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생명을 살리는 한마디 괜찮니] '내재된 폭탄' 터지지 않게 하려면
[생명을 살리는 한마디 괜찮니] '내재된 폭탄' 터지지 않게 하려면
자살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 2012년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약칭: 자살예방법)’이 그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이라는 수단으로, 그리고 국가의 법적 책무로서 자살예방을 하겠다고 나섰다. 과거 서구 일부에서는 법으로 자살을 금지하고, 자살자에 대한 매장금지나 재산몰수를 통하여 명예를 떨어뜨리고, 향후 유족의 삶을 궁핍하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그것으로도 자살을 예방할 수는 없었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자살률 1위가 된 2003년 이후 마련된 국가의 자살예방계획이나 자살예방 종합대책은 한국사회의 자살률의 상승세를 꺾지 못하였다. 2012년 이후에는 인구 10만 명당 30명대의 자살률에서 20명대 후반으로 자살률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OECD 자살률 1위 국가를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우리는 과거의 자살률 증가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최근의 자살률 감소이유도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한국의 1990년대 이후의 높은 자살률과 거기에 더한 낮은 출산율은 무엇에서 비롯된 것일까? 국가는 끊임없이 자살을 막기 위한, 그리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우리가 왜 낳아야 하는지? 왜 힘든 삶을 이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대답은 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자국의 사람들을 뭉뚱그려진 인구, 그것도 수치화된 노동가능한 노동력으로 바라보는 경제적 시각에서 비롯된다고 보인다. 하지만 인구는 개별화된 사람을 대표하지도, 대신하지도 못 한다. 그리고 우리는 월급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다.프랑스 법학자 알랭 쉬피오의 말처럼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위해 몸을 던질 수 있는 인격체(법주체), 즉, 내재된 폭탄을 몸 속에 숨기고 있는 존재이다. 거기에 더하여 사람은 스스로에게 부여된 의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체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내일 하루가 더 필요한 이유는 나 자신 때문만이 아니라 나 아닌 타인, 예컨대 어린 자식, 늙으신 부모, 사랑하는 연인과 동료들에게 나의 존재가 의미와 가치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다. 자살을 예방하는 방법이란 사람에게 내재된 이러한 폭탄이 터지지 않게 하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확보라 할 수 있다. 사람에게 내재된 폭탄은 언제 터지는가? 아마도 그 때란 사람이 태어날 때 얻었던 것들을 하나둘씩 잃어갈 때, 그 때부터 스위치를 찾기 시작할 것이다. 태어나는 아이는 가족의 축복과 돌봄 속에서 자신의 보금자리를 얻고,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이름이 불리우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들어간다. 이후 살아가면서 가족과 일터, 친구와 같은 사회적 관계를 잃어 버리고, 스스로의 이름을 불릴 기회마저 잃어버릴 때 사람은 주저앉게 된다. 마치 마리오네트 인형의 모든 줄이 끊어져 버리는 것처럼, 한 사람의 사회적 관계의 씨줄로 날줄로 엮여져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법적 연결망이 소멸되는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폭탄이 내재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스위치를 찾게 된다. 국가와 사회의 본연의 임무는 사람들이 그 스위치를 켜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인간사회가 오래 지속되었던 이유는 경쟁과 지배가 아니라 서로를 돌보며, 부양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가족 간의 부양의무로서, 사회적 연대의 원리로서, 국가의 법적 책임으로서 만들어져 왔다. 그러한 의무와 연대와 책임을 사회의 다수가 의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으며, 더 이상 삶을 지탱할 수도 없다.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삶을 버티게 하는 것은 개인적 성취가 아니다. 우리의 삶을 버티게 하는 깊은 내면에는 가족과 타인에 대한 의무가 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다. 그 의무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끊임없는 사람들의 욕망을 지난 수천 년 동안 법이 부양의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고, 달래고, 얼러왔다. 그것이 지금까지 사회와 가족의 세대를 전승해 이어온 유일한 생존방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리고 국가는 타인에 대한 의무를 지닌 인격체이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결코 의심되어서는 안 된다.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
2017.11.29 15:27:51
[열린마당] 윤리의식 없는 기업들 넘치는 현실 안타까워
요즘 들어 반부패, 윤리 등 고등학교 윤리시간에 들어봤을 법한 단어들이 신문 지면을 자주 차지한다. 우리 모두 오래전부터 익숙하게 들어봤고, 꼭 지켜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지만, 본인들의 좌우명처럼 지속적으로 지키기는 결코 쉽지 않았던 단어일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53점을 받아 전체 176개 조사 대상국 중 52위를 차지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9위에 해당한다.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12위인 경제 강국 중 하나이지만 청렴, 투명성 등 윤리적인 부분에서는 그에 미치지 않는 부끄러운 성적표가 아닌가 싶다.윤리경영이란 회사나 조직의 활동에서 기업윤리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추구하는 경영정신을 말한다. 어떤 조직이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해도 윤리의식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잃으면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소비자를 속이다가 결국 파산에 이른 일본의 유제품기업 유키지루시, 대규모 회계조작으로 전 세계인을 속여오다 파산하고 만 미국의 엔론사 등이 대표적인 윤리경영 실패 사례로 제시되며, 현재 존속하고 있지만 비윤리적인 경영을 일삼는 기업들도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현실이 안타깝다.안익영·경기 용인시 삼가동
2017.11.23 21:13:45
[열린마당] 한국 성평등지수 최하위권… 양성평등 실현 절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성평등지수는 여전히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남녀 간 격차를 보여주는 성별격차지수에서 0.650으로 144개국 중 118위를 기록해 여전히 하위권에 속해 있다고 한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성차별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는 수치로,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양성평등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지만 우리의 성평등 수준은 여전히 바닥권이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뿌리 깊은 여성차별 문화를 과감히 혁파하고 남녀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를 비롯해 기업·학교·가정에서는 성평등에 대한 의식 개선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계도해야 한다. 또 기관이나 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구체적 노력 또한 병행돼야 한다. 국민의 절반인 여성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는 선진국 대열에 낄 수 없음은 자명하다. 채병순·경기 성남 성남대로
2017.11.23 21:13:41
[열린마당] 신입사원에 장기자랑 강요하는 조직문화 바꿔야
얼마 전 대학병원 신입 간호사들이 병원 재단 행사 장기자랑에 대거 동원돼 논란이 됐다. 간호사들은 병원이 지정한 선정적인 의상을 입고 춤을 춰야 했기 때문이다. 간호사의 인권 침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번 기회에 신입에게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조직문화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대학 입학부터 직장 입사 때까지 우리의 조직문화는 신입 연수나 환영회에서 신입에게 장기자랑을 강제해 왔다. 신입이 자발적으로 장기를 자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다. 대개 음주나 가무(歌舞)를 동반하는 환영식에서 신입이 집단적으로 ‘조율된 장기’를 보이는 식이다. 이렇게 환영받을 사람이 환영해야 할 사람 앞에서 펼치는 일방향적 쇼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지 의문이다. 장기를 ‘연습’해야 하는 신입은 스트레스를 받을 뿐이다. 신입 장기자랑이 조직의 단합과 결속력 형성에 기여한다는 변명은 궁색하다. 개인의 자발성을 유도하면서 단합과 결속력을 불러오는 세련된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강제된 집단의식을 통해 내부 결속을 기대해야 하나. 글로벌 기업의 신입 연수나 환영회만 봐도 한국식 집단 체험은 낯설다. 그토록 운운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왜 여기서는 찾기 어려운지 곱씹어 볼 일이다.최시영·서울 강남구
2017.11.23 21:13:41
[열린마당] 연초에 세운 계획 살펴보고 올 한해 잘 마무리를
캐나다 심리학자 로저 불러와 그의 연구팀은 학위논문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최선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논문 완성까지 과연 며칠이 걸릴지를 예측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최선의 상황에서는 평균 24.7일, 최악의 경우에도 평균 48.6일 정도면 논문을 다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실제로 논문이 제출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55.5일이었다. 최악의 상황에서 가능하리라 생각했던 일수보다 일주일이 더 초과됐다. 이렇게 계획을 함에 있어 실제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현상을 로저 불러 교수는 ‘계획의 오류’라 했다.이렇게 계획한 것보다 실행이 늦어지는 이유로는 자신의 실제 능력보다 자신을 더 높게 평가하고, 비현실적으로 최적 상황을 예상하며, 구체적인 생각보다는 근거 없는 막연한 생각과 불안, 그리고 욕심 때문이었다. 우리의 인식 및 행동은 의식에 의해 4% 정도, 무의식에 의해 96% 정도 통제된다. 목표 설정은 의식이 하지만 목표에 도달하는 모든 과정은 무의식적인 영역에서 결정되는 것이다.올 한 해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연초에 계획한 일이 너무 의식적인 것은 아니었는지, 비현실적인 계획은 아니었는지 마지막 점검을 할 시기가 다가온다. 한 해를 되돌아 볼 때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자신에 달려 있다는 생각, 인과율의 법칙과 이루고자 노력했는지 끌림의 법칙을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남은 기간 끈기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 행동해 보면 어떨까.임창덕·경영지도사
2017.11.16 21:29:59
[열린마당] 터널 지날 때 전조등·미등 켜면 사고예방 도움
운전을 할 때 미등(안개등)이나 전조등을 켜야 할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터널 안을 통과할 때라든가 비나 안개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때,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등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운전자는 일몰시간대뿐 아니라 완전히 어두워진 일몰 후에도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사람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미등이나 전조등을 켠다고 해서 연료가 많이 소모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미등을 구동하기 위해 차량 발전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소량의 연료는 소모될 수 있지만, 그건 아주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의 얘기이다.스웨덴과 핀란드는 1970년대부터 전조등 점등을 의무화한 결과 차량 간의 다중 충돌 사고가 15∼30%나 감소했고, 1990년부터 도입한 캐나다도 역시 사고가 20%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한데 우리나라의 운전자들은 미등이나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운전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 이와 같은 운전 습관은 운전자 자신도 위험하지만 타 운전자에게 위험을 주고, 또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따라서 터널 안은 물론 안개가 끼거나 비 오는 날, 일몰 직전부터는 꼭 미등이나 전조등을 켜는 습관을 지녔으면 한다. 그러면 교통사고 예방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배연일·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
2017.11.16 21:29:48
[열린마당] 가슴 쓸어내린 포항 지진… 평소 행동요령 숙지를
지난해 9월 12일 규모 5.8의 경주 지진에 이어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지난 번보다 진원의 깊이가 비교적 얕아 체감 진동이 매우 컸고, 향후 경주 지진처럼 여진 피해가 우려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지진 발생 시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살펴보면, 우선 지진으로 흔들릴 때 건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야 하며,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 후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때 승강기는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이동해야 하며 승강기 안에 있을 경우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려야 한다.집밖에 있을 경우 떨어지는 물건에 대비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전철을 타고 있을 경우에는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전철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특히 운전 중일 경우에는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으로 차를 세우고, 라디오 정보를 잘 들으며 열쇠를 꽂아 두고 대피해야 한다. 산이나 바다에 있을 때에는 산사태에 주의하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해안에서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진현석·전남경찰청 제1기동대 순경
2017.11.16 21:29:28
[열린마당] 내일은 ‘농업인의 날’… 막대 과자보다 가래떡 선물을
매년 11월11일이면 막대과자가 온통 거리를 뒤덮는다. 그러나 우리에게 11월11일은 또 다른 소중한 날이기도 하다. 바로 농업인의 날이기 때문이다. 농업인의 날은 한 해 동안 풍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농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농가는 쌀시장 전면개방, 자유무역협정(FTA), 구제역 등 다양한 사건으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위기 상황이다. 외국산 농작물에 의존하고 있는 오늘, 만약 바로 내일 외국산 농작물의 가격이 급등한다면 어떻게 될까. 재앙은 아마 그곳에서 시작할 것이다.그나마 고무적인 일은 농업인의 날을 앞두고 많은 초등학교에서 급식으로 가래떡 꼬치와 조청을 급식으로 제공하고, 농업인의 날에 대한 유래를 설명하는 교육과 함께 ‘가래떡 삼행시 짓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이, 상업적인 기업홍보로 만들어진 빼빼로데이에서 벗어나 더욱더 의미 있는 ‘농업인의 날’을 인식하게 하는 데 좋은 교육이 될 것이라 믿는다.특히 올해는 쌀수매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패스트푸드보다는 따뜻한 밥 한 공기, 아이들 간식은 떡볶이 요리 등으로 쌀 소비를 촉진하고, 농촌을 생각하고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하자. 올해에는 특별히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서 가래떡을 함께 먹거나 선물하도록 하자. 신상일·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2017.11.09 21:12:31
[열린마당] 과학정책의 개선으로 ‘의대 쏠림현상’ 해결했으면
최근 들어 이과 학생들의 의대 쏠림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공학 관련의 학과에 진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다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소식이 많이 들린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 발전을 위해 설립된 영재학교, 과학고의 많은 학생조차도 의과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실제로 많이 진학한다.이 같은 ‘의대 열풍’에 대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는 것도 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사회에서의 ‘의대 열풍’이 학생의 적성은 생각하지 않은 채 단지 경제성만을 고려했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공계 계열 학생의 의대 쏠림현상은 학생들만의 잘못일까?나는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정부의 적절치 못한 과학정책으로 인해 발생됐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정책은 과학도를 양성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구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성과만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과학정책을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우수한 과학도를 많이 발굴해내고 다수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해냈다. 분명 이공계 학생들의 ‘의대 쏠림현상’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을 단순히 학생들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국가 과학정책을 개선함으로써 ‘의대 쏠림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더 올바른 정부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진준민·고양시 덕양구
2017.11.09 21:12:11
[열린마당] 화물차 운전자 적재물 안전장치 확인은 필수사항
얼마 전 경남 창원터널에서 화물차량의 적재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화성 물질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2015년 10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에서도 화물차량의 적재물인 시너통이 폭발하면서 11대의 차량이 피해를 본 사고도 있었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적재물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건은 2015년 총 3만2841건으로 2006년 1만8031건에 비해 10년 새 1만4810건(8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도로를 운행하면서 한 번쯤은 화물차량의 적재물로 인해 불안함을 느껴 보았을 것이다. 한눈에 보기에도 적재함 중량 초과로 한쪽으로 기울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적재물, 화물차량 옆·뒤로 튀어나온 대형컨테이너, 철근, 철제빔 때문에 뒤따르기에 불안했던 마음과 아찔했던 경험 등 운전자에게 공포심까지 주기도 한다.이제는 인화성 물질과 같은 위험물의 경우 위험물 운송자격증을 취득한 운전자가 반드시 운송하도록 해야 한다. 위험물을 운반하는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들이 교통사고의 위협과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적재물을 단단히 고정하고, 사고 시에도 화물이 짐칸을 이탈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단단히 고정하는 등 안전조치를 확실히 해야 한다.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조치는 실천사항이자 다른 운전자를 배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유정용·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2017.11.09 21: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