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아이의 보육이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보육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으면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는 게 직장 여성의 현실이다. 올해로 도입 30년을 맞은 직장어린이집이 1000곳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등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직장어린이집은 1012곳이며, 현행법상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1153곳 중 아직도 18.5%에 달하는 213곳이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미이행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 비용 부담과 설치장소 확보 곤란, 수요예측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고 한다. 정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제도 외에도 미이행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개별 컨설팅과 설치비·운영비 보조 등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 미이행 사업장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도록 세제나 금융혜택 등 다양한 독려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현실적으로 수요가 없거나 설치가 힘든 상황에 있는 개별 사업장의 특성이나 업종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업의 이유있는 목소리도 경청해 추후 제도 보완도 필요해 보인다.기업은 비용이 부담되겠지만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장기적으로 ‘투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근로자의 애사심과 근로만족도를 높여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미이행 중인 기업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에 기꺼이 동참해야 한다.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와 기업의 가장 기초적인 책무임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김한영·경기 안산시 한양대학로 55

얼마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세안 특사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을 순차적으로 방문했다. 기존 4대 강국에 치우친 한국의 외교역량을 아세안까지 확대한다는 명분이었다. 동남아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간 아세안의 중요성을 주장해 오던 터라 앞으로 새 정부의 대동남아 외교가 기대된다.그간 한국의 동남아 외교는 경제교류에 국한되거나 우리의 산업화와 민주화 경험을 전수하는 방향에 치우쳤었다. 그러나 경제논리에 매몰되면 동남아의 속성을 제대로 볼 수 없고, 4강 위주의 외교에만 천착하면 동남아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이 미얀마에서 아시아 복귀를 강조한 두 번째 임기의 시작은 아직 귓전에 선하다.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동방정책을 통해 동아시아와 더 가까워지려는 이유도 동남아의 전략적 중요성에 근거한다.장준영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교수·국제관계학우리 정부가 아세안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지금보다 한층 더 미시적이고 전략적 판단에 근거해야 하며,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동남아는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힐 수 있는 무한한 시장이다. 2007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표된 이래 교역액이 연 70조원에서 133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으니 아세안이 중국을 대체할 수출 및 생산기지라는 평가는 손색이 없어 보인다.지역협력체로서 아세안은 안보위기에 직면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중재자가 될 수 있지만 역대 정부는 아세안을 외교안보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대규모 공적개발원조(ODA)를 수혜하면서도 베트남, 라오스와 같은 국가는 북한 입장에 서거나 우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아세안이 주최하는 고위급 회담에서도 우리는 아세안을 제쳐두고 중국, 일본과의 대화에만 더 치중했고 언론도 아세안의 외교안보적 가치나 한반도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는 데 소극적이었다.이제 이런 관행은 버릴 때가 된 것 같다. 20년 이상 지속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아세안은 집단대응체제로 무장해 중국의 양자대화 전략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해양 3국은 역내 이슬람국가(IS)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평화, 자유, 중립이라는 아세안의 창설 원칙은 지역 내 평화와 공존, 그리고 비핵화로 현실화됐다. 1994년 창설된 아세안지역포럼(ARF)은 최소한 아세안 역내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데 훌륭한 제도다. 또한 아세안은 경제적 번영만큼이나 평화와 안정을 중시 여기므로 한반도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ARF에서도 한반도 문제는 주요 의제이다.문제는 접근 방식이다. 아세안은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이질적인 국가의 느슨한 공동체이다. 그러니 아세안에 대한 거시적 외교전략을 설정하고, 차별화된 국가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 대한 원조는 한반도 안보를 위한 지렛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공교롭게도 이들 국가는 북한과 가깝다.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비난을 완충하는 차원에서 동남아 내 비민주주의국가를 활용하고자 한다.아세안의 리더인 인도네시아와는 특수한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아세안은 무겁고 엄숙한 회담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사교시간에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높다. 협의를 통한 합의라는 인도네시아의 전통적 의사결정 원칙이 아세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니 인도네시아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환기시키면 회원국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나아가 태국의 유연한 외교술도 ‘실용외교’가 필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줄 것이고, 체제 변동에 성공한 미얀마의 발전과정과 베트남, 라오스의 사회주의 성장방식은 북한의 변화와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제시하는 비전이 될 수 있다.남아시아와 동남아의 연결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실크로드)전략에 탄력을 받아 더욱 넓은 시장이 돼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경제적 성장을 넘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주도하려는 아세안의 노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아세안이라는 거대한 숲만을 보지 말고 숲 속 깊이 들어가야 한다.장준영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교수·국제관계학

최근 많은 은행의 행보 특징은 지점 축소, 모바일로의 전향이다. 정보기술(IT)의 발달로 핀테크 기술과 금융서비스 혁신에 발맞춰 은행이 보이고 있는 움직임이다. 많은 사람이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금융업무를 해결하며 편리함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부담스러운 사람도 늘어가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노인의 디지털 정보화 지수는 다른 계층에 비해 그 수치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익숙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9월부터는 은행에서 원칙적으로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는다. 노인으로 대표되는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모습이 정말 배려로서 소외자들이 느낄지는 의문이다. 단지 아날로그에 익숙하고 모바일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더불어 각 은행은 앞다퉈 지점을 축소하고 있다. 많은 은행의 지점이 다닥다닥 모여 영업을 하는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는 조금 덜하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행 방문이 하나의 큰 일이 돼 가고 있는 것이다. 지방은행마저 지점이 없는 은행으로 가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에 능숙한 사람과 그렇치 않은 사람 간의 간극이 커질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상된다. ‘디지털에 익숙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거기에 더해 ‘지방에 사는 디지털에 익숙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금융이라는 분야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시대의 흐름에 따라 생활패턴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그로 인해 계층 간의 간극이 더 벌어지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문찬우·경기 하남시 대청로

최근 국내 항공사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해 요트 300척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민간 마리나단지가 전면 개장됐다. 향후 추가 투자로 이 일대를 숙박·판매시설, 요트 수리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국제수준의 해양레저 명소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한다.마리나는 요트 등 다양한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를 종합한 해양레저시설을 뜻한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해양레저가 활발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해양레저는 국내에서도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이자 미래형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해양레저산업은 특성상 여러 관련 산업도 동반성장해 선순환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조건과 산업기반이 마련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마리나와 같은 해양레저시설은 인프라 조성에 매우 큰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바다 생태계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므로 일단 시설을 만들고 나면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사전계획 추진단계에서부터 철저하고 세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바다는 우리의 미래이자 무한한 자원의 보고다. 해양레저 육성으로 국민이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리고, 나아가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김미혜·서울 강서구 하늘길

1955년 영화 ‘이유없는 반항’이 개봉되었다. 영화에서 제임스 딘(짐 役)은 불량배 두목 버즈와 다툼을 일으켜 누가 더 겁쟁이인지 ‘치킨 런’ 게임을 통해 정하는 장면이 있다. 자동차를 절벽 끝으로 전속력으로 몰다가 먼저 차에서 뛰어내리는 자가 겁쟁이가 되는 게임이다. 결과적으로 짐은 차에서 뛰어내렸고 버즈는 차와 함께 절벽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치킨게임은 이 영화 장면에서 유래된 용어로, 두 명의 경기자들 중 어느 한쪽이 포기하면 다른 한쪽이 이득을 보게 되는 게임을 말한다. 서로를 향해 차를 몰다가 누가 먼저 핸들을 돌리는가, 기차 레일에 누워 있다가 누가 먼저 도망가는가를 겨루는 것들도 모두 치킨게임이라 할 수 있다.이런 ‘멍청한’ 게임을 누가 할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임들이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많은 치킨게임이 일어나고 있다.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교육 경쟁도 그렇다. 상대가 포기하지 않기에 나도 어쩔 수 없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 양상이기 때문이다.치킨게임의 해법은 간단하다. 서로가 합의하여 절벽으로 가기 전에 멈추어 ‘겁쟁이(치킨)’가 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치킨게임에서 발휘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래야 학생들도 끝없는 사교육의 늪에서 벗어나고, 직장인들도 동료를 경쟁의 상대로 보지 않고 함께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로 인식할 것이다.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우리가 살고 우리의 후손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서로를 절벽으로 밀어내지 않고 상생하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것이 고(故) 김수환 추기경께서 말씀하셨던 ‘내 탓이오’의 발전된 모습이 아닐까.오성진·서울 양천구 신월5동

최근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과 살인, 연쇄 방화 등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묻지마 범죄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분노 범죄로 불리기도 한다. 특정 대상이 없이 무차별로 행해지는 범죄의 특성으로 너도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최근 15층 아파트에서 밧줄에 의지해 외벽 도색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 시끄럽다며 밧줄을 공업용 커터 칼로 끊어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자신의 원룸을 방문한 수리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모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발생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상해나 폭행 등 폭력범죄 약 37만 건 중 우발적이거나 현실 불만이 있는 경우가 41%에 달했으며 살인이나 살인미수도 40% 이상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한다.이런 분노조절 장애가 발생하는 이유는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린 개인들이 평소 쌓인 불만이나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다. 불안정한 삶 속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 이를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이들은 사소한 일에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도 한다.그래서 불만과 스트레스를 개인의 문제로 넘겨 버릴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돕고, 분노 범죄를 예방할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과거 분노 범죄는 개인의 문제로만 여겼지만 이제는 스트레스 푸는 법을 배우는 등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개인과 사회에 대한 관심과 배려, 예절 등 함께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 분노 범죄를 예방했으면 한다.박왕교·강원 삼척경찰서 경무과

맞벌이 부부가 출산하고서 두 사람 모두 직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 통계로도 나타났다.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4년 혼인한 초혼 부부의 2014년 11월 1일부터 1년간 출산과 경제활동에서 이 기간 첫 아이를 출산한 신혼부부의 맞벌이 비율은 50.8%에서 41.2%로 9.6%포인트나 떨어졌다. 또 아이를 추가로 낳은 부부의 맞벌이 비율도 27.9%에서 24.0%로 감소했다. 통계에서 보듯이 아이를 많이 낳은 부부일수록 맞벌이 비중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에서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출산으로 부득이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면 이는 개인이나 가정의 손실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일·가정 양립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사실을 통계치가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임직원들의 출산·육아 관련 복지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기업도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한 소셜커머스 업체는 육아휴직 때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했다. 또 한 기업은 올해 초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고, 다른 한 기업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한 달간 ‘자녀 입학 돌봄 휴가’를 낼 수 있다고 한다.기업은 ‘직원 가정의 행복이 곧 회사 경쟁력’이라는 철학으로, 직원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균형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 혁신과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유옥숙·경북 경주시 금성로 437

한국 남성은 여성보다 약 1.7배 월급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 최고 수준의 남녀 임금 격차를 보였다.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한국 월급생활자의 세전 평균 월급이 329만원이며, 남녀 평균소득은 각각 390만원, 236만원으로 남성이 1.65배 더 받고, 중위소득 역시 남녀 각각 300만원, 179만원으로 1.68배 차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한국 여성들의 불평등한 삶을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자, 수치스러운 통계치다. 남녀 임금격차는 고액 임금을 받는 고위직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출산·육아로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들이 많으며, 여성 일자리 중 상당수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불완전취업이나 비정규직인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세계 최고의 남녀 간 임금격차 해소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로, 한시바삐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정부와 기업은 경제 활동에서 남녀 차별의 벽을 과감히 허물고, 남녀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육아휴직제 등의 철저한 이행으로 여성이 노동시장 밖으로 이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새 정부가 대선기간 중 공약 사항으로 내건 ‘성평등 임금 공시제도’와 ‘성별임금격차해소 5개년 계획’도 조속히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 블라인드 채용제와 청년고용 의무할당제에서 절반을 여성에게 할당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공약한 사항도 반드시 실천해 주길 바란다. 고착화된 현격한 임금격차는 여성 차별의 문제를 넘어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급속히 떨어뜨리고,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유현·대구 남구 중앙대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다는 정책 추진으로 장안이 시끌벅적하다. 기능별로 분산관리 중인 물관리 기능 중 국토교통부의 수량관리를 환경부의 수질관리로 통합한다는 결정에 따른 논란이다.사실 물관리 일원화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물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장돼 왔으며, 지난 정부에서도 물관리 일원화는 주기적으로 논의되기도 했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우리의 물 분산관리 체계는 정부의 기능 배분 기본 틀에서 그때그때 발생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를 시대적으로 반영해 온 결과다. 물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방법을 토대로 단일화된 기관에서 관리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각 부처의 고유 기능 수행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만 물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기관 사이의 업무 혼선 및 충돌, 중복투자 등 문제점도 유발했다. 물 관련 분산 정책의 장단점에 대한 입장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같은 물을 두고서 수자원이냐 수질관리 대상이냐의 관점에 따라 상이하고 중복적인 행정계획들이 존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그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정부에서도 물관리 일원화를 시도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통합 물관리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부처별로 분산된 기능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실 ‘물관리정책조정’ 기능도 실패했다.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 파괴, 선수의 심판 역할 수행 등의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대규모 수량 공급 위주의 개발보다 확보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균형적 물관리, 수량·수질·수생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일원화된 물관리, 일방적 정책 추진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유역 내 물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물관리 패러다임 변화의 결정적인 동인일 것이다.소병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한 바람직한 물관리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이다. 물관리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해 물 관련 모든 법령 간에 일체성을 갖도록 상호 연결해주는 법령이 되도록 기본법의 위상을 갖추어야 한다. 개발과 보전의 갈등, 물 배분의 갈등, 중앙과 지방의 갈등 등을 유기적으로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들보다 우월적인 입장에 있는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또한, 수자원 관리에 관한 종합적이고 최상위의 법적 지위를 지니는 종합계획의 마련이 필요하다. 여러 부처에 분산된 수자원 관리 기능을 상호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개별계획이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 차원에서 수립·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량·수질 어느 한쪽의 기능을 우선시하지 않고, 균형 있고 종합적인 역할을 위한 기본법과 종합계획의 마련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아울러, 지역 및 상·하류 간의 수리권 갈등과 수질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하천수계단위 종합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하천수계의 특정 지점에서의 물 이용이나 관리는 동일한 하천수계상 모든 지점에서의 다른 물 이용과 관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으므로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 및 보전을 위해서는 동일한 하천수계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동일 수계 내 모든 수자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유역 중심의 수자원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해 이·치수, 수질·수량, 수생태계 등 모든 물 문제를 유역 내에서 해결하는 참여형 유역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시작으로 이제는 그간의 소모적 논쟁을 일단락해야 한다. 수자원의 종합적·효율적 이용과 개발, 수량과 수질의 균형적 관리 등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기틀 마련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소병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과 함께 획기적인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급속히 늘었다. 이와 함께 저출산의 영향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분류된다.행정자치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5172만2903명 중 65세 이상이 713만2426명으로 13.8%를 차지했다.이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에 닥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런 추세라면 10년 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1%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듯, 예사롭지 않은 고령화 속도로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진입은 프랑스·미국 등 선진국의 도달 소요 연수보다 현격히 줄어든 것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준비되지 않은 고령사회는 노인 빈곤이나 자살 등 큰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우리 주위에 노인 실업, 노인 빈곤층의 상승 등으로 경제적 빈곤을 호소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자녀들로부터 소외와 각종 질병, 황혼이혼, 사회 부적응에 따른 고독사와 동반 자살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제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선 보다 전문적이고 정교한 정책이 요망된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장수·고령사회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김상훈·경기 용인 기흥구 마북로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