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과 트럼프 간 막말전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따라 전 세계는 북한이 당 창건일(10월10일)을 전후로 과연 추가 도발을 할 것이냐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러나 북한은 일반의 염려와는 달리 도발 대신에 내부 체제를 재정비하는 선택을 했다. 같은 달 7일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를 열고 ‘경제·핵 건설 병진노선’의 정당성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에 대응한 지구전 체제 완비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권력층을 대대적으로 세대교체 했다. 이번 개편의 백미는 30세에 불과한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발탁한 것이라 할수 있다. 최룡해의 권한 강화, 노동당 정무국 부위원장 3분의 2 개편, 정경택 국가안전보위상 기용 등도 주목할만 하다. 지난해 5월 제7차 당대회가 김정은 정권 공식 출범을 위한 새로운 권력구조 포석의 장이었다면, 이번 회의는 김정은표 새 인물의 본격적인 수혈이 목적이다.김여정의 전면 등장은 다소 이른 면이 있지만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그녀는 이미 10대 중반부터 김정일이 후계자군에 포함할 정도로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다. 이와 관련해 2001년 7월 김정일의 방러 시 24일간 밀착 수행한 콘스탄틴 풀리콥스키 러시아 극동지역 대통령 전권대표의 증언은 매우 생생하다. “자신이 시베리아 횡단열차 안에서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는 인물이 있느냐고 묻자, 김정일은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아들 1명, 딸 1명이 정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정치에 관심을 보인 김여정은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김정일의 병상과 영결식장을 줄곧 지켰으며,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한 이후에는 당 선전선동부에서 김정은 우상화를 주도해왔다. 곽길섭 원코리아 대표김여정은 이번에 권력 핵심 포스트인 정치국에 진입한 것을 계기로 북한 체제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등 막후 실세와 30·40대 당·정·군 신진 엘리트로 구성된 가칭 ‘강성대국 건설 상무조(TF)’를 조직하여 주도해 나갈 가능성도 상정해 볼수 있다. 이 TF는 3대 수령체제 완성과 강성대국 건설, 적화통일을 위한 당·정·군 인적 쇄신과 중장기 북한 발전 정책 수립을 주임무로 한다. 혹시 유사TF가 이미 가동되고 있을지도 모른다.김정일의 여동생이자 숙청당한 장성택의 처인 김경희는 42세에 당 중앙위원으로 선출돼 64세에 정치국에 진입했다. 이에 비하면 김여정은 그야말로 초고속 승진이다. 북한 권력층은 과거 김경희의 비중을 알고 있는 데다 현재 살아있는 김여정의 권력을 실감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김여정으로의 권력쏠림 현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지만 그녀는 매우 영리하다. 자중자애하면서 오빠를 위해 헌신할 것이다. 물론 김정은 유고시에는 백두혈통의 명맥을 잇기 위해 자리를 마다하지 않겠지만, 평시에는 3대 세습정권의 공고화와 4대 세습정권을 위한 후견인 노릇에 충실할 것이다. “인생 3대 악재 중에 소년출세가 첫째 악재”라는 말이 있다. 김정은, 김여정이 이를 어떻게 피해갈지 지켜볼 일이다.곽길섭 원코리아 대표

30대의 건장한 남성인 A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함께 자살할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그 글에는 함께 자살을 하자는 글과 언제 어디서 모이자는 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함께 자살을 하기로 한 당일, A씨와 2명의 동반자살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모였다.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A씨는 강도로 돌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가량의 물품을 빼앗았다. 이는 픽션이 아니다. 부산에서 일어난 실제 강도사건이다.지금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인터넷 강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인터넷 보급률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유·무선을 포함해 인터넷 보급률이 9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컴퓨터 보급률 역시 81.9%로 높게 나타났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 보아도 우리나라만큼 인터넷 인프라가 잘 구축된 나라가 없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답게 인터넷을 제대로 부작용 없이 잘 활용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우리나라는 분명 온라인 강국에 속하지만, 그와 동시에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나라다.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자살유해정보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나라는 십수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다. 그런 징조는 온라인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자살예방을 위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온라인상에서도 똑같다.매년 인터넷 자살유해정보 신고대회가 열린다.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경찰청 누리캅스가 진행하는 이 대회는 올해에도 열렸다. 약 2주간에 걸친 대회 기간 중 신고된 자살유해정보는 1만2108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신고된 건수보다 약 33% 증가한 수치다. 1년 사이에 약 3000건이 증가한 것이다. 물론 이 기간에 신고된 자살유해정보가 현재 자살유해정보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회기간 중 포털, 커뮤니티, SNS, 기타 사이트, 자살 사이트 등에 유포되고 있는 각종 자살유해정보가 신고된다. 대회 결과 자살유해정보는 그중에서도 SNS를 통해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반자살 유해정보의 대다수는 SNS를 통해 이뤄지고 있었다. SNS가 동반자살 모임의 ‘장’이 되고 있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나아가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이처럼 심각한 자살 충동에 대해 우리 사회가 비상한 협조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SNS는 이미 동반자살을 위한 모임의 장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시시각각 위험에 빠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반자살 모집에 대한 정보는 계획적인 다른 범죄의 수단이나 표적이 되기도 한다. 특히 성범죄나 장기밀매 등 인권침해 범죄와 연계될 우려가 있는 사안도 수시로 발견된다.강지원 변호사그런데 우리 사회의 대응체계는 매우 취약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SNS상의 정보를 토대로 추적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기에, 단순히 112 접수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사이버수사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체제정비나 인력확충 등은 불가능한지 의문이 들었다. 무엇보다 민간 관계사의 협력문제가 절실했다. 동반자살 모집정보가 가장 많이 확인된 트위터처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는 사실상 손 쓸 방법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생명의 문제에 관해서는 민간 관계사와 법집행을 위한 국가기관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의무가 법률에 근거하든 민간의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에 근거하든 이를 다툴 필요는 없다. 인간의 생명 앞에 그 누구든 책임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범죄를 위해 사용되는 인터넷이라면 더 이상 안 된다. 인류의 생명을 지켜주고 인류의 삶에 유익한 참된 인터넷 강국이 되기 위해 민·관 모두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강지원 변호사본 칼럼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세계일보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진행하는 연재형 기고문입니다.

요즘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보도되면서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신체적 폭행을 하거나 비위생적인 음식을 먹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은 더 이상 낯설지 않고, 심지어 가정에서 친부모 학대로 아동이 숨지는 사건도 발생하면서 아동학대는 국가적·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하지만 아직도 아동학대 개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 흔히들 아동학대라 하면 폭행하는 등의 신체학대만을 생각하기 쉽다.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아동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신체학대, 아동에게 정서적·심리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정서학대, 아동에게 자신의 성적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행하는 성적학대에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인 방임을 포함한다.주위에서 이 같은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남의 일로 방관하지 말고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아동학대 예방은 신고의무자만의 책임이 아닌 우리 모두의 관심사여야 한다. 우리의 관심이 안전한 대한민국,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이하은·해남경찰서 읍내지구대 순경

불공정 거래 유형 가운데 거래처를 상대로 한 갑질로 불리는 ‘거래상 지위남용’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공정 거래행위는 21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41.04%인 87건이 거래상 지위남용이었다고 한다. 지난 5년간의 통계치도 전체 2255건 가운데 37.38%인 843건이 지위남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상 지위남용’이란 거래 당사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거래를 강제한 행위 등을 말한다. 갑을관계에서 초래된 사회적 갈등은 여러 업종에서 다양한 형태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영세 상공인, 소규모 기업 등 상대적 경제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미비한 법·제도의 개선과 동시에 사회적 의식 전환도 필요하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갑질을 자행해 온 기업은 통렬한 자성과 함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 자정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공동체의식을 복원함으로써 갑과 을이 수직관계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관계임을 인식하고, 모두 함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립하는 일은 ‘경제민주화’는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김유현·대구 남구 중앙대로

나는 현재 과학을 사랑하고, 공대 진학을 꿈꾸는 고등학생이다. 얼마 전 노벨상 수상자 명단이 공개되었다. 하지만 분명 노벨상 수상은 전 세계 사람들의 축제지만 우리나라는 마냥 웃을 수 없는 현실에 처해있다.나는 이런 상황 해결책으로 기초과학 투자와 더불어 과학 교육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 과학 교육현장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과학이라는 교과는 흥미가 없더라도 문제집만 많이 풀고 유형을 외우면 실질적으로 과학에 진짜 흥미 있는 친구보다 성적이 높게 나올 수 있다. 그런 과학의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 성적을 잘 받는 친구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학 분야에 투자하지 않는다. 순수 과학만으로는 먹고살기 힘든 현실을 이유로 거의 의대로 진학하는데, 이런 현상은 내 주변에 있는 과학고, 영재고 친구들에게도 종종 나타나기도 한다. 외국의 교육정책에 비해 부족한 한국의 주입식 교육 정책 안에서 과학을 잘한다고 인정받는 학생들조차 소수를 제외하고 모두 다른 길을 걷게 되니 한국 과학은 더욱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지금 우리나라는 당장의 결과에 집착하고, 전반적인 교육 방향도 그런 가시적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학생 육성으로 이루어지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여유로운 사고가 먼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민재·군산 계산로 71

65세에 한글을 배운 성인 학습자가 자신이 살아 온 삶을 글로 쓴 자서전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다. “눈으로 본 세상도 아름답고 놀라웠지만, 글로써 본 세상은 매일매일 황홀하기까지 했다. (중략) 참 고맙고 행복한 일이다. 지금까지의 내 인생도 아름다웠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 궁금하기도 하다.”한 사람의 인생에서 글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아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글을 알기 전에 알기 어려웠던 책 속의 세상을 접할 수 있으며 손주랑 정답게 카카오톡을 나누면서 안부를 물을 수 있다. 또한 은행에 가서는 자유롭게 돈을 찾을 수 있으며 선거철에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다. 이처럼 문해교육을 통해 개인은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온전히 권리를 누리게 된다.역사적으로도 문해교육는 단순히 개인에게 글을 가르쳐주는 의미를 넘어 사회운동과 결합해 이뤄졌다. 1876년 신문명을 받아들이는 문호 개방의 시기에는 국민계몽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일제 치하에서는 독립정신을 고취시키는 해방계몽으로, 해방 후에는 민주주의 소양을 배양시키기 위해, 1970~80년대에는 도시 빈민들의 인권신장과 민주화의 고양 의식으로 시대별로 그 의미가 변해 왔다.박영도 전국야학협의회장·수원제일평생학교장그렇다면 2017년 현재 문해교육은 어떠한 의미를 지닐까. 문해는 승수적(乘數的) 특징을 가진다. 첫째로 문해력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승수적 능력(multiplier ability)이다. 문해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로의 학습이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아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두 번째, 개인차원을 넘어서 비문해자가 문해자가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한 인간으로서 자존감을 되찾고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민주 시민으로서 사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문해는 한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완성되게 하는 가장 현명한 수단인 것이다.그러나 아쉽게도 그동안 문해교육은 교육의 변방에 놓여져 있었다. 필자는 1970년대 후반 우연히 선배를 통해 야학을 접하게 됐다. 사회적 인식이 미비하여 민간에 의해 알음알음 야학 형태로 운영되던 그때나 평생학습시대를 주창하고 있는 지금이나 비문해자의 규모에 비해 그에 대한 교육 지원은 현장에 있는 활동가로서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6·25전쟁 난리통에,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여자라서…. 이 나라에 태어나 비문해자로서 일생을 한을 품고 살아온 이분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은 이제 겨우 20여년뿐이다. 우리가 마음을 조급하게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행히 문해교육은 2006년 정부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마련하면서 국가 지원이 본격 시작됐다. 2007년에는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문해교육으로 학력이 인정되는 획기적인 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정부도 100대 국정과제 중 52번에 문해교육에 대한 확대를 포함시켰다. 문해교육 현장 활동가로서 일련의 흐름이 반갑고 감사하다. 앞으로도 정부가 문해교육 지원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문해교육 지원을 했으면 한다. 문해교육이야말로 국가가 그동안 미처 챙기지 못한 교육 소외계층을 평생학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박영도 전국야학협의회장·수원제일평생학교장

적폐청산은 문재인정부의 중요 정책과제의 하나이다. 국민도 적폐청산을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적폐청산이 최종목표가 될 수는 없다. 최종 목표는 적폐청산을 통한 국정개혁이 돼야 한다. 국정개혁은 정치개혁과 행정개혁을 포함한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 국민을 위한 소통정치로 정치가 변하고 있고 일자리정책, 주거정책 등 새로운 정책도 제시되고 있지만 행정개혁은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행정을 통해 구체화되지 않으면 구두선이 되고 성과를 거둘 수 없는데 말이다.문제는 현재의 행정시스템과 공무원의 의식이 새로운 정치와 정책을 담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국정운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행정제도, 공무원의 의식은 개발시대에 맞추어져 있어 획일적이다. 우선, 행정기준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다. 획일적 행정기준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기준을 바꾸지 않는 한 예외를 인정할 수 없게 돼 있다. 기준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반면 선진 외국에서는 법개정 없이 행정조치만으로 예외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제시스템이 설정돼 있어 새로운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규제기준이 획일적일 경우 공무원은 구체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그대로 처분을 하면 되기에 획일행정은 개발시대에 신속한 행정을 위해 순기능도 했다. 그리고 개발시대에는 국정운영이 행정주도로 됐고 국회가 통법부와 같았기에 법률 규정이 문제가 있다면 쉽게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어 법률 규정이 행정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야당이 반대하는 경우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과거에는 획일행정이 부패를 막는 순기능을 갖기도 했다. 이를테면, 음주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해야 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정지해야 하는 등 행정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했기에 청탁이 통할 수 없는 순기능도 있었다. 그러나, 획일적 기준에 따른 부당한 행정으로 적지 않은 국민이 눈물을 흘려야 했다.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획일행정뿐만 아니라 소극행정, 보신행정, 형식행정, 밀실비공개행정 등 행정의 적폐는 차고 넘친다. 행정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행정의 적폐 청산과 새로운 행정시스템의 정립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다. 획일적인 법제도를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행정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는 형평성 있는 법제도로 바꿔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법제도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현재 공무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은 높다고 할 수 없다. 순환보직제도로 공무원은 전문성을 쌓을 수가 없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기르는 교육프로그램도 없다. 공무원 신규채용 후나 새로운 보직으로 전보된 후 제대로 된 교육 없이 행정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현실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는 매년 발생하는데 이 분야를 잘 아는 공무원은 매우 부족하다. 기술정책관료가 부족한 것도 우리 공무원조직의 큰 문제점 중 하나이다. 능력있는 공무원 없이는 AI도, 구제역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도 그 어떤 새로운 위험도 제대로 막을 수 없다. 부족한 전문지식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아웃소싱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루가 시급한 위기상황에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자신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장기적인 과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달성할 수도 있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공무원이 즉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전문가를 찾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우리의 행정구조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서 행정개혁 없이는 어떠한 정부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정치개혁 못지않게 행정개혁이 중요한 이유이다. 국민의 여망인 국정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새 시대에 맞게 코페르니쿠스적 행정개혁이 행해져야 한다. 정치개혁과 함께 행정개혁이 국정개혁의 쌍두마차가 돼야 한다.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최근 세계 주요 선진국은 친환경 정책에 맞춰 전기차 보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전 세계 트렌드에 맞춰 한국정부도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20만대 보급을 목표로 내놓았으며, 환경부는 올해 1만4000대의 전기차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의 적극적인 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여전히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불편한 충전 여건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충전시설을 먼저 확충해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주요 국가의 완속 및 급속 충전기는 프랑스 1만5843대, 독일 1만7953대, 일본 2만3250대가 각각 설치돼 있다. 한국은 비교 국가의 10분의 1 수준인 1825대밖에 설치돼 있지 않다. 이미 설치된 충전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충전기는 관리 주체가 각각 다르다. 이 때문에 설치 주체에 따라 충전 요금을 결제하는 방법이나 충전 방식이 제각각이다. 전기차에 대한 시민의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 대형 쇼핑몰이나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 공간을 살펴보면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된 것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일반 차량이 충전소에 주차돼 있으면 충전기에서 알람을 발생시키거나 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전기차 충전소는 전기차가 특혜를 받는 공간이 아니라 충전을 위해 필요한 공간이다.정진호·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현재 고속도로의 졸음쉼터는 민자 포함 총 232개소가 운영 중이다. 어떤 졸음쉼터는 벤치와 화장실, 게다가 푸드 트럭까지 갖추고 있어 휴식에 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오직 주차시설 하나밖에 없는 곳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졸음쉼터에는 나무 그늘이 없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용하기가 여간 불편하지가 않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에서의 졸음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기가 십상이다. 작년에만도 고속도로에서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무려 38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를 보더라도 적절한 휴식만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운전자는 피곤하거나 졸음이 오면 무리하게 운전을 계속하려 하지 말고, 가까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쉬거나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 졸음이 사라진 후 운전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졸음쉼터가 설치된 곳은 사고 건수 7%, 사망자 수는 30% 이상 감소해 설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졸음쉼터는 시설의 미비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졸음쉼터에 간이화장실 설치와 함께 나무를 심어주기 바란다. 그리고 나무 그늘이 생길 때까지는 차광막을 설치해 이용자의 불편을 덜어주었으면 한다. 배연일·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

매년 10월 29일은 세계 건선의 날이다. 이날은 건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건선 환자를 위해 만들어졌다. 2004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했으나 건선은 여전히 일반인에겐 친숙지 않은 질환이다.현재 건선 환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얼룩덜룩한 피부, 붉은 반점 등 신체적 증상이다. 이러한 증상은 전염성 피부병 환자라는 사회의 잘못된 오해와 차가운 시선을 만들어 왔다. 건선 환자들은 목욕탕 한 번 가 보는 것이 소원이고, 학창 시절부터 취업, 결혼생활에 이르기까지 일생 동안 고통 받고 있다.따라서 중증 건선 환자들의 피부를 깨끗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 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 건선의 날을 맞아 대한건선협회에서 진행한 국내 중증도 이상 건선환자 인식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의 환자가 피부의 90% 이상 개선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선진국에서는 90% 이상의 피부 병변 개선을 치료 목표로 삼고 있다. 실제 다른 해외 환자 단체와 교류를 해보니 이러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치료제가 다른 나라에서는 다수 등장했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치료제가 신속하게 도입돼 치료 환경이 지금보다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치료 환경이 뒷받침돼야 건선 환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더 나아가 건선으로부터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김성기·대한건선협회 선이나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