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갑을관계 사다리와 프랜차이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7/17/300/20170717003180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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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갑을관계 사다리와 프랜차이즈
새 정부가 들어섰다. 그동안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적패를 청산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다. 한국 사회 수많은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한다. 사정기관이 총동원됐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를 갑을관계의 기원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프랜차이즈 피해 주의보까지 발령했다.프랜차이즈 산업이 공공의 적이 되고 악의 축이자 갑을관계의 원흉이 돼 버렸다. 여론의 분노 게이지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을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나 지금은 서민경제를 좀먹는 원흉으로 새 정부의 청산 대상 1호가 돼 만신창이가 돼 버렸다. 과연 성추행 사건, 횡령과 배임, 부당 내부거래 등의 문제가 프랜차이즈만의 문제인가. 갑을관계 문제가 프랜차이즈 산업에 국한된 부조리인가.프랜차이즈라는 시스템은 대립이 아닌 상호 보완 관계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유기적인 관계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 구분된다. 이러한 문제는 프랜차이즈 갑질과 가맹본부의 횡포와 착취 구조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모든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착취 시스템이라면 프랜차이즈 브랜드 4000개 시대, 가맹점 20만점 시대가 온전히 버틸 수 있을까.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경영학프랜차이즈 기업에서 발생하는 갑을관계 문제는 사회 구조적 문제이다. 1차적으로 노동분배의 실패와 고용 없는 성장으로 내몰린 수많은 사오정들이 자영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에 내몰리는 것이 1차적 원인이다. 또한 대기업의 부조리한 하청 관행, 독과점 가격구조, 커져만 가는 임금격차, 비정규직 문제,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한 높은 상가 임대료 등 수많은 문제가 얽혀 있는 사회 구조적 문제이다.갑을관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가맹점의 알바와 점주의 갑을관계, 점주와 가맹 본사의 갑을관계, 가맹본부와 대기업의 갑을관계 등이 층층이 쌓여 있다. 여기에 비정규직 차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권위적인 사회문화 등이 얽혀 거대한 갑을 공화국이 보인다.그런데 정부는 갑을관계 사다리의 구조적인 전체를 보지 않고 특정 단계를 현미경으로 보고 이를 갑을관계의 전체인 양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관계와 최저임금 문제를 알바와 가맹점주·자영업자의 갑을관계 이슈로 보고 갑을관계 청산대상으로 지목한 것이다.프랜차이즈는 거대한 사회적 갑을관계 사다리의 하부구조일 뿐이다. 프랜차이즈를 때려잡아 을을 보호하자는 갑을관계 사다리의 한 단계만 보는 근시안적인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프랜차이즈산업을 때려잡는다고 사회에 만연돼 있는 고질적인 갑을관계 병폐가 사라지지 않는다.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매우 사소한 것을 일컬음)의 우를 범하지 말고 좀 더 차분하게 사회구조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고민하기 바란다.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경영학
2017.07.18 10:13:06
[열린마당] 배려와 양보 운전으로 교통문화 선진국 만들자
얼마 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만남의 광장 휴게소 부근에서 광역급행버스(M버스) 7중 추돌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도 교통사고는 23만2035건에 사망자 4621명, 부상자 35만400명이었다. 이를 보면 하루에 12.7명이 죽고 960명이 다쳤다는 얘기다. 이러한 교통사고는 조금만 양보하고 여유 있게 운전한다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다급한 성격 때문일까. 노란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차를 움직이거나 습관적으로 경적을 울려댄다. 진로를 방해하거나 다른 차가 앞지르기를 하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발끈하는 보복운전은 그동안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과속을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은 차량 속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과속을 하면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도 높다. 운전도 습관이니 과속하는 타성을 버리고 좀 더 느긋하게, 배려하며 운전한다면 이 또한 얼마나 좋은 일인가. 교통문화 선진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서은진·부산 사하구 괴정동
2017.07.16 21:22:45
[열린마당] 제헌절 69주년 맞아 국민 주권 의미 되새겼으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영화 ‘변호인’에서 변호사 역할을 맡은 송강호가 법정에서 울분에 찬 목소리로 이 말을 토해내던 장면이 아직도 선명히 다가온다. 오늘은 69주년 제헌절이다.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됐음을 경축하는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이지만, 2008년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기업 생산 차질 등의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공휴일을 늘려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물론 재계는 우려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근로시간 1766시간보다 347시간 많은 2113시간을 일하는 대한민국의 근로문화도 바꾸고, 그에 따른 내수경기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것도 좋다. 그에 앞서 우리의 경사스런 국경일이자 국민주권의 의미를 되찾는 날로서 제헌절을 당당한 공휴일로 원상회복시키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과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당연하고도 소중한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지키지 못함으로써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나서 되찾아왔기에 제헌절의 의미가 소중하게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항상 우리에게 기본이 필요함을 생각한다.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삶의 기본들, 유치원에서부터 배운 삶의 기본들,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아버지의 회초리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삶의 기본원리들. 부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젠 그 존재 가치와 목적을 향해 힘차고 바르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해 본다.류기형·경북 경주시 보문로 455
2017.07.16 21:22:40
[내생각은요~] 평등한 가사분담, 일·가정 양립의 기본
맞벌이 여성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은 가장 절박한 문제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는 듯하다.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가사분담률은 16.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7.1%의 일본을 제치고 최하위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불과 45분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1시간에 못 미쳤다고 하니 수치스럽다. 한국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취업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음을 뜻하는 통계치가 아닌가.또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한국 부모의 맞벌이 비율은 29.4%로, OECD 평균인 58.5%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의 맞벌이 비율이 낮은 것은 남성의 가사분담 저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직장에서 돌아와 다시 가사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부부 사이에 가사를 분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많은 부부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여전히 가정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저히 낮은 가사분담 비율은 여성의 결혼과 출산 기피현상과도 맞물려 악순환되고 있다.맞벌이 여성이 배우자의 도움 없이 직장과 가정에서 모두 완벽하게 일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45분을 제외한 가사분담을 여성이 전적으로 해야 있는 현실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맞벌이 부부가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가사활동을 분담하는 것이 작게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크게는 나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 주었으면 한다.이미경·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0
2017.07.13 21:28:58
[내생각은요~] 급증하는 데이트 폭력… 정부 적극 대처를
연인 간에 벌어지는 데이트 폭력이 해마다 늘고 있고, 연인의 손에 숨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인 간 폭력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은 8367명이다. 지난해 연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검거된 사람도 52명에 달했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33명이 연인에 의해 숨졌다고 한다. 결국 해마다 46명가량이 연인의 손에 고귀한 목숨을 잃는 셈이다.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것이 연인 간의 사랑이지만 그 결말이 늘 행복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인연을 맺지 않았으면 더 좋을 수 있는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어느 한쪽이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 끝은 목숨마저 앗아가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데이트 폭력을 남녀 당사자 간의 문제로 여기고 방치해온 측면이 없지 않다.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사법처리 하는 등 지금까지 피해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은 단순한 사랑싸움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라는 확실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피해자 대부분이 신체적 약자인 여성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로 엄격히 다스려야 마땅하다. 데이트 폭력을 방치하면 향후 가정폭력이나 아동폭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봐야 한다. 데이트 폭력은 주로 이별 과정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평소 폭력 성향이 있는 연인과 헤어질 때는 상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정부 당국은 법적·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데이트 폭력에 보다 적극적·체계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 어떠한 형태의 폭력이라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다.채병순·경기 성남 성남대로 407번길
2017.07.13 21:28:32
![[기고] 가야사 복원과 역사 정립](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7/12/300/2017071200352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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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야사 복원과 역사 정립
한국 동해 맞은편인 일본 서북쪽 후쿠이현 바닷가. 후쿠이현 육지 깊숙한 속으로 움푹 파고들어간 와카사만은 역사적으로 매우 유명한 큰 물굽이 내해이다. “머리통에 두 뿔이 달린 대가야의 왕자 쓰누가 아라시토가 배를 몰아 와카사만의 ‘쓰루가’로 건너왔다”(‘일본서기’ 스이닌천황조 BC 30)는 일본 기사 때문이다. 와카사만의 쓰루가역 광장에는 이 같은 발자취를 고증하듯 머리 위에 두 뿔이 솟구친 묵직한 투구를 쓴 쓰누가 아라시토의 동상이 서 있다.한반도로부터 왜(倭) 땅으로 벼농사가 전해지기 전까지 왜의 선주민은 채식을 했고 쌀밥을 몰랐다. 고대사학자 비토 마사히데 교수는 “일본에서는 BC 3세기경부터 AD 3세기경 사이에 조선으로부터 건너온 사람들이 벼농사법과 금속기의 기술을 가지고 도래해 모든 것을 가르쳐 줬다. 일본에서는 조선 도래인들로부터 배운 벼농사를 시작하면서 금속기와 ‘야요이’식 토기를 사용하게 된 시기를 일컬어 야요이 문화시대라고 부른다”(尾藤正英 ‘日本史’ 東京書籍, 1991)고 했다.홍윤기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 석좌교수와카사만 쓰루가 중심지에는 일본왕실이 세운 게히신궁(氣比神宮)이 있는데 유명하다. 게히신궁은 신라에서 일본으로 건너왔다고 하는 천일창(天日槍) 왕자를 최고의 신으로 떠받들며 제사를 모시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후쿠이대 이마키 구니오 교수는 “후쿠이현의 국가 사당으로 숭경받아온 게히신궁은 천일창 왕자를 큰 신주로 모셔 떠받들고 있다. 그 이유는 이 고장에서는 천일창 왕자가 모든 사람에게 식량을 베풀어주는 벼농사 천일창 대신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이며, 천일창 대신은 이곳을 지배했던 토호 쓰누가 아라시토 가문의 조상신이었다”(印牧邦雄 ‘福井縣の歷史’, 1965)고 밝혔다.스이닌 천황 3년 3월, 신라왕자 천일창은 여러 가지 옥제품, 곰신단, 해거울 등 귀중한 7품을 갖고 일본으로 건너와 스이닌 천황에게 건넸다. 천일창은 스이닌 천황에게 “제가 살 터전은 제가 직접 돌아다녀 보고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 정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천황은 “마음대로 정하세요”라고 했고, 천일창은 하리마(효고현) 등 일대를 택해 살게 됐다고 한다.필자는 25년 전 효고현과 후쿠이현 일대를 답사하면서 게히신궁에도 가 천일창 대신의 신전에 참배했다. 이때 나는 게히신궁의 역사가 담긴 고문서(‘氣比神宮社記’ 13C)를 직접 읽어 보았는데, 고문서에는 ‘게히신궁은 식령대신(食靈大神) 신라 천일창 왕자를 최고신으로 제사모셔 온다’고 써 있었다. ‘식령대신’이란 온 백성에게 귀중한 식량을 베풀어주는 큰 신이라는 뜻이다. 이는 천일창이 일본으로 건너가 쌀밥을 모른 채 채식을 하는 왜인들에게 벼농사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천일창을 식령대신으로 모시는 게히신궁에는 대가야왕자 쓰누가 아라시토의 신주도 제사모시는 쓰누가신사도 있다. 민속학자인 무토 마사노리 교수는 “와카사만의 지명인 와카사(若狹)는 가야이며, 신라인들이 늘 오고 간 데서 ‘와갔소’라는 뜻에서 생겨났다”고 말한다.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복원을 지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가야사 연구에 힘을 실어 가야사 공백으로 인해 일본이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는 일 등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홍윤기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 석좌교수
2017.07.12 23:26:09
[열린마당] 반려동물 인구 1000만시대… 외출 시 ‘페티켓’ 지켜야
바야흐로 반려동물인구 천만시대가 다가왔다. 페티켓(Petiquette)은 애완동물을 뜻하는 영어 펫(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야 할 예절을 일컫는다. 최근 일부 몰지각한 애견인 때문에 애꿎은 행인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해 ‘페티켓’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견 물림 사고 발생건수’는 2011년 245건에 불과했지만, 해가 갈수록 늘어 2015년엔 1488건, 2016년엔 1019건이다. 특히 최근에는 반려견에게 공격받은 견주가 동물보호단체에 반려견을 양도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반려견 물림사고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피해 연령대도 다양하고 행인뿐 아니라 행동을 제어하는 주인까지 공격당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의도치 않게 목줄이 풀리거나 주인을 잃어 홀로 남게 된 반려견이라 하더라도 교육받았다면 사람을 물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사회의 관심과 정부대책만으로는 모든 안전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 안전사고 방지의 첫걸음은 반려동물의 보호자인 주인이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페티켓 문화를 지키는 것이다. 성숙된 페티켓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정착된다면 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도 반려동물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날이 올 것이다.김대웅·부산 사상경찰서 외사계
2017.07.11 22:32:01
[열린마당] 페트병에 남은 ‘소중한 물’ 반드시 땅에 돌려주자
우리나라에서 ‘생수’라 하는 먹는 샘물 사업이 시작된 지 벌써 30년 가까이 돼 간다. 굳이 수치를 들지 않더라도 플라스틱 재질의 페트(PET)병에 담긴 생수를 손에 들고 다니며 마시는 사람을 보는 것에 이미 익숙해졌다. 특히 더워질수록 더 많은 사람이 생수병을 들고 다니며, 판매자도 냉장고에 있는 것을 판매하는 것에서부터 아예 생수병을 얼려서도 파는 등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가고 있다. 회사 회의석상에서도 커피나 차가 아닌 생수병을 기본적으로 비치해놓고 있으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현장에서도 생수병을 제공해 참가자들의 목을 축여주고 있다. 이제는 물이 공공재가 아닌 소비재로 인식돼 가는 시기라 할 수 있겠다.그러다 보니 재활용품 수거함이나 쓰레기통에서도 많은 생수 PET병이 버려지고 있다. 그나마 재활용품 수거함에 들어 있는 PET병은 리사이클링 과정을 거쳐 새로운 상품의 재료로 그 수명을 이어가고 있으나 많은 PET병은 속이 빈 채로, 또는 속에 찌꺼기나 물이 들어 있는 채로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운명에 처해지기도 하다. 사람의 몸과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에서 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생태계 역시 물이 없으면 식물은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식물을 기반으로 하는 동물계도 혼란이 올 것이다. 물은 순환을 통해 인간을 살게 하고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이렇게 중요한 물이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PET병에 갇혀 몇 백 년을 순환을 못하고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 양이 적다고 무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갇혀 있는 물의 양이 매일매일 늘어나 쌓인다면 어느 순간에는 큰 문제로 다가올지 모른다.이제는 PET병 생수를 마시더라도 남은 물은 병에 꼭꼭 숨겨두지 말고 화단에, 땅에 돌려주자. 그것조차 어렵다면 하수구에라도 버려 고향 떠나 우리 곁에 온 물이 자연에 돌아갈 수 있게 하자. 그래야 가뭄에 힘들어하는 농민과 지구에 미안한 감정이 조금은 줄지 않을까 싶다. 오성진·서울 양천구 신월5동
2017.07.11 22:32:22
![[기고] 러시아와 한국의 청탁금지법은 ‘다른 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7/10/300/2017071000304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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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러시아와 한국의 청탁금지법은 ‘다른 길’
한국의 대통령 선거 등으로 관심권에서 잠시 멀어졌던 ‘청탁금지법’이 다시 중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새로 임명된 일부 각료가 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에도 한국의 청탁금지법과 비슷한 법이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법이 러시아에 도입된 지 6년이나 지났는데도 러시아의 부패 수준은 바뀐 게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러시아판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이 3000루블(약 5만2000원) 이상 선물이나 접대를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선물의 가치가 이 금액을 초과하면 바로 신고해야 하고 그 선물은 국가 소유가 된다.일리야 벨랴코프 방송인이렇게 강력한 법이 왜 효과가 없을까? 이유는 러시아 특유의 문화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 일반 시민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자기 일이 빨리 처리되도록 담당자에게 초콜릿이나 비싸지 않은 술을 주는 것은 구소련부터 자연스럽게 내려온 일반 문화이다. 신호위반이나 불법주차 같은 교통 위반 과태료도 대부분 3000루블을 안 넘기 때문에 경찰관에게 현금으로 주고 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사회 맨 아래층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관행은 러시아의 일상 모습이다. 이러한 문화와 실태를 고려하지 않고 법을 만들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진짜 문제는 일반 시민의 ‘일상비리’가 아니라 고위층의 부정부패다. 기업 차원에서 정부에 부정 로비를 하거나 재정 횡령 등과 같은 범죄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이 법의 한계로 흔히 지적된다.이 법을 통과시킨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 이 법의 첫 위반자라는 농담도 많았다. 이 법이 시행된 시점에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 미국 실리콘 밸리를 방문해서 그 당시 최신 스마트폰을 선물로 받았다. 러시아 네티즌들은 누가 봐도 가격이 3000루블 넘는 스마트폰을 그가 왜 거절하지 않았는지, 해당 기관에 신고했는지를 궁금해하는 댓글을 쏟아냈다.한국으로 눈을 돌려보자. 작년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됐다. 부정부패, 부정청탁을 막겠다는 취지의 법으로 한국 사회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시행 초기 일부에서 제기된 이 법이 한국 문화를 무너뜨리거나 경제를 위축시킬 거라는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뇌물이나 비리, 부정부패는 꼭 막아야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법은 필요하다. 다만 공직자들이 지나치게 몸조심을 하는 바람에 할 수 있는 것도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단언하긴 이르지만 한국에서도 러시아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 러시아보다 일상부패가 훨씬 덜한 한국에서 과연 청탁금지법이 그렇게 큰 변화를 줄 수 있을지도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일반 시민들은 자기 행동을 좀 더 조심하겠지만 기업 내 여러 가지 거래 등을 청탁금지법이 거의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규모 부정청탁을 막는 법이 시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한 가지 확실한 것은 소위 ‘일상비리’를 통제하는 법을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갖고 있는 만큼 청탁금지법으로 한국의 법률 시스템도 분명히 한 단계 더 나아질 거라는 점이다.일리야 벨랴코프 방송인
2017.07.11 01:34:41
[열린마당] 지문사전등록은 휴가철 실종자 예방의 지름길
파출소에 근무를 하다 보면 하루에도 여러 번 가출인 및 실종신고가 들어온다. 여름이 되고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더위를 피해 가족들과 함께 시원한 곳을 찾아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대상자들은 대부분 치매환자나 아동, 지적장애인이다. 특히 이들은 밖을 나오면 길을 잃기가 쉽다. 이 때문에 사전등록을 해두면 좋지만 대부분 사전등록에 대해 알지 못한다. 현재 사전등록률은 많이 저조하다.‘지문사전등록’이란 아동 등의 지문, 사진, 기타 신체적 특징 등을 미리 등록해 추후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발견에 도움이 되게 하는 제도이다.사전등록을 하게 되면 아동이나 치매환자가 길을 잃더라도 각 지구대·파출소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통해 보호자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는 사전등록을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해서 했지만 이제는 안전드림 앱으로 집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매년 2만건 이상의 아동 실종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소중한 내 가족을 위해 조금만 관심을 가져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길 바란다.주정배·부산 사하경찰서 신평파출소 순경
2017.07.09 21:3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