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월8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50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아세안은 1967년 8월8일 방콕 선언을 통해 탄생했다. 아세안은 이제 유럽연합(EU)에 이어 제일 성공한 중견 지역기구이자 모범적 지역기구로 발전했다. 브렉시트 위기 이후에는 위로부터의(top-down) 빠른 방식인 유럽식보다는 밑으로부터의(bottom-up) 아세안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동남아 10개국의 정치·경제 차이와 인종·종교·문화 다양성을 감안할 때 아세안 방식은 선견지명이었다. 아세안은 50년간 전쟁 없는 평화와 안정을 구가했으며 눈부신 경제 성장을 통해 세계 6위, 아시아 3위의 경제단일체가 되었다. 2013년 중국을 추월해 해외직접투자(FDI) 최대 유치 지역으로 발돋움했다. 이러한 경제지표는 세계가 이곳을 기회의 땅이라고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싱가포르 석학인 마부바니는 저서 ‘아세안 기적’에서 올해 노벨 평화상을 아세안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U가 2012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니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다. 서정인 주 아세안 대사한국은 아세안 모든 국가와 오랜 협력을 해오고 있다. 2019년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이다. 우리는 그동안 연례 정상회의와 분야별 각료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의 면모를 지속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한·아세안 대화 20주년(2009년)과 25주년(2014년)을 기념해 각각 제주와 부산에서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아세안은 우리의 제2의 교역·투자·건설 파트너이고, 우리 국민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다. 요즘은 연 200만명 아세안 회원국 국민이 방한해 중국을 대신해 관광업계의 중요한 손님으로 부상했다. 우리 기업은 중국에 집중돼 있던 진출 전략을 아세안으로 전환해 아세안 전역에 8000여개 한국 기업이 부를 창출하고 있다. 아세안은 이제 새로운 50년을 바라본다. 마침 새 정부는 아세안 외교를 4강 외교와 유사한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하고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아세안 특사도 파견했다.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아세안 10개국에 있는 대사관, 아세안대표부 등 정부기관과 코트라,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때다. 정부는 협업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유관기관은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둘째, 3차 산업혁명의 격변기 속에서 전통 산업 분야의 상품과 서비스를 아세안 역내외로 수출하는 협력도 지속하면서도 4차 산업시대에서의 생존을 고려해 우리의 비교우위 전략 분야를 선별하고 집중공략하는 방안도 생각할 때다. 셋째, 아세안의 젊고 유능한 경제인구 활용을 전략적으로 생각할 때다. 우리는 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 직면해 앞으로 노동인구가 현저히 줄어드는 양상을 띨 전망이다. 이로 인해 노인복지 서비스 수요 확대와 현장의 노동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본다. 싱가포르, 태국 등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아세안 국가들은 인구증가율이 높고 젊은층이 많다.50년 후인 2067년 8월8일 아세안 생일 100주년에는 한국과 아세안이 지역을 넘어 글로벌 이슈에서도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그려본다.서정인 주 아세안 대사

원내 3개 정당에서 여성 정치인이 대표를 맡게 됐다. ‘여성 3인 대표 시대’의 등장은 의미가 자못 크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는 부족해 보인다.한 예로 20대 국회 여성의원 비율이 17%에 불과해 유엔 권고 수준인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여성의 정치 대표성 제고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과 국가경쟁력의 원동력 창출로 이어진다고 한다.또 이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노인·빈곤층을 아우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 증대로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성평등’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가 됐고, 여성이 사회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현 상황에서 여성의 정치적 역할 증대는 필연적인 결과가 아닐까.최대의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대책이나 일·가정 양립 등 남성 중심적 사고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을 여성 정치인이 풀어나가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여성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반여성적·여성차별적 문화나 제도가 개선돼 궁극적으로 성이 평등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처음 맞이한 ‘여성 당대표 트로이카’ 시대가 여성주의적 리더십의 발휘와 여성 정치인의 역할이 보다 확장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여성의 활발한 정치 참여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김유나·서울 성북구 안암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치매노인 실종신고 접수건수가 2012년 7650건이던 것이 2013년 7983건, 2014년 8207건, 2015년 9046건, 2016년에는 986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다.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치매 환자의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보호자의 정보가 담긴 인식표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희망자에 한해 배회감지기를 제공하고 있다. 인식표에는 보호자 연락처 등이 담겨 있어 치매 환자가 길을 잃어 헤매고 다닐 경우 제3자나 관련 기관 등이 실종자의 신상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최단 시간 내에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낼 수 있다.배회감지기는 기존에 목걸이 형태로 나오던 것이 시계 형태로 GPS(위성항법장치) 기능을 추가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는 72만여명으로 보급률은 지역별로 1~3%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80명이던 배회감지기 사용자 수는 지난해 3734명으로 크게 급증했다고 하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치매 환자는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주민들과 지역사회·지역공동체 등이 함께 나서 치매 환자를 함께 돌보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이종성·강원 횡성군 횡성읍

폭염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해수욕장과 계곡에는 가족단위 피서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직장인이라면 업무로, 학생이라면 공부로 받았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피서객만큼 함부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다. 매년 휴가철마다 지자체·언론매체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연을 보호하자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단속도 벌이지만, 일부 피서객들에게는 그냥 스쳐가는 말에 불과할 뿐이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나만 즐기면 된다는 잘못된 의식, 누군가 안 보면 버려도 괜찮다는 의식, 이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해 소중한 자연이 훼손되고 있다.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집중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국민 모두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스스로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큰 효과와 더불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소중한 자연을 마음껏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질서를 잘 지켜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이다.피서지를 자신의 집이라 생각하고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 하나 챙겨가는 건 어떨까. 조금 피곤하고 덥더라도 그것을 보는 아이들에게 소중한 교육이 되고, 우리가 잘 지켜 보전한다면 자연은 후대가 받게 될 소중한 선물이 될 것이다.이정흠·부산 남구 대연동

일방적 계약 해지, 광고·인테리어 비용 전가, 강제 물품 구매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소위 ‘갑질 경영’은 고질적 불공정거래의 관행으로 꼽힌다.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창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맹본부와 점주들 간의 분쟁과 ‘갑질’ 제재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불공정거래와 허위과장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업체는 작년의 4배 수준으로 뛰었고, 분쟁조정신청도 3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이러한 통계는 치킨과 피자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 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통계 기준으로 가맹점 수가 4년 만에 24% 늘었고, 지난해에도 1만개 이상 증가했다. 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 직장을 잃거나 퇴직한 사람, 취업난을 겪은 청년층이 먹고살기 위해 대거 생계형 창업에 나서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상대적으로 자본이 적게 들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피자집, 치킨집 등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관계를 무조건 ‘갑을 관계’로 규정할 일은 아니지만, 도를 넘는 횡포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상생할 수 있는 협력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김재석·서울 송파구 중대로 24길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쓰레기에서 자원을 회수해 이용하기 위해서는 쓰레기의 배출과 수집운반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 이에 고령화로 일본이 겪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우선 일본에서는 독거 고령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의 유품 정리에 어려움이 있어 주로 유품정리업체가 맡고 있다. 그런데 가재도구 등 생활용품을 일괄 수탁해 유가물은 선별해 팔고 잔재물은 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으나 처리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도 유품정리업을 하는 업체가 다수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에 허가나 등록제도가 없고, 법적인 처리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법규와 적정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둘째, 일본의 도쿄도는 인슐린 자가 주사 등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주삿바늘을 약국을 통해 수집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우리도 가정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배출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적정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셋째, 일본에서는 독거 고령자의 증가에 맞춰 지자체 중 23%가 폐기물배출 지원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고독사 대책과 연계해 여러 날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을 경우, 수집 작업원이 안부를 묻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폐기물배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 중 73%에 이르고 있다. 우리도 고령세대에 대한 쓰레기 배출지원 서비스와 안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오길종·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2015년도부터 시행된 새로운 호텔등급제의 심사항목 중에는 필수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 필수항목은 호텔이 신청한 등급을 받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항목이다. 필수항목에 해당하는 시설과 서비스는 신청 등급별로 요구하는 기준을 반드시 충족시켜야만 하며, 만일 이 항목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호텔은 신청 등급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 보완을 하거나 등급을 낮춰 신청해야만 한다.하지만 오너나 경영진에서 미리 특정 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정해놓으면, 사전에 자체 평가를 통해 기본적으로 신청등급에 맞는 필수항목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와 점수기준에 맞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호텔등급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한다.호텔등급심사에서 등급별로 요구하는 필수항목은 일반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고, 호텔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해 결정된 해당 등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호텔은 우리가 흔히 모텔, 여관이라고 부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일반 및 생활숙박업소와는 다르게 관광진흥법을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등급심사 또한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호텔이라면 다른 숙박업소와는 분명한 차별성이 필요하다. 호텔등급심사의 필수항목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호텔을 호텔답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유민석·전 한국관광공사 호텔등급심사위원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다. 그동안 열린 경호와 3무회의 등 문재인 대통령의 잇단 파격행보가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이로 인해 새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80%를 넘나들고 있고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가 과연 끝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 미지수다.대한민국은 지금 중대 기로에 서 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를 비롯해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실업과 취업난, 재정절벽, 환경파괴, 물 부족,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 심화, 남북대결 등 전방위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이 거칠게 달려오고 있다.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문재인정부의 시대적 소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라 안팎의 총체적 도전을 극복하고 더 큰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굳건한 초석을 다지는 일이다. 그리고 국민 대통합을 통해 국가역량을 극대화해 통일공영의 더 큰 미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문재인정부는 국민적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 그랜드 디자인과 대전략을 제시하고 힘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이를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컨트롤해 나가야 한다. 미래는 준비하지 않으면 두려움과 공포가 된다. 기후변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엄청난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말한 기계 지능이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특이점(singularity)’이 머지않았다. 정치는 물론 교육, 산업, 문화, 생태 등 모든 것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릴 것이다. 몇 가지 경고음을 확인해 본다. 먼저 ‘일자리 절벽’이다. 조만간에 의사, 변호사, 교사, 회계사, 건축가, 언론인 등 전문직의 일자리가 대거 인공지능(AI)으로 교체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직의 미래’(리처드 서스킨스 외 저) 등 많은 미래학 서적은 ‘일자리 없는 미래’를 소개하면서 미리 대비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인 30만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의 국가종말이 시작됐다는 경고등도 켜진 지 오래다. 국가구조 대개혁을 통해 국민의 ‘삶의 행복지수’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국가 그랜드 비전과 국정과제를 선포하고 국민과 함께 공유하며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김대중정부는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했다. 노무현정부는 국가비전 2030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명박정부는 미래기획위원회를 설치해 미래전략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체로 유명무실했다. 유엔은 밀레니엄 새천년이 시작되면서 각국에 미래전략기구 설치를 권고했다. 이로 인해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국은 이를 설치해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게 반대하라.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의무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성패는 초기 100일에 좌우된다. 지금 당장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여는 첫 정부로 성공하길 기대한다.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포트홀(pothole)이란 아스팔트 도로 표면 일부가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생긴 국부적인 구멍을 말한다. 포트홀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도로가 오래되거나 시공 시 혼합물 품질이나 배수구조의 불량, 눈을 녹이기 위해 뿌리는 염화칼슘·소금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포장된 도로 아스팔트 안으로 스며든 물기가 기온에 따라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도로에 균열을 생성하고, 그 위로 차량이 다니면서 아스팔트가 부서지고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 커다란 구멍이 생겨난다고 한다.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본격적인 장마철인 요즘처럼 폭우로 인해 도로가 물에 잠겨 자갈이나 아스팔트의 결합력이 약해져 있을 때 무거운 차량이 지나가거나 반복적인 충격으로 아스팔트가 밀리면서 포트홀이 생긴다고 한다.이에 포트홀은 도로나 교통 상황에 따라 제각기 다른 깊이와 모양을 나타내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를 그냥 지나가다 보면 타이어 옆면이 찢어지거나 심지어 휠이 망가지는 등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2012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4년간 서울시 포트홀 발생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30만8000여건의 포트홀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일어난 교통사고 건수는 확인된 것만 1687건이다. 서울에서만 매년 40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도로의 포트홀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데 전체의 16%가 7월 한 달간 발생한다고 한다.포트홀 등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가 평소보다 30% 이상 감속 운전을 하고, 다른 운전자들에 대한 배려와 양보 운전을 한다면 도로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고없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을 것이다.김진아·강원 횡성군 청일면

최근 들어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우리 외교관의 성추문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연이은 성추문 사건으로 재외공관의 기강 해이가 전부터 도마에 올랐는데도 여전히 낯부끄러운 추태가 발생하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의 성추문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한국 외교의 망신이자 수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정부는 그동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철저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증명된 것이다. 단순히 한 외교관의 성적 일탈로 끝내버릴 문제가 아니며, 이 사건을 계기로 재외공관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불합리한 시스템 개선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온정주의와 솜방망이 처벌이 이런 성추문 사태를 다시 불러온 것은 아닌지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무관용 원칙과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외교 당국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외교관의 공직기강도 강력하게 다잡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안일한 대응 방식으로는 외교관의 성적 일탈 행위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음을 자각해야 한다. 또 외교관 등 국외 파견직원에 대한 철저하고 면밀한 사전 자질 검증시스템을 갖추기를 바란다.외교관이 나랏일은 제쳐놓고 나라 체면을 훼손하고 나라 망신을 주는 일탈 행동은 한순간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적행위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김은경·대전 서구 갈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