대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2015년 일명 ‘세림이법’을 통해 교육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 데다 통학버스 동승보호자가 의무적으로 탑승하게 됐다. 2017년 6월부터 운전자에게 운행 후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됐다. 그런데도 최근 같은 참사를 막지 못했다.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크게 어린이 통학버스 자격제도 마련과 동승보호자 교육의무화 같은 인적요인과 차량 시스템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설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통학차량 운전자에 대한 기준과 조건을 관리할 시스템과 강력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관련 종사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를 들 수 있다. 지금은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할 수 있다. 특히 운전자의 교통사고 경력 및 (성)범죄경력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자격제도를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와 교통사고 예방법을 이론교육과 평가를 통해 검증하고,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현행법상 법적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동승보호자에게도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안전교육 의무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동승보호자 역할은 매우 크다. 어린이 승하차를 도울 뿐 아니라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고, 혹시라도 학생이 남겨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정부는 연말까지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반드시 통학버스 끝까지 가서 눈으로 직접 어린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버튼을 눌러야 시동이 꺼지는 시스템이다. 캐나다 스쿨버스에 적용되는 ‘세이프 가드’도 적극 도입을 검토해볼 만하다. 세이프 가드는 스쿨버스 앞 유리창 밑 범퍼에 설치되는 안전막대로, 버스가 정차해 문을 열면 운행 중에는 접혀 있다가 90도로 펼쳐지면서 어린이들이 버스 바로 앞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해 사고를 예방한다. 각종 제도와 법규, 교통시스템 못지않게 이를 운영하는 ‘사람(어른)’의 인식과 자세가 더 중요하다. 어린이를 지켜내는 역할은 전적으로 어른들의 몫이다. 어린이 교통안전은 어느 한 부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운전자를 포함한 인솔교사와 동승보호자 등 인적요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일반 운전자들의 철저한 보호의식, 그리고 스쿨버스의 안전을 위한 보조 장치의 완비 3박자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박길수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장
2018.08.06 21:23:21
[열린마당] ‘계란’보다 ‘달걀’ 등 한자어 대신 우리말 썼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말 가운데는 한자어가 적지 않다. 그중 몇 가지 예를 든다면 계란, 서행, 전도, 배출 등이다. ‘달걀’은 ‘닭의 알’이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우리말이다. 이에 비교해 ‘계란(鷄卵)’은 한자어이다. 둘 다 맞는 말이고, 어느 것을 사용해도 된다. 하지만 우리말인 ‘달걀’을 사용하는 게 훨씬 바람직함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을 것이다. ‘서행(徐行)’은 ‘사람이나 차가 느린 속도로 감’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어려운 서행보다는 ‘천천히’, 또는 ‘느리게’로 쓰면 누구라도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또 고속도로에서 보면 ‘과속하면 전도의 위험’이라는 표지판이 있는데,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 ‘전도(顚倒)’는 ‘엎어져서 넘어짐’을 뜻하니 구태여 이렇게 어려운 한자어를 쓰지 말고 ‘과속하면 사고의 위험’으로 바꾸어 쓰면 어떨까 한다.그리고 ‘배출(排出)’은 ‘안에서 밖으로 밀어 내보냄’이라는 의미로 아파트 등에서 쓰레기를 내놓을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인데, ‘(쓰레기를) 배출’한다는 어려운 한자어보다는 ‘(쓰레기를)내놓는다’처럼 되도록 쉬운 우리말로 순화해서 썼으면 한다. 배연일·창원대 특수교육과 외래교수·시인
2018.08.02 21:24:55
[열린마당] ‘당〈糖〉’ 비만주범 아냐… 적당량 섭취 땐 건강 도움
당(糖)은 억울하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비만의 주범은 급격한 서구식단, 바르지 못한 식습관, 업무· 학습과다로 인한 좌식생활 시간 증가, 스트레스 해소수단 부족이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당이 단독범으로 오인받고 있기 때문이다.당은 제대로 알고 적당량만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당은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하루에 섭취하는 포도당 200g 가운데 130g을 뇌에서 소비한다. 뇌의 신경세포는 수천억 개, 시냅스 회로는 1000조~1경에 이르므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에 뇌활동이 많아지면 우리 몸은 활동을 위한 에너지 확보를 위해 식욕을 자극해 당을 섭취하게 된다.우리 체내에서 당은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생리적으로는 에너지 생산으로서의 기능과 골격을 유지하는 기능이다. 또 가공적 이용 측면에서는 보습 효과, 부패 방지 효과, 향미 증진 효과 등이 있다. 즉 당은 우리 몸의 필수 영양분으로, 체내에 꼭 필요한 당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당을 과량 섭취하는 식습관이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따라서 내가 먹는 당을 바로 알고, 바른 식습관을 통해 적당량만 섭취하도록 어린 시기부터 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합성(인공) 감미료보다 자연에서 얻는 천연감미료 등의 대체감미료의 개발로 국민 건강에 이바지했으면 싶다. 특히 자체 개발 효소 연구를 통해 국내 농산물을 이용해 설탕 대체 건강기능성 감미소재를 개발·보급한다면 국민건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박섭·농협창녕교육원 교수
2018.08.02 21:23:45
[열린마당] 기록적 불볕더위… 취약계층 보호 만전 기해야
더워도 너무 덥다. 기록적인 불볕더위 속에서 전 국민의 여름나기가 버거워지고 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자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보건 당국과 지자체는 세심한 온열질환자 관리, 무더위 쉼터의 철저한 관리감독, 홍보·계도활동 강화 등 폭염사고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폭염에 극히 취약한 어린이나 노년층을 포함한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들은 일반인에 비해 체온조절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취약계층 보호에 재원이 필요할 경우 긴급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온열질환자 급증 외에도 농어촌에서 가축 폐사, 농작물과 양식장의 어류 피해도 극심하다.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의 재정비나 폭염피해 보상근거 마련 등 신속하게 관련 규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도 폭염 관련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폭염 관리가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온열질환자 대부분 논·밭, 야외작업장 등 실외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아 기온이 최고로 올라가는 한낮에는 야외활동이나 작업을 자제해야 한다. 또 생수나 이온음료 등을 수시로 마시는 등 생활 속에서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장기화되고 있는 폭염을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꼼꼼히 챙겨주기 바란다.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
2018.08.02 21:21:38
[기고] 꽃으로도 때리지 말자
[기고] 꽃으로도 때리지 말자
강의 신 페네이오스의 딸 다프네는 아폴로의 첫사랑이었다. 큐피드의 금화살을 맞은 아폴로는 사랑에 빠지고, 납화살을 맞은 다프네는 사랑을 싫어하게 됐다. 다프네는 아폴로가 쫓아오면 계속 도망을 갔는데 끝내 잡히는 지경에 이르자 아버지인 강의 신에게 아름다움을 거두어 달라고 외쳤고, 그 자리에서 월계수로 변했다. 신화가 말해주듯 원치 않으면 사랑조차 싫은 것인데 하물며 폭행이야 오죽하겠는가.고대에서 중세를 거쳐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추구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일 것이다. 과거에는 전쟁이나 권력자에 의한 물리적 폭력으로부터의 자유가 주요 관심사이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물리적 폭력은 물론 언어폭력·성폭력·사회적 폭력 등 정신적 영역으로까지 넓어졌다. 실제로 이러한 정신적 폭력이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지고 생명을 잃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조종묵 소방청장지난 5월 국민들은 한 폭력사건에 공분했다. 119구급차로 이송되던 취객으로부터 심각한 언어폭력과 함께 폭행을 당하고 자율신경계 손상, 심근경색, 뇌출혈 진단을 받은 119구급대원(고 강연희 소방경)이 5월 1일 순직한 것이다.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의 대부분은 주취 상태에서 일어나고 가해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며, 우리 사회는 술에 취해 저지른 그러한 행동에 지나치게 관대함을 보인다.지난달에는 정부가 제복 공무원 대상 폭력행위 근절을 호소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으나 그 호소가 무색하게 소방관과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3년간 2048명의 제복 공무원이 폭력 피해를 당했으며(하루 평균 2명), 2018년 상반기 6개월 동안 119구급대원 대상 폭력사건이 99건 발생했다. 폭력 피해를 본 119구급대원이 몸과 마음을 회복하느라 구급활동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사회 안전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나 불응을 용납하지 않는 미국의 경우는 구급대원에게는 전자충격기 등 호신장구 소지가 허용되고 일부 주에서는 총기까지도 지급하고 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구급업무 매뉴얼은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폭언하는 사람을 혼자 둔 채 즉시 충분히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환자로서 보호를 중지한다는 의미이다.소방청에서는 강연희 소방경 순직을 계기로 구급대원에게 전자충격기 등 호신장구 지급,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강한 처벌, 119구급대원이 상시 착용하기에 적합한 안전모 보급, 폭력 상황 대처능력 향상 훈련과정 운영 등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충분히 폭력사건을 예방하고 119구급대원을 보호할 수 없다. 주취 폭행을 포함한 공권력에 대한 어떠한 폭력에 대해서도 일벌백계의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고, 안전을 지켜주는 제복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이 항상 존중되는 국민인식이 확립돼야 한다. 다시금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서할 수 없다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새삼 가슴에 와 닿는다.조종묵 소방청장
2018.07.30 23:23:50
[기고] 관광에도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기고] 관광에도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연 1000만명을 넘어선 때는 2012년이다. 불과 4년 후인 2016년 20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인한 중국 관광객 방한 금지령 때문에 2017년 1333만명으로 23% 급감했다. 중국 관광객이 주도하는 대량관광의 위력이 대단했던 터라 관광업계의 타격은 클 수밖에 없었고 이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고자 시장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 이를 계기로 공급여건 확충 등 양적 성장에만 매달려 왔던 한국관광이 기본으로 돌아가 관광 수용태세를 면밀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오히려 질적 성장의 국면으로 전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질적 성장을 이루려면 우선적으로 관광산업의 체질 개선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추어 숙박시설, 쇼핑시설, 식당 등의 주요 관광서비스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올해 6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시작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프랑스의 QT, 영국의 QiT와 같이 서비스 표준화를 통해 관광산업 선진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엄서호 경기대 교수·관광개발학‘한국관광 품질인증제’(KQ)는 관광 현장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일반·생활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과 관광면세업,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을 대상으로 시설 및 서비스 관리, 인력의 전문성, 재난 및 안전관리 부문을 현장평가를 통해 점검하고, 7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별’ 등급 확인 없이 호텔 간판만 가지고는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인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인지 구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제 KQ 인증표지를 획득한 일반 호텔은 관광호텔과 가성비 차원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관광객은 구매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택의 다양성까지도 확보할 수 있다.인증신청 업체의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인증기준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인증표지 취득 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 홍보, 서비스, 소방안전 및 위생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즈니스에 유리할 수 있다. 인증제가 정착된다면 자연스럽게 관광산업의 외연이 확장되고, 서비스 표준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관광의 질적 성장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이나 관광안내소는 물론 국제공항, 국제항도 비록 관할 부처가 문화관광체육부는 아니더라도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에 인증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KQ는 인증사업자가 인증 유효기간인 3년 동안 인증시점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인증기관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관광분야 각종 인증제가 KQ 마크 하나로 통합돼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 서비스 만족도 조사나 기존 온라인여행사(OTA) 이용자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서비스 모니터링은 필수이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시작이 관광산업 체질개선 프로젝트 성공의 절반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지만 이후의 한국관광 질적 성장 효과는 철저한 사후관리와 우수 평가요원 양성에 달려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엄서호 경기대 교수·관광개발학
2018.07.26 23:24:48
[열린마당]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안전교육 의무화를
2013년 청주에서 당시 3살이던 김세림양이 통학차량에 치어 숨지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법’)이 계도와 단속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운전기사나 동승한 보호자 등이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따르고 있다. 지난 17일 경기 동두천시에서는 어린이집으로 등원하던 4세 여아가 통학 승합차 뒷좌석에 7시간가량 방치됐다 질식사한 채로 발견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교통사고다.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영자와 운전자에게만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고, 동승자에게는 안전교육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로 동승자도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의무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운영기관에 대해 폐쇄나 운영 정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조치도 수반토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경찰과 행정기관의 지도·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동승한 보호자가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안전하게 승하차시키고, 끝까지 안전한 장소까지 도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이종성· 강원 횡성경찰서 서원파출소 경위
2018.07.26 23: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