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경기 성남분당을)는 4일 부적절한 과거 발언으로 논란이 인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에 대한 공천 취소를 촉구했다. 김은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자랑스러운 이화여대 졸업생”이라며 “입에 담고 싶지 않은 민주당 인사의 막말로 저와 동문들은 졸지에 미군에게 성 상납을 했다는 역사를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김준혁 후보가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 출연해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것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김활란”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김은혜 후보는 김준혁 후보의 “고종이 그렇게 여자를 밝혔어. 그래서 밤마다 파티를 했어. 그래서 고종이 나라를 망친 거야” 등의 발언을 두고도 “아무 근거도 없이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면서 끝까지 나라를 지키려 했던 고종황제를 호색한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후보는 “민주당 법률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은 김준혁 후보가 ‘역사적 사실을 언급한 것’이라며 지금 이런 반응들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후배분들께 미안하다. 이런 사람들을 4·10 총선에 올린 진영에 맞선 정치인이자 그 이전에 선배로서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김은혜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함이 있다면 이화여대 대강당으로 와서 김준혁 후보 공천취소를 선언하고 사과하라”고 밝혔다.

4‧10총선에서 인천 서병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후보는 이재명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다. 모 후보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시절 10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청년비서관으로 채용됐다. 이것이 이 대표와의 인연의 시작이었다. 이후 모 후보는 이 대표 대선캠프를 거쳐 이 대표가 당 대표가 되자 당 대표 비서실 차장으로 근무했다. 모 후보는 이 대표의 모든 일정에 동행하며 ‘그림자 수행’을 했다. 그러다 올해 초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보좌진이 아닌 정치인 모경종으로서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찐명’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청년 정치인이었던 모 후보에게도 경선은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 모 후보는 유튜브 쇼츠 등 다양한 소통방식을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어필했다. 그 결과 청년 정치인으로는 드물게 지역구 후보자로서 선택을 받았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세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 대표에게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은 국민의 뜻을 담는 것이라고 배웠다”고 답한 모 후보는 이제 한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 “윤석열정부의 폭정을 막아서고, 검단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모 후보와 일문일답. ―청년 정치인으로서 어려웠던 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유튜브를 통한 양방향 소통에 중점을 두었다. 정치 신인이다 보니 사람들에게 모경종을 알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모경종’의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다가 선택한 것이 유튜브였다. 요즘은 모든 세대가 모바일기기를 가지고 있어 대중 접근성이 좋고 초기에 큰 자본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유튜브를 통해 정치와 예능을 섞은 다양한 컨셉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주민이 해주신 이야기는 공약화하는 등 꾸준히 소통했다. 그 덕에 좋은 결과를 받아들 수 있었다.” ―모경종이 그리는 인천 서병의 미래는. “주민들이 잠만 자는 도시가 아니라 삶을 사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인천 서병 지역구는 당장 2년 뒤 검단구로 분구될 예정이다. 새로운 자치구인 검단구에는 30만 가까이 되는 인구가 생활하게 된다. 그러나 늘어날 인구에 비해 도시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하다. 지하철·광역버스 등 교통 대책, 좋은 학군 및 교육 단지, 유치원·어린이집, 생활체육시설 등 말하자면 끝이 없다.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은 광역교통망이다. 출퇴근하는 주민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주민들이 1시간의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 ―보좌진이 아닌 동료 의원으로서 이재명 대표와 어떤 일들을 하고 싶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진짜 민생을 챙기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돌아다니다 보면 ‘하루가 멀다고 뭐가 올랐다. 앞으로 더 오른다더라’라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도 지금 윤석열 정부는 내 가족, 내 사람 챙기기에 급급하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윤석열정부의 폭정을 막아서겠다.” ―모경종만의 브랜드와 강점, 장점은 무엇인가. “‘소통과 실행’이라는 정치의 기본에 충실하다. 이재명 대표로부터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은 국민의 뜻을 담아야 한다고 배웠다. 그동안 경기도와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담기 위한 능력을 길러왔다. 유력 정치인 곁에서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배웠고 경기도에서 일하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었다. 이제는 검단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정치를 해나가겠다.” ―국회의원으로서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지역 균형발전이다. 한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새롭게 자본이 투입되는 일부만 발전하고 다른 일부는 공동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택지와 가까이 있지 않은 소규모 구도심은 제외되어 역차별 가능성이 남아있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도시가 고르게 상생하며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예비 국회의원 모경종의 1호 법안은. “앞서 말했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나 과밀학급을 개선하는 법안처럼 지역에 현안이 많아 고심하고 있다. 다만 어떤 법안이든 검단을 위한 법안을 첫 번째로 발의하겠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후보자들이 철도 건설, 단지 재건축 등 개발 관련 공약 2000여개를 쏟아냈으나 실현 가능성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에서도 표를 얻기 위해 국토 균형개발을 무시한 사업성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행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총선 개발공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의 지역구 후보자 608명이 내놓은 개발공약은 총 2239개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136개(50.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893개(39.9％) △개혁신당 99개(4.4％) △새로운미래 54개(2.4％) △진보당 29개(1.3％) △녹색정의당 28개(1.3％) 순이었다. 도시·부동산 전문가들이 필요 재원, 재원 조달 방안, 이행 시기와 방법, 예비타당성 조사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이들 공약을 평가한 결과 실현 가능성은 36％에 그쳤다. 전문가들로부터 “후보자들의 개발공약 내용이 서로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실련이 후보자들에게 개발 공약의 재원 규모를 문의해보니 공약을 제시한 537명 중 153명(28.5％)만이 재원 조달 계획을 공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필요 재원 총액은 554조6638억원~563조872억원에 달한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개발공약은 환경 훼손이나 부동산 투기 조장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철저하고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나와야 한다”며 “개발공약을 제시할 때 재원조달 계획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잼버리, 서울-김포 통합 계획, 4대강 등 정치 논리로 무리하게 추진되거나 관리 부재와 운영 미숙으로 인한 인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선심성 개발 공약 중 옥석을 가려내 제대로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부산 기장군 지원 유세 중 최택용 후보가 건넨 쪽파를 건네받고 “한뿌리에 20원쯤 하나”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한 단 875원’ 발언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는 이날 이 대표 발언이 끝난 뒤 “기장 쪽파로 윤석열 대파하자.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파하고 민주당을 총선 승리로 이끌 것이라 믿는다”며 쪽파를 이 대표에게 ‘선물’로 건넨 터였다. 이 대표는 앞서 최 후보에 대해 “오랫동안 잘 준비했다. 4월10일에 기장군민 여러분이 ‘이 나라 주인이다’, ‘내가 맡긴 권력과 세금으로 제대로 살림 못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 ‘바로 최택용을 새로운 우리의 일꾼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승리하겠다’, 이렇게 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를 향해 “참으로 안타깝지만 2년 짧은 시간에 경제가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만큼 나빠졌다”며 “사람들은 주머니가 가벼워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소득은 고정된 데다 일자리는 새로 늘어나지 않다보니 쓸 돈이 없다. 이자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월세는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냐. 정부는 대체 어디로 갔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심판 투표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권이 성공해서 대한민국이 성공하고 우리 국민들도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걸로 기대하지 않았나. 그런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그렇게 할 기대가 없다면 이제는 멈춰세워야 한다”며 “경고하고 방향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이 될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윤석열정권에 기대하는 여러분 기대를 충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재외국민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걸 연두에 둔 듯 “1600㎞ 장거리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투표하는 동포들 생각해서라도 우리 집 앞에 가면 바로 투표할 수 있고, 저 멀리 아무데서나 내일모레 마구 투표할 수 있는 투표 포기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투표 독려도 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이달 5일부터 이틀간 도내 193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4일 밝혔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이름·생년월일을 확인한다. 화면을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사전투표소 내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봉투를 받는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도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인 동해시, 양양군, 양구군의 일부 지역의 경우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게 된다. 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 등 모든 과정에서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과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이 참여한다”며 “투명성 강화 조치를 추가한 만큼 유권자는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4.10 총선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여성 비하 발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역사학자 출신인 김준혁 민주당 후보(경기 수원정)의 ‘이대생 성상납’ 발언에 대해 여성계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나베’ 발언에 당사자인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직접 반격에 나섰다. 김준혁 후보의 ‘성상납’ 발언은 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안희정, 오거돈 전 광역단체장들의 성비위 논란까지 끄집어내 여성에 대한 민주당의 감수성이 고질적인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나경원 서울 동작을 후보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나베’ 발언에 대해 “결코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며 “내가 마지막 방파제이고 최후의 전선”이라고 밝혔다. 나 후보는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자리(동작)에 와서 나경원에게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가 지난 2일 류삼영 민주당 동작을 후보의 유세 지원을 가는 길에 중계한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을 향해 “나 후보는 ‘나베’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국가관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많다”고 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나베’는 나 후보와 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섞은 말이며 일본말로는 냄비를 뜻한다. 나 후보는 “저는 미셸 오바마의 말로 대신 답하겠다”며 “그들이 저급하게 갈 때 나경원은 높게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동작을 선거엔 정작 동작이 없고, 동작과 아무 관련 없는 후보와 동작에 살지 않는 외부인만 가득하다”며 “이 거친 바람으로부터 나경원을 지켜주십시오. 실력 있고 검증된 나경원에게 동작을 맡겨달라”고 호소했다. 김준혁(경기 수원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거 ‘이대생 성상납’ ‘박정희 전 대통령 초등생 성관계’ 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후보는 2017년 9월 방송인 김용민씨 유튜브 방송에서 “궁중문화의 에로문화가 내 전공”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김씨의 다른 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초대총장 김활란씨가 해방 이후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상납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화여대 졸업생·재학생들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김 후보의 막말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연다. 이는 이대 동창들이 주도하는 자발적 항의 집회로 알려졌다. 이대 관계자는 “김 후보의 발언에 문제를 느낀 졸업생들이 주축이 되어 직접 동창들을 모은 것”이라며 “다수의 재학생도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안부가족협의회와 일본군대위안부희생자자료관,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등 위안부 단체들은 3일 오후 김 후보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나베’ 발언도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나베는 일본말로 냄비라는 뜻으로 매춘부를 빗댄 성적인 의미도 있다. 이 대표는 2일 유튜브 방송에서 “나 후보는 ‘나베’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국가관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많다”고 했다. 이어 “자위대 문제나 천황 문제에서 일반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나 후보는 이 정권의 출범에 기여한 책임이 있어 이 정권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최근 “냄비는 밟아야 제맛”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홍보물을 퍼트려 ‘성 비하’ 논란이 일었는데, 이 대표 역시 지지자들을 향해 나 후보를 ‘나베’라 지칭한 것이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후보자들이 제시한 각종 개발공약이 200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 노선 연장, 역사 신설 같은 공약이 남발됐는데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한 후보는 전체의 28%뿐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에서도 표를 얻기 위해 국토 균형개발을 무시한, 사업성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모든 지역구 후보자들의 개발공약과 재원마련 방안을 전수 조사했다. 지역구 후보를 낸 정당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6개다. 조사 결과 지역구 후보자 608명이 내놓은 개발공약은 총 2239개로 집계됐다. 후보자 1명당 평균 3.7개의 개발공약을 발표한 셈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136개(50.7％)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이 893개(39.9％)로 양당을 합해 90%가 넘었다. 그 뒤로 개혁신당 99개(4.4％), 새로운미래 54개(2.4％), 진보당 29개(1.3％), 녹색정의당 28개(1.3％) 순이었다. 608명 지역구 후보자 중 실제로 개발공약을 제시한 이는 537명이다. 이 중에서 경실련 문의에 재원조달 계획을 공개한 후보는 153명(28.5％)에 그쳤다. 경실련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예산과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한 후보는 적었다”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총액만 제시하는 수준이거나 재원마련 방안 역시 대부분 국가와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자체적으로 도시·부동산 전문가들과 추정한 개발공약에 필요한 전체 재원은 최소 554조원으로 나왔다. 각종 ‘철도 연장’이나 ‘지하화’ ‘기업유치’ ‘○○타운 조성’ 같은 문구를 내세운 개발공약이 많았는데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필요 재원, 재원조달 방안, 이행 시기와 방법, 예비타당성조사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이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36％에 그쳤다. 경실련은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은 지상에서 이뤄지는 사업과 비교해 엄청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고 오랜 기간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수적이나 이번 총선에서 각 후보들은 대부분은 자기 지역 내 지하화를 제시해 과연 가능할지, 속이 빈 공약”이라고 밝혔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개발공약은 환경 훼손이나 부동산 투기 조장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철저하고 구체적인 계획 하에 나와야 한다”며 “개발공약을 제시할 때 재원조달 계획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잼버리, 서울-김포 통합 계획, 4대강 등 정치 논리로 무리하게 추진되거나 이후 관리 부재·운영 미숙으로 재정 낭비로 이어지는 사업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유권자들이 선심성 개발 공약을 제대로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보수 텃밭’으로 통하는 영남권은 여전히 여당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구∙경북(TK)에서는 여당 후보의 강세 속에 일부 무소속 당선 가능성 등 미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다르다. ‘낙동강 벨트’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는 ‘정권 심판론’ 표심이 상당히 표출되고 있는 등 민심이 요동치는 분위기다. 주요 선거때마다 집권여당에 표를 몰아줬던 강원도 ‘동해안 벨트’ 민심 역시 국민의힘 후보들이 힘겨운 우세를 이어가는 형편이다. 총 40석이 걸린 부∙울∙경은 낙동강벨트를 포함한 일부 지역구에서 여야 후보가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다.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대란 장기화와 부산 수영구에서 터진 ‘낙하산 공천’ 탓이란 분석이 나온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전 부산지역은 국민의힘이 18개 지역구 모두를 ‘싹쓸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다음주 총선을 앞둔 4일 현재 전망은 더불어민주당이 적어도 5석은 가져갈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특히 부산 낙동강벨트 6개 지역구 중 민주당은 4곳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총선 부산 격전지 중 하나인 수영구는 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받은 ‘친명(친이재명)’ 유동철 후보와 막말 파문으로 공천 탈락 후 무소속 출마한 장예찬 후보,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가 ‘3파전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수영구 주민인 50대 주부 김모씨는 “웬만하면 여당을 찍겠지만 이젠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다”며 “민주당의 공약과 정책이 좀 더 현실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박모(57)씨는 “엑스포 개최지 투표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라 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면서 “정부가 가덕 신공항 적기 건설, 산업은행 이전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45) 씨는 “장 후보가 당선돼 이재명 쫓아내는 속 시원한 공격수가 돼 달라”고 밝혔다. 총 10석이 걸린 부∙울∙경 최대 승부처인 ‘낙동강 벨트’에서도 혈투가 예고됐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 심판론’을,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에 한표를 호소하는 형국이다. 경남 양산∙김해지역은 민주당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김해에 사는 강모(35)씨는 “양산∙김해에 나선 여당 후보들이 기존 지역구를 포기하고 낯선 지역에 출마해 반감이 상당한 것 같다”고 전했다. 울산도 표심이 분열하면서 민주당의 도전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6개 모든 지역구 석권이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또한 동과 울주, 북 3곳에서 당선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최대 격전지는 3선의 현역이 공천 탈락한 남갑이다. 자영업을 하는 이모(69)씨는 “정부 심판론이 주목 받고 있는데 의대 증원 문제까지 나오면서 야당 쪽으로 기우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대구∙경북(TK)에서는 대구 중∙남구와 경북 경산에서의 투표 결과가 여야 성패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중∙남구는 과거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된 무소속 도태우 후보와 국민의힘에서 전략공천을 받은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이 맞선 대구 최대 격전지이다. 시민 최모(여∙61)씨는 “고령층이 많은 지역 정서상 무소속은 당선이 어렵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자영업을 하는 박모(55)씨는 “갑자기 나타난 여당 후보보다는 공천이 취소된 도 후보를 반기는 분위기”라고 반박했다. 경산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와 옛 친박(친박근혜)계 좌장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소속으로 맞붙고 있다. 경산 주민 대부분은 최 후보에게 다시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방동에 사는 시민 황모(49)씨는 “최 후보가 국회의원 할 때 KTX 정차 등 경산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는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직장인 유모(37)씨는 “4선의 최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되면 지역경제가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구 유세 현장에서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여전히 TK를 비롯해 전통 보수층에 영향을 미치는 박 전 대통령이 12년 만에 보수 결집을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원 영동지역에서는 선거구 3곳 모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수성에 성공하는 분위기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인 강릉의 경우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몰표를 안겨준 곳이다. 이 때문에 선거초반까지만 해도 싱거운 싸움으로 끝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으나 최근 들어서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들을 바짝 따라붙는 모양새다. 강릉에서 직장을 다니는 윤모(39)씨는 “윤 대통령은 강원도를 연이어 두 번이나 찾아 민생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약속을 했다”며 “지역 발전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 영서지역은 혼조세다. 원주갑·을 지역구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안팎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지역구는 춘천 수부도시이자 ‘강원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다.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허영 후보와 판사출신의 신인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가 맞붙었다. 김 후보는 ‘춘천의 딸’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지지를 호소하면서 한때 허 의원을 따라붙었으나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했다는 논란이 터진 이후 지지율 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 강원도민들은 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강원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양양군 주민 오모(65)씨는 “강원도 발전이 더딘 이유 중 하나는 영호남에 비해 힘 있는 국회의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선까지 바라볼 수 있는 후보가 강원도에서도 나와야할 때”라고 말했다. 당정의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지지한다는 의견도 있다. 춘천시민 이모(55)씨는 “정부가 의료개혁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만큼 이번만큼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가공식품 등에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절반 인하해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던 독일의 경우 물건 가격 인하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보다 ‘세수감소’ 부작용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세를 낮췄지만 실제 인하액은 적어 소비자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던 반면 세수만 크게 축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물가 인하 효과는 있겠지만 부가세 인하 업종 선정에서부터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데다 현재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공약을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독일의 민간 싱크탱크인 이포(ifo) 경제연구소가 2021년 1월 내놓은 ‘독일 한시적 부가세 인하조치 효과 연구’를 보면 연구진은 “부가세 인하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독일은 2020년 7월1일부터 그 해 12월31일까지 일반세율은 19%에서 16%, 식료품과 같은 생활필수품은 7%에서 5%의 감면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2021년 10월과 11월 3만명을 대상으로 부가세 인하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부가세의 한시적 인하가 독일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지출하도록 유인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다. 인하액이 적어 전혀 차이가 없다’고 답한 이들이 66%에 달했다. 반면 ‘그렇다, 더 많이 지출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부가세 인하 이후 더 큰 소비지출을 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34%에 그쳤다. 또 이들 중 84%는 ‘부가세 인하가 없더라도 이러한 소비지출을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부가세 인하가 향후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사람 역시 29%에 불과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부가세 인하에 따른 추가 소비효과는 63억 유로(9조1896억원)로 추정됐지만 세수 감소액은 200억유로(29조1732억원)에 달했다. 연구진은 이에 “부가세 인하가 당초 기대와 달리 소비를 크게 자극하지 못했다”면서 “부가세 인하 조치는 비용의 3분의 1만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독일 사례처럼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지만 여당과 정부는 부가세 인하를 강행할 방침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고, 기획재정부도 “여당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부가세 인하 혜택이 취약계층에게 주로 돌아가지 않는 데다 세수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가세마저 건드리는 건 우리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부가세는 단순 세율(10%)을 적용하고 있어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적 왜곡이 크지 않으면서도 재원 조달 측면에서 안정적인 성격을 가진 세목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56조4000억원 부족했다. 걷힌 세수 중 부가세는 73조8000억원으로, 소득세(115조8000억원), 법인세(80조4000억원) 다음으로 많았다. 한국의 총조세 대비 부가세 비중(2021년 기준)이 1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4%)보다 낮다는 점에서 부가세는 향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증세가 가능한 세목으로 꼽히기도 한다. 부가세를 섣불리 건드리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허진욱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물가를 낮출 수 있겠지만 인하 품목에 속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면서 “줄어드는 부가세 세수가 적지 않다고 하면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지역구 254곳 중 110곳에서 확실히 우세하고, 약 50곳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경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병도 당 전략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여전히 선거 판세는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1표 승부’”라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경합지를 수도권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으로 분석했다. 한 본부장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주당에 힘 실어주자는 기류, 이에 위기감을 느끼는 기류 등 양당의 결집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게 뚜렷한 흐름”이라고 말했다. 남은 기간 총선 전략에 대해서 한 전략본부장은 “투표율이 총선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 라며 “투표율이 65% 이상이면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투표장으로 나와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권혁기 민주당 상황부실장도 “사전투표는 윤석열 정권 경제실정과 무능에 대한 심판선거 성격이 강해 경제활동 인구가 많을수록 민주당 쪽에 유리한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본부장은 이날 금융감독원이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 조사 결과를 선거일 전 발표할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금감원이 갑작스럽게 검증에 뛰어든 느낌”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네거티브 공세에 금감원이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띄우는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두고선 “여당 대표가 선거를 규정하는데, 아무런 집행력이 없는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것은 제 경험상 들어보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민주당의 막판 변수는 김준혁·양문석 후보 논란으로 압축되는 모양새다. 김 후보는 ‘이화여대생 미군장교 성 상납’,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군 위안부 성관계’ 등의 발언으로, 양 후보는 편법 대출을 통한 부동산 구매 의혹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한병도 본부장은 이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