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층간소음 갈등 해법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그 내용은 층간소음 기준 강화 및 층간소음 범주를 바로 위층뿐 아니라 그 옆집에서 내는 소음까지 포함시켰고, 주거복지범위의 확대 및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 등을 포함한다. 이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은 주택 소유개념의 특수성으로 인한 재산권과 맞물려 주로 민사법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현상의 결과물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이 이웃 간의 사소한 갈등을 넘어 살인, 방화, 폭행, 손괴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형사법적 개입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형사법의 개입은 첫째, 사회 유지를 위해 규제 필요성이 있고 둘째, 도덕·종교·민법·행정법 등 형사법 이외의 다른 사회적·법적 통제수단에 의해 규제가 불가능하며 셋째, 형사법의 개입이 범죄예방에 실효성이 있고 넷째, 형사법이 개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클 때 정당화되는데 현재의 층간소음 분쟁은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층간소음 문제, 이제 범죄로 인식할 때이다. 박광현·광주여대 교수

우리 아파트의 조경은 동네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특히 단풍나무 숲길은 명품 산책길이다. 가을의 단풍이 울긋불긋 색깔 옷을 입으면 다른 단지에서도 많이 찾는 동네 명소이다.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머리를 식힐 때면 새소리와 바람에 나뭇잎 부딪치는 소리가 조약돌에 밀려드는 파도처럼 마음을 씻겨내려 준다. 가족들과도 종종 산책을 하며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이다. 그런데 꼭 한 벤치를 지날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이 있다.벤치 위에 마시던 캔 커피, 벤치 밑에 담배 꽁초. 항상 같은 장소, 같은 수의 캔커피. 누군가에게는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즐거웠을 그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남아 있는 흔적들을 보며 불쾌함을 느껴야 되는 이 아이러니는 뭘까. 학교에서 배우는 공동 생활 규칙이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빗나가 버린 걸까. 과연 우리 같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보고 배우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성숙한 주인 의식이 아쉽다. 여기저기 버려진 양심의 색감에 청아한 가을 하늘을 입혀드리고 싶다. 깨끗한 단풍나무 숲길을 걸으며 가족과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나의 작은 소망이 큰 사치가 되지 않도록 양심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김동주·전주 상산고 1학년

아동수당법 제정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법 발의를 곧 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최근 수년간 초저출산 상태인 1.2 미만을 답보하고 있다. 올해에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만명대에도 못 미치는 36만명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인구소멸로 가장 먼저 세계지도에서 없어질 나라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이 될까 걱정이다.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0여개의 정책에 약 80조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노력에도 저출산 문제는 더욱 악화했다. 그동안의 처방이 문제의 핵심을 짚지 못하고 대증요법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임기 기혼여성(15∼49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의 평균은 2.25명이다. 하지만 실제 자녀수는 1.75명으로 차이가 있다.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자녀를 더 가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출산 기피 이유를 살펴보면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교육비 부담(22%)과 양육비 부담(12%)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에게 일인당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장 직접적으로 덜어 줄 수 있는 제도로 이미 전 세계 약 90개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이나 국력을 감안하면 아동수당 도입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는 표현이 맞다.아동·가족 관련 정부 지출은 출산율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자료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가족 관련 지출 비중은 출산율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 아동과 가족에 대한 투자가 왕성한 국가에서는 출산율도 높은 반면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동·가족에 대한 정부 지출도 작고, 출산율도 낮은 대표적인 국가다. 우리나라 아동·가족 관련 현금급여 지출 비중은 OECD 평균 GDP 1.3%보다 턱없이 낮은 0.05%로 최하위다. 아동수당의 도입이 이런 현황을 타개하고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하는 이유다. 아동수당은 단순히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을 넘어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구체화하는 핵심적인 아동복지 정책 중 하나다. 아동인구가 감소하는 사회는 아동 하나하나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는 사회다. 모든 아동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 인력의 역량을 최고로 높여야 하는 것이다.이봉주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아동에 대한 투자는 개인이나 가정에만 맡겨서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다. 투자 여력이 없는 가정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원활한 투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그 당사자 아동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적절한 투자 기회를 상실해 미래 역량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동 투자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아동수당 정부안은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동수당 도입의 큰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연령을 5세로 제한한 점은 아쉽다. 자녀 양육부담은 영유아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초등생, 중등생으로 올라가며 부담은 더 늘 수 있다. 실제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동수당의 대상을 16세 혹은 18세 미만으로 하고 있다. 10만원이라는 급여의 수준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선진국 대부분의 급여수준도 10만원보다는 높다. 필수경비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15만∼20만원은 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앞으로 아동수당의 대상과 급여수준을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아동수당 제도는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다. 우리나라 아동복지 분야의 큰 획을 긋게 될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이봉주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

최근 군인들의 성범죄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성 군기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성범죄로 입건된 군인은 총 830명으로, 2015년의 637명보다 30.3 급증했다.명령·복종체계를 중시하는 상명하복의 특수한 폐쇄적 조직인 군대는 일반적인 조직에 비해 성범죄에 많이 노출된 것이 현실이다. 또 성범죄가 발생해도 군대의 특성상 신고나 내부고발이 이뤄지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상명하복의 군 사회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일반사회보다 더 심각한 인권유린임을 명심해야 한다. 군 당국은 군내 내 성 군기 확립을 위해 성범죄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군인들의 정신무장부터 제대로 시키고 규율을 바로 세워야 한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젊은 군인들이 최소한 성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마땅하다. 군내 성범죄는 국가 안보를 좀먹는 이적행위인 만큼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 성범죄가 공공연히 벌어지는 해이해진 정신상태로는 어떠한 첨단무기도 무용지물이며 결코 강군이 될 수 없다.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군의 성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김동석·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요즘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한다. 유엔은 65세까지를 청춘으로 분류했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50세를 넘어 새로운 인생을 살자는 뜻으로 50 플러스 세대라는 말도 쓴다.50세 이상 64세까지를 일컫는 말이지만, 나는 50 플러스는 인생 전반 50년에 이어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 뛰는 마라톤의 반환점이라는 뜻으로 여긴다.인생은 반환점이 있는 마라톤이다. 인생 절반 동안 어떤 일을 벌였다면, 나머지 절반은 수습하고 뿌린 것을 거두어들이는 기간이다. 어쩌면 삶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태어나기 이전의 자연상태로 돌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재물, 권력, 사업 성공 등 목표를 세속적인 것에 두는 것은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생물이 가질 수 있는 고매한 목표가 될 수 없다. 한 번뿐인 삶에서 인생 후반부터는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거꾸로 숙고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삶이지 않을까. 우리가 성공이라고 여기는 금전과 같은 물질은 삶의 일부이지만 부차적인 것이며 자신의 전부는 아니다. 각자의 삶의 수많은 조각 중 하나일 뿐이다. 인생은 사계절과 닮았다. 피고 지는 것이 인생과 같지만 한 번 간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의 반환점을 스스로 설정하고 진정한 삶이 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올가을이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었으면 한다.임창덕·경영지도사

출생률이 낮아지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연령이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우리나라 연령계층별 인구 비율은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73.4%이고,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2.8%, 0∼14세 유소년 인구가 13.8%를 차지하고 있다. 2065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47.9%까지 줄어들 전망이며, 고령인구는 42.5%로 2015년 대비 2.8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추세는 노동 시장 및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고령자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에 비해 만족스러운 직업을 찾기가 힘들고, 그나마 직업을 구하더라도 임금이나 복지수준이 현저히 낮기에 재취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 노후의 삶을 보장해 줄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제도가 존재하지만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국가가 현재의 연금수준과 건강보험 급여수준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영국 정부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격년 단위로 시행한 ‘고령자의 직업 전환과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고령자가 재취업을 한 경우보다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한 경우 소득수준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 정부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용정책의 방향도 고령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령자의 창업을 돕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최호장·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인터넷 기반의 기술혁신이 노동의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자동화에 따른 노동의 보완효과가 생산성과 노동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고,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보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기대도 높다. 다가올 미래에는 단순 반복 업무는 AI에 의해 대체되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분야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텔레마케터, 보험업계 종사자, 은행원 등 직업은 사라질 확률이 높고 STEM(과학·기술·엔지니어링·수학) 분야와 사람의 감정을 다루는 직업은 확대될 것이다. 이는 향후 급변하는 일자리 시장에서 미래 고용 전반의 변화와 필요한 직무역량을 예측해 기업, 정부, 교육훈련기관 및 개인의 환경변화에 따른 대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현재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능·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업종도 디지털화, 융합화돼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독일의 경우 텔레워크, 크라우딩워크 업무는 고착화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고급지식과 원천기술을 확보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관점이 중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특징을 반영한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새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급격한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산업현장의 변화 시점에 적응할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적 사고능력을 갖춘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종 연구와 이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박봉순 한국폴리텍대 교육훈련연구센터장‘한 가지 기술만 있으면 평생 먹고살 수 있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단순한 지식과 기술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에 ‘소통’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직업능력이 필요하다. 또 다양한 일자리와 직무 변화 등을 고려해 취업 후에도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해야 하며, 기존의 직업뿐만 아니라 미래의 직업세계를 통찰하고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진로역량을 갖춰야 할 것이다.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과정인증을 통해 온·오프라인 직업교육훈련의 비중을 조정하고 다양한 과정의 강의 이수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관리도 필요하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훈련시장에서 직업교육 체제의 융통성 제고,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현장경험을 갖춘 교사의 전문성 확보, 학습 장소의 다양화 등이 논의되고 현실화돼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미래 일자리 관련 기본교육과 평생학습 시스템에 대한 장기적 계획 마련을 위해 평생학습을 위한 재훈련 교육시스템 강화, 인재 활용을 위한 민관 및 기업 간 파트너십이 요구되며,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노동시장 정책이나 사회복지 정책과도 긴밀히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등 직업교육 학생의 비중확대 정책,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도입 정책, 중소기업 일자리창출지원 정책 등은 종전 정책과의 일관성 및 지속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판단되며 일학습병행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이 더욱 활성화돼 평생학습체제 구축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박봉순 한국폴리텍대 교육훈련연구센터장

곧 있으면 우리나라 최고의 명절 추석이다. 대다수 국민은 고향을 찾는다. 그래서 기차표를 예매하기 위해 밤을 지새우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렇듯 철도는 국민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며 애환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재다. 그러나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명절 교통편의 대부분이 고속철도(KTX)라는 것이다. 과거 1990년대까지 넓은 좌석과 빠른 속도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새마을호는 2004년 고속철도의 등장과 함께 열차 수가 줄어 이제 대부분의 국민은 고속열차를 이용해 고향을 찾고 있다.이제 ‘철도’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가 새마을, 무궁화호가 아니라 고속철도로 바뀐 지 오래다. 그런데 연간 1조원 정도 규모의 적자가 바로 일반철도 노선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아마도 고속철도 도입 이후 일반철도의 경영성이 더욱 어려워진 듯하다. 게다가 그동안의 철도투자가 고속철도에만 집중되다 보니 일반철도는 제때 개량이 되지 못해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에 따른 속도 저하로 도로 대비 경쟁력이 많이 낮은 게 현실이다. 지역의 요구로 신설되는 일반철도 노선도 건설 이후의 운영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반철도가 만약 이대로 방치할 경우 어느 지역에서는 철도가 폐선되고 열차운행이 감축될 가능성이 크다. 한정희 홍익대 스마트도시과학경영대학원 교수·행정학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단순히 철도운영자의 경영악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도 공공성 악화로 직결된다는 데 있다. 고속철도 개통 이후에도 필자를 포함, 여전히 많은 국민이 새마을호, 무궁화호를 이용한다. 하루라도 빨리 일반철도 적자문제를 해결해 철도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이다. 현재 국내 철도 관련 법령에는 철도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가의 보조 및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을 명시한 규정이 있다. 이를 근거로 매년 정부에서 공익서비스의무(PSO) 보상액을 지원해 주지만 미미하다고 한다.철도선진국인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64년 신칸선 개통 이후 지역철도의 적자가 매년 증가했다. 결국 지역철도의 적자로 인해 일본 국유철도는 6개 일본철도(JR)회사로 민영화됐고, 지역의 많은 노선의 폐선이 결정됐다. JR에서 포기한 지역철도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는 각각 일정 부담을 통해 지역철도의 운영을 유지하는 데 힘썼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법령이 구비됐고, 현재 일본 지역철도의 대부분은 소유는 공공, 운영은 민간이 담당하는 제3섹터 철도방식으로 구성돼 있다.특히 2007년 공공교통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지역철도 운영에 대한 철도 인프라 및 차량지원에 대한 근거가 더욱 분명해졌고, 현재 제3섹터 철도회사의 대부분이 차량 구입, 시설 개량, 유지 보수, 영업 손실 등 많은 부분에서 지자체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고속철도 신칸센 건설 시 기존노선 운영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했다.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기존 중복되는 일반철도 노선의 여객 수요는 당연히 줄어들기에 이 노선을 지자체의 보조 중심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경영을 효율화하고 운행 빈도를 낮출 것인지 등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다.우리나라도 올해 말 서울부터 강릉까지 고속철도가 건설되는데, 이 노선과 수요가 중복되는 기존 영동선, 태백선 등에 대한 운영 대안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거 일본에서는 지역철도 노선을 폐지하는 대신 버스 수송으로 전환한 바 있으나 소요시간 증가 등 이용 불편으로 대부분 실패로 끝났던 사례가 있다. 이를 교훈 삼아 우리나라에서는 철도 인프라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철도차량 운영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속철도 개통 이후 지금까지 일반철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했다. 법제화, 투자재원 마련 등 여러 측면에서 정부와 지자체 철도운영자 간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시간을 끌수록 철도 공공성만 악화될 뿐이다. 신정부 출범도 이미 넉 달이 지났다. 이제는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방안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 여겨진다. 방법이 구체적일수록 정답에 가까운 법이다. 철도는 국민의 철도로, 국민의 친구로 항상 든든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한정희 홍익대 스마트도시과학경영대학원 교수·행정학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윗날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팔월 추석 때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밤낮을 즐겁게 놀듯이 한평생을 이와 같이 지내고 싶다는 뜻의 속담이다.그러나,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737건이던 가정폭력신고가 2015년엔 8491건, 2016년엔 급기야 1만622건(설 연휴 4457건, 추석연휴 6615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돼 명절 연휴가 지날 때마다 매년 가정폭력 신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평소 아내와 남편, 형제·자매 간, 부모·자녀 간 등 가족 내 관계에서 오는 갈등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 못하고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는 데서 오는 결과다. 명절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평소 부부간에 쌓여 있던 불만과 서운함이 자신의 부모와 가족에게까지 번졌을 때, 부부는 서로를 향해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을 가지게 된다. 다툼이 극에 치닫게 되어 심지어는 목숨까지 앗아가는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서로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리고 명절 전후 ‘고생하겠다’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다면 불만과 서운함이 조금은 사그라지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가정폭력이라는 신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된다.이종성·강원 횡성군 횡성읍

마음 놓고 외출도 못 할 정도로 초미세먼지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15년 초미세먼지 노출도 순위에서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나빴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의 질이 세계 최악의 수준이라니 어이가 없다. ‘은밀한 살인자’로 불리는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장시간 노출될 경우 인체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안구 질환이나 피부 질환, 호흡기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낮은 대신 석탄발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의 재생에너지 의존도는 1.5%에 그쳐, 세계가 청정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비해 아직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역량을 모아 초미세먼지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미세먼지·초미세먼지의 철저한 오염물질 배출원 조사 등을 통해 효과적인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할 때다. 오염원을 정확히 분석해야 효과적인 대책도 처방할 수 있다. 환경 당국은 초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하고도 당면한 기후환경 문제로, 시급을 다투어 해결해야 할 국가적 우선과제임을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