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고액·상습 체납자들은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심어줄 뿐 아니라 조세정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체납 사유는 사업 부도나 폐업, 경영난 등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서류상 위장이혼이나 위장전입, 배우자 명의 재산 은닉, 고가의 귀중품을 타인 명의 사업장에 빼돌리는 등 이들의 야비한 수법은 참으로 다양했다.우리는 오랫동안 납세의무 위반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형평과 정의에 걸맞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 세무 당국은 이들의 재산 변동과 소비 실태를 모니터링해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 또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나 신용불량 등록 등 적극적인 행정적 제재와 특별전담반 운영,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조사강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벌여야 한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고의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건전한 납세자들의 시민 의식에 찬물을 끼얹는 양심불량자들에게는 무관용의 대응과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조세정의는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전제라는 점에서 세무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이 존중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하루속히 정착되길 바란다.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예전과 다르게 어눌한 말씨가 아니라 정확한 표준어를 사용하고, 검찰과 경찰공무원을 번갈아 사칭하면서 수사에 협조해 달라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통장의 돈을 안전한 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관공서 사칭 사기’가 대표적이다.사용하지 않은 대금이 결제되었다며 문자를 받고, 지정된 계좌로 가지고 있는 돈을 이체해야 안전하다는 말에 속아서 돈을 이체하게 되면 되찾기란 어렵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자금을 이체한 경우 지체없이 112(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진다.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지만, 보통 몇 시간이 지나 범인이 돈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신고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이체된 계좌 대부분이 계좌추적이 어려운 대포통장이어서 피해 보상도 어렵다.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너무나 대담하고 지능화되어 피해가 줄어들기보다는 피해자가 주의하지 않아 오히려 피해는 늘어나고만 있어 안타까움을 느낀다.보이스피싱으로 이미 현금이 인출된 이후에는 범인 검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이장우·부산해운대경찰서 반송파출소 경위

부산 불꽃축제가 다가오고 있다. 오는 27일 광안리해수욕장과 광안대교 일대에서 열린다. 광안대교를 무대로 한 최첨단 멀티미디어 불꽃쇼가 형형색색의 화려한 불꽃으로 밤하늘을 수놓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는 축제 후 거리는 쓰레기로 뒤범벅이 되는 것이다.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불꽃축제 후 백사장과 골목길 등에 남은 음식물쓰레기만 50t이 넘었고, 쓰레기 청소에 투입된 자원봉사자, 환경미화원 등 400여 명이 청소하느라 수고했다고 한다. 이뿐일까. 주요 화단은 불꽃을 보기 위해 올라 선 시민들의 발길에 정성껏 키워온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관람객의 발길에 짓밟혔다. 쓰레기 투기장의 주요 포인트는 전봇대이다. 그 뒤는 가로등 기둥 주변이다. 남은 쓰레기는 바람에 날리고 음식물은 악취를 뿜는다. 이러다 보니 행사 주변의 시민들은 고통에 시달린다. 특히 불꽃 쇼에 매료된 외국관광객이 화려함 뒤에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을 볼까 두렵다.불꽃축제 이후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은 비단 부산만이 아닐 것이다. 전국 어디에서든 쓰레기 투기가 없는 축제가 돼야 한다. 내가 가져온 쓰레기는 내가 가져가는 시민의식을 소망해 본다. 작은 쇼핑백이나 시장바구니라도 준비해서 내 쓰레기는 내가 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다.손충규·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얼마 전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인 보행자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음주운전의 경우도 0.050%~0.099%까지는 면허정지 수치로 벌금 300만원 이하, 0.100% 이상은 면허취소로 벌금 300만원이상부터 1000만원까지, 측정거부는 1000만원, 삼진아웃(음주운전 3회 적발)은 500~1000만원을 구형하고 있다.이렇듯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운전자들은 ‘가까운 거리니깐’, ‘설마 한두 잔쯤이야’, ‘대리운전이 안 와서’ 등 음주운전에 대해 자기 합리화하여 술을 마신 채 교묘히 음주운전을 일삼는 등 그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무엇보다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은 나와 동승자,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동승자도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말리지 않으면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이종성·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생명을 다루는 응급실 의료진이 폭행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도 술에 만취해 병원 응급실 의료진에게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응급실 폭행은 폭행을 당한 의료인뿐 아니라 위급하게 응급실을 찾은 다른 환자들의 생명에도 위협이 되는 일이다. 응급실은 말 그대로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 다급한 상태의 환자들이 찾는 곳이다. 의료인이 안심하고 환자 진료에만 몰두할 수 있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환자 진단과 치료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응급실을 공포로 몰아가 의료 지연·마비로 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경찰의 순찰 범위에 응급실을 포함해 폭력사태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경찰과 응급실 간 핫라인을 개설하고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은 응급실에 무장경찰이나 안전요원을 상주시키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의료기관 역시 응급실 폭행사건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사태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가 필요하다.응급실 폭행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사회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

제6차 ‘통계, 지식, 정책’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2004년 시작된 OECD 세계포럼은 웰빙 측정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 결과,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BLI: Better Life Index)’ 개발의 결실을 맺은 바 있다.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성장 등은 모두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국민의 물질적 삶이 안정되고 향상되는 것은 웰빙의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진정한 개인의 웰빙은 이와 같은 물질적 요소 외에 비물질적 요소들이 고루 충족될 때 완성된다.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가 소득과 부, 일과 수입, 주거조건 등 물질적 요소와 함께 건강, 여가, 일과 삶의 균형, 사회관계, 시민적 참여와 거버넌스, 환경의 질, 개인 안전 등 비물질적 영역들을 같이 측정하고 있는 이유다.한준 한국삶의질학회 회장·연세대 교수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의미에서 전환점에 서있다. 70년이 넘는 남북의 적대적 분단 상황을 넘어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다면 남북한 국민 모두의 웰빙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급속한 고령화 진행과 경제적 저성장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통해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애쓰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제는 없다. 벤치마킹을 위한 적절한 외국 전례를 찾기도 힘들다. 역사적 전환점에서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헤쳐가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각오는 남달라야 한다.무엇보다 현실에 대한 인식과 가치 지향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과거 압축적 고도성장기의 사고와 가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무엇보다 물질주의와 경쟁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탈물질주의는 물질적 풍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저성장 경제에서 물질적 성취만으로 충분한 만족을 얻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양한 행복의 원천을 찾는 것이다. 남들과 경쟁에서 앞서야만 행복할 수 있다면 승리한 소수 외에 나머지 다수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 승자만이 대접받고 보상을 독차지하는 제도가 바뀌고 국민들이 다양성이 아니라 획일성을 향해 무한경쟁을 멈출 때 웰빙은 개선될 수 있다.유엔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웰빙의 사회적 기초가 취약해 경제적 수준에 비해 웰빙 수준이 낮다고 한다. 주변 사람 눈치 보느라 내 삶을 마음대로 살지 못하거나, 각자의 안위에만 신경을 쓰느라 주변의 어려운 삶을 돌아보지 못하는 상황 등이 웰빙을 저해하는 사회적 요인들이다. 연령, 젠더, 인종, 계층과 상관없이 인권이 존중되고 공정한 대접을 받으며 각자의 삶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질 때 웰빙은 개선될 수 있다.우리 사회에서 웰빙이라는 말은 그동안 여유롭고 배부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하지만 웰빙은 정부와 기업,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서 높여가야 할 궁극의 가치이다. 삶 전반에 걸쳐 모두가 만족스럽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웰빙이다. 이번 OECD 세계포럼이 우리의 웰빙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립에 획기적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한준 한국삶의질학회 회장·연세대 교수

한국 몰래카메라 문제에 대한 외신 보도가 최근 이어지고 있다. 영국 BBC방송이 지난 8월 한국의 몰카 실태를 보도한 데 이어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이 한국의 병적인 몰카 확산 현상에 대해 보도한 내용을 보았다.이런 가운데 경찰·지자체·여성단체가 합동으로 공항, 관광지 등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몰카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한글로만 홍보 스티커 등을 부착하고 있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우리나라 화장실이 안전한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이에 나는 청와대 관광을 위해 무궁화동산 화장실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보면서 우리나라 화장실이 안전하다는 내용을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로 표기한 ‘여성안심 화장실 스티커(가칭)’를 부착하면 어떨까 제안해 본다.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출입구에 ‘외국어 표기 여성안심 화장실 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하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나라가 안전한 화장실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어 관광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김경규·서울 노원구 상계동

얼마 전 술을 마신 채 트레일러 차량을 몰고 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구간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제압됐다. 그리고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인천 송도 아파트 주차장 봉쇄 사건’까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고, 문화강국·정보기술(IT)강국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지만, 일련의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자 일류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에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우리는 진정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일류국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인가. 한 국가의 기초질서 준수 수준은 그 나라의 경제 발전과 국민 후생 증진의 기초를 제공하고 기초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가를 창조하는 지름길이다. 무질서가 습관화되고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아 기본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힘들게 쌓아올린 선진 대한민국이라는 명성은 땅에 떨어질 것임이 자명하다.누군가 제재하고 단속한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끄럼 없는 기본이 바로 서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바로 지금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본다.정석윤·경북 구미시 선산읍

부모가 지어준 이름 그것은 하늘이 내린 것이다.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죽고 나면 육신은 썩어 흔적이 없어진다. 오직 남는 건 이름뿐이다. 그 이름은 천년 만년, 더 길게는 인류 역사와 함께할 수 있다.그토록 중요한 이름을 생각하면 세상을 올바르게 잘 살아야 한다. 죄를 짓는 등 잠시 잠깐이라도 헛되게 살아서 이름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 이름을 생각해 하찮은 것에 아옹다옹해서는 안 된다. 이웃과 다투어서도 안 되고 음해해서도 안 된다. 남을 원망 비방해서도 안 된다.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사회가 자신을 차별한다고, 무엇 하나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원망하고 비방한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삶, 그 모든 것은 자기 몫이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남들이 내게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생각 잘못됐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비롯해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는다. 그러면서도 얻은 것이 없다며 고마운 줄 모른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행복의 가장 큰 적이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평생 만족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며, 가진 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벤저민 프랭클린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다. 이름을 더럽히는 것도 훌륭하게 빛내는 것도, 잘되고 잘못 되는 것도, 하나같이 자기 책임이다. 한정규·문학평론가

남성의 육아휴직과 관련해 대기업·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의 70%가 공무원·대기업 근로자였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30%에 불과했다.육아휴직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와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정부가 아무리 출산 장려를 외쳐도 법 테두리 내에서조차 육아휴직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출산정책이 성공하기란 매우 힘들 것이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역시 육아휴직을 대체인력 고용 등 인건비 부담 차원이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라는 전향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사에서 눈치를 줘서’ ‘복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등의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회사 눈치나 육아휴직 이후의 진로나 불이익이 두려워 아직도 육아휴직 사용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는 방증이다.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해결을 위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직장 분위기 조성이 필요해 보인다.저출산 해결을 위해 자녀의 출산 이전과 이후 부모가 최소한의 기간이라도 마음 놓고 아이 출산을 준비하고 출산 후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유나·서울 성북구 안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