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경찰청 등 국내 특수기록관에서 일부 정보는 관성적으로 30년간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원천봉쇄되는 셈입니다.”각급 행정기관에서 생산된 비공개 국가기록을 넘겨받아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는 국가기록원의 김형국 공개관리팀장(사진)이 지적하는 현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이다.비록 이미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라 할지라도 각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공개 여부를 재분류해 가급적 공개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에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다. 김 팀장은 이어 “국방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경찰청, 대검찰청 등 비공개 기록을 30년간 자체 관리하는 ‘특수기록관’의 정보 관리가 여전히 문제”라며 “(이들 기관의 경우) 일부 정보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공개되기도 하지만 재분류를 관행적으로 잘 하지 않기에 자연스럽게 비공개가 30년간 지속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비공개정보 목록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점도 심각하다고 진단한다. 그는 “목록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 비공개 기록물의 소재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미국에서는 비공개 기록물의 상세 목록은 알려주지 않더라도 어떤 종류의 정보가 생산됐고, 언제 공개할 것인지 등은 밝혀 비공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김 팀장은 지난해까지 연간 10만여건의 비공개 정보를 재분류한 뒤 이 중 약 40%를 공개로 전환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줬다고 한다. 최근 그는 1956년 1월30일 육군특무부대장 김창룡이 괴한들의 총탄을 받고 절명해 파문이 일었던 ‘김창룡 저격사건’ 기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기록은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당사자 외엔 비공개로 분류돼 왔다.‘그럼 공무원들이 싫어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는 웃으면서 “당연히 싫어하죠. 지나치게 앞장서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니까”라고 답했다.

‘정보공개는 바늘 구멍.’ 취재팀은 정보공개의 실상에 다가갈수록 이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모호했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용도 부실하다.정보의 비공개화를 막겠다며 도입됐던 제도와 시스템이 겉돌면서 시민단체는 정부의 ‘비밀주의’ 비판과 함께 ‘정보공개법=정보비공개법’이라고 비아냥대고 있다.◆비공개 잣대 ‘이현령비현령’=‘회의 내용이 개인 신상과 관련돼 있는 정보, 내용 공개로 인해 업무 공정성이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평온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또는 ‘업무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로 인해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취재팀이 41개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확인했더니 비공개 ‘세부’기준에는 이처럼 모호한 조문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뚜렷한 대상과 기준을 적시한 문구나 표현은 찾기 힘들다 보니 비공개 정보의 잣대가 부처마다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정부부처가 비공개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일부 특성만 기술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회의록의 비공개 근거로 활용될 소지가 크다.중앙부처의 절반 이상은 아예 이 같은 세부기준조차 없거나 법령, 행정자치부의 예시를 그대로 모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공개 막아라”… 거미줄 같은 법령과 조문들=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적시된 8가지 요건은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정보 비공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이던 A씨는 지난해 9월4일 국과수의 목적 외 예산 사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2005년도 서울 본소 직원들의 성명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 총시간과 총액 수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과수 측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비공개를 결정했다.경기 남양주에 사는 B씨도 지난해 6월 남양주시 관내 시내버스회사의 노선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 정보공개법 9조에 적시된 ‘개인정보 및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였다. A씨와 B씨는 모두 행정심판을 제기해 어렵사리 정보공개 결정을 받아냈다.이처럼 정보공개법뿐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제14조3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 ‘행정감사규정’(제28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무려 30개 이상의 법령이 ‘거미줄’처럼 정보공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보공개심의회 운용도 ‘부실’=본지 C기자는 지난 5월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약 종류별 약제요양급여 결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5일 만에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았다.기자는 이에 대해 5월17일 이의신청을 했고, 심평원 관계자는 2∼3일 뒤 “이의신청도 기각 결정이 났다”고 다시 알려왔다. 기자가 “정보공개심의회 결정 내용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심의회의가 무슨 얘기냐. 개최하지 않았다” “규정을 잘 몰라서 부서장이 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이의신청 기각도 멋대로 해버린 셈이다.이처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할 때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에 상정하지 않은 비율도 지난해에만 15.2%에 달했다. 비공개 남발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기획취재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 iteco@segye.com■41개 중앙행정기관의 최근 2년간 비밀기록물 통보현황(누적 비밀기록물 100건 이상 생산기관 기준)생산년도20052006해양경찰청xx국방부oo경찰청oo통일부ox법무부xx해양수산부oo정보통신부oo농림부ox노동부xx문화관광부oo국정홍보처oo식품의약품안전청oo과학기술부ox행정자치부ox산업자원부xo건설교통부oo통계청oo조달청xx재정경제부oo비상기획위원회oo환경부ox보건복지부xx문화재청xx관세청ox국가보훈처oo기상청xx농촌진흥청oo기획예산처xx대검찰청ox산림청xo공정거래위원회ox병무청oo감사원xx중소기업청xx법제처oo금융감독위원회oo소방방재청ox교육인적자원부xx국세청ox특허청oo국무총리비서실oo비통보기관1321비 율31.7151.22

정보공개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10년을 맞았다. 이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1998년부터 시행돼 그동안 정보와 자료 접근 창구로 활용돼 왔다. 정보공개 시행 10년간 국정감시 등 성과가 적지 않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먼 듯하다. 시민들은 여전히 정보공개에 애를 먹기 일쑤고 공개문서의 함량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정부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등을 강행하면서, 기록과 정보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정보공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공동으로 정보공개 제도의 실상과 현주소를 심층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리즈를 5회에 걸쳐 연재한다. “참여정부에 와서 정보공개가 대단히 많이 확대됐다. 깊어지고 넓어졌다.”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6월17일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했던 말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대통령 발언만 봐도 애정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감동할 만큼 많이 노력하고 있다. 자화자찬 한 번 하자”고도 했다. 취재팀이 심층취재한 정보공개의 실상은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진단과는 거리가 한참 멀었다. 공개제도가 그나마 잘되고 있다는 중앙행정기관조차 행자부의 운영지침을 어기고 정보목록을 제때 올리지 않고 있었다. 정보공개제도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비밀주의 행태가 여전하다는 반증이다. ◆시의성 없는 정보목록=‘정보목록을 1개월마다 업데이트하라’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8월10일 현재 6월 정보목록을 게재한 곳은 41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실국 소속 과팀 186곳 중 45.70%인 85곳에 불과했다. 사실상 중앙행정기관의 핵심 정책라인이 시의성 있는 정보목록 제공을 외면하는 셈이다. 8월10일 현재 조달청은 2005년 정보목록만 존재했고, 국세청은 지난해 9월29일 단 한 건의 목록도 업데이트하지 않았다. 산자부와 복지부는 각각 지난해 11월과 연말 이후 정보목록을 제공하지 않았다.또 문화재청은 지난 1월17일 이후 단 한 건의 정보목록도 공개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지난 1월 이후 겨우 3건의 정보목록만을 게재했을 뿐이다. 여성부와 경찰청, 법무부도 각각 지난 3월, 4월, 5월 이후 단 한 건의 정보목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외교부는 4월 이후 겨우 1건의 정보목록을 공개하고 있을 뿐이다. ◆외교부 세계무역기구과 1건 vs 문광부 문화정책팀 446건=각 기관별로 생산하는 정보량도 들쭉날쭉했다.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는 홈페이지에 지난 4월 단 1건의 정보목록만을 공개하는 데 그쳤다.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는 6월 정보목록으로 5건을, 산자부 산업구조팀은 지난해 6월 겨우 11건만을 게재했다.건교부 주택정책팀, 국방부 기본정책팀, 노동부 노사정책팀, 재경부 생활경제과, 행자부 인사혁신팀 등 핵심 정책부서들도 분석기간 월생산 정보건수가 100건에도 못 미쳤다.이는 한달 500건 이상 정보를 생산, 정보목록을 공개한 해양경찰청 항공과, 산림청 산림정책팀, 문광부 문화정책팀 등과 크게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힘있는 부처일수록 정보목록의 생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한 셈이다.◆쭉정이 정보만 공개, 알짜는 모두 비공개?=특히 27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과·팀이 지난 6월 생산한 정보목록 4736건 가운데 79.98%(3788건)가 공개 정보인 반면 20.01%(948건)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정보였다. 10건 중 8건 정도가 공개되는 셈이다. 문제는 공개정보에서 알맹이 없는 내용이 범람하는 대신 중요정보가 대부분 비공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과기부 종합기획과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수행 범위를 파악할 정보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KISTEP 사업수행 범위에 대한 법률자문 요청’을 비공개로 분류했다. 또 ‘정부법무공단 출범에 따른 정부부처 소송예산 현실화 관련 협조요청’ 공문에 대해서도 비공개로 분류,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정부법무공단 관련 정보접근을 차단했다. 대신 ‘서면평가 수당지급’, ‘물품구입’, ‘정책홍보관리관실 인사발령 알림’ 등 일상 정보만 잔뜩 공개해 공개율만 높였다는 지적이다.◆목록조차 알려지지 않는 비밀기록물은 쏟아내=하지만 목록조차 공개되지 않는 비밀기록물은 지금도 각 행정기관에서 무더기로 만들어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58개 중앙행정기관이 1998년부터 7월 말 현재까지 생산한 비밀기록물은 10만건에 육박한다.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나 외교통상부의 수치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실제 비밀기록물의 생산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특히 지난해 1건 이상의 비밀기록물을 생산했다고 통보해온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02년 5446건(기관 평균 247.55건), 2003년 5370건(〃 244.09건), 2004년 4224건(〃 192.00건), 2005년 4473건(〃 203.32건), 2006년 5602건(〃 254.64건)을 생산, 오히려 최근 3년 동안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국민의 정부보다 투명행정과 정보공개를 강조해 온 참여정부에서 생산된 비밀기록물이 더 많아지는 셈이다. 정보공개가 강조되면서 오히려 핵심 정보는 목록조차 알 수 없는 비밀기록물로 돌려 생산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기획취재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위해 행동하기 시작했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법이 있지만, 정보공개는 결코 그냥 이뤄지지 않았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생산하는 정보를 소유하고 싶은 본능이 있고, 더구나 절대권력은 더욱 그런 속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시민의 ‘직접 행동’이 필요한 이유다.지금도 정보공개를 위해 공공기관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정보공개운동을 펼치고 있는지 현장으로 가보자.# 열람을 넘어 복사를 향한 4년간의 투쟁2004년. 대법원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업무추진비 내역 정보공개 소송에서 정보량이 4만쪽이 되더라도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던 ‘열람’ 관행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었다. 지금이야 업무추진비 내역 등의 복사가 거의 자유롭지만 당시엔 전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제주도 시민이 행자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면 보통 기관은 ‘열람’ 처분을 내린다. 청구자는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 행자부로 와서 보거나 아니면 포기해야 한다. 열람은 사실상 비공개 처분 효과가 있는 셈이다. 대법원 판결은 바로 이 같은 열람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참여연대를 대표해 4년간 소송을 벌였던 하승수 변호사는 “행정기관에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대부분 열람 처분을 했다. 사진과 필사도 못하게 해 공개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 순천연대, 기록 왜곡에 메스고의로 기록을 변조·왜곡 공개해 일침을 가한 사례도 있었다. 2005년 10월 순천시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연대)는 순천시 고위 공직자들의 ‘2002∼05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정보를 받아 분석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공개된 집행 내역이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조작된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순천연대는 법적 절차를 검토한 뒤 담당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결국 부정이 사실로 증명돼 그들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정보공개에 따른 진실 공개가 두려워 기록을 왜곡하여 공개한 것이다.순천연대는 최근에도 ‘2003∼05년 순천시 민간인 해외여비 집행 내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기자 이름을 도용하여 예산을 집행한 사실을 밝혀 내기도 했다. 이상석 순천연대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임의로 비공개하는 사례가 일상적”이라며 “이는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정보공개로 ‘철옹성’ 국회의 문 열어라행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공개 수준이 열악한 국회 등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공개운동도 서서히 일고 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최근 국회에 2006년도 국회의원 외교활동과 관련한 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는 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에 대해 “열람만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국회 측은 “열람을 지정한 이유는 약 40개 보고서의 분량이 방대하여 사본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구인 요청에 맞게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지만 국회에선 통하지 않았다.함께하는시민행동은 각종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이의신청을 했다. 국회는 결국 관련 자료 전체를 사본으로 넘겨줘야 했다.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도 정보공개의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었다.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 팀장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청구인의 취지와 다르거나 부실한 자료를 내놓는다”며 “직원들이 정보공개법을 제대로 교육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기획취재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

21세기 아시아에 정보공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1996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한국은 물론 거대 인구를 가진 중국과 인도, 그리고 일본 등에서도 정보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도입되거나 촉진운동이 벌어지고 있다.지난 1월17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제165차 상무회의에서 2008년 5월1일부터 정보공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중국인민공화국 정부정보 공개조례’를 통과시켰다. 빠른 성장세와 달리 아직 투명성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중국에서 부패한 나라 이미지를 털어낼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1년 전 조례가 제안됐을 당시 중국 경제지인 ‘카이징 매거진’의 후 슐리 편집장은 “중국 인민들이 역사상 또 다른 이정표를 보게 될 것”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인도에선 시민운동에 정보공개운동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89년 ‘MKSS(노동자 농민의 힘)’을 결성한 아루나 로이(Aruna Roy) 등이다. 그들은 94년부터 정보공개를 통해 정부가 농촌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사용한 많은 예산이 부패한 관리들에 의해 중간에 착복된 것을 폭로했다. 이 여파로 2000년 라자스탄주를 비롯해 인도 국가 차원에서 정보공개법이 제정돼 시민들의 알권리 근거가 마련됐다.99년 5월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일본도 체계적인 정보공개를 추진 중이다.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심판 기능까지 부여, 명실상부한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정부의 정보공개를 촉진하고 있다.태국에서도 97년 9월 정보공개법(The Official Information Act)을 제정해 알권리의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기획취재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

 몇년 전까지 술값과 식사비로 펑펑 쓰이던 업무추진비가 최근 급격히 줄어들었다. 심지어 관행적으로 지출하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해외출장비도 감시 대상이 됐다. 모두 정보가 시민들에게 공개된 뒤다.이것을 가능하게 한 정보공개법이 국내에 도입된 지 벌써 10년째다. 공직사회는 혁명적으로 변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업무의 결과로 생산되는 기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 집행내역서, 회의록, 징계결과서 등 과거엔 일반시민들이 감히 접근도 못했던 기록들이다. 하지만 지금은 낱낱이 공개된다.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그래서 공무원 스스로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하면서 일이 많아졌지만 행정 투명성은 높아졌다”(문화관광부 정책홍보팀 최수영씨) “언젠가 업무가 공개된다고 생각하면 책임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행정자치부 지식행정팀 김영찬 사무관)고 말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요구 수준도 과거에 비해 더욱 넓고 깊어지고 있다. 예전에 시민들은 업무 결과만 보는 것으로 끝났지만 현재는 업무과정을 보고 싶어한다. 업무과정 투명화가 행정감시 핵심이기 때문이다.시민사회의 요구처럼 업무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어떻게 될까. 많은 공무원들은 상당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정보공개에 대한 오해다. 정보를 공개하는 순간 이미 한 차원 더 높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받기 때문이다.업무과정 공개는 이미 세계적인 현상이다. 유럽에선 정보공개가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보를 시민과 함께 생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단계에 와 있다.정보공개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법안도 다시 마련해야 한다. 공무원들도 인식을 바꿔 기록은 시민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생산해야 한다. 정보공개가 우리나라를 한 차원 더 높은 사회로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전진한 국가기록원 연구원

취재팀은 정보공개제도 운용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해 정보목록 공개의 시의성, 정보 생산량, 생산된 정보의 공개 정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취재 대상은 제도가 가장 잘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한정하되, 시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부처로 범위를 좁혔다.먼저 정보목록의 시의성은 지난 8월1일부터 10일까지 41개 중앙행정기관(18부·4처·2위원회·17청)의 홈페이지 ‘정보공개 코너’를 통해 핵심 정책실국 가운데 한 곳을 추출해 모두 186개 과 또는 팀의 6월 정보목록 게재 여부를 측정했다.정보 생산량은 지난해 말 이후 단 한 건의 정보목록도 게재하지 않는 복지부 등 10곳을 뺀 31개 중앙행정기관 실국 가운데 1개 과 또는 팀을 추려 6월 정보목록에 게재된 정보량을 측정했다. 기획취재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

◇태평양전쟁 당시 만 18세의 가미카제 특공대원 우메자와 가즈요. 군복에 사쿠라를 꽂고 출전 직전에 찍은 사진.너와 나는 동기 사쿠라 같은 훈련소의 연병장에 피어 한번 핀 꽃이라면 지는 것을 각오했다 멋지게 지자꾸나, 나라를 위해 (중략) 너와 나는 동기 사쿠라 서로가 멀리 떨어져 진다고 해도 사쿠라의 수도 야스쿠니 신사 봄 가지에 피어 다시 만나자.―1938년 작곡된 일본 군가 ‘동기(同期)의 사쿠라’ 중에서군가 ‘동기의 사쿠라’에서 보듯, 벚꽃은 ‘죽음’과 ‘산화(散華)’를 떠올리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었다. 사쿠라(벚꽃)는 또 사무라이(무사계급의 구성원)가 활보하던 시절 ‘할복’을 상징하기도 했다. 그런 역사 속에서 벚꽃은 곧 절대 충성과 희생이라는 ‘일본의 정신’이었다. 이 때문에 공식 국화는 아니라고 하지만, 벚꽃은 사실상 일본의 ‘나라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본문화원 스기야마 도모쓰구 공보담당관은 “사쿠라를 국화로 지정한 법은 없지만, 일본인들은 관습적으로 사쿠라를 나라꽃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태평양전쟁(1941∼45년) 당시 미군 함대에 전투기를 몰고 투신했던 가미카제(神風) 특공대원들은 가슴과 어깨에 벚꽃 가지를 꽂고 임무를 수행했다. 어린 여학생들은 벚꽃 가지를 흔들어 사지로 향하는 이들을 배웅하며 용감무쌍함을 예찬했다. 1870년에서 1943년 사이 일본군 휘장에 꽃과 잎, 가지가 주요 모티브로 사용될 정도로 벚꽃은 일왕과 국가를 위한 희생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대표적 상징물이었다.본래부터 벚꽃에 이런 군국주의의 이미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만났던 님 그리워하네 벚꽃 그리워 마중 나왔음에”(만요 8권), “다유라키 산봉우리 드높이 벚꽃 피는 봄이면 그대 더더욱 그리워지네”(만요 9권), “봄 안개 자욱한 미카사 산에 달님 나왔네, 사키산 피는 벚꽃 보고 싶어라.”(만요 10권)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집인 만요슈(萬葉集)에 실린 작품에는 꽃의 아름다움과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리운 정서만이 배어 있을 뿐이다. 명지대 최경국 교수(일어일문학)는 “일본 고전문학에서 벚꽃은 일본인에게 친근한 꽃이자 단지 감상의 대상이었고, 눈(雪)과 가장 많이 비유됐다”고 말했다.헤이안 시대(794∼1185년) 이후 일본에서는 꽃이라고 하면 벚꽃을 지칭하게 됐고, 현대적인 ‘벚꽃놀이’(花見:하나미)와 관련된 문학작품도 많아졌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벚꽃은 아름다운 ‘꽃’ 그 자체에 머물러 있었다. ◇가미카제 특공대 출격 때 사쿠라 가지를 흔들며 전송하는 일본 고등여학교 학생들(1945년 4월). 사진:출판사 모멘토(‘사쿠라가 지다 젊음도 지다’ 출간) 제공그러나 ‘꽃’으로서의 사쿠라는 일왕 친정 형태의 통일국가가 형성된 근대 일본의 정치·사회적 변혁인 메이지유신(1868) 이후 서서히 변용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변용의 한가운데에는 군국주의자들의 상징 조작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군국주의자들이 벌인 벚꽃의 이미지 변용은 “꽃은 벚꽃이요, 사람은 무사”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주저함 없이 순간적으로 지는 아름다움으로, 주군을 위해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쪽으로 모아졌다.광운대 이향철 교수(일본학)는 “메이지유신을 계기로 예로부터 일본인들에게 친근한 꽃이었던 벚꽃에 부국강병과 대외 침략의 희생을 미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이미지 조작이 가해졌다”면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활짝 피었다가 순식간에 지는 벚꽃에 담긴 ‘낙화의 미학’을 확대 재생산하기 시작했고, 2차대전에서는 전사(戰死)를 미화하려는 유력한 상징으로 그 위력을 발휘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일본 제국주의 당시 아시아 여러 민족에게 가슴 아픈 기억이 돼 버린 벚꽃은 현대를 살아가는 상당수 일본인들에게 감상하는 ‘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최 교수는 “일본 국민에게 벚꽃은 그냥 아름답기 때문에 즐기는 꽃일 뿐”이라며 “과거의 군국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요소는 배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군국주의의 이미지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 교수는 “군국주의의 상징물로 악용된 벚꽃의 이미지를 잊은 채 꽃놀이를 즐기는 일본인들에게는 문화적으로 청산되지 않은 벚꽃에 대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며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집권 이후 일본의 우경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벚꽃 붐이 다시 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히 생각해 볼 때”라고 말했다.실용적으로 이용한 한국한국인들에게도 벚꽃 구경은 이제 자연스런 문화다. 하지만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일제가 을사조약 이후 ‘사쿠라’를 서울 도심부터 전국으로 심어 정서의 일본화를 꾀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일본이 조직적으로 한반도에 보급하기 전만 해도 우리 민족이 벚꽃을 보는 시각은 달랐다. 유희의 대상보다는 ‘실용성’에 초점을 맞췄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고려사 등 각종 기록과 고전에는 매화, 복숭아, 살구 등 수많은 나무가 등장하지만 정작 벚나무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선조들이 벚나무 껍질을 벗겨 활의 재료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실제 벚나무는 재질이 치밀하고 말라도 비틀어지지 않아 가구재나 건축 내장재로 요긴하게 쓰인다.◇천연기념물 제38호인 전남 구례군 화엄사 올벚나무. 병자호란 이후 인조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활 재료로 심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국립수목원 생물표본연구실 이유미 연구관은 “화엄사 올벚나무나 정릉 주변 수양벚나무 등은 활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감상이 아니라 부국강병이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천연기념물 제38호로 지정된 전남 구례 화엄사의 올벚나무는 병자호란(1636) 이후 인조가 오랑캐에게 짓밟힌 기억을 되새기며 전쟁에 대비하고자 심게 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려팔만대장경 경판도 벚나무 목재로 깎았다. 옛날 우이동 계곡에도 벚나무가 많았다고 전해진다. 조선 효종이 북벌을 계획하면서 궁재(弓材·활재료)로 쓰기 위해 이곳에 대규모 벚나무 숲을 조성했다는 학설이다.악기 재료로 쓰인 기록도 나온다. 조선시대 음악 지침서인 악학궤범에는 “나무의 잎사귀를 말아서 풀피리를 만드는데, 지금은 벚나무 껍질을 쓴다”고 적혀 있다.벚꽃이 그 화사함에도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은 활짝 피었다가 곧 지고 마는 다소 경박한 특성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꽃을 사랑하면서도 은근함을 미덕으로 여기는 우리 민족이 추위를 견뎌내고 피어나는 매화를 선호한 것도 이 같은 민족 정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광복 이후 군사독재정권 시절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 행세를 하는 이를 ‘사쿠라’로 부른 것도 벚꽃의 특성을 빗댄 한국적 변용이다.역사 기록이나 전통적으로 꽃을 사랑하는 민족성에도 불구하고 선조들이 벚꽃을 두고 시 한 수나 전설 하나 남기지 않은 것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소외받았다는 증거인 셈이다.특별기획취재팀=류순열·김기동·신동주·박종현 기자ryoosy@segye.com

미국 워싱턴 DC 포토맥 강변의 벚꽃. 일본의 조선 지배를 승인한 윌리엄 태프트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1912년 일본이 선물한 묘목으로 조성됐다. 여의도 국회 주변 벚꽃길은 이를 흉내 낸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www.internationalclubdc.com〉광복 후 국내에 벚꽃이 다시 심어지는 과정에 일본인들이 적극 개입한 것은 한반도 식민 침탈의 역사적 사실과 무관치 않다.진해의 경우 러일전쟁(1904년 2월∼1905년 9월) 전승지인 것과 관련이 깊다. 러일전쟁 승리에 환호하던 일본인들의 민족적 자존심은 대를 이어 벚꽃 심기에 참여한 데서도 감지된다.여의도 국회뒷길에 벚꽃이 심어지진 과정에도 청산되지 못한 식민 역사가 녹아 있다. 미국 워싱턴 포토맥 강변의 벚꽃을 흉내낸 것이나, ‘윤중로(輪中路)’라는 일본어가 오랜 세월 사용돼 온 것은 ‘청산되지 않은 부끄러운 역사’를 상징한다.러일전쟁과 진해의 인연러일전쟁 승전 기념으로 일본군이 경남 진해 제왕산 꼭대기에 세운 ‘일본해해전기념탑’. 1929년 5월29일 준공됐으며, 광복 후 이승만 정권 때 철거됐다. 높이 121척(36m)에 원형으로 건립됐으며 진해 토박이인 문시정(84)씨에 따르면 일본 히로시마에서 실어온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준공 기념으로 스모 대회를 열고 있는 일본군의 모습(왼쪽 사진). 사진 제공=진해·웅천향토문화연구회 황정덕 회장 일본인들이 진해 ‘벚꽃 부활’에 정성을 쏟은 것은 러일전쟁의 전승지인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자기 나라의 몇 십배나 되는 나라를 이겼으니 얼마나 큰 자랑거리였겠어요. ” 당시 일본군은 섬이 많은 진해 앞바다에 함대를 숨겨 놓았다고 한다. 문시정씨는 “도고 헤이하치로의 고향인 가고시마(鹿兒島) 사람들이 특히 벚꽃과 전승탑을 보러 많이들 왔었다”고 말했다. 도고 헤이하치로(東鄕平八郞·1848∼1934)는 러시아 발트함대를 무찔러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해군 대장이다.일본의 러일전쟁 승리는 포츠머스 강화회담과 을사조약으로 이어져 한국은 주권을 일본에 거의 빼앗기고 망국의 운명을 맞게 되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일본은 1910년 한일합병 후 전승지인 진해에 해군기지를 만들고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사실상의 일본 국화 벚꽃을 심음으로써 진해는 세계적인 벚꽃 도시로 변모했다.진해와 도고의 인연은 벚꽃 기증 운동과 함께 진해·가고시마 자매결연 움직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문태일씨에 따르면 벚꽃 기증 운동이 벌어질 즈음 이선철 진해시장은 가고시마를 방문해 자매결연을 약속하고 귀국했으나 진주시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중단됐다.가쓰라태프트밀약과 여의도국회국회뒷길에 벚꽃이 심어지게 된 과정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미국이 일본 조선 지배를 승인한 가쓰라태프트밀약과 관련이 있는 미국 워싱턴 DC 의 벚꽃을 흉내냈기 때문이다. 서울시 기획관리실장을 지낸 손정목(78)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재일교포가 기증한 꽃을 어디에 심을까 고민하다 미국 워싱턴 DC 포토맥 강변의 벚꽃처럼 여의도 윤중제에 심을 것을 제안했다”고 회고했다. 워싱턴에 벚꽃이 처음 등장한 것은 27대 윌리엄 H 태프트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1912년. 일본 도쿄가 워싱턴에 벚나무 3000그루를 기증한 것이 계기였다. 그런데 태프트가 누구인가. 1905년 미국 특사 자격으로 일본 총리 가쓰라 다로와 만나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상호 승인한 장본인이다. 대한민국 국회 주변의 조경이 조선 지배를 승인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이 담겨 있는 선물로 꾸며진 워싱턴 벚꽃길을 흉내낸 셈이다.오랜 세월 난해한 윤중제(輪中堤), 윤중로라는 단어가 계속 쓰여온 것도 마찬가지다. 명지대 일문학과 최경국 교수는 “윤중제라는 말은 ‘와주테이’의 한자어를 우리말로 읽은 것으로, ‘취락과 농지를 홍수로부터 지키기 위해 주위 제방을 둥글게 쌓아올린 지역’을 뜻하며, 일본 에도(江戶·1603∼1867년) 시대에 발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 김광태 팀장은 “일본말이라는 지적에 따라 지금은 공식 명칭을 ‘여의도서로’ 또는 ‘국회뒷길’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류순열·김기동·신동주·박종현 기자ryoosy@segye.com

◇일제시대 엽서에 담긴 창경원 ‘벚꽃놀이’ 풍경. 일제는 민족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창경궁에 동물원을 만들고 벚나무를 심었으며 이름도 창경원으로 바꿨다. 사진=민족문제연구소 제공“벚꽃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것을 군국주의에 활용한 일본인들이 문제지요.” 일제 강점기 민족 수난사를 다룬 대하소설 ‘아리랑’의 작가 조정래씨는 벚꽃 문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의 말은 광복 후 ‘벚꽃 심기’에 설사 일본인이 ‘한일 친선’의 순수한 의도로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사실 자체가 다시 일본 극우세력에 악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벚꽃은 일본 우경화의 ‘먹잇감’으로 노출돼 있다.“일본의 한 보수 신문에서 몇 년 전 한국 벚꽃 특집기사를 실었지요. 어느 여류 소설가가 썼는데 제대로 취재하지도 않고 모두 일본인들이 심은 것처럼 썼기에 항의를 하려다 말았습니다.” 벚꽃 묘목 기증에 앞장섰던 재일교포 문태일(76)씨가 밝힌 이 사례는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 속에서 한국의 벚꽃이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 증거다. 문씨는 “한일 관계 개선의 취지로 벚꽃 묘목을 기증했는데, 독도 문제며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과거 역사를 잘 알지도 못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는 회피하는 요즘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애가 탈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벚꽃 기증은 결국 문화 침투”라며 “일본 우파들이 ‘한국이 일본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애당초 벚꽃 문화는 일제 때 우리 민족문화 말살에 이용된 상징인데도 사과 한 번 없이 벚꽃을 기증한 것 자체가 본말이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린 시절 창경궁(일제 때 창경원으로 불림)에 벚꽃 구경을 갔던 사람들은 이를 일본 군국주의 문화로 인식하지 않고 어린 시절 추억으로 간직하지요. 추억이 뒤섞이면서 군국주의 문화를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되는거죠.” 박 실장은 문화 침투의 위험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이런 이유로 봄이면 전국 곳곳에서 떠들썩하게 벌어지는 벚꽃 축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적잖다.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은 “벚꽃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은 좋지만 전국 각지에서 야단법석을 떤다면 스스로 우월감을 갖고 있는 일본 보수층이나 지식층이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의 자존심이나 정체성은 뭐가 되겠냐”고 개탄했다. 요란한 벚꽃 축제가 문화적 침탈을 정당화해주는 꼴이란 지적이다.벚꽃 축제가 지역 연례행사로 자리잡은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복웅 군산문화원장은 “조성 당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했지만 늦었다”면서 “지금은 민족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특색 있는 관광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진 전 경북대 임산공학과 교수는 “제주도 원산지설은 식물학적 가치는 클지라도 문화적 측면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며 “조금도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의 나라꽃을 전통 문화 유적지에까지 심는 것은 당장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