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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조국, 당하기만 하신 분…尹 검찰과 제대로 싸운 사람은 나 혼자”
추미애 “조국, 당하기만 하신 분…尹 검찰과 제대로 싸운 사람은 나 혼자”
4·10 총선에서 경기 하남갑에 도전장을 낸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야말로 국민들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로 당하기만 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는 MBC라디오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 탄생의 일등공신은 친검 언론”이라며 “조 대표는 당하기만 했고, 윤석열 검찰과 제대로 싸운 사람은 사실 저 혼자였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대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한 인물은 추미애·조국 두 사람”이라고 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당시 제가 확인했던 내용들이 지금 속속 후속 관련 재판에서 밝혀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때 잠깐 오해했는데 미안하다’, ‘이제 보니까 추미애가 다 옳더라’, 이런 말씀도 실제 해주신다”며 “만약 언론이 충실하게 그때 제대로 중심을 잡고 보도를 했더라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탄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후보는 조국혁신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무서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유권자들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2년을 겪으면서 개혁을 해낼 세력을 찾고 있는데, 딱 그 시점에 맞물려 조 대표가 당을 출범해 그 기대를 모아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개혁뿐 아니라 민생을 챙기고 외교 현안이나 여러 사안을 포괄해야 하는 수권정당이기 때문에 검찰개혁 깃발만 전면에 내세울 수 없는 한계도 있는 것”이라며 “물론 저 같은 사람이 최전방에서 하겠지만, 그런 민심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검찰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겠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적으로 하는 거다”라며 “수사청 신설이라든가 기소청 신설 같은 법안들을 이미 남양주의 김용민 후보가 공약 제시를 했고, 그걸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이지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후보는 “강단 있게 하면 되는 거다. 쫄지 않고 하면 되는 거다”라며 “그걸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2 10:50:22
문재인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봐”
문재인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봐”
①문재인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봐”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양산갑 후보와 함께 경남 양산 물금읍 벚꽃길을 찾은 뒤 "지금 정부가 너무 못한다.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번에 꼭 우리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야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둬서 정말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리도록 해줘야 할 것 같다"며 "아마 우리 양산 시민들께서 함께해 주리라 믿는다. 그 힘으로 이재영 후보가 꼭 당선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②윤재옥 "국민 역린 직격"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들의 각종 의혹에 대해 "부동산, 전관예우, 아빠찬스 의혹은 국민의 역린을 직격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공천한 후보들에서 부동산 의혹과 아빠찬스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조국혁신당에선 1번 후보의 남편이 초고액 수임료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후보 배우자의 전관예우 거액 수임 논란을 겨냥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양 후보 논란과 관련, "강남 아파트에 대한 물욕이 빚은 무리한 투기이자 불법 대출"이라며 "양 후보는 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후보는 '피해자가 있느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양 후보 때문에 대출받지 못한 사업자들이 피해자이고, 이런 기막힌 소리를 들어야 하는 국민이 피해자"라며 "양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이라고 지칭한 바 있는데 양 후보야말로 불량 후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박 후보와 관련해선 "조국혁신당에 이제 조국의 강에 이어 박은정의 강이 흐를 기세"라며 "22억 수임료는 어떤 변명을 해도 납득할 수 없는 액수"라고 비판했다. ③조국 "한동훈, 총선 후 버려질 것"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일 4·10 총선 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총선 이후에 저희가 법안을 내면 윤 대통령 또는친윤(친윤석열) 국회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을까 추측한다"며 "민주당, 조국혁신당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가 찬성해서 통과될 수도 있겠다고 추측해 본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한 위원장이 자신을 겨냥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자기 가족 범죄를 방어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도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나라가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한동훈의 자기 자백이라고 본다"고 맞받아쳤다. 또 "실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지금 방탄을 하고 있다"며 "방탄연대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데 이미 방탄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반하장식으로 낙인을 찍고 있다"고 반박했다. ④홍준표 "감히 우리가 만든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나”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후보가 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적을 이탈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들어온지 며칠 되었다고 감히 우리가 만든 대통령 당적 이탈(탈당)을 요구하나”라고 훈계했다. 함 후보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의대정원과 관련한 대국민담화에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대국민담화는 한마디로 쇠귀에 경 읽기였다. 더 이상 윤 대통령에게 기대할 바가 없다”고 적었다. 이어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 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며 사실상 탈당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근본없이 흘러 다니다가 이 당에 들어와서 주인행세를 하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나”라면서 “능력이 안 되어 선거에 밀리면 동네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읍소라도 하라”며 발끈했다. 또 “대통령 탓하며 선거하는 여당 후보치고 당선되는거 못 봤다”며 “선거 지면 보따리 싸야할 사람들이 선거 이길 생각은 않고 대통령 탓할 생각으로 선거하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현우·김나현 기자
2024.04.02 06:06:00
공천 취소 선 그어… ‘양문석 리스크’ 안고 가는 野
공천 취소 선 그어… ‘양문석 리스크’ 안고 가는 野
4·10 총선을 9일 앞둔 1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논란이 일파만파다. 양 후보가 편법을 인정하고 위법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으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날 현장 감사까지 나서면서 논란이 좀체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여전히 양 후보 개인이 대응해야 할 문제라며 거리를 두는 모양새지만 접전 양상인 지역구 후보들 사이에서는 ‘양문석 리스크’로 인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형편이다. 상황이 심상찮자 양 후보가 이날 문제가 된 아파트를 신속히 처분하고 대출금을 상환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확산하는 당내 우려에 몸을 바짝 낮춘 모양새지만 부정적 여론이 잦아들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양 후보 논란에 대해 “당에 서류 자체를 안 냈거나 한 케이스가 아니다. 본인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사과했다”며 “위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명확하게 위법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중앙당 차원에서 공천 취소 등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란 설명이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또한 양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지금 선거를 불과 8∼9일 남겨두고 (공천 취소와 같은) 극단적 결정을 하면 후보 당사자도 그렇지만 선거 국면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양 후보 공천이 취소될 경우 유일한 안산갑 후보인 국민의힘 장성민 후보가 무투표 당선 수순을 밟게 된다.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로 공천 취소한 이영선 후보 지역구 세종갑은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가 출마한 터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영선의 경우 당을 속였고 양문석은 그러지 않았다’는 논리로 대응 중이지만 이게 일반 국민들까지 설득하기에 역부족이란 걸 지도부도 알 것”이라며 “공천 취소를 검토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결국 국민의힘에 한 석을 헌납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양 후보 논란이 다른 지역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란 점이다. 문재인정부의 최대 실책인 부동산 정책 실패를 상기시키는 터라 정권심판론 열기에 찬물 끼얹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당이라든가 다른 후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빨리 대처하라고 주문하고 있다”며 “어제 다녀보니까 다른 후보자들도 (악영향을) 걱정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의 막말 논란까지 연달아 터져나오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상황이다. 김 후보는 2017년 한 유튜브 방송에서 본인을 “궁중문화의 에로문화가 내 전공”이라고 소개하는 등 성적 발언을 여럿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는 2019년 유튜브에서 한 ‘박정희 전 대통령 성관계’ 발언으로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외종손인 김병규(63)씨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22년 8월 유튜브 ‘김용민tv’에 출연해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그런 것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활란”이라며 “미군정 시기에는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고 말했다.
2024.04.02 09:47:12
“리더십 문제”… 與 격전지서 ‘윤석열 담화’ 성토
“리더십 문제”… 與 격전지서 ‘윤석열 담화’ 성토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와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자 여당 수도권 출마자를 중심으로 실망감 속에 날 선 반응이 터져 나왔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직설적인 불만도 제기됐다. 함운경 서울 마포을 후보는 이날 담화가 끝나기도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다. 함 후보는 “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 떼고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집중하시라”며 “오늘 대국민 담화는 한마디로 쇠귀에 경 읽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저는 이제 더 이상 윤 대통령께 기대할 바가 없다”며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하는바”라고 밝혔다. 윤상현 인천 동·미추홀을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전공의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찾아가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아 안타까웠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지금 국민들이 바라시는 것은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조건 없는 의·정 대화에 나서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리걸 마인드(법률적 사고)가 아닌 폴리티컬 마인드(정치적 사고)가 필요한 때”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의 담화에 앞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가 나왔다. 경기 성남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의료 파국이 임박할수록, 의료 파탄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커갈수록 국민들께서는 결국 정부·여당을 원망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 의료대란을 초래한 정부 책임자들의 경질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이적한 이상민 대전 유성을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고해성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대전을 찾아 이상민 후보 지원 유세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갖고 집권했는데, 김건희 여사·이종섭 대사·채상병 관련 일들로 ‘내로남불’ 프레임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내세운 것을 두고 “자꾸 심판 프레임으로 가면 국민들이 ‘이조심판’과 ‘윤석열 정부 심판’ 중 어느 걸 택하는지 여론조사를 보면 다 나온다”고 꼬집었다. 반면 윤 대통령과 궤를 맞추는 목소리도 있었다. 인천 계양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맞붙는 원희룡 공동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전문의들은 자리로 돌아오고, 의사 단체는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며 “대한민국 의사 여러분 모두의 생각이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했다.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 조정훈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며 윤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임기가 2년 넘게 남은 일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후보자들을 비난하며 자중지란에 빠지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자기가 낙선하게 생기니 자기 역량은 탓하지 않고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탈당을 요구하는 게 니들의 감탄고토(甘呑苦吐) 정치 스타일이냐”라고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등에 칼 들이대는 못된 버릇”이라며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현장을 뛰어라. 그게 답이다 바보들아”라고 했다.
2024.04.02 09:46:24
양문석 딸 소득없는데 11억 대출…‘작업대출’ 가능성 제기
양문석 딸 소득없는데 11억 대출…‘작업대출’ 가능성 제기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사면서 ‘편법 대출’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가 대학생 딸 명의로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권에선 양 후보 딸이 소득 없는 대학생 신분임에도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데 대해 윗선의 개입이 있었거나 브로커 등을 낀 ‘작업 대출’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일 현장 검사원 5명을 수성새마을금고 대구본점에 급파해 양 후보 딸 대출 건의 적정성 등을 조사했다. 양 후보 딸은 2021년 4월 수성새마을금고에 인터넷쇼핑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고 11억원을 대출했다. 현장검사의 핵심은 양 후보 딸이 실제 사업자인지, 새마을금고 측이 대출 과정에서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사업 외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될 것을 알고도 대출을 해준 것인지 여부다. 양 후보 딸은 대출 직전 4년간 신고한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납부 내역이 없었다. 대출을 일으키거나 갚을 만한 소득이 없었다는 의미다. 중앙회 측은 양 후보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대구 새마을금고에서 딸 명의로 대출한 것과 관련해 숨은 제3의 조력자나 윗선의 도움이 있었는지 등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에서는 실무진 판단으로 소득 없는 대학생에게 11억을 대출해 주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대출을 해줄 수 없다”며 “누군가 조력을 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정당하게 집행된 사업자 대출이었다는 입장이다. 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소득 증빙을 중시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비은행권은 담보 여력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 대출의 경우 학생 신분이긴 하나 담보 여력이 충분했고, 사업한다는 해명도 해서 승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는 이날 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양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고 밝혔다. 그는 “(처분 과정에서) 혹 이익이 발생하면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했다.
2024.04.02 00:09:21
검찰,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 정준호 캠프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 정준호 캠프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광주 북구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이날 정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 후보 등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법상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할 수 없는데, 정 후보 캠프는 당내 경선 기간 중 전화 홍보원 20여명에게 일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6일 정 후보 캠프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낸 끝에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관계자 2명에 대해 우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출신인 정 후보는 지난 2월 19∼21일 광주 북구갑 지역구 경선 투표에서 현역인 조오섭 의원을 꺾었지만,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수사가 시작되면서 공천장 인준이 늦어졌다. 민주당은 제기된 ‘경선 부정’ 의혹이 후보와 직접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20일 정 후보 공천을 인준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정 후보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받는 점과 관련해 “사법적인 그런 부분과는 상관없이 후보자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후 정 후보는 민주당 광주 북구갑 후보로 공식 등록을 마치고 유세 중이다. 앞서 정 후보는 압수수색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전화방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선거 사무장·회계 책임자도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선거 캠프에서 전화 홍보방 봉사자들에게 무보수 확약서를 받았다. 내부 확인 결과 캠프 관계자의 어떠한 금품 거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에는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거나 일부 제공했다고 돼 있을 뿐”이라며 “수사에 적극 협조 중임에도 검찰이 무리한 압수수색을 강행한 배경에 의구심이 들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2024.04.01 23:47:09
이재명 “尹은 절대군주… 방치 땐 나라 망해”
이재명 “尹은 절대군주… 방치 땐 나라 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인천을 돌면서 4·10 총선 표밭 다지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 동·미추홀을과 중·강화·옹진을 찾아 남영희 후보와 조택상 후보 지지 유세를 했다. 남 후보는 지난 20대 총선 때 171표 차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석패했다. 이번이 4년 만의 리턴 매치다. 이 대표는 이 점을 강조하며 “이번에는 꼭 좀 도와달라”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했다. “이번에 정권을 심판하고 그 결과로 이 지역 국회의원을 바꿔주면 인천에서 처음으로 여성 국회의원이 나온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완전 절대군주가 되어가고 있다. 권력행사도 매우 폭력적이고 일방적으로 무도하게 하고 있다”며 “이걸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인천 계양을에서 격돌하는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와 첫 총선 TV 토론회 사전녹화(2일 방송)를 마친 뒤 차량 이동 중 진행한 유튜브 중계방송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박빙 승부처가 많다. 수백표, 천몇백표 차이로 결판나는 지역이 전국에 50곳쯤 된다”며 “그중 49곳은 현재 지지율이 민주당이 조금만 떨어지면, 저쪽(여당)이 조금만 오르면 다 뒤집어진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사퇴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며 여권의 꼬리자르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해찬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여권을 향해 “그분(이 전 대사)은 중간고리일 뿐이다. 아래가 있고 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맨 윗선까지 결국 올라가게 된다. 특검법을 만들어 반드시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정권 심판론에 힘을 보탰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영 경남 양산갑 후보와 양산 물금읍 벚꽃길에서 만나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며 “지금 정부가 너무 못한다.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최근 비등해진 윤석열정권 심판 여론에 취해 방심해선 안된다는 경고음도 나왔다.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일부 지역의 민주당 후보들이 방송 토론회에 불참해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 “우세한 지역일수록 더욱 겸손해야 한다. 유권자들에게 성의를 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토론회 불참으로 물의를 빚은 이성윤 후보(전북 전주을)와 조인철 후보(광주 서갑)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2024.04.01 23:25:31
양문석 딸 '사업자 편법 대출' 쟁점은?
양문석 딸 '사업자 편법 대출' 쟁점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사면서 ‘편법 대출’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가 대학생 딸 명의로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통해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장 검사원 5명을 수성새마을금고에 급파해 양 후보가 받은 대출 건의 적정성 등을 조사했다. 쟁점은 양 후보의 딸이 실제 사업자인지, 대출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측이 관련 증빙 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사업 외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될 것을 알고도 대출을 해 준 것인지의 여부다. 중앙회 측은 양 후보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대구 지역의 새마을금고에서 딸 명의로 대출한 것이 숨은 조력자나 브로커, 윗선의 도움이 있었는지 등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금융업계에선 규제 회피 목적으로 무늬만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방식이 여전히 성행 중이다. 이는 해당 대출 건이 사업자 대출이었다고 하더라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후보가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구입할 당시는 부동산 급등으로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대출을 억제하던 시기였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자금이 부족한 고객에게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도 사업자 등록이 빨리 나오는 업종으로 등록해 대출을 받도로 유도하는 이른바 '작업 대출'이 성행하고 있다"고 했다. 양 후보 측이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하지만, 업계 관행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작업 대출은 금융당국이 대출 사후 점검 대상 확대를 통해 막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양 후보 딸이 사업자로 인정되더라도 대출금이 주택을 사는데 사용한 것 자체가 위법으로 인정될 소지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 외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할 것을 알고도 사업자 대출을 취급하는 행위 자체도 위법으로 보고 있다. 대구 새마을금고 수성본점 관계자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며 "대출금이 주택 구입용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금고를 기만한 것으로 판단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1 21:40:00
'공약 폭탄' 막판 표심 뒤집을까">
"정부 정책 답답" 與에 싸늘
'공약 폭탄' 막판 표심 뒤집을까
“정부 정책에 대한 답답함이 커진다.” 인천 동구에 사는 박모(42)씨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국정 무능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수도권 민심은 여당을 향해 싸늘하다. 야당이 4년 전 코로나19 속에 치러진 총선에서 85%를 싹쓸이한 구도가 좀처럼 변화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최근 집권 여당이 쏟아내는 ‘공약 폭탄’이 막판 표심에 변수로 작용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1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서울 24개 지역구 선거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여당이 우세한 곳은 강남을과 서초을 2곳뿐이었다. 서울 전체 지역구는 48곳이다. 여당이 사활을 걸었던 한강벨트는 수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아성이 높은 ‘강남3구’마저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곳이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3월 누적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를 봐도 4·10 총선의 선거 결과를 묻는 질문에서 서울 유권자(745명)의 정부 지원론 응답은 40%로 정부 견제론 50%와 10%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인천·경기(1278명)에서는 정부 지원론 33%, 견제론 56%로 그 격차가 더 컸다. 전국(4004명 대상) 기준으론 정부 지원론 39%, 견제론 50%로 서울은 평균과 비슷했고, 인천·경기는 정부 견제론이 평균보다 우세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신정치 1번지’로 떠오른 용산구에 사는 김모(38)씨는 “이태원 참사 이후 동네의 활기가 사라졌다”며 “정부의 잘못은 아니더라도 누군가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고 했다. 한강벨트의 하류인 강동구에 사는 진모(49)씨는 “이곳에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이번에는 진짜 모르겠다”며 “정권 심판론이 있지만 숙원 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고덕에 유치하려면 여당 쪽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서울에서 택시를 하는 김모(68)씨는 “고집스러운 윤석열 대통령을 탓하거나 맨날 발목만 잡는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손님이 비슷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당초 ‘한강벨트’를 교두보로 강북의 ‘북한산벨트’까지 진출하는 그림을 기대했지만 현재는 기존 한 자릿수 의석수를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경기도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현장을 찾아 GTX를 타고, 철도 지하화를 공약하는 등 각별히 공을 들였지만 지지율 측면에선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수원에 사는 직장인 강모(43)씨는 “한 위원장이 지하철 지하화를 통한 동서 간 격차 해소를 언급했지만 선거용이 아니라 진짜 될 거라는 믿음이 약해 좀처럼 관심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60석이 걸린 경기도에선 여당 후보가 앞선 곳은 성남 분당을과 여주·앙평, 동두천·연천, 포천·가평 정도밖에 없다. 오히려 김학용·안철수·유의동 의원 등 여당 중진이 포진한 경기 남부는 기존 의석 수성도 장담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다만 시민들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성남 분당에 사는 주민 양모(33)씨는 “현 정권에 대한 반감과 이재명 전 시장에 대한 반감 가운데 어느 쪽을 마음에 둘지 고민”이라고 했다. 의왕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모(55)씨는 “요즘 ‘이종섭·황상무 사태’ 때문에 시장 상인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며 “도시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이라 다양한 사업을 끌어올 수 있는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아직 남아 있다”고 전했다. 경기 북부와 외곽 지역은 여당 입장에선 사정이 나았지만, 예전처럼 일방적인 지지세는 감지되지 않았다. 최근 경기 북부에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는 한 국민의힘 캠프 관계자는 “중앙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며 “우리당 지지자들조차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따끔한 지적을 많이 하신다”고 했다. 대선 주자들의 대결로 관심을 끌었던 인천 계양을도 좀처럼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인천 14개 지역구 중 여당이 앞선 곳은 무소속으로도 생환했던 윤상현 후보(동·미추홀을)와 당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후보(중·강화·옹진) 두 명뿐이다. 그마저도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이 펼쳐지고 있어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24.04.01 20:18:39
한동훈 “염종석처럼 부산에 승리 가져올 것”
한동훈 “염종석처럼 부산에 승리 가져올 것”
4·10총선을 9일 앞둔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낙동강 벨트’를 비롯한 부산·경남(PK) 격전지를 찾아 ‘집토끼’ 단속에 나섰다. ‘텃밭’으로 불리는 PK에서조차 당 지지율이 흔들리며 위기감이 커지자 보수 표심 다잡기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사상을 시작으로 중·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해운대구, 북구를 차례로 훑은 뒤 경남 창원 진해·성산, 김해 등 PK 지역구 10곳에서 지원 유세를 펼쳤다. 지난달 28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수도권 유세에 집중해왔던 한 위원장이 첫 비수도권 유세지로 PK를 택한 것은 그만큼 지역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의미다. PK를 찾은 한 위원장은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워 민생 공약과 지역 발전을 약속했다. 그는 이날 부산 사상구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연 매출 8000만원→2억원 상향 조정 △손실보상지원금 환수 유예·장기 분납 추진 △자영업자 육아휴직제 도입 등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또 부산에서는 산업은행 이전, 가덕도 신공항 조기완공,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부산 사직구장 재건축 등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영도구에서 “국민의힘은, 저는 부산의 1992년 염종석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서 “2024년에 여러분에게 앞뒤 안 재고 훗날을 생각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여러분을 위해 뛰고 싶다”고 말했다. 신인 투수였던 염종석 선수가 데뷔 첫해 부산을 연고로 한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던 것처럼, 정치 신인인 자신이 이번 총선 승리를 가져오겠다는 취지다. 또 한 위원장은 낮은 국정 지지율을 의식한 듯 ‘정권 심판론’과 거리 두기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해운대구 유세에서 “우리 정부가 여러분의 눈높이에 부족한 것이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나”라고 호소했다. 이어 “제가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비대위원장을 맡은) 97일 동안 어떻게든 바뀌지 않았나. 앞으로도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다”며 “저희에게 기회를 한 번 달라”고 읍소했다. 야권을 향한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 공세 역시 빠지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저희가 읍소하니 이재명이 악어의 눈물이라고 했다”며 “이 대표는 정말 쓰레기 같은 욕설을 형수에게 한 다음에 그게 드러나자 국민에게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게 악어의 눈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 ‘깡패들 싸움에도 명분이 필요하다’는 대사가 나온다면서 “이재명과 조국이 정치하고 표 달라는 명분이 뭐냐”고 했다. 이어 “자기가 감옥 안 가겠다, 죄짓고 처벌받으니 대한민국에 복수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따위 명분을 보셨냐”고 비난했다.
2024.04.01 21:3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