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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빈발… ‘양보의 미덕’ 아쉬워
운전자라면 도로 곳곳에서 회전교차로를 자주 마주칠 것이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에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통과하는 교차로로, 신호등이 불필요해 교통 흐름이 원활할 경우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여 공회전으로 소모되는 연료와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교차로에서의 무리한 꼬리물기, 끼어들기, 차선변경 등으로 인한 차대차 접촉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난해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로 15명이 사망했다.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는 회전 중인 차량에 양보해야 하고 서행으로 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진입 시에는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점등하도록 하고 있다. 회전 교차로 중앙 교통섬에 보면 파란색 배경에 ‘회전하는 표시’와 ‘회전차량우선’이라는 간판이 있는 것이 그 이유 때문이다. 교통안정성과 소통 측면에서 효과가 커 전국에 확대되고 있는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제대로 알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어쩌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양보’의 미덕을 갖는 것이 가장 좋은 통행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이창수·전남 장흥경찰서 읍내지구대 경장
2017.08.24 23:34:06
[기고] ‘4차 산업혁명’은 가능한가
[기고] ‘4차 산업혁명’은 가능한가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이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사회적 핫이슈로 회자되고 있다. 2016년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주요 어젠다(의제)로 선정했다. 이전의 제1차 산업혁명은 철도·증기기관 발명으로 물류가 급격히 확장하기 시작했고,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생산 조립 라인 등 대량 생산·소비 시대를 열었다. 제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생산이 더욱 자동화되고 통신이 일반화됐다. 그리고 4차 산업 시대가 열린 것이다.WEF 회장이자 4차 산업혁명의 주창자인 독일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바프는 자신의 저서인 ‘제4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을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 3개 분야의 융합된 기술이 경제 체제와 사회 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기술 혁명”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슈바프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10개의 선도 기술’을 제시했다. 디지털 기술로 사물인터넷(IoT)·블록체인·공유경제 등을, 바이오산업 기술로 유전공학·합성생물학·바이오프린팅 등을, 그리고 물리학 기술로 무인운송수단·3D프린팅·로봇공학·신소재 등을 꼽았다. 그는 이들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단말, 빅데이터, 딥러닝, 드론, 그리고 자율 자동차 등의 산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이윤배 조선대 교수·컴퓨터공학그러나 ‘4차 산업은 과연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신산업 동력인가’에 대한 물음에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정권의 ‘창조경제’ 프레임이 붕괴된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정치권과 기업이 합작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 띄우고 있는, 또 다른 장밋빛 신기루는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글로벌 기업들은 기업 혁신을 하면서도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를 쓰지 않은 대신 대부분 ‘디지털 혁명’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공룡기업 제너럴일렉트릭(GE) 또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 내는 기술과 혁신을 ‘산업 인터넷’(industrial internet)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WEF는 2016년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서 향후 5년간 세계 고용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 및 신흥 시장 15개국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210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뿐, 710만개의 기존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마디로 4차 산업의 과실(果實)을 예단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이다. 물론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첨단제조파트너십(AMP)’, 독일의 ‘인더스터리4.0’, 일본의 ‘로봇 신전략’ 등 자국의 산업 강점에 4차 산업의 선두 기술을 접목해 제조업 혁신을 도모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 또한 ‘중국 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국가 전략으로 제시했다.그러나 이들 나라 모두 ‘4차 산업혁명’ 완성을 위한 조급증 대신, 생산성 향상을 위해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지속적인 혁신을 해 나가야 한다는 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의 대열에 동참하고자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다. 물론 유수 선진국에 비해 늦은 편이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가 이미 세계적 수준이고, 축적된 빅데이터 역시 많다는 점이다.따라서 정부는 물론 기업 모두 4차 산업이 과연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답인가에 대해 4차 산업의 허와 실을 진지하게 따져보고 차분히 준비할 일이다. 자칫 잘못하면 ‘창조경제’처럼 막대한 세금과 인력·시간만 낭비한 채 그만두는 어리석은 일을 다시금 반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윤배 조선대 교수·컴퓨터공학
2017.08.18 23:07:39
[열린마당] 지뢰밭 같은 과속방지턱 규격에 맞게 재설치를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차를 몰고 가다 보면 마구잡이로 설치돼 있는 과속방지턱 때문에 깜짝 놀란 적이 아마도 운전자라면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것이다. 기왕에 설치하려면 제대로 규격에 맞춰서 차량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지금 설치돼 있는 것들은 십중팔구 규격에 맞지 않게 높이 설치돼 있다. 한마디로 지뢰밭이나 다름없다. 또 방지턱 표면을 흰색과 노란색의 반사성 페인트를 칠하게 돼 있고 경사는 45도를 유지하게 하되 전방에는 반드시 방지턱이 있음을 알리는 서행표지판을 세워 놓아야 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제대로 지킨 곳이 거의 없다. 방지턱 높이는 완전히 바리케이드 수준이고 경고판도 없을뿐더러 표면 도색도 완전히 벗겨져 방지턱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다. 그러니 차체 밑바닥이 부딪쳐 망가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와는 달리 꼭 있어야 할 곳은 설치가 안 된 데도 많다.따라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한 과속방지턱인 만큼 관계기관은 도로의 각종 불법 방지턱을 모두 조사해 법적 기준에 맞게 재설치하도록 지도·감독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차형수·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017.08.17 21:04:26
[열린마당] 통상임금 구체화로 노무관리 불확실성 없애야
신의를 배반하는 통상임금 소송, 경제 불확실성만 가중시킨다.시장이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불확실성이다.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한 사람 입장에서 재무제표에도 없던 거액의 채무가 기업에게 생긴다면 어떨까? 그리고 이와 같은 불확실한 채무 발생이 반복된다면 어떨까? 어떤 사람도 기업에게 돈을 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 통상임금 문제는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 중 하나다. 통상임금에 대한 모호한 법 규정 때문에 해석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통상임금 소송은 판결을 바탕으로 유사소송이 연달아 진행될 것이고, 주가 하락과 고용 위축, 협력업체의 일감 감소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 나아가 통상임금 산정 시 분쟁이 되는 성과급은 임금교섭 과정에서 쟁점사항으로 부각돼 노사 간의 단체교섭 지연, 노동쟁의로 인한 생산 손실까지 우려된다.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간의 단체협약을 노조가 저버리고 소송을 제기하는 데서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신의칙’문제에 대해 언급을 한 것이다. 단체협약은 개별 근로계약과 달리 대등한 당사자 간에 수차례 교섭을 통해 만들어내는 약속이다. 사용자가 약속된 임금을 체불하는 것만큼이나 신의를 배반한 청구를 통해 경영악화까지 불러오는 통상임금 소송은 ‘나쁜 소송’이다. 하루 빨리 통상임금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 노무관리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길 기대한다.윤수황·노무사
2017.08.17 21:02:20
[열린마당] 뉴노멀시대 자신 선택·판단이 생존·퇴보 결정
인터넷이 막 상용화될 무렵인 1994년 상황은 이렇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인터넷은 결코 주류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위크는 웹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기고문을 실었다. 천체물리학자인 클리프 스톨은 온라인으로 뉴스를 보거나 책을 읽는 미래가 올 것이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초연결성 시대다.이러한 상황에서 혁신의 바탕이 돼야 할 교육은 아직도 지나간 지식이나 실용적이지 못한 것에 집중돼 있다. 학생들은 입시를 위한 시험으로 쉴 시간이 없다.정확한 경제예측은 쉽지 않다. 다만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예측은 가능하다. 지금처럼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고 변화 기간이 급격히 짧아지는 초스피드와 같은 뉴 노멀 시대에는 자신의 선택과 판단이 생존과 퇴보를 결정한다. 기회는 준비와 시기가 맞을 때 온다.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해당 기술 관련 분야, 인간성에 관한 분야, 농업 관련된 분야 등 감성과 관련된 일자리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이러한 분야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시대를 흐름을 읽어내는 직관력, 어떻게 사회가 바뀔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상상력,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갖는 지적 호기심,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통합하는 분석력과 통합력 등이 필요해 보인다.임창덕·경영지도사
2017.08.17 21:00:51
[기고] 학교폭력 예방의 허와 실
[기고] 학교폭력 예방의 허와 실
서울 시내 한 사립 초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시끌시끌하다. 학교폭력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연간 2만건 수준에서 줄지 않고, 질적으로도 나빠지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만든 지 13년이 지났지만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가장 큰 문제는 이 법이 학교와 교사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 예방 현장의 사령관은 학교와 교사인데, 이들에게는 학교폭력을 예방하지 못해도, 발생한 사건을 잘 처리하지 못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없다. 국공립 학교는 인사권을 통해 암묵적인 좌천이라도 가능하지만 사립학교에는 이 또한 무용지물이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학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리 절차나 피해 학생에게 출석이 인정되는 등 기초 조항조차 아는 교사가 거의 없다. 매년 실태조사 대상에서 교사는 제외돼 있어 공식적인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화해나 중재 금지령을 내리는 교육청 장학사도 있고, 모든 결정에 중립을 표방하며 학부모가 과반인 ‘학폭위’에 책임을 전가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을 합법화하고 있다. 임성은서경대 교수·행정학그다음 문제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학생에게 전학을 반강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해자에게 내리는 최고의 징계인 퇴학이나 ‘강제 전학’은 빈도가 낮아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한 교실 또는 같은 학교 내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데 접촉금지와 같은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 리 만무하다. 사회봉사나 서면사과, 몇 시간 교정교육으로 해결될 사항이었다면 애시당초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는 조사과정과 학폭위 석상, 그리고 주변 학생들 시선으로부터 계속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보복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책은 자신이 전학을 가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언어폭력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는 점이다. 언어폭력은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으나 신체폭력보다 징계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다. 신체폭력은 외형적으로 크게 보이지만, 피해자가 자살을 했다거나 생명을 잃은 사례는 거의 없다. 사건 이후 등교도 대부분 정상적이다. 반면, 놀림이나 따돌림 같은 언어폭력이나 비신체폭력은 상처가 1년 내지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만큼 오랫동안 지속된다. 자살로 이어지기까지 하고, 우리나라의 높은 청소년 자살률이 학교 부적응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학교폭력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캐나다에서 왕따(Bullying)에 대응하는 기본 원칙이 ‘무관용’(Zero Tolerance)이라고 한다. 처음이라거나 장난, 놀릴 의도가 없었다는 호소는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절대로 같이 비웃거나 동조하지 말고, 놀림의 당하는 편에 서라, 놀림을 당하면 맞서지 말고 의기소침해하지 말라, 문제는 괴롭히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교육을 한다고 한다. 덮는 게 최상이라는 문화의 변화, 학폭위원의 전문성 보강이 필요하다.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 한 강제전학을 기본 조치로 바꿀 필요도 있다. 교사와 학교의 책임도 엄중히 추가해야 한다. 사람 중심의 정부가 해야 하는 최우선적이고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임성은 서경대 교수·행정학
2017.08.14 23:18:38
[기고] 우리에게 태극기란
[기고] 우리에게 태극기란
말레이시아 수도 콸라룸푸르에 국영석유공사 페트로나스 쌍둥이 빌딩이 있다. 이 건물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 1997년 7월 태국에서 촉발된 아시아 외환위기는 삽시간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덮쳤다. 외환위기 해일은 곧 한국에까지 몰려왔다. 말레이시아는 1998년 9월 69개국이 참가하는 영연방 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비영어권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초의 영연방 체육대회였다. 페트로나스 빌딩도 이때 건설됐다. 마하티르 모하메드 전 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리지 않았다. 정부가 앞장서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온 국민을 독려해 외환위기 한파를 견뎌냈다. 말레이시아발 금모으기 운동의 성공이었다. 서방 기자가 외환위기 속에서 쌍둥이 빌딩 건설을 강행한 이유를 물었다. 마하티르의 답변은 간결했다. “국가위기에는 모든 국민의 시선을 한곳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인도네시아의 국부(國父) 수카르노는 독립 후 국민들의 자긍심과 민족주의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전통기법으로 만든 ‘바틱’(Batik) 천 제조업을 적극 육성했다. 수카르노를 권좌에서 몰아내고 집권한 수하르토도 300여 종족이 600여 지역 언어를 상용하는 세계 최대의 도서국가 인도네시아를 한데 묶는 방안으로 바틱을 선택하고, 국가 공식행사 때 서양식 정장 대신 바틱 셔츠를 착용했다. 1971년에는 바틱을 공무원 복장으로 규정해 국민들의 일체감을 고취시켰다. 이로써 바틱 산업은 황금기를 맞이하게 됐고, 2009년 10월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이어졌다. 이 나라 최초의 국민 직선 대통령이 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는 2010년 매년 10월 2일을 ‘바틱의 날’로 제정하면서 모든 국민이 매주 한 번씩 바틱을 착용하자고 국민제안을 했다. 유도요노의 후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6년 매주 금요일을 전 국민이 바틱을 입는 날로 지정했다. 바틱은 전통으로부터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국가사랑’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자바 고대 왕실에서 왕족들의 의상으로 태어난 바틱은 장인의 예술혼이 담기고 인도네시아인들의 인내심과 손재주로 전승돼 오늘에 이르렀다.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동남아학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선배 한 분이 일전에 메일을 보내왔다. “후배님, 시골에 살면서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다고요. 벌써 오십이 넘은 아들이 처음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책상 앞에 늘 태극기를 걸어놓더라고요. ‘흠, 녀석이 뿌리는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구나’ 하고 흐뭇했지요. 인도네시아에 8년 반을 살면서 우리나라의 국경일에는 꼭 태극기를 내걸었답니다. 한쪽엔 태극기, 다른 한쪽에는 인도네시아 국기를 함께 게양하면서 애국심의 발로인 양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태극기를 이곳 미국에서는 선뜻 게양하기가 힘듭니다. 집집마다 일 년 열두 달 성조기를 게양하는 그 기세에 눌려 기가 꺾인 것 아닌가 합니다.” 미국을 하나로 만든 것은 186명 주민이 멕시코 정규군 1000명과 싸워 모두 옥쇄(玉碎)한 1836년의 알라모 전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성조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지금 한반도 주변의 정치상황은 북핵 문제로 조선말기와 비슷하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의 소란함과 일부 국가 지도급 인사들의 일탈 행위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어디 한군데 마음을 편히 둘 데가 없다. 어떻게 국민의 흐트러진 마음을 한데 모을 것인가. 1997년 말 절명에 가까운 외환위기 때 박세리의 골프공 하나로 우리 국민 모두는 일어섰다. 그리고 우리는 금 모으기에 성공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제 곧 15일 광복절이다. 우리 모두 태극기를 내걸어 한민족의 저력을 재확인하자. 도시의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산골 마을에까지 달자. 수많은 인파가 모여드는 해수욕장 인근에도 높이 달고, 해외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의 손에도 태극기를 쥐여주자. 태극기의 물결은 계속되는 국가적 악재를 딛고, 모든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아 일체감을 조성하는 순기능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동남아학
2017.08.11 23:20:04
[열린마당] 한국 여성 근로자, 10명 중 4명꼴로 저임금
저임금 여성 비중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OECD에 따르면 2015년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37.6%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줄었으나, OECD 16개국 중에선 한국이 단연 1위였다. 최하위권인 핀란드나 덴마크는 한국의 3분의 1 수준도 되지 않았고, 2위인 미국보다도 무려 7.79%포인트나 높았다.근본 원인은 여전히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 구조와 여성에게 편중된 출산과 육아 부담이다. 또 교육 수준이 높은데도 고학력 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하고, 여성 근로자 상당수가 임시·일용직, 단순노무직 등 불안정하고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여성 근로자 10명 중 4명 정도가 저임금에 시달리는 현 상황에서 인구와 노동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거쳐 여성 저임금 구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러면 여성 근로자의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개선돼야 할 여성 노동정책 중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인력 재활용 정책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빼놓을 수 없다.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여성인력을 노동시장으로 적극 흡수하는 국가적인 대책 수립도 서둘러야 한다.채병순·경기 성남 성남대로 407번길
2017.08.10 21:22:20
[열린마당] 매년 25만건 적발… 음주운전 근절해야
최근 고위공직자와 경찰,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일부 연예인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후 자숙의 시간을 갖고 복귀했으나 유혹을 못 이기고 또다시 단속에 걸려 앞선 사면과 사죄, 재발 방지가 공염불이었음을 증명하기까지 했다. 한마디로 ‘음주운전 공화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다.그 누구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등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 한순간에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가족의 행복까지 짓밟는다.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침 출근길은 물론 대낮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운전자들이 적잖게 나오고 있어서다.음주운전은 단속만 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범죄이며,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살인행위임을 자각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 위험의 인식이 낮아 사전 예고 후 음주 단속을 해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해도 매년 사고와 사상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매년 25만건 이상씩 적발되고 있어 미노출 건까지 포함하면 정확한 실태조차 가늠하기 힘들다. 교통사고가 2만∼3만건, 부상자 4만명 이상, 사망자 600명선이라고 하니 그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클 것인가. 운전자 스스로의 인식 전환이 그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 정석윤·경북 구미 선산읍
2017.08.10 21:22:29
[열린마당] 교차로 교통약자 위한 보행시간 연동제 필요
교통약자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교통제약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로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비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젊고 건강한 사람에 대한 고령자, 부녀자, 어린이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전국의 교통약자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그러나 이동 장애가 있는 이들의 사회 참여를 위한 이동권은 확보돼 있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본적 체계조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 더구나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는 이동장애 요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 교통약자의 이용이 많은 교차로의 경우 교통약자의 보행속도를 고려한 보행시간 연동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이동편의증진법의 시행으로 장애인 유도시설은 종종 찾아볼 수 있으나 음성시설은 아직도 미미하다. 보도블록의 턱은 지체장애인을 위해 대부분 낮아진 상황이지만,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편한 점이 존재한다.선진국에서는 교통약자가 일반인과 다름없이 활동하도록 이용하기 편리한 교통시설을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정책의 기본 방향이 교통약자를 위하도록 설정돼 있다. 우리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 계획 및 설치와 관련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서은진·부산 사하구 괴정동
2017.08.10 21: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