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홍준표, 한동훈 겨냥 “제1당 못되면 황교안 시즌2…읍소해야”
홍준표, 한동훈 겨냥 “제1당 못되면 황교안 시즌2…읍소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제1당이 못되면 황교안 시즌2로 전락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에 무슨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가 있느냐”며 “2년 나라 운영을 했으니 정권심판론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했어야 했다”며 국민의힘 총선 전략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공천 주었다고 다 내편이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회의원은 모두 당선 즉시 자기가 잘나서 당선 된 것으로 안다"고 직언했다. 그러면서 "사즉생 각오로 마지막까지 읍소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사는 길이다"고 조언했다. 앞서 홍 시장은 전날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히 "셀카나 찍으면서 대권놀이나 하는 것이 어처구니없어서 참다 참다못해 충고"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인 바 있다.
2024.04.04 12:03:05
국민의미래 최수진 후보 “아등바등 일해본 평범한 사람이 국회의원 해야” [총선열전]
국민의미래 최수진 후보 “아등바등 일해본 평범한 사람이 국회의원 해야” [총선열전]
국민의힘 ‘과학기술계 인재’로 정치권에 입문한 국민의미래 최수진(56) 비례대표 3번 후보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당선 안정권 번호를 받은 데 대해 최 후보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평범한 사람으로서 아등바등 일해 어느 입지까지 올라간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야 한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30년 가까이 제약업계와 정부기관·학계 등지에서 일하며, 기초 연구부터 바이오와 빅데이터 접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종횡무진 활약해왔다. 정치권과는 인연이 없었던 까닭에, 국민의힘 인재영입팀이 민간·정부기관·학계를 뒤지고 뒤져 찾아낸 바이오·빅데이터 전문가로 분류된다. ◆최초·최연소·도전의 아이콘 최 후보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다채롭다. ‘최초’, ‘최연소’, ‘도전과 혁신’ 등 보수적인 제약업계에서 40대 최연소 여성 임원을 지낸 최 후보의 출발은 평범한 20대 여성 연구원이었다. 항산화물질로 잘 알려진 ‘코엔자임 Q10(코큐텐) 개발·보급화’, ‘우루사 원료 개발’ 등을 이끌며 10년 만에 대웅제약 연구소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당시 최 후보의 앞길은 탄탄대로였다. 하지만 최 후보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부의 바이오 신산업 기틀을 닦아보고 싶어서였다. 결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 PD, 산업통상자원R&D(연구·개발)전략기획단 신산업 MD을 거쳐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최 후보는 스스로를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의료·소득·문화 격차 등 세상에는 다양한 격차가 존재한다”며 “기술은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상향 평준화를 만든다”고 말했다. 최 후보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를 설득해 구축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은 환자 개인정보를 건들지 않고도 병원자료의 통계치를 정부와 병원·학계 등이 공유할 수 있게 한다. 환자 특성별로 더 잘 맞는 약이 무엇인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산업부와 복지부·의료계의 벽을 허문 결과였다. 최 후보는 성과를 인정받아 화학그룹 OCI의 부사장으로 영입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 후보는 안주하지 않았다. 다시 불확실한 가능성의 세계, 벤처 생태계로 돌아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다. 이후 한국공학대 특임교수로서 학생들에게 풍부한 현장 경험을 전수해오던 중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러브콜을 받았다. ◆“이공계 학생들, 일·육아 병행 여성들, 장애 아동 부모들 내게로” 화려한 커리어를 쌓아온 최 후보는 1급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들의 엄마이기도 하다. 최 후보에게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며 살아온 시간은 결코 쉽지 않았다. 최 후보는 “하루하루가 버겁고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려 했다”며 “그런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회사와 아이의 학교, 그곳의 선생님들과 피아노 방문교사까지”라며 고마운 이들을 꼽았다. 그러면서 “사회로부터 받은 것들을 정치를 통해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는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때, 회사를 관두려 했다. 그러자 회사는 ‘플렉서블 타임(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제안하며 최 후보를 붙잡았다. 최 후보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회사도 점차 가족친화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고 한다. 아이의 학교도 마찬가지였다. 자꾸만 교실을 빠져나가는 아이를 위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돌봄에 나섰고,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준 방문교사는 15년째 아이와의 인연을 이어가는 중이다. 최 후보는 “초등학생 4학년쯤 되니 아이가 규율을 배우기 시작했다”며 “공교육의 훌륭함을 그때 처음 알았다. 아이의 다름은 겸손함을 배운 계기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아들은 이제 장애학생 수영대회 3관왕에, 피아노를 전공하는 어엿한 대학생”이라고 ‘깨알자랑’도 빼놓지 않았다. 최 후보는 “치열하게 연구하고, 일하고, 아이를 키운 시간은 나만의 뿌리를 깊게 내린 시간이었다”며 “이공계 학생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여성들,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들 모두 내게 왔으면 좋겠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고 말했다. ◆“R&D 예산 일률 감축은 부적절, 효율화 기준 필요” 22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최 후보의 꿈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국민의 나무’가 되는 것이다. 그런 최 후보는 정부의 R&D 예산 감축에 대해 냉철한 판단을 주저하지 않았다. 최 후보는 “R&D는 잘 사는 나라일수록 비중 높고, 지난 5년 동안 예산이 엄청 늘어온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R&D 예산 감축할 때,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기준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최 후보는 “기업에서 예산이 일부 줄어드는 건 괜찮지만, 대학에서는 몇천만원 예산이 끊기는 것으로 연구실이 멈춘다”며 “기초연구와 인력양성 부분은 건들지 않도록 ‘신뢰 R&D자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앞으로 키워야 할 분야는 10년 이상 큰돈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분야별로 늘릴 덴 늘리고, 줄일 덴 줄이는 R&D 예산 효율화 시스템을 세우고 싶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로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공계 인재 양성과 바이오·AI 산업 발전에 진심인 최 후보가 국민의미래 선거공보물에 손글씨로 남긴 다짐과 약속이다. 최 후보는 1호 법안으로는 “바이오 기술과 AI·빅데이터를 접목할 수 있는 제도와 법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4.04.04 11:00:08
[정당 말고 정책 ①] “내 최애 공약이 00당에서 낸 거라고??”
[정당 말고 정책 ①] “내 최애 공약이 00당에서 낸 거라고??”
‘공약 월드컵 -청년 편’의 대진은 다음과 같다. ▲예비 및 신혼부부 위한 GTX 역세권 주택 공공분양 확대 VS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 대출(자녀 수에 따라 이자・원금 탕감) ▲최저임금 지역별, 산업별 차등 적용 VS 심야 노동(12시~5시) 단계적 폐지 ▲대중교통 무한 이용가능한 월 3만원 청년 패스 도입 VS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 약관 도입으로 결혼 비용 부담 감소 ▲국민연금 관련 독자기구 설립으로 수익률 향상 VS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및 수급 연령 상향
2024.05.03 09:56:58
부산 수영 나선 국힘 정연욱, 무소속 장예찬 후보 막판 단일화 이뤄질까
부산 수영 나선 국힘 정연욱, 무소속 장예찬 후보 막판 단일화 이뤄질까
국민의힘 텃밭인 부산이 흔들리는 가운데 부산 수영에서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와 무소속 장예찬 후보 간에 막판 단일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신지호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 후보와 장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이렇게 분열돼 민주당 후보의 당선, 어부지리를 준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위원장은 4일 SBS라디오에 나와 “(단일화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산 수영구 하면 부산 내 18개 지역구 중에서도 보수정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몇 군데 중 한 군데”라고 부연했다. 단일화 방식에 대해선 “사전투표가 내일(5일)부터니까 여론조사를 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도 있다”며 “두 후보가 만나 담판을 하든지, 후보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자가 “장 후보가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냐”고 묻자 “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다”면서도 “하여튼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지난 1∼2일 부산일보·부산MBC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여론조사(무선ARS)에서 정 후보 31.1%, 장 후보 28.2%로 오차범위(±4.4%포인트)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이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는 35.8%의 지지를 보였다.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는 전날 CBS라디오에 나와 “장 후보는 좀 억울하긴 할 것”이라면서도 “정 후보는 당의 공천을 받고 나온 분인데, 공천 취소된 분(장 후보)하고 단일화에 들어가는 건 당이 허용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박 대표는 “남은 선택지는 딱 하나”라며 “장 후보가 드롭(그만두다)하느냐, 계속 가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 입장에서 보면 원인 제공은 (장) 후보가 한 것 아니냐. 후보의 과거 발언 때문이니까, 만일 분열로 인한 패배가 온다면 그건 장 후보가 받는 타격이 더 정치적으로 크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사전투표 전이라도 결단을 해서, ‘이대로 하면 민주당에 1석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결단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후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을 쌓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장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적 자산에 대해 현역 의원을 상대로 경선에서 이긴 점, 처음 국민의힘 후보가 된 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를 여유있게 앞선 점, 공천 취소에 대한 주민들의 동정 여론이 있어 현 시점에 무소속으로 국민의힘 후보와 팽팽하게 맞서는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박 대표는 “내일(4일)쯤 가면 어떤 결론이라도 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장예찬, 젊은 후보니까 미래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이기고도 뒤로 가고, 지고도 앞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4 10:34:58
임종석, 김준혁·양문석 논란에
임종석, 김준혁·양문석 논란에 "후보 검증서 걸러졌어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양문석 후보 논란에 대해 “당연히 후보 검증 과정에서 걸러졌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김 후보의 ‘이대 성상납’ 발언 논란과 양 후보의 부동산 대출 논란에 대해 이같이 평하며 “앞으로 조금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다. 아프지만 (문제가) 있는 만큼 국민들께 판단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으로서는 소상히 설명드리고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PK(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연일 지원 유세 중이다. 그는 최근 PK 지역 후보 지원에 나선 문재인 전 대통령 행보에 대해 “무너져가는 외교나 정치, 특히 경제에 대해서 책임감 같은 걸 느끼시는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게 국민들에 대한 당신 책임이라고 생각하셨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까지 호명하며 지지를 호소한 걸 두고 민주당 적극 지지층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은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훨씬 책임있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라며 “또 다른 측면은 누구라도 힘을 모아서 지금은 민심을 보여주고 윤석열정부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게 있다”고 말했다.
2024.04.04 10:01:39
명룡대전 격차 3.4%p? 18%p?…여론조사 결과 딴판
명룡대전 격차 3.4%p? 18%p?…여론조사 결과 딴판
4·10 총선 최대 승부처인 인천 계양을 여론조사 결과가 들쭉날쭉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조사가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가 오차범위 이상 크게 앞선다는 조사도 동시에 나오고 있어 선거 결과는 더욱 안갯속이다. 3일 경기일보는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계양구 선거구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p, 유선 10%·무선 90% 혼합 ARS 방식)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이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47.7%, 원 후보는 44.3%로 두 후보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 초접전이라 할 수 있는 3.4%포인트다. 그런데 같은 날 SBS 여론조사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 입소스(IPSOS)에 의뢰해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계양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5명(선거구별 95% 신뢰 수준 ±4.4%p, 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이용한 무선 전화면접조사)에게 ‘내일이 총선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55%, 원 후보가 37%로 나타났다. 18%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이다. 이에 앞선 계양을 여론조사에서도 결과가 크게 갈렸다. 지난달 31일 나온 CBS·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28∼29일 계양을 거주 만 18세 이상 503명 대상,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 100%로 진행)에서는 이 후보 51.6%, 원 후보 40.3%로 두 후보 간 차이가 오차범위 밖인 11.3%포인트였다. 29일 발표된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의 여론조사(24일 계양을 거주 만 18세 이상 507명 대상,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유·무선 ARS 전화)에서도 이 후보가 50.5%, 원 후보가 37.5%로 차이(13%포인트)가 컸다. 같은 날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조사(26~28일 계양을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 대상,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이용한 무선 전화면접조사)한 결과도 이 후보가 51%, 원 후보가 34%로 17%포인트 차이 났다. 하지만 하루 전인 28일 뉴스1·한국갤럽(25~26일, 계양을 거주 18세 이상 남녀 502명 대상, 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이용한 무선 전화면접조사)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46%, 원 후보가 42%를 얻어 오차범위(±4.4%포인트)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는 전화 ARS, 전화면접, 온라인 등 조사 방법과 질문의 순서, 조사 시기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계양을 여론조사 결과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원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온 적은 없다.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여론조사 결과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09 15:41:45
한동훈
한동훈 "민주 여성혐오 일상"…이재명 "국힘 4·3학살 후예"
①한동훈 “여성혐오가 일상인 정당”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나베’ 발언과 김준혁 후보의 ‘이대생 미군 성상납’ 막말 논란을 겨냥해 “여성혐오가 일상인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북·강원·경기북부 지원유세에서 “김 후보가 (막말이) 다 드러나도 선거일까지 버티겠다고 한다. 그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후보의 ‘박정희 대통령이 위안부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대생들이 성상납했다’ 등 과거 발언을 거론한 뒤 “저 사람들은 이게 괜찮다는 것”이라며 “김준혁이 국회의원 해도 괜찮습니까? 저는 ‘오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전날 나경원(서울 동작을) 후보에 대해 “나베”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도 비판을 가했다. ‘나베’는 나 후보와 일본의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섞은 말로, 일본말로는 냄비를 뜻한다. 한 위원장은 “상대 당 지지자들이 나 전 의원에 대해 ‘냄비를 밟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올렸다”며 “극단적 여성 혐오”라고 꼬집었다. ②이재명 “4·3 학살의 후예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국민의힘을 향해 “4·3 폄훼 인사에 대해선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6주기 추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3 학살의 후예라 할 수 있는 정치집단이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은 여전히 4·3을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4·3에 대해 진정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다면 말로만 할 게 아니라4·3 폄훼 인사에 대해 불이익을 줘야 마땅하다”며 “그런데도 이번 총선에서도 공천장을 쥐여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전 서구갑에 출마한 조수연 후보는 과거 소셜 미디어에 4·3에 대해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일어난 무장 폭동’이라고 썼다. 태영호 후보(서울 구로을)는 지난해 2월 전당대회에서 ‘4·3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2024.04.04 09:11:46
책임론만 키우는 文 등판…與
책임론만 키우는 文 등판…與 "곧 피고인으로 스포트라이트 받을것"
문재인 전 대통령이 PK(부산·경남)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국민의힘이 조국 사태 등 문재인 정부 시절 문제들을 끄집어내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등판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피해자인 김기현 의원은 “곧 ‘피고인 문재인’으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실테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자숙하시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3일 “눈 떠보니 후진국”, “이렇게 못하는 정부 처음 봐” 등 발언으로 총선 정국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파상 공세에 나섰다. 유일호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70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제 귀를 의심했다”며 “단연코 문 전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북한 김정은 정권과 이인삼각으로 만들어낸 가짜 평화 쇼, 28전 28패로 끝나 서울에 아파트 없는 국민들을 벼락 거지로 만든 부동산 정책, 권력을 통해 찍어 누른 불법 탈원전 정책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통치 결과”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아빠찬스’ 논란을 받고 있는 공영운(경기 화성병) 민주당 후보, ‘불법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 등을 언급하며 “이들을 보며 우리 2030이 과연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권의 조국 사태가 생각난다. 온 가족이 동원돼 입시 비리에 가담하고 아빠, 엄마, 딸 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일가 입시조작단을 보면서 문 정부 때 공정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이화여대생 성 상납’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준혁 민주당 후보를 놓고도 “엄청난 말들을 하고 버티다가 어제 마지못해 사과했다” 며 “이런 사과가 진정성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문 전 대통령을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2일 세종시 지원 유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겠나”고 쏘아붙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혼밥 외교로 무시당하고, 한미일 공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 외교를 했는데, 우리가 민주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2년간 복원했다. 다시 셰셰(謝謝·고맙습니다) 외교하는 문재인 정부로 돌아가야겠나”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울산권역 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어차피 문 전 대통령은 총체적 국정 실패와 선거 공작 사건으로 역사에 잊힐 수 없는 인물인데, 곧 ‘피고인 문재인’으로 다시금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실테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자숙하시기를 바란다”고 직격했다.뉴스
2024.04.06 18:19:13
대선에도 ‘김만배 녹취록’ 가짜뉴스…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대로 괜찮나
대선에도 ‘김만배 녹취록’ 가짜뉴스…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대로 괜찮나
4일부터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볼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에게 표가 쏠리게 되는 영향을 방지한다는 목적인데, 일주일가량 여론 향방을 모르도록 제한하는 법이 적절한지를 두고 선거철마다 이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복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6일 전인 4일부터 선거 당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 법은 선거 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 보도되면 사표가 되지 않으려는 심리로 우세후보에게 표가 쏠리는 밴드왜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1994년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명시된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는 처음에는 더 긴 기간 동안 적용됐었다. 대통령선거는 22일간, 지자체장선거는 16일간, 지방의회선거는 13일간 공표가 금지됐다. 2005년 이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선거에서 공표·보도 금지 기간이 ‘선거일 6일 전’으로 단축됐다. 선거를 앞두고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여론을 6일 전부터 알 수 없게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알권리 보장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선거를 앞두고 수차례 반복돼왔다. 더군다나 각종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요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게 해 오히려 가짜뉴스에 취약해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선관위 역시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을 없애자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행사 보장,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선거절차 개선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해외에서도 비슷하게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는 기간을 설정했다가 없앤 사례가 있다. 선거 2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금지했던 캐나다는 1998년 법원이 “정부는 유권자를 성숙하고 교양있는 시민이라고 인식해야 한다”며 위헌 결정했다. 프랑스는 2002년 이 기간을 일주일에서 이틀로 단축했는데,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금지가 유럽인권조약에 어긋난다고 프랑스 대법원이 2001년 판시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따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위헌 논란이 있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1998년 5월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부동층의 표에 영향을 미치게 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게 된다”며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 유통이 활발해지고 가짜뉴스의 위험성도 커지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표·보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깜깜이 선거’를 부추기는 여론조사 공표금지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실정이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합의가 된 부분은 바꿔나가야 하는데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자꾸 따진다”며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폐지만 아니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이나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 개정과 같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 있지만, 여야가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바꿔버리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로 (개정 필요성이)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다”며 “그게 국민이 원하는 정치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4 00:02:00
“역사적 사실 언급한 것”… ‘성상납 막말’ 김준혁 두둔한 민주 법률부위원장
“역사적 사실 언급한 것”… ‘성상납 막말’ 김준혁 두둔한 민주 법률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법률부위원장이 3일 자당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를 두둔하고 나섰다. 김 후보가 과거 ‘이화여대 김활란 초대 총장이 학생들을 미군에게 성 상납시켰다’고 말해 생긴 막말 논란에 대한 방어다. 김 후보 사과 하루 만에 논란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MBN에 출연해 “역사학자가 역사학자로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라며 “만약 현실정치인이 성급하게 저런 표현을 썼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저 때는 현실정치인이 아니라 역사학자”라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또 “저것까지 막말이라고 문제 삼으면 어떻게 역사적인 내용에 대한 고증이나 비판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라며 “‘명예훼손이다, 해서는 안 되는 막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논란이 불거지자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은 ‘낙랑클럽(낙랑구락부)’라는 미군 장교 및 외교관 대상 고급 사교모임을 운영하며 성 접대를 주도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 반박에 대해서도 조 부위원장은 “당시 낙랑클럽 총재가 김활란 초대 이화여대 총장 아닌가”라며 “낙랑클럽의 활동 내용을 담은 미국의 방첩부대(CIC) 보고서가 있는데, 그에 따르면 낙랑클럽을 고급 접대부 호스티스 클럽이라고 묘사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022년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 출연해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것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김활란”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화여대는 김 후보의 해당 발언들과 2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사과와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고 김 후보는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이대 재학생, 교직원, 동문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힌 점에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4일에는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김 후보 망언 규탄 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등 불씨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2024.04.03 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