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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당국, 시험지 관리 일원화 통해 유출 차단해야
최근 내신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시험문제 유출 사례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성적을 올리려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 ‘방법이 부정해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고질적인 성적·결과 지상주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입시 위주 교육과 지나친 성적 위주의 현 입시제도의 문제점과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대입 전형에서 수시 비중이 꾸준히 늘면서 학생부 내신 점수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탈현상이다.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당국은 시험지 관리를 일원화하고 학업성적 관리 시행지침 등 제반 규정 정비와 학생부 기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평가 실태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 각급 학교의 시험지 보관·관리 실태를 철저히 모니터링해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점검·보완을 요청하는 등 시험지 관리 강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또 보안 업무에 소홀하거나 부정 행위자에 대한 처벌 지침을 규정에 명시하여 교직원과 학생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각급 학교 역시 허술한 시험지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교직원의 보안 의식과 책임감을 강화해야 한다. 전인적 인격체를 양성하는 일선 학교에서의 시험문제 유출은 입시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공정경쟁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유나·서울 성북구 안암로
2018.07.26 23:23:23
[열린마당] 농촌 붕괴 막으려면 청년 농부 키울 대책 필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총 농가호수는 106만여호로 2010년에 비해 약 1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들어 연평균 1.5%씩 감소하고 있어 올해 말이면 농가호수가 100만호에도 미달될 전망이라고 한다.식량자급률도 최근 3개년 평균 23.8%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서 농가수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고령농가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반면 젊은 청년농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65세 이상 고령농가의 비율이 2017년에는 55.0%로 10년 새 10%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39세 이하의 청년 농가수는 66%나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더 이상 어떤 기대조차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문화를 사수해온 농촌사회가 붕괴될 것이다. 국가 경쟁력의 기본은 식량자원이다. 식량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경쟁력 있는 미래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귀농인구가 늘면서 2030세대의 농업·농어촌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운 이 시기에 정부 및 농업관련 기관에서도 이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관련교육을 지속적으로 늘려 이땅의 청년들에게 희망찬 농업의 비젼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정석윤·경북 구미시 선산읍
2018.07.26 23:23:27
[열린마당] 직장 내 남녀차별 여전… 합리적 해결책 필요
직장 내 여성 근로자에 대한 처우나 차별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여성 임금근로자 중 41.2%가 일자리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14.9%나 높은 수치였다. 또 남성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 비중은 26.6%에 그친 반면 여성 비정규직 중 시간제가 52.4%로 절반을 넘었다. 여성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의 불평등한 삶을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자 수치스러운 통계치다.고소득 일자리에서의 낮은 여성 비중과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노후 소득 불안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비정규직·비전문직 업종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급속히 떨어뜨리고,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또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현상을 초래해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임이 분명하다.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현상을 여성 차별의 문제를 넘어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경제활동에서 남녀차별의 벽을 과감히 허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은 여성 및 남성 근로자의 차별 해소를 위해 하루속히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김유현·대구 남구 중앙대로
2018.07.19 21:40:23
[열린마당] 여름 휴가, 영원한 안식처 고향으로 떠나자
고향 하면 생각나는 동요가 있다. 김소월 시인의 시 ‘엄마야 누나야’, 그리고 ‘뜸북 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로 시작하는 ‘오빠생각’이다. 한 번쯤 아이들에게 자장가로 많이 들려주었을 이 노래는 고향이 그리울 때나 삶이 힘들 때 부르면 공감을 얻고 위로까지 받을 수 있다. 오빠생각이라는 동요는 서울로 떠나면서 동생에게 줄 선물을 사 오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결국 만날 수 없게 된 오빠를 그리워하는 시에 작곡을 한 것이다. 서울로 간 것은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야만 했던 자화상 같고, 그토록 갖고 싶었지만 갖지 못한 비단구두는 돌아가지 못한 고향에 대한 향수 같다.내가 만든 것이 외로움이라면 누군가가 만든 것은 그리움이라는 말이 있다. 꿈 많던 청년의 부모세대는 촌로가 되었고, 한없이 커 보이고 강했던 모습은 약하기 그지없다. 밥 먹으라고 따갑게 듣던 얘기는 사랑한다는 말이었음을 깨닫는 나이가 되었다. 모든 것이 그리움으로 남는다. 눈을 감고 아련한 향수에 젖어 본다. 지금은 모든 것이 바뀌고 있다. 등굣길의 모습도 동네의 모습도 다 바뀌고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 그리움으로 남아 있는 고향의 노을은 변하지 않았다.이렇듯 이번 여름휴가는 나의 고향, 부모님의 고향, 마음의 고향을 찾아 떠나 보면 어떨까. 피곤한 몸의 쉼표를 위해 떠나는 여름휴가. 떠날 때는 물음표, 돌아올 때는 느낌표로 재 충천되는 시간이길 바라본다.임창덕·경영지도사
2018.07.19 21:40:14
[열린마당] 건강한 지구 위해 비닐·플라스틱 사용 줄여야
최근 대구에서 수돗물에 발암물질이 발견되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대구의 식수원이 되는 낙동강은 예전에도 오염 논란이 크게 일었었는데 여전히 문제를 노출한 것이다. 이 소동으로 대형마트에서는 생수가 바닥이 나고 생수를 구입하지 못한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몇 달 전엔 중국발 폐플라스틱, 폐비닐 대란이 일어났다. 중국의 재활용폐기물 수입금지로 인해 전 세계에서 1억1000만t이 넘는 플라스틱과 비닐 쓰레기가 처치 곤란한 상황이 됐다고 한다. 특히 한국을 포함해 비교적 소득이 높은 유럽, 북미, 아시아 국가들이 수출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전 세계 쓰레기 수출량의 약 85%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동안 자국 내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중국에 떠넘기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던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환경 문제를 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선 곤란하다.가정식 요리 하나만 구입해도 수십 개의 비닐이 쏟아진다. 작은 선물 하나에도 수십개의 박스가 쏟아진다. 상품의 외양을 돋보이게 하는 과대광고보다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기업정신이 필요할 때다. 또한 포장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의 태도 역시 바뀌어야 한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는 식의 생각보다 보기 좋은 포장이 환경을 훼손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건강한 삶과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불편함과 귀찮음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야 할 윤리다.허성환·경북 구미시 선산읍
2018.07.19 21:40:11
[기고] 강제개종은 범죄다
[기고] 강제개종은 범죄다
강제개종은 정신을 말살하는 역사적 범죄다. 한 인간이 지닌 신념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타의에 의해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된다. 특히 불법적 물리력을 동원해 인간의 사상과 종교 등 정신적 신념을 바꾸려는 시도는 문명 체계가 갖춰진 현대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하지만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강제개종 시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올해 초 20대 성인여성이었던 구지인씨가 기독교의 주류 교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개종 시도 중 가족에 의해 죽음까지 당했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개종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최지혜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공동대표강제개종 피해자들의 모임인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조사 결과 올 상반기에만 96명의 피해자가 확인됐다. 매년 100~15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데 비해 올해 피해자의 숫자가 급증한 셈이다.구씨의 사망사건 이후 피해자들은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사법당국에 대책을 호소했다. 하지만 관련 기관에서는 여전히 기성교단의 강력한 영향력을 의식해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규정을 들어 종교문제에 끼어들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장로교 등 기성교단에만 종교의 자유가 있고 소수교단에 속한 피해자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인가?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강제개종이 납치·감금·폭행 등을 동반하는 엄연한 불법행위란 점이다. 종교 교단 간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타인에 의해 신체적 위해를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사태가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이렇듯 엄연한 위헌·위법적 강제개종에 대해 국내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이는 해외로까지 번지고 있지만 국내 교계 내에서는 ‘이단’ 신자를 회유한다는 명목으로 묵인되고 있다. 관계당국 역시 국민의 목숨까지 빼앗는 강제개종을 종교문제로 치부하며 애써 외면하고 있다.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구씨의 사망으로 알려진 강제개종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규탄이 줄을 잇고 있다. 미국 내 3대 방송인 NBC, CBS(Columbia Broadcasting System), ABC를 비롯한 221개 미국 언론이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대규모 인권운동(South Korea: The Olympic Games Amid Large-Scale Human Rights Protests)’이란 제목으로 구지인씨 강제개종 사망사건과 이를 계기로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인권운동을 보도했다.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엘리아스 차쿠르 가톨릭 명예 대주교는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 종교를 강제적으로 바꾸는 강제개종은 있어서는 안 될 사회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는 “소수 종교 종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타깃으로 삼아 이단이라는 말로 종교에 대해 무지한 가족구성원에게 불안감을 주고, 종용하여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이 사건은 종교인을 떠나 사람으로서 용서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차쿠르 대주교가 “이런 행위는 수백 년 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어났던, 종교의 이름으로 개종을 강요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존 칼뱅의 범죄와 같은 모양”이라고 강조한 데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강제개종은 종교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말살하는 엄연한 역사적 범죄이다.최지혜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공동대표
2018.07.16 23:30:58
[열린 마당] 초상권 침해는 불법… 촬영시 각별한 주의 필요
평소 가까이 지내는 동네 이웃을 만났다. “지지 후보가 당선돼 무척 기쁘시죠. 축하합니다”라며 덕담을 건넸더니 의외로 정색을 했다. “사진을 봤군요”라며 얘기가 길어진다.사연인즉, 지난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그 후보자가 자신의 가게로 찾아왔다는 것이다. 후보자와는 같은 골목에서 자영업을 하던 이웃이기에, 또 그분이 원하기에, 그분을 응원하는 뜻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그런데 자신에게 어떠한 동의나 허락도 없이 그 사진을 사용해 난처했다는 것이었다.지금은 매스미디어 시대다.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신문·잡지·TV를 보면 수많은 사람의 얼굴이 등장한다. 그런데 사람의 얼굴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된 사진(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이처럼 사람이 자신의 얼굴에 대해 갖는 일체의 권리를 ‘초상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격권의 일부이기도 하다.그러므로 어떠한 이유로든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얼굴(초상)을 촬영하거나 이를 공표하면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돼 민사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무거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노청한·사회복지사
2018.07.12 21:19:21
[열린 마당] 자연은 인간의 스승… 과욕 대신 순리에 따라야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 흙 한 줌, 눈으로 볼 수 없는 공기, 그 어느 것 하나도 인간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한 대지 속에서 남보다 재물을 조금 더 가졌다고, 대단하지도 않은 권력을 누린다고 거들먹거려서는 안 된다. 누리고 가진 것만큼 겸손해야 한다.대지는 그러한 겸손을 가르치고, 탐욕이 곧 악한 행위임을 가르친다. 남을 이용한 자신의 이익을 취함이 좋지 않음을 가르친다. 대지 속엔 수많은 ‘종’이 있다. 그 수많은 것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보여 준다. 때로는 해야 할 것, 해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 준다. 성직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무언의 가르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연의 순리를 인간은 그르친다. 인간은 과학이라는 것을 앞세워 늘 자연을 지배하려 한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재앙이다.대기권에 구름 씨를 뿌려 비나 눈이 내리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을 갖춘 로봇을 만들어 인간과 함께 생활을 꿈꾼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과욕이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는 것이다.이러한 인간을 대지는 스승과 같이, 성직자와 같이 안아 준다. 어머니처럼 품어주고 학교처럼 가르침을 준다. 인도자가 된다. 인간의 무례를 용서한다. 인간은 자연, 그러한 대지를 더 이상 괴롭혀도 순리에 맞서서도 안 될 것이다. 자연은 인간에게 커다란 스승임을 잊지 말자.한정규·문학평론가
2018.07.12 21:17:55
[열린 마당] 놀이기구 안전사고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최근 인천 월미도 놀이시설 내 놀이기구 고장으로 인한 사고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모든 안전사고가 그러하듯 한순간의 방심과 안전 불감증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난 후에야 뒤늦게 우리의 잘못을 깨닫곤 한다. 놀이기구의 연결 상태나 노후화 정도, 변형·청결 상태, 안전수칙 표시 여부 등 전국 유원지 놀이시설의 전면적인 일제 실태조사와 특별 안전점검을 조속히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설치된 지 10년 미만인 놀이기구는 1년에 한 번, 10년 이상인 놀이기구는 1년에 두 번인 현행 정기검사 횟수를 늘려 안전성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놀이기구는 정기점검에서 문제가 없더라도 다양한 원인으로 불시에 파손될 수 있어 철저한 일일점검도 중요해 보인다. 또 놀이시설 운영업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주먹구구식 일일검사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놀이기구는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이 이용하는 만큼 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더욱 세심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위법한 사안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놀이기구별 안전정보나 정기검사 유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도 이번 기회에 검토해 볼 만하다. 이용자 또한 놀이시설 이용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안전요원의 통제를 따라야 할 것이다.즐거운 휴일 가족과 함께 안전한 놀이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018.07.12 21:17:24
[기고] 재도전 응원하는 ‘실패박람회’
[기고] 재도전 응원하는 ‘실패박람회’
미국의 유명한 발명가인 토머스 에디슨은 ‘실패’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나는 그저 1만 가지의 안 되는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발명을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했던 그는 실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 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그는 ‘실패’를 ‘실패’가 아닌 ‘성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해 지금도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 수 있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아니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스파르타와 로마에서 실패한 장수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스파르타의 경우 전쟁에서 실패한 장수에게 그 책임을 물어 사형에 처했지만, 로마는 그런 장수들에게 아무런 형벌을 내리지 않았다. 전쟁 패배로 고통 받는 그들에게 오히려 기회를 주었고, 패배의 경험을 후일 승리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스파르타는 얼마 가지 않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로마는 가장 오랫동안 대제국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었다. 이는 ‘실패’한 사람을 ‘사회’와 ‘국가’가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실패’를 ‘또 다른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설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이기도 하다.우리나라는 현재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아직도 실패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이 곳곳에 존재한다. 낙오자라는 편견과 함께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용납하지 않는 무언의 행동들과 가치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보편타당한 생각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이다.이는 재도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벤처창업 생태계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시스템과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이 큰 개인으로서는 안정된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으며,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 사회는 역동성을 잃고 쇠퇴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실패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은 물론 제도적인 뒷받침과 실패한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이유이다.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올해 9월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하는 ‘실패박람회’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행사라 할 수 있다. 이 행사의 슬로건인 ‘실패를 넘어 도전으로’에서 알 수 있듯이 ‘실패’를 낙오나 절망의 단어가 아닌 새로운 삶을 위한 행복한 미래의 문을 여는 희망의 의미로 승화시킬 때 우리 사회는 한층 더 역동적이고 살기 좋은 사회로 거듭날 것이며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터전이 될 것이다.유명한 농구 선수인 마이클 조던은 “선수 생활을 하며 경기장에서 9000개의 슛을 실패했고, 300회 이상의 경기에서 패배했으며, 26번의 승패를 결정짓는 슛에 실패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실패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이것이 실패가 나를 찾는 여정임을 느낄 수 있도록 실패에 관한 인식 변화와 공감을 유도하는 ‘실패박람회’를 개최하는 이유이다.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2018.07.05 23:3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