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는데도 정부의 정보공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부서들 중 절반 이상은 ‘1개월 이내 정보공개 업데이트’ 지침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정보공개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정보목록을 올리지 않았다. 또한 목록조차 공개되지 않는 비밀기록물이 지난 10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각 부처에서 평균 250건이나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취재팀이 지난 8월1일부터 10일까지 41개 중앙행정기관(18개 부, 4처, 2위원회, 17청)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41개 기관의 41개 주요 국실 소속 186개 과·팀 가운데 85곳(45.7%)만이 6월 정보목록을 공개했을 뿐 나머지 101곳(54.3%)은 목록 자체를 게재하지 않았다.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은 공공기관이 정보목록을 작성해 비치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 제도를 관장하는 행자부는 시민단체와 언론 등의 국정 참여나 감시의 시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 제도 운영지침’(2005년 6월)에서 정보목록 파일을 월 1회 이상 업데이트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보목록 분석이 가능한 31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실국별로 1개 과·팀씩을 뽑아 6월 정보목록을 분석한 결과, 이들 31개 과·팀의 한 달 평균 생산 정보량은 189건이었으나 100건 미만의 정보를 생산하는 데 그친 과·팀이 14곳이나 됐다.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는 1건,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는 5건 등에 불과했다. 공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27개 행정기관의 과·팀이 생산한 정보목록 4736건을 분석한 결과, 공개비율이 79.98%(3788건)였고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는 20.02%(948건)에 달했다. 특히 정통부 정책총괄팀은 지난 6월 25건의 정보를 생산했으나 이 가운데 2건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모두 비공개로 분류했다.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들은 목록이 공개되는 일반기록물(정보목록)과 달리 목록조차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 알려지지 않는 비밀기록물을 매년 무더기로 쏟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팀이 확보한 58개 중앙행정기관의 ‘비밀기록물생산현황’(7월31일 현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58곳이 199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생산한 비밀기록물은 무려 9만7770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1건 이상의 비밀기록물을 생산했다고 밝힌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03년 5370건(기관별 평균 244.09건)에서 2004년 4224건(〃 192.00건)으로 줄었으나 2005년 4473건(〃203.32건), 2006년 5602건(〃254.64건)으로 최근 급증세를 보였다.전진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제공되는 정보목록은 시의성이 없고, 공개되는 정보 중 상당수가 ‘쭉정이’에 불과한 데다 핵심 정보는 비공개나 아예 비밀기록물로 가로막은 것은 정보공개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기획취재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코너에는 허술한 분류와 단조로운 검색 기능 탓에 목록이 수백만건씩 쌓인 채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다.정부의 용역보고서 공개 사이트인 ‘프리즘’(www.prism. go.kr)도 상당수 보고서가 늑장 게재돼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취재팀이 지난 7월 말부터 한 달 동안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41개 중앙부처 홈페이지의 정보목록 코너를 점검한 결과, 정보목록을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목록집 형태로 제공한 기관은 20곳(48.8%)에 불과했다. 18곳(43.9%)은 정보목록을 게시판에 무작위로 올리고 있었다. 이에 따라 목록이 많게는 100만건 이상 넘쳐나면서 정보 접근이나 이용이 극히 어려웠다. 또 비공개로 분류한 목록에 사유를 병기한 기관은 소방방재청 한 곳에 그쳤고, 정보량을 알 수 있는 페이지 수로 편의성을 높인 곳도 재경부가 유일했다.취재팀은 정보공개 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8월17일부터 31일까지 4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1988년 이후 뇌물과 향응 등의 비리로 징계를 받은 3급 이상 공무원의 명단과 연도·직급별 징계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그 결과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징계 날짜와 사유, 소속과 직책, 이름을 뺀 성씨 등 정확한 정보를 공개한 곳은 대검찰청,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 4곳에 그쳤다. 29개 부처는 징계받은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고, 14개 부처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채 연도·직급별 징계 내용만 부분 공개했다. 재경부와 건교부, 환경부 3곳은 개인정보라며 아예 비공개를 통지했다.심지어 외교통상부는 “담당자의 잦은 외유로 검토가 미흡하다”며 처리 연장을 통보했고, 중앙인사위는 청구 내용을 행자부로 이송했으나 취재팀은 이후 어떤 결과도 받아볼 수 없었다. 취재팀이 8월11일부터 20일까지 ‘프리즘’를 점검한 결과, 47개 중앙행정기관이 올해 공개한 용역보고서는 122건으로 지난해 1087건의 11%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47개 부처가 2003∼06년 공개한 연평균 608.75건보다 무려 486.75건나 적은 수준이어서 그만큼 공개보고서의 시의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올해 공개된 용역보고서 122건 가운데 96건(78.96%)만이 원본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반면, 나머지 26건(21.31%)은 ‘담당자와 협의하라’며 또 다른 문턱을 만들고 있었다.기획취재팀

‘미심쩍은 정보공개 통계. 평가결과 공개도 부실….’ 취재팀은 지난 8월17일부터 31일까지 48개 중앙행정기관에 1988년 이후 금품 향응, 뇌물 등 비리로 징계를 받은 3급 이상 공무원 명단과 직급별 징계현황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이들 48곳 가운데 ‘징계를 받은 3급 이상의 공무원이 없다’고 응답한 29개 부처는 동일 사안을 공개와 비공개로 서로 엇갈리게 분류, 통지했다.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예산처 등은 ‘비공개’로 결정통지한 반면 나머지 25개 부처는 ‘공개’로 결정통지한 것이다. 정보공개 공개율 통계의 신뢰성이 의심스런 대목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들이 내부 평가, 행자부 평가, 언론 감시 등 2중3중의 평가와 견제로 ‘공개율 높이기’에 내몰리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정부가 실태평가 결과 공개에 인색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재 행자부는 중앙부처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평가하면서도 공개할 때에는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나눠 두루뭉술하게 발표하고 있다. 점수나 평가순위와 같은 알맹이정보는 빠져 있는 셈이다. 이에 취재팀은 지난 18일 행자부에 2004년도 이후 연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종합, 부분별 점수와 평가순위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를 통지받았다.물론 행자부 측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정부업무평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제9조 제1항 제5호)고 취재팀에게 알려왔다.

■이승휘 명지대 기록정보과학 전문대학원 교수■경건 대통령산하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이광수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장 변호사■전진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선임연구원(왼쪽부터)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는 도입된 지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외형적인 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정보공개의 문턱은 높기만 하고 정부의 비밀주의 행태도 여전하다. 취재팀은 지난 10일 본사 편집국 인터뷰룸에서 국내 정보공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정보공개제도의 현주소와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았다.참여정부의 성과 및 한계는▲이승휘 교수=참여정부 들어 법령과 제도는 상당히 발전했다. 하지만 문제는 제도 발전이 기층으로까지 연결되느냐다. 담당 기관에서 시민 요구에 부응할 만큼 발전했느냐 하면 아직도 상당히 미숙하다. 정보공개가 관료사회의 문화로 정착해야 한다. 제도·법령도 그런 것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더 담아내야 한다.▲경건 정보공개위원=동감이다. 입법부나 사법부의 역할도 있었지만, 행정부 역할이 컸다. 참여의 전제로서 기록관리와 정보공개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다만 법·제도 등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지만,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에 녹아 들고 파급되는 측면에선 아쉽다.▲이광수 변호사=참여정부에 들어와선 기록물관리법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다. 하지만 내용 면에선 하부 기관들의 실질적인 규정이 되는 시행규칙에서 아직까지 불비한 부분이 많다. 또 공개에 대한 공무원들의 심적 거부감도 여전하다.정보목록 관리의 문제점은▲전진한 선임연구원=얼마 전에 제1차 남북 정상회담 기록물 목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통일부에선 목록 자체를 다 비공개로 했다. 왜 공개하지 않느냐니까 기록 자체가 비공개나 비밀로 지정돼 공개하지 못한다고 했다. 목록 자체에 비공개, 비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으면 목록은 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공개되는 정보만 목록과 함께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반쪽 공개인 셈이다.▲이 변호사=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는데, 현재는 스스로 자료를 생산해서 공개하고 있다. 업무가 과중해져 정보공개에 대한 반발도 커진다. 불필요한 일을 다시 한다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선 정보목록을 정확히 만들어야 한다. 정보목록이 누락돼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목록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니 시민들은 많은 정보를 청구하고, 공무원도 다시 자료를 만들며 서로를 불신한다.▲이 교수=정보목록은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어야 한다. 제목이 제대로 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을 텐데 애매모호하면 자료 일체를 달라고 한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이런 공개가 있느냐’ 할 것이다. 목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일이 많아지게 된다.밀실행정 원인과 해결책은▲경 위원=과연 밀실행정, 비밀주의가 있느냐를 먼저 봐야 한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밀실행정, 비공개주의라고 부르긴 어렵다. 비공개는 10% 정도밖에 안 돼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통계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비공개에 치우쳐져 있다고 느끼는 것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상적인 내용은 공개되고 정책결정 과정 등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새 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회의록을 만들게 하고, 이를 기록 형태로 관리하고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이 교수=기록을 생산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안 보여주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어 왔다. 공개하면 할수록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 소련 과학 수준은 높았지만 제대로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경제가 뒤처졌다는 분석도 있지 않은가. 투명성뿐만 아니라 정보자원의 유용성을 공유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자의적 비공개 풀 대안은▲전 선임연구원=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이 공개까지 판단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문서 생산자가 문서의 공개, 비공개를 결정하게 돼 있는 구조다. 미국은 정보공개심의관이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판례 교육을 통해서 정보공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변호사=많은 부처에서 부서·담당자별로 업무분석이 제대로 안 돼 비공개 기준을 유형화하지 못하는 것 같다. 대통령령을 본떠 규칙을 만들기에 일선 공무원들은 적용할 수 없다. 너무 포괄적이다. 또 현행 제도는 정보 생산자가 공개, 비공개를 결정하고 결재권자가 다시 보는 식인데, 생산자와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이 교수=많은 공무원들이 법령, 시행규칙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것 같다. 문제는 우리 정보공개제도는 위로부터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현실은 다양하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알기 어렵다. 그래서 답변을 보면 모두 똑같다. 자체적인 비공개 사유의 집적이 필요하다. 정보공개심의회 역할이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보공개위원회의 역할은▲경 위원=정보공개위원회는 이름만 있는 위원회와 달리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다고 본다. 다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제도 변화를 이끌지는 못한 것은 아쉽다. 최근 정보공개위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는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분쟁 해결 기능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정책 기능을 갖긴 어렵다.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전 선임연구원=요즘은 변호사들이 정보공개 소송을 제일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한다고 한다. 예전에는 국세소송에 대해 골치 아파했다. 하지만 국세심판원이 생기면서 국세소송과 관련한 것이 법원에서 현저히 줄어들었다. 정보공개도 앞으로 기자실 폐지 등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 같다. 특히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정보의 즉시성을 감안해 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이 부여돼야 한다.지자체의 정보공개 문제점은▲경 위원=광역자치단체는 상당히 잘되고 있는 반면에 기초지자체는 여전히 미흡하다. 정보공개 인식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담당자도 전담이 아닌 경우도 있다. 평가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이 교수=지자체 민주주의가 이뤄지는 데 정보공개가 매우 중요하다. 정보공개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부닥치는 곳이 지자체다. 그곳에서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지면서 책임성, 투명성 높아진다. 지역시민들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정보공개가 완성된다. 시민단체,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교과목에 넣어 정보공개를 교육하고 실습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 운동으로 발전돼야 한다.기획취재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 사진=송원영 기자

“참여정부의 정보공개는 과거와 비교해 양과 질 모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2007년 6월 7일, 공무원 여러분에게 보내는 대통령 편지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정보공개.”(2007년 7월 대통령비서실 자평)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틈날 때마다 정보공개에 관해 이처럼 ‘자화자찬식’ 평가를 쏟아냈다. 그러나 취재팀이 확인한 정보공개의 실상은 전혀 달랐다. 정보공개의 품질을 가름하는 정보목록 관리는 여전히 부실했고 비공개 잣대도 애매모호, 비밀문서를 양산하고 있었다. 문제는 정부 스스로 정보공개의 문제점과 원인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정부가 알면서도 치유하기 힘든 비밀주의 관행에 여전히 사로잡혀 정보공개의 속병은 깊어가고 있다는 얘기다.◆속도만 빨라진 정보공개=정부의 말대로 과연 처리 속도는 빨라졌고 청구의 편의성도 어느 정도 나아진 게 사실이다. 취재팀이 지난 8월1일부터 31일까지 행정자치부의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은 1998년 8∼15일이 10.3%였으나 2006년에는 10일 이내가 무려 93%에 달할 정도로 크게 단축됐다. 그러나 속내용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먼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비율은 2003년 95%를 기록한 후 가파르게 하락, 2005년에는 70%대로 추락했다. 비록 2003년 이전까지 자료를 적극 공개한 국가기록원의 수치가 합쳐져 공개율이 높아서 2004년 이후의 감소세를 ‘급감’으로 해석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심각한 것은 ‘정보 부존재 등 기타’ 사유로 인한 비공개가 1998년 34%에서 2006년 31%로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비공개 사유 1위인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는 셈이다. 이는 정보목록의 생산과 관리가 부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알면서도 못 고치는 ‘목록관리 부실’=행자부는 ‘1998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서 “청구 내용이 없거나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는 정보를 청구한 사례가 568건”이라며 “정보 소재의 안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미 10년 전 정부는 정보목록이 정보공개의 핵심문제라는 점을 제대로 지적한 셈이다. 참여정부도 출범 초기에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 ‘2003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불필요하게 청구함으로써 낭비되는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보목록을 충실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4년도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에서도 “정보목록을 최신 자료로 갱신한 실적이 미흡하고 목록 작성방법도 다양해 정보 유무 검색도 불편하다”고 평가했다. 애매모호한 비공개 잣대 문제도 비슷했다. ‘2003년도 평가 결과 보고서’에는 “기관 업무와 무관하거나 일반 사항을 나열한 사례도 있고, 정보공개법상 기준을 그대로 원용하거나 다른 기준을 모방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공개 세부기준이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한 셈이다.이후에도 “비공개 세부기준이 대부분 실무활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2004년 정보공개 실태평가 결과보고) “비공개 기준과 사전정보 공표 기준의 충실성은 아직도 미흡하다”(2006년도 연차보고서)는 지적이 되풀이돼 고무줄식 잣대가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여전한 심의회 부실상=정보공개심의회의 부실운용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2003년 평가결과 보고서에서 “이의신청을 주로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11개 기관에서 적정하게 활용하고, 9개 기관에서 활용도가 낮다”며 “이의신청, 운영 개선사항 등 요인 발생 시 별도 정보공개심의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4년 평가보고서에서도 “상당수 기관에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을 적법하게 하지 못하고 있고, 활용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처럼 문제 제기가 거듭됐지만 실상은 더욱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006년 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심의회 운영기관 수가 2005년 35곳에서 40곳으로 늘어났지만 심의 건수는 510건에서 121건으로 오히려 줄었다.기획취재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iteco@segye.com

“신속한 정보공개를 촉진할 힘과 기반이 부족했다.”권형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최근 취재팀과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토로했던 말이다. 정보공개위원회는 2004년 8월 범정부 차원의 정보공개를 촉진하겠다며 대통령직속기구로 출범했다. 권 위원장은 먼저 “(정보공개위원회의) 역할이 사실상 무력화돼 행정자치부에 의해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위원회 출범 후 회의가 연평균 6, 7회에 그쳤고 행자부가 사무국 업무를 수행하고 예산편성도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이어 “독립적인 사무국이 없는 데다 위원회 기능마저 정책수립과 심의, 조정 등에만 한정되고 행정심판 기능이 제외되면서 사실상 신속한 정보공개를 촉진할 힘과 기반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독립된 정보공개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집행력까지 갖춘 독립성과 대대적인 정보공개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약은 완성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정보공개위원회가 아직까지 제도 미비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권 위원장은 독립적인 사무국과 함께 사실상 행정심판 기능까지 수행하는 일본 정보공개위원회의 모습을 대비시킨 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우리보다 정보공개 수준이 뒤졌지만, 상설 독립기구화된 정보공개위원회가 정보공개 촉진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최근엔 오히려 앞선 느낌”이라고 탄식했다.각종 비공개 결정에 대해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소요돼, 법원판결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시의성이 크게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대법원에 접수된 정보공개 소송 55건 가운데 확인 가능한 44건의 재판기간을 분석한 결과, 1심 8.7개월, 2심 10.6개월, 대법원 10.9개월이 각각 소요됐다. 여기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13건)의 선고일까지 포함해 소송에만 평균 33개월(2년9개월)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권 위원장은 “이제는 독립적인 사무국도 설치하고, 단순 정책심의나 조정을 넘어 행정심판 기능까지 수행해 정보공개의 시의성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정보목록 공개코너는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사진은 ‘행정심판청구 건 진행상황 알림’이란 같은 내용의 목록이 27개나 나열된 노동부 생산문서목록 게시판 모습. 민원인 입장에서 각 목록의 의미를 알기 어렵다. 또 이 게시판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12∼13초나 소요됐다.“지난해는 커녕 지난달 우리 부처에서 어떤 기록과 정보가 만들어졌는지 알려 하지 마라. 정보 소재를 파악해 우리를 감시하려고 꿈도 꾸지 마라?”취재팀이 노동부 홈페이지(www.molob.go.kr)의 정보목록 코너를 돌고 난 뒤 머릿속에 떠오른 말이다. 취재팀은 8월10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6월 정보목록을 통해 업무의 적정성과 관련한 정보 소재 파악에 나섰다.# 한 달 전 목록 찾는 데만 한 시간홈페이지 정보마당 메뉴로 들어가 행정정보공개 코너로 들어가면 정보공개제도 안내 화면이 나온다. 그 옆 메뉴인 생산문서목록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공개정보 목록이 별도로 정리된 파일이 보이지 않았다. 생산된 정보 목록을 게시판에 무작위로 게재해놓았을 뿐 생산일·생산부서·공개여부 등 여러 툴로 검색할 수 없었다. 다만 제목으로 검색하는 기능이 있을 뿐이었다. 부서별로 생산된 정보 목록을 파악하려면 일일이 페이지를 넘겨보는 수밖에 없었다. 게시판 아래에 있는 10개의 페이지 번호와 그 좌우에 10개 페이지로 건너뛰는 버튼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게시판을 넘기기 시작한 지 40분 만에 지난 8월과 7월 목록을 지나 1020페이지에서 6월30일 게시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문서번호 9만2683번. 이후 1470페이지에서 6월1일 첫 게시물인 8만8185번을 찾기까지 다시 15분이 걸렸다. 지난 6월 게시물만 4499건. 물론 각 페이지를 보지 않고 10페이지씩 넘겨서 문서 건수만 확인하는 데 모두 1시간 가까이 걸린 셈이다.# 중복 게시물 수두록 목록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중복 게시물이 수두룩했다. 상당수 정보목록은 같은 유형의 문서가 서너 번 중복 게재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수십 개가 넘는 것도 적지 않았다. 지난 8월8일자 ‘4∼5급 공무원 전보’라는 게시물은 9만9885∼10만162번까지 무려 278건이었다. 8월3∼6일에 생산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 게시물은 9만8647∼9만9321번까지 무려 675건이나 됐다. 이 목록은 모두 ‘노사정책팀’, ‘고용서비스혁신단’ 두 곳에서 올린 것이었다. 거의 ‘도배’ 수준이었다.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일부러 같은 문서를 반복 게재했거나 마구잡이식으로 목록을 작성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정보목록 코너는 ‘목록 대홍수’다른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코너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상당수 홈페이지는 목록를 부서·기간별로 검색할 수 없어 정보목록을 통한 특정 부서의 업무를 파악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야 했다.관세청은 19만286건의 정보목록이 게재돼 있으나 부서·생산기간 등 다양한 검색이 불가능했고, 139만833건이 게재된 국세청 등도 사정이 비슷했다. 특히 외교부는 게시판으로 된 정보목록 코너에 페이지 건너뛰기 기능조차 없어 1, 2개월전 정보목록을 보려면 페이지를 하나씩 누른 뒤에야 가능해 울화통이 터졌다.정보공개를 주관하는 행자부조차 최근 정보목록 100건만을 10개씩, 100페이지에 걸쳐 게재하는 편법을 동원해 이전 목록은 아예 찾을 수가 없었다. 건설교통부, 통일부, 보훈처 등 일부 기관은 6월 정보목록 등에서 공개와 비공개 분류조차 없을 정도로 서비스가 부실했다. 취재팀이 지난 7월 말부터 한 달여 동안 41개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코너를 점검한 결과, 비공개 사유를 간단하게 올려놓거나 재경부처럼 정보량(페이지수)를 사전에 알리는 기본 서비스조차 ‘가뭄에 콩 나듯’ 했다.기획취재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기자 iteco@segye.com

‘부처 따로, 열린 정부 따로.’ 개별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곳으로 모은 ‘열린 정부’ 사이트는 각 부처 홈페이지와 연계성이 떨어져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 용역보고서 공개사이트인 ‘프리즘’도 정부 부처의 무관심 탓에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정부는 작년 4월 50억원의 세금을 들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합 관리하는 ‘열린정부(www.open.go.kr)’ 사이트를 선보였다. 이 사이트는 개별 공공기관이 각각의 홈페이지에 목록을 공개하면 ‘열린정부’ 정보목록 코너에도 자동으로 게재되거나 검색이 가능해야 하지만, 실상은 전혀 딴판이었다. 대통령 비서실이나 국정홍보처 등 주요 기관은 홈페이지에 정보목록을 게재한 것과 달리 열린정부에는 거의 목록을 게재하지 않고 있었다. 대검찰청 등 아주 예외적인 곳만 정보목록을 올릴 뿐이었다. 결국 시민들은 정보 내용과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개별 기관의 홈페이지로 되돌아가 살펴본 뒤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하는 셈이다. 다행히 부처별, 주제별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편리하고, 담당자와 연락처 등이 공개돼 시민과 대화가 가능한 점은 그나마 위안거리였다.정부가 각종 용역보고서를 사전공개하는 ‘프리즘(www.prism.go.kr)’도 함량이 크게 떨어졌다. 전체 47개 중앙행정기관 중 24곳이 올 들어 8월 중순 현재까지 단 한건의 보고서도 올리지 않았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경찰청은 2006년부터 1년8개월 동안 0건을 기록했고 공정거래위원회(2006년 47건), 산림청(41건), 중앙인사위원회(27건), 식품의약품안전청(24건), 국가청소년위원회(23건), 통계청(22건), 법제처(20건), 통일부(17건), 농촌진흥청(16건), 대검찰청(12건), 국가청렴위원회(12건), 법무부(9건), 국방부(7건) 등도 올 들어 보고서가 자취를 감췄다. 또한 노동부가 59건에서 1건으로 뚝 떨어진 것을 비롯해 ▲농림부(22건→1건) ▲산업자원부(79건→2건) ▲정보통신부(47건→2건) ▲국무조정실(27건→2건) ▲보건복지부(14건→2건) ▲행정자치부(40건→3건) ▲외교부(51건→4건) ▲재정경제부(45건→7건) ▲문화관광부(85건→20건) 등도 부진했다. 또 환경부의 경우 같은 보고서가 2번 올라가면서 건수는 실제 6건인데도 7건으로 표시돼 있었다. 담당자는 몰라서 안 고칠 수도 있겠으나, 그만큼 관리가 부실하다는 반증이다.

중앙 행정기관들이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며 정보 비공개를 남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의적인 비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공개심의회도 겉치레로 운영돼 정부의 비밀주의 관행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취재팀과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 8월11일부터 20일까지 41개 중앙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비공개 세부기준을 점검한 결과, 부서별로 기준을 제시하거나 비공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곳은 전체의 41%인 17곳에 불과했다.국세청, 기상청, 노동부, 농업진흥청 등 13곳(32%)은 정보공개법과 관련, 시행령이 규정한 국익과 개인사생활 보호 등 8가지 비공개 사항에 따른 기준만을 제시했다. 법령이나 행자부의 예시 내용을 요약하거나 다른 기관의 비공개 세부기준을 모방한 곳도 건설교통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등 11곳이나 됐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구체적인 대상을 적시한 기관들 중 상당수가 ‘평온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또는 ‘업무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한다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자의적인 비공개를 막겠다며 도입했던 정부의 ‘비공개 세부기준’ 장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참여정부는 고건 총리 시절 총리훈령으로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을 제정, 각 기관 부서별로 비공개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했으며 2006년 10월 정보공개법 개정안에도 반영해 의무화했다. 비공개 남발 방지 장치 중 하나인 정보공개심의회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2006년도 중앙 행정기관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35개 중앙 행정기관에서 510건을 심의했으나 2006년에는 40곳에서 121건을 심의해 오히려 389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비밀기록물 관리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현재 기록물관리법에서는 각 기관이 생산한 비밀기록물은 다음해 5월 말까지 국가기록원에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상당수 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국가기록원에 따르면 1988년 이후 100건 이상의 비밀기록물을 생산한 41개 중앙 행정기관 가운데 7월 말 현재 2006년 비밀기록물 목록을 통보한 기관은 20곳에 불과했다. 통일부, 농림부, 과학기술부, 소방방재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21곳은 5월 말까지 통보하지 않아 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위반했다. 특히 법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은 2005년 비밀기록물조차 아직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정부의 비밀주의 관행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손태규 단국대(언론홍보학) 교수는 “권력기관과 공무원이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막을 방법이 거의 없고, 이 같은 행위를 제재하는 수단도 없다”며 “공무원들이 의도적이고 자의적으로 정보공개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뿌리뽑을 제도와 절차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기획취재팀

공무원 스스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서 ‘고무줄식 잣대’의 적용을 인정했다는 조사가 나와 주목된다. 박돌봉씨는 2005년 박사학위 논문(동국대 행정학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에서 2005년 8월1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 구청 공무원 368명을 대상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실질적인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논문에 따르면, 3개를 중복 선택하게 한 ‘정보를 비공개하는 진짜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공무원들은 대체로 ‘개인이나 법인의 비밀 침해’(66.85%),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57.61%), ‘특정인의 이익 제공’(49.46%) 등을 꼽았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은 ‘담당자의 법적 책임을 우려했다’(65명, 17.66%)거나 ‘공공기관의 권익 및 권위 실추’(37명, 10.05%)를 우려해 공개를 거부했다고 대답했다. 특히 ‘기관장의 선거에 불리하다’(12명, 3.26%)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응답도 나왔다.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담당자의 법적 책임’이나 ‘기관의 권위 실추’ 등을 우려해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개인과 해당 기관의 이해관계나 입장이 정보공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정보공개 제한의 객관적 타당성를 묻는 질문에는 ‘타당하다’는 응답이 94.84%(349명)으로 높게 나온 가운데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도 5.16%(19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