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지방자치 11년째. 이제 5·31 지방선거로 또 다른 방점이 찍힌다. 새 단체장들은 인·허가권을 비롯한 각종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으로 한결 강화된 위상에 힘입어 더욱 힘차게 지방화시대를 선도할 전망이다. 이에 본지는 한 달여 동안 지방취재망을 풀가동, 지방자치 출범 이후 처음으로 3기 민선 단체장들의 재산현황을 정밀 분석, 단체장 형상을 추려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책임진 그들의 재산 현주소와 단체장의 표준모델 등을 3회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참여정부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는 ‘강남 집값 잡기’다. 지난달 ‘3·30부동산대책’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세금폭탄 논란까지 빚는 극약처방이 무려 30여차례나 터져 나왔다. 그럼에도 강남은 건재하다. 일부 아파트 호가는 오히려 고공행진을 하는 현상마저 불거지고 있다. 왜 그런가.강남권 주소지가 많이 눈에 띄는 광역·기초단체장들의 재산목록은 이런 맥락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강남 불패’가 결코 암적인 투기세력만의 신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입증하기 때문이다. ◆광역단체장의 강남 선호=강남권(강남·서초·송파)에 부동산을 보유한 광역단체장은 오피스텔 소유분(박준영 전남지사)을 더할 경우 모두 10명(62.5%)으로, 이들의 강남권 부동산 자산가치는 재산공개 신고가 기준으로만 따져도 217억4148만원에 이른다. 이들의 확인 가능한 일부 부동산들의 실거래가와 신고가의 차이로 미루어 광역단체장들의 강남 부동산은 실제로는 1000억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이명박 서울시장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12억2527만원(이하 신고가)짜리 건평 99평의 단독주택을 갖고 있다. 26일 부동산사이트 검색 결과 같은 지역 건평 80평, 대지 130평 단독주택의 매도호가가 33억여원으로 돼 있어, 대지 면적 203평인 이 시장의 논현동 단독주택이 시장에 나올 경우 호가는 적어도 5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내무부 장관 출신의 조해녕 대구시장은 강남구 도곡동에 7억8300만원짜리 50평대 현대빌라트를 갖고 있고 국회의원 출신의 박광태 광주시장은 강남구 도곡동에 9억100만원짜리 60평대 포스코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10억원대 이상 호가되는 알짜 부동산들이다.염홍철 대전시장과 이원종 충북지사, 심대평 전 충남지사, 강현욱 전북지사, 이의근 경북지사도 각각 실거래가 10억원대의 아파트를 강남에 소유하고 있다.대부분 고위 공무원이나 교수, 정당인 출신인 광역단체장의 경우 과거 서울에 생활기반이 필요했거나 현재 필요할 가능성이 많다. 강남의 주택 소유만을 이유로 손가락질을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단체장의 경우 연고를 찾기 힘든데도 강남 부동산 대열에 끼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실제로 부산에서 줄곧 공무원 생활을 해온 허남식 부산시장의 경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3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아파트는 전세로 임대되고 있다. 나아가 광역단체장들의 과반수가 강남에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속사정에 관계없이 ‘강남 광풍’에 소외감을 느끼는 집없는 서민들에게 착잡한 기분을 안기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기초단체장 보유 실태=228명의 기초자치단체장 중 39명이 서울 강남에 아파트 등 주택을 갖고 있다.서울시 구청장의 경우 이기재 노원구청장과 문병권 중랑구청장은 자신이 구청장으로 재직 중인 자치구에는 주택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강남구 삼성동에 60평대(4억7150만원), 송파구 문정동에 40평대(4억400만원) 아파트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신동우 강동구청장과 최근 타계한 성낙합 중구청장도 유사한 입장이다.이유택 송파구청장과 유승우 이천시장, 김수남 예천군수, 정종득 목포시장 등 4명은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강남에 각각 2건의 건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본인의 이력상 서울 강남에 별다른 연고를 찾기 힘들었으나 아파트를 보유한 단체장도 여러명 보였다. 주로 자녀를 위해 구입한 것으로 분석되는 사례들이다.조선대 의대를 졸업하고 줄곧 광주와 고창에서 의사 등으로 활동해온 이강수 전북 고창군수는 송파구 잠실5동에 34평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공주교육대를 졸업하고 32년간 공주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지낸 오영희 공주시장은 서초구 서초동에 9억원짜리 6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이 고창군수의 잠실 아파트는 신고가액이 4억5900만원이었지만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한 결과 실거래가는 11억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밖에 류인희 봉화군수, 이태근 고령군수, 김원창 정선군수, 김용수 울진군수, 진종근 고흥군수, 조건호 옹진군수 등도 강남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정부가 강남권에 세금의 벽을 쌓고 있는데 개의치 않고 전국 단체장들이 ‘강남특구’로 몰려들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단체장들은 강남을 좋아한다’는 촌평이 어색하지 않은 재산 현황인 셈이다.전국부 기획취재팀

집을 한 채도 갖고 있지 않은 단체장 15명은 누구일까. 김진동 강원 동해시장과 김용암 경북 영양군수는 재산이 마이너스였다. 김진동 시장의 경우 예금 477만원에 대출금 5000만원으로 마이너스 4522만원의 재산을 공개했다. 김용암 군수는 예금 1937만원, 대출 4500만원 등으로 마이너스 2526만원을 신고했다. 김 군수는 사업실패로 지인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갑용 울산구청장과 유성엽 전북 정읍시장은 마이너스 재산은 아니지만 집도, 다른 형태의 부동산 자산도 전무했다. 이들은 전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이 없는 나머지 11명은 유병호 인천 강화군수를 비롯해 ▲송진섭 경기 안산시장 ▲최영근 화성시장 ▲김장준 강원 인제군수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 ▲배대윤 경북 청송군수 ▲신정훈 전남 나주시장 ▲양대웅 서울 구로구청장 ▲곽인희 전북 김제시장 ▲김진억 임실군수 ▲김세웅 무주군수 등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주택이 없는 반면 대체로 상속받은 논, 밭 등을 고향 등지에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 중 전북 임실과 전주시 등 5곳에 1500여평(신고가 2030만원)의 토지를 소유한 김 임실군수는 재산총액을 마이너스 31억8000만여원으로 신고했다. 부동의 마이너스 재산 1위였다. 그 이유는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생긴 24억9000만여원의 금융 채무와 8억5000만여원의 사인간 채무 등이었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 10명 중 4명은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 또 단체장 10명 중 2명은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에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장은 과반수가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세계일보 전국부 기획취재팀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244개(단체장 유고로 집계가 불가능한 6곳 제외) 단체장의 재산 실태를 정밀 분석한 결과 95명(38.9%)이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 채 이상의 ‘집부자’도 25명(10.2%)에 달했다.서울 강남에 부동산을 가진 단체장은 전체의 21.3%인 5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49명은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신고했고, 나머지 3명은 자녀 명의로 신고했다.이들의 알토란 같은 강남 부동산 중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용은 48채, 빌딩 상가 오피스텔 등 업무용은 13채였다. 주거용 보유자 48명 가운데 6명은 별도로 업무용 부동산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4명은 업무용만 보유했다.구별로는 강남구가 주거용 23채, 업무용 5채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주거용 15채, 업무용 6채) 송파구(주거용 10채, 업무용 2채) 순이었다.이들 단체장 중에는 강남에 별다른 연고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강남불패’ 심리가 주된 이유로 작동한 것으로 풀이됐다. 강남 부동산을 겨냥해 연거푸 초강력 대책을 내놓는 정부 당국에 지방자치단체장들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광역단체장 16명 중에서는 이명박 서울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조해녕 대구시장, 염홍철 대전시장 등 9명(56%)이 강남에 아파트 등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녀 명의로 오피스텔을 신고한 박준영 전남지사를 더할 경우 ‘강남파’ 광역단체장은 10명으로 늘어난다.또 안상수 인천시장과 심대평 전 충남지사, 김태호 경남지사, 김태환 제주지사는 집을 두 채씩, 허남식·염홍철 시장은 세 채씩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초단체장 228명 중 세 채 이상 보유자는 23명, 두 채 보유자는 66명으로 집계됐다. 주택을 한 채만 가진 기초단체장은 124명이었다. 15명은 무주택자로 나타났다.기초단체장들이 전국에 보유한 토지는 270만여평으로, 1인당 평균 1만1871평에 달했다. 광역단체장 16명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8만평(1인당 4992평)에 육박했으나 이 중 6만4000여평은 심 전 지사의 개인소유분이었다.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건물 소유면적(연면적 기준)은 광역단체장 1인당 평균 269평, 기초단체장 1인당 205평으로 집계됐다.참여연대 변금선 간사는 “전국 1777만가구 중 45.5%인 806만가구가 무주택 가구인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행정을 진두지휘하는 상당수 단체장이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거나 강남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니 씁쓸하다”며 “정부 정책이 이런 단체장들을 통해 제대로 반영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전국부 기획취재팀

바이오신약 개발의 무한한 잠재력은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쉽없이 배출하며 바이오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미국의 암젠과 제넨텍을 통해 입증됐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애타게 찾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뛰어난 기술력에 대한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가 얼마나 폭발력을 지니고 있는 지 곱씹어봐야 할 부분이다.1980년 작은 벤처기업으로 시작한 암젠은 지난 1월 기준 시가총액이 세계 제약업체 중 7위인 964억달러에 이른다. 이 회사는 설립 16년만인 1996년 매출액 2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05년에는 120억 달러어치를 판매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제약시장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천문학적 수치다.암젠은 빈혈치료제인 에포겐(Epogen·2004년 매출 26억달러)과 아라네스프(Aranesp·〃 24억7000만달러),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엔브렐(Enbrel·〃 19억달러) 등 연간 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신약만도 다섯 개나 보유하고 있다.이 회사의 성장 원동력은 R&D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에 있다. 이 회사의 R&D는 상상을 초월한다. 암젠은 6억8000만 달러의 순이익을 올린 1996년에 무려 5억2800만 달러를 연구개발에 투자했다. 이어 2000년에는 8억4500만 달러(순이익 11억3900만 달러), 2004년에는 20억2800만 달러(순이익 23억6300만 달러)를 R&D에 쏟아부었다. 이는 매년 매출액 기준으로 20∼28.5%, 순이익 기준으로 63∼98%에 달하는 것이다.바이오업계 2위로 암젠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제넨텍은 1982년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인간 인슐린을 개발했다. 이 회사는 지난 1월 기준으로 주식 시가 총액이 암젠과 비슷한 규모인 963억 달러다. 제넨텍은 2004년 46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데 이어 지난해에는 무려 51% 성장한 6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특별기획취재팀=이돈성(팀장)·신상득·남상훈·김창덕 기자twins518@segye.com

이경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조류독감 백신, 에이즈(AIDS) 치료제, B형간염 치료제 등 신약 개발은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제약 주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신약 개발 포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이 겹쳐 제약산업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돌파구는 무엇인가. 정답은 과감한 투자를 통한 신약 개발뿐이다. 다가오는 초고령화사회에서는 신약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혁신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 등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수적 대안으로 꼽힌다. 제약업계도 체질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과 함께 천연물 신약 등 특화된 기술을 확보하거나 신약 개발 탐색기술을 가진 벤처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 제약업계가 위기를 기회로 활용, 블록버스터(연 매출 10억달러 이상 신약) 개발시대를 열 수 있는 대안을 전문가에게 들어봤다.이경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우리나라에선 바이오부문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연구진이 많아 바이오 신약 개발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다. 성체줄기세포로 만드는 세포치료제도 세계 기술력에 뒤지지 않는다.관건은 연구개발(R&D) 자금을 얼마나 투입하느냐다. 물론 현 상황에선 제약회사가 대형 투자를 할 여력은 없다. 다국적 기업의 시장 잠식에 맞서 국내 산업을 지키려면 국내 기업들의 규모가 훨씬 커져야 한다. 또 국산 신약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는 반드시 차기 프로젝트에 유용하게 쓰여야 한다. 불필요한 연구에 소요되는 돈과 시간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타깃 설정에서부터 신약 개발까지 전 단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혁신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특히 부처 간 정보교환이 안 돼 같은 연구 프로젝트에 중복 투자하는 현상도 있다. 치료 목적의 신약 개발이니만큼 여러 부처로 나뉜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과 집행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해 집중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임정희 인터베스트 바이오 팀장1990년대 의약분업 이후 제약업계는 인수합병(M&A)을 통한 체질개선 기회가 여러번 있었지만 매번 실패했다. ‘다품목 소량생산’이라는 국내 제약업계 특성상 M&A가 어렵긴 하지만, 한미 FTA 이후 업계 전체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 불투명한 유통구조 개선도 시급하다.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협상능력에만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제약업계 스스로가 신약 개발 능력을 조금씩이라도 키워 가는 것이 중요하다.이를 위해서는 천연물 신약 등 특화된 기술에 집중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신약 개발 탐색기술을 보유한 벤처회사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벤처들도 ‘벤처다운’ 모습에 보다 충실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많은 바이오벤처들이 코스닥 우회상장을 했는데, 재무제표에 신경을 쓰느라 벤처의 생명인 기술력 확보에는 오히려 소홀했다. 정부도 제약업계도 단기적 이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중장기적 시각을 가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가격에 비해 성능이 우수한 약만을 선별, 건강보험에 적용시키는 이른바 ‘포지티브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제약업계와 미국의 반대로 시행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제약업계는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못하는 경쟁력 없는 중소업체 약품을 퇴출시켜 제약시장을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란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미국도 환자의 혁신적 신약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며 제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의 정책 방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이 방안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오는 6월5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에서 미국의 예봉을 꺾고 기선을 제압할 수 있다. 이는 신약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 등 미국의 다른 요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700여개의 제약사들이 난립한 국내 제약산업에 M&A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신약 개발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안소영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세계 제1의 시장을 가진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협정(FTA) 물결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거부할 수도, 거부해서도 안 되는 ‘위기’이자 ‘기회’다.한미 FTA 협상 시 의약품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질 분야는 의약품 특허 강화에 관한 것이다. FTA 체결로 특허권이 강화될 경우 선행기술 분석, 환자 검색, 클레임 분석, 특허 분석 등 다방면에서 고급인력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미국과의 FTA 체결은 곧 미국의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제약업체로서는 여러 형태의 성공모델을 모색할 수 있다. 인수합병(M&A)으로 규모를 키워 신약 개발에 집중할 수도 있고, 취약하고 부실한 특허를 발굴하는 틈새전략을 추진할 수도 있다.제약업계도 이제 영세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과감히 선진 시스템으로 환골탈태해야 할 시점이다. 다양한 분야의 인재 영입으로 인적 구조를 과감히 개선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투자 및 연구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특별기획취재팀=이돈성(팀장)·신상득·남상훈·김창덕 기자twins518@segye.com

제약 선진국에 비해 초라하기 그지없는 국내 제약업계가 글로벌 신약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그 해답을 이미 세계적 수준에 근접해 있는 바이오신약 분야의 기술경쟁력에서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지난해 한국생물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 기술을 ‘100점’으로 가정했을 때 유전자재조합과 단백질공학 등 바이오신약 관련 기초기술은 ‘70∼85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신물질 탐색과 안전성 평가 등 신물질 창출기술이 ‘25∼30점’에 머물고 있는 것과 비교할 경우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이처럼 신약강국으로의 발돋움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바이오신약의 가능성을 엿보기 위해 취재팀은 그 열기 가득한 연구현장을 찾았다.초여름을 떠올릴 만큼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성모병원 의과학연구동 인근은 건설기계의 굉음 탓에 꽤나 부산한 모습이었다. 공사가 끝나는 내년 말 이 곳에는 미래 한국 바이오신약의 ‘메카’가 들어설 예정이다. 포스텍(옛 포항공대)과 카톨릭의대가 각각 100억원씩 출연해 설립한 의생명공학연구원이 그 곳이다.이 연구원에는 포스텍 교수 24명과 카톨릭의대 교수 58명이 참여해 바이오신약 개발연구와 임상시험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물은 아직 뼈대조차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연구는 이미 닻을 올렸다.의과학연구동 3층에 마련된 공동실험실에서 포스텍 성영철(50·생명과학과) 교수를 만났다. 그는 국내에선 백신분야의 대가로 자리매김한 인물. 의생명공학연구원의 원장직을 맡아 수요일∼금요일은 서울, 토요일∼화요일은 포항에 머무는 ‘두 집 살림’이 벌써 2년째다.“바이오산업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현재까지 배출된 우수인력만으로도 충분히 국제 경쟁력이 있죠.”바이오신약 개발에 대한 그의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다. 실제 성 교수팀이 에이즈(AIDS) 치료제로 개발중인 HIV 백신과 B형간염 치료제인 HBV 백신은 그 엄청난 시장성 때문에 학계와 제약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성 교수는 “HBV 백신은 동유럽에서 실시한 임상결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어 국내에서도 이르면 다음달 임상 1상을 시작한다”며 “HIV 백신도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임상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1∼2달 뒤에는 1단계 임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HBV 백신은 강남성모병원 윤승규(47·소화기내과) 교수팀이, HIV 백신은 서울대병원에서 각각 임상을 맡는다고 그는 덧붙였다.성 교수가 HIV 백신 임상시험 관련 회의에 참석하느라 서울대병원으로 떠난 뒤 실험실 한 켠에 위치한 세포배양실 문을 살며시 열었다. 이른 아침부터 세포들과의 ‘씨름’을 계속하고 있던 박수형(28·포스텍·박사4년차)씨가 잠시 시간을 내 설명을 자청했다.백신을 개발하는 실험실이니 만큼 세포배양실은 제 1의 보물창고나 다름없다. 이 곳에선 환자들로부터 채취한 혈액샘플에서 필요한 세포를 분리해 내는 것부터 세포배양과 면역학적 분석 등 대부분의 실험과정이 이뤄진다. 박씨도 당연히 컬쳐룸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다고 했다.“세포배양실에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모두 확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컬쳐룸 구석에 놓인 액체질소 탱크에는 수많은 샘플들이 들어있다. 이 중에는 이미 개발단계에 돌입한 신약 관련된 세포들도 있고, 몇 년 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블록버스터급 신약의 초석도 들어있을 것이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보물중의 보물인 셈이다.시계가 오전 11시를 넘자 박씨의 손길이 다시 바빠진다. 이날 오후 제주도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석하려면 진행중인 실험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양해를 구한다.세포배양실 바깥의 다른 연구원들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카톨릭의대의 윤형주(27·석사2년차)씨는 연구와 관련된 논문을 찾느라 열심이다. 이 학교 성빈센트병원 김완욱(40·류마티스내과) 교수 지도를 받고 있는 윤씨는 원래 5층이 ‘홈구장’이었지만, 포스텍 팀(류성호 교수·50·생명과학과)과의 공동연구를 위해 거의 3층에 상주하고 있다. 어떤 실험을 하는지 소개해 달라는 취재팀의 부탁에 윤씨는 “우리팀은 류마티스 발병 원인을 연구하고 치료 약물개발도 하고 있다”고는 “실험실이 세팅된 지 얼마 안 돼 직접 보여줄 건 별로 없다”며 조금 머쓱해하는 기색이다.이 곳 연구원들은 아침 7∼8시에 나와 밤 9∼10시까지 일하는 게 보통의 일상이다. ‘자의반 타의반’의 밤샘 연구도 심심찮다. 물론 이 실험실만의 풍경은 아니다. 전국에는 수천∼수만 곳의 실험실에서 밤새 불을 밝히고 있다.지난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이오신약 관련 학술문헌 발표는 1999년 23건에서 2003년 157건으로 무려 6배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는 미국(4278건)의 27분의 1, 일본(751편)의 5분의 1 수준으로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이 간격을 빠른 시일 내에 좁힐 수 있는 지름길은 제약업계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정책이라고 연구진들은 목소리를 높인다.성 교수가 실험실을 떠나기 전 흘리듯 던졌던 한 마디가 뇌리를 스쳤다.“바이오산업에는 이제 한창 국가차원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말 국가적 자존심을 걸고 전략을 잘 짠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텐데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죠.”특별기획취재팀=이돈성(팀장)·신상득·남상훈·김창덕 기자twins518@segye.com

“앞으로 5∼10년 후면 국내 제약시장에서도 인수합병(M&A) 붐이 일 것으로 봅니다.”유한양행 전 중앙연구소장으로 국내 신약개발 분야의 ‘대가’로 평가되는 이종욱(57·사진)씨는 향후 제약업계의 판도 변화를 이렇게 내다봤다. 이씨는 1991년부터 12년간 유한양행의 신약 개발을 이끌어 지난해 9월 신약 승인을 받은 소화성궤양 치료약 ‘레바넥스정’을 개발한 인물이다.그의 예상은 최근의 일본 제약업계 동향에 근거한다. 신약 개발 역사가 우리보다 25년 앞선 일본에서 지난해 대형 제약회사 간 M&A가 2∼3건 이뤄졌다는 것에 주목한 것.이 같은 전망에 따라 이씨가 제시한 제약업계의 방향성은 명료했다. 물질특허제도가 도입된 1987년 이후 올해까지 20년간 화두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신약 개발이 가능한가’였다면, 앞으로 20년간은 ‘과연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제약기업이 몇개나 나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이다.그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이제는 세계적 제약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신약 개발에 적극 투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씨는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신약 개발을 위한 후보물질 발굴 연구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물질을 발굴해 내는 기초연구 인력 수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절대 부족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실제 세계 1위 제약업체인 미국의 화이자는 연구인력만 박사급 5000명을 포함해 1만5000명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신약 개발 관련 연구인력 전체를 통틀어도 이 한 회사의 6분의 1인 2500여명에 불과하다.이와 함께 이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외부요인을 계기로 M&A가 활성화할 경우 제약업계 전반에 체질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이씨는 다음달 1일 업계 4위권인 대웅제약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신약 대국을 꿈꿨던 국내 제약산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신약 개발 포기와 제네릭(카피약) 전환으로 뒤숭숭한 제약업계에 조만간 강력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폭풍이 불어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약업체의 난립 등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들까지 맞물려 제약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것이란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에 의해 값이 싸고 치료 효과가 높은 의약품을 선별해 보험을 인정하는 이른바 ‘약가 포지티브’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어서 제약업계에 미칠 충격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국내 제약업계가 기업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한미 FTA에 적절히 대응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산적한 제약업계 과제=국내 제약업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세성이다. 국내 제약업계는 난립한 700여 업체가 제네릭 중심의 ‘제살깎기식’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수십배에 달하는 미국의 제약업체 수(900여개, 2002년 기준)에 버금가는 수준이다.제약협회에 따르면 국내 제약업체의 85%가 연간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영세업체다.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업체는 동아제약(5335억원), 유한양행(3920억원), 한미약품(3765억원), 대웅제약(3382억원), 녹십자(3364억원), 중외제약(3113억원) 등 6곳뿐이다.제약업계의 이런 영세성은 결국 연구개발(R&D) 투자를 인색하게 만들고, 신약 후보물질 개발을 위한 기초단계인 바이오벤처 투자를 저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바이오벤처 투자는 전체 벤처투자(6억달러)의 3.8%인 2300만달러에 머물렀다.투명하지 못한 유통구조도 문제다. 병·의원에 대한 중소제약사들의 과다한 리베이트 제공은 마케팅 비용 증가에 따른 유통질서 문란을 유발하고 있다.지난해 6개월 동안 부패방지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제네릭 제품 제약사들은 약품 공급가의 20∼25%,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들은 약품 공급가의 10∼15%를 리베이트나 약품채택료(랜딩비) 등으로 병·의원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권고를 받았다.◆외부 위협 직면=국내 제약업계가 내부 문제를 안고 전전긍긍하는 동안 한미 FTA가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다. 6월 5일 시작돼 2008년까지 계속될 한미 FTA 본협상에서 미국은 특허권 연장 등 자국 제약업계 보호를 위해 다양한 요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허권 연장은 특허출원일 기준 20년으로 제한된 특허권을 더 연장해 그 기간만큼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제네릭 개발을 막자는 취지다. 이는 결국 자국의 오리지널 신약 매출을 증대시킴으로써 영세한 우리나라 제약업체의 신약 개발 가능성을 송두리째 앗아갈 것으로 예측된다.정보공유연대(IPLeft) 남희섭 대표는 “미국의 특허권 연장은 값싼 제네릭의 시장 진입과 약품가격 인하를 막아 결국 미국 제약사들의 이익 극대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제약업계 새판짜기 서둘러야=한미 FTA와 더불어 오는 9월부터 실시 예정인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도 제약업계의 지각변동을 요구하고 있다.이 방안은 새롭게 출시되는 의약품 가운데 가격에 비해 성능이 우수한 약만을 선별해 건강보험을 적용시키는 이른바 ‘포지티브’제도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2011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을 현재의 29.2%에서 24% 이하로 낮춘다는 방침이다.포지티브 방식은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못하는 경쟁력 없는 약품을 자연스럽게 퇴출시켜 신약 개발 분위기를 조성하고 품질 개선 능력이 있는 대형기업 중심으로 제약산업을 재편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제약협회의 한 관계자는 “포지티브 방식이 도입되면 매출액 2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시판 여부의 불확실성과 초기 투자 비용 증가 등으로 제약사의 신약 개발 의욕이 상실될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제약업체도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M&A를 통해 생존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인터베스트 임정희 바이오팀장은 “제약업계가 자구 노력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면 연착륙(Soft Landing)하겠지만, 이를 늦추다가는 미국의 강압에 의해 국내 업계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미 제약사 간 M&A가 활성화돼 있다. 2004년에는 프랑스 제약업체인 사노피가 아벤티스를 602억달러에 인수, 세계 3위의 거대 제약회사로 거듭났다. 일본에서도 야마노우치가 후지사와를 80억달러에 인수해 대형 M&A가 성사됐다. 최근 국내 제약업계에서도 기업 간 M&A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미미하다. 광동제약은 전문의약품 사업 강화를 위해 관련 사업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약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광동제약은 2010년에 전문의약품 부문에서만 200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삼양사도 의약품 사업 부문 강화를 위해 제약사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파클리탁셀 항암제와 관절염 패치제를 독자 개발한 기술력에 피인수 기업의 영업력을 더해 의약품 매출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정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신약 개발 포기 등 국내 제약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은 것은 정부의 줏대없는 정책도 한몫 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지난 2월에야 ‘범부처 신약 개발 R&D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온 지원금 정리작업에 나섰지만 그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이에 전문가들은 신약 강국으로서의 도약에 앞서 코앞에 닥쳐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불을 끄려면 정책당국의 체계적 지원시스템 가동이 시급하다고 목청을 돋우고 있다.◆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신약 개발 관련 정부 정책이 얼마나 근시안적 시각으로 이뤄져 왔느냐는 최근 발표된 ‘2차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정부는 2000년 제정된 ‘천연물 신약개발촉진법’에 의거해 2003년 한국천연물신약 및 한약제제개발센터를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 산하단체로 출범시켰다가 정부계획이 백지화되면서 1년 만에 문을 닫았다.보건복지부는 그러나 지난 4월 2차 촉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식약청 허가를 받은 조인스정(SK제약)과 스티렌정(동아제약)이 마치 1차 촉진계획(2001∼2005년)의 성과인 양 호들갑을 떨었다.이런 전력 때문에 올해부터 5년간 1677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2차 계획에 대해서도 제약업계나 연구기관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실현가능한 정책을 입안하지 않고서는 절대 업계나 연구기관의 신임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신약 개발 부문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체계도 미흡했다. 정부 투자액은 2004년 기준으로 1500억원 정도. 하지만 과학기술부(885억원)와 복지부(870억원), 산업자원부(325억원), 중소기업진흥청(63억원) 등으로 분산되는 바람에 제구실을 못했다. 이에 대해 정부 스스로도 “이제까지 정부 지원은 개발단계와 적용분야별 부처 지원이 미약했고, 정확한 현황파악조차 어려웠다”면서 체계적인 정책 부재를 시인했다. ◆대책 없는 정부의 한미 FTA=오는 6월 5일 시작되는 한미 FTA 본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에 다양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본지가 제약업계 등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한미 FTA에서의 미국 요구는 ▲특허 출원된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기간 3∼5년 연장 ▲미국제약사가 이미 실시한 임상시험 신약에 대한 한국에서의 임상 폐지(3년 경과하지 않은 신약에 한한다) ▲보험약가 재평가 제도 중단(한국이 3년마다 보험약가를 재평가하는 데 미국 신약이 불이익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등 다양하다.이는 한마디로 미국의 오리지널 신약을 한국에서 오랫동안 비싸게 팔기 위해 한국의 법과 제도, 관행을 뜯어고치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런 요구가 수용되면 오리지널 신약 처방 증가, 약가 인상 초래,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로 결국엔 국민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힌다는 점이다.그러나 한미 FTA 본협상에 임하는 한국 정부의 행태를 바라보는 의약계의 시선은 따갑다. 2005년 열린 한미 FTA 사전협상에서 한국은 “의약 분야의 진전 없이는 한미 FTA 협상을 할 수 없다”는 미국 무역대표 포트만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우를 범했다. 정부가 의약분야를 한미 FTA 협상의 희생양으로 만든 셈이다.정부는 또 한미 FTA가 코앞에 닥칠 때까지 뒷짐만 지고 있다가 금년 3월에야 간신히 한미 FTA 협상 쟁점과 식약청 대응방안 등에 관한 2건의 연구용역을 의뢰해 협상의지를 의심케 했다.특별기획취재팀=이돈성(팀장)·신상득·남상훈·김창덕 기자twins518@segye.com

 세계일보는 지난 10일자부터 6일간 보도된 ‘갈등관리 시스템이 없다’ 기획 시리즈를 마치면서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 좌담회를 가졌다. 전문가들은 현재 표출되고 있는 공공갈등의 책임 소재와 성격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다. 하지만 이들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공론화를 거쳐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갈등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좌담회에는 단국대학교 김태기 교수, 국무조정실 이련주 기획총괄과장,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정관용 기획관리팀장, 환경운동연합 김낙중 국토정책팀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이제까지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가 이슈화한 적이 없다. 현 시점에서 갈등 관리를 논하는 것이 시의적절한 것인지, 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이련주 과장=최근 들어 우리 사회가 민주화, 다원화되면서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갈등 또한 예전과는 다른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도 이제 갈등 해결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엘리트 관료주의로 대변되는 1970∼1980년대에는 공공갈등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90년대 들어 노사갈등을 주축으로 사회 갈등이 분출됐고 2000년대 들어 확대되고 있다. 이를 해결할 대안 중 하나가 공공기관의 갈등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김낙중 팀장=개인적으로 볼 때 공공갈등에 관한 논의는 많이 늦지 않았나 생각한다.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 이미 많은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한 뒤다. 참여정부 초기부터 논쟁을 불러일으켜 모두가 대화 테이블에 둘러앉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이제까지는 (모든 국책사업에서) 정부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됐다. 그러나 남은 임기 동안이나 다음 정부에서도 이 같은 방식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할지는 한번쯤 짚어 줄 필요가 있다.▲정관용 팀장=갈등 관리에 관한 논의는 사실상 이제 시작인 것 같다. 노사 갈등을 80년대 초부터 20년 이상 끌어오고 있는데 지금은 생활수준이 나아지면서 환경문제 등 갈등 양상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이제 이슈화시켜 적절한 해법을 찾아볼 시점이다.▲김태기 교수=만시지탄이다. 갈등 관리에 대한 문제는 적어도 10년 전에는 논의됐어야 했다. 예전에도 단발적으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지만 그때마다 흐지부지됐다. 언론들도 갈등 문제를 거의 사건 기사로만 다루다 보니 자극적으로 보도해 갈등을 더 심화한 측면도 있다. 부안과 평택 문제가 심화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그런 언론의 부작용이었다.◇(왼쪽부터)김태기 단국대 교수, 이련주 국무조정실 과장, 정관용 대한상공회의소 팀장, 김낙중 환경운동연합 팀장―참여정부는 정부주도형 또는 권위주의적 해결 방식이 아닌 주민참여형 갈등 해결 방식을 모색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그렇다면 참여정부의 갈등 해결 방식이 이전보다 실제로 개선된 부분이 있는가.▲이 과장=참여정부 들어 사회 갈등이 많아졌다는 시각은 적절치 않다. 욕구 불만을 참았던 시대를 벗어나 잠재해 있던 갈등들이 표출됐을 뿐이다. 현 정부는 발생한 갈등 상황에 어느 정부보다도 피하지 않고 직접 부딪쳐 해결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과거부터 누적돼 온 갈등들이 참여정부 들어 상당수 정리됐고,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정책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할 수가 없다. 대화와 설득, 홍보가 그만큼 중요해졌고, 이 과정에서 마찰이 없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합의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두고 이미 정책이 실패했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김 팀장=지난 국민의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거치면서 등장해 경제 회복에 전력을 기울였고, 또 집권기간 내 큰 사건도 없었다.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10년간 끌어왔던 동강댐 건설을 폐지하기로 결론(2000년)을 내려 무분별한 댐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이다. 참여정부 초기에는 갈등을 해결해 보겠다는 시도가 있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한탄강댐의 경우를 보면 의욕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댐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감사원 발표가 나왔음에도 사업 폐지로 확정짓지 않은 것은 정부 의지가 무엇인지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경주 방폐장도 결국 3000억원이라는 돈을 주고 산 것 아닌가. 공무원들은 단기적인 성과지상주의에 빠져 있고 관료들도 청와대 눈치보기만 급급하다.▲정 팀장=공공갈등을 포함해 모든 갈등은 앞으로 더 심화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도 물론 국책사업 추진에서 이해관계자의 한 축이지만, 나머지 주체들이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에 대한 학습이 전혀 안 돼 있다. 앞으로 뭔가 개선된 것을 찾는 데에는 이들 각 주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김 교수=참여정부는 갈등 문제에 지나친 이상론을 가지고 있다. 갈등문제 해결을 이유로 대화와 타협을 법과 원칙보다 앞세우다 보니까 정부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정부가 화근을 키워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던 화물연대(2003년) 사태였다. 공공갈등에서는 정부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당사자 역할을 하면서 이념화 논쟁과 극심한 반대운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안 방폐장 문제가 불거진 2003년 총리 주재 회의에도 참석해 봤지만 실망 그 자체였다. 해법을 찾기보다는 형식적 말만 나누더라. 이는 평택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본다.―부지 선정 이후에도 부안은 여전히 민민갈등이 심각하다. 갈등의 후유증을 치유할 수 있는 사후 갈등 관리가 필요한 것 같다.▲김 교수=부안뿐만 아니라 2000년 의약분업사태 이후 의사와 국민 간에는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사회적 비용의 일종인 ‘불신비용’이 커진 것이다. 부안사태의 경우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의 식언도 문제였지만 시민단체의 행동도 올바른 태도는 아니었다. 정부는 방폐장이 나쁘지 않다고 선전한 반면 시민단체는 방폐장이 들어서면 지역사회가 끝장난다고 반대 주장을 폈다. 주민을 혼돈에 빠뜨린 것이다. 이는 분쟁 해결의 객체인 시민단체가 조정 역할에 그치지 않고 분쟁 조정의 객체인 주민에게 이념을 주입하는 등 다른 행동을 할 경우 주민이 엄청난 악몽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후유증에 대한 치유는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 나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정 팀장=갈등 메커니즘에 따르면 사업자와 환경단체가 개입하는 공공갈등에는 민민갈등이 반드시 일어난다. 실제로 동강댐 건설 예정지였던 강원도 영월 동강 인근 주민은 2000년 댐 건설 백지화 이후 아직도 분열된 상태다. 스위스에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환경단체의 ‘제소권’을 제한하는 법률(호프만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사자도 아닌 객체(환경단체)가 갈등을 촉발시키고 그 이후 빠져 나간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단체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김 팀장=정부가 공공사업을 적법하게 추진해야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방폐장의 경우처럼 정부가 먼저 지역을 선정한 뒤 주민을 설득해 사업을 추진하면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릴 수밖에 없다. 부안사태도 위도를 찍어 놓고 지질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한 것에서 비롯됐다. 결국 정부가 민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잘못과 별개로 갈등 지역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본의 아니게 주민 갈등을 유발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이 과장=정부가 법과 절차를 어겼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방폐장 부지 선정이 늦어져 지역 주민이 찬반으로 분열돼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부가 사업 초기부터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으면 그런 후유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앞당겨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기관의 갈등 관리에 관한 법률안(공공갈등 관리법)’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다.―공공갈등 관리법을 말했는데 그 법은 현재 일부 국회의원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과장=공공갈등 관리법은 기존의 법·제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단체와 국회가 일부 반대하고 있으나 법 내용을 보면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다. 공공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이유를 알아야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관리법에 포함된 갈등 영향 분석은 정책결정 이전에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 정책의 갈등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이해 관계자를 정책 결정의 동반자로 여기고 이를 활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안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국회와 환경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벌여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김 교수=법안에 세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법안의 현실성이 떨어진다. 정부와 이해 관계자 간의 갈등 해결 방식이나 자세가 달라져야 하는데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둘째, 갈등 해결은 협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한데 해결 과정을 법제화하는 것은 또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법제화는 갈등 해결 당사자의 유연성을 상실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의 사안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만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면 다른 공공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 정부는 화해, 조정, 중재 등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ADR)을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나 잘못된 생각이다. 따라서 갈등관리법은 정부의 내부적 협조를 높이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김 팀장=한탕강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새로운 갈등이 표출되면서 사회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제도를 마련하는 등 국가 차원의 갈등해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본래 국가정책에 대해 큰 방향을 제안하면서도 국가정책을 종종 비판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시민단체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길 원하고 있다. 정부에 합리적인 해결을 부탁하고 싶은 갈등건이 있다. 한탄강댐 건설을 둘러싼 정부와 철원군·군민 간의 갈등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가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법까지 만드는 만큼 이번에 주민의견을 수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모범을 보여줬으면 한다.▲정 팀장=갈등을 예방하는 것은 좋지만, 사업자가 갈등 영향 분석을 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너무 부담이 된다. 경제, 환경, 사회가 통합돼 가는 패러다임에 따라 갈등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다. 그런데 현행 갈등 관리체계는 이런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법과 원칙, 절차 등이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갈등 관리 수준과 의식은 여전히 낮을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스위스의 예를 들면 환경단체는 제소권을 갖지만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이를 박탈한다. 우리도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환경운동연합 김낙중 국토정책팀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실 이련주 기획총괄과장, 단국대 김태기 교수, 대한상공회의소 정관용 기획관리팀장(사진 왼쪽부터)이 참석했다. 허정호 기자사회=이돈성 특별기획취재팀장정리=신상득·남상훈·김창덕 기자twins518@segye.com

남두현(사진)씨는 우리나라 최초의 글로벌 신약 팩티브의 개발 전 과정에 깊숙이 간여한 신약개발의 산 증인이다. 비록 신약개발 프로젝트에서 떠나 있긴 하지만 언제라도 국내 신약개발에서 진가를 발휘할 인물로 평가된다.남씨가 LG생명과학기술연구소의 신약개발 프로젝트와 처음 연을 맺은 것은 15년 전인 1991년이다. 당시 최수창 팀장이 지휘하던 신약개발팀에 합류한 것. 최 팀장은 그러나 남씨가 합류한 지 2년 만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 신약개발에 일대 위기를 맞기도 했다. 남씨는 93년 개발팀장으로 합류한 홍창용 박사를 도와 그로부터 6개월 만인 94년 초 ‘팩티브’라는 글로벌 신약으로 탄생할 퀴놀론계 화합물을 발굴해내는 데 성공했다. 이후 현 LG생명과학 사장인 김인철 박사가 전(前) 임상단계를, 현 LG생명과학 연구개발본부장 추연성 박사가 해외임상 1단계를 맡으면서 팩티브 개발은 구체화됐다. 2000년 FDA에서 승인받는 데 한 차례 고배를 들었지만 팩티브는 2003년 4월 마침내 FDA의 신약 승인을 받아냈다.첫 글로벌 신약 ''팩티브'' 개발 주역 남두현씨2003년 4월 국내 신약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아낸 LG생명과학의 4세대 항생제 팩티브. 한국산 글로벌 신약시대를 열었다는 이름에 걸맞게 팩티브는 업계의 관심과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그러나 불과 3년 만에 팩티브 개발의 주인공 남두현(50)씨는 회사로부터 사실상 은퇴를 선고받았다. 신약개발 신화를 달성한 그는 왜 갑자기 일선에서 퇴진해야 했을까. 지난 25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회사를 떠난 뒤 처음 갖는 독점 인터뷰였다.“팩티브는 결코 실패한 신약이 아닙니다.”첫마디는 단호했다. 그는 팩티브가 이름값을 제대로 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회사의 성급함을 도마에 올렸다. 그는 또 “팩티브가 시장 진입 초기에 부진한 실적을 올렸다고 회사가 신약개발 부문을 축소한 것은 근시안적 전략”이라고 지적했다.“팩티브가 FDA 승인을 받았다고 모두들 너무 흥분했던 겁니다. 좋은 신약을 개발해 FDA 승인을 받기만 하면 연간 4억달러 매출은 문제가 없다고 본 게 잘못입니다. 미국의 신약 환경 등 여러 변수를 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두고 보십시오. 매출 규모는 갈수록 커갈 것입니다.”그의 말대로 팩티브는 미국에서 올 1분기에만 900만달러의 매출을 올려 지난해 연간 매출액 2000만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기록을 달성했다. 여기에 미국 파트너사인 오시언트가 300여명의 팩티브 전담 영업사원을 가동시키고 있어 시장 전망은 비교적 밝아보였다.“그동안 팩티브를 개발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잘만 활용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블록버스터를 개발할 수 있을 텐데…”그는 한창 일해야 할 나이에 그동안 쌓아놓은 노하우를 사장시켜야 하는 게 안타깝다며 말끝을 흐렸다. “팩티브가 2000년 한차례 FDA로부터 승인을 거절당하는 바람에 그 뒤 미국 파트너사가 거대 기업인 GSK(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서 신생업체로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3년 후 FDA 승인을 받고도 마케팅에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지난해 비로소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이 과정에서 그는 마케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게 FDA 승인을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그에게 회사에서 퇴출 당한 직후의 심경을 물었다. “한동안은 억울해서 잠도 못 잤죠. 왜 안 그랬겠어요.” 그랬다. 팩티브는 1991년부터 12년 동안 개발 전 과정에 참여한 그에게 자식과 다름없었다. 그런 자식을 버려두고 나와야 했기에 그의 가슴은 미어졌던 것이다.시간이 흘러 가슴은 무디어졌지만 그에게 또 하나의 미련이 여전히 남아 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그만의 신약개발 경험이 그대로 사장된다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었다.“신약 후보물질을 찾는 실험실 업무에서부터 FDA 승인 과정까지 누구도 가지지 못한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해 주지 못했습니다.” 일순 그의 얼굴에서 씁쓸한 미소가 돌았다.잠시 후 그는 경험있는 전문인력 부재가 팩티브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신약을 처음 만들다 보니 자문을 구할 전문가가 없어 수도 없이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는 것. 그나마 있는 각 부문의 전문가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인프라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다.“우리나라 신약개발 수준이 한참 뒤처지는 게 사실입니다. 전문인력을 키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나마 있는 인력 인프라를 빨리 구축하는 게 신약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비결이죠.”남씨는 우리나라 제약업계에 만연한 제네릭 열풍에도 갈기를 세웠다.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약개발이 힘들다는 이유로 제네릭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면서 “단기간의 실적에 급급해 제네릭에만 집착하다 보면 한미 FTA 체결 이후 업체들이 공멸할 수도 있다”고 거침없이 경고했다. 제네릭의 경우 제조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당장의 이익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결국 좁은 국내시장에서 ‘제로섬’ 게임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우리나라 제약업체가 단번에 신약개발에 성공하기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단계적으로 회사 몸집을 부풀리고 경험을 축적해 나가야 합니다. 신약개발은 당장의 이익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지요. 전임상단계나 임상단계에 접어들자마자 이를 공표해서 주가 올릴 생각만 하다가는 결국 망하고 만다는 말입니다.”남씨는 단호한 어조를 보인 뒤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는 정부의 ‘묻지마식’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잊지 않았다.“글로벌 신약을 개발하려면 글로벌 수준의 임상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정부 지원 방식도 선진화돼야 합니다. 이제까지 정부 지원은 절대적인 지원금액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부처간 협조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왔어요.”마지막으로 그는 신약개발 목표를 위해 정책 입안자와 학계·산업계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최상의 전략을 세워 나간다면 머잖아 신약 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특별기획취재팀=이돈성(팀장)·신상득·남상훈·김창덕 기자twins51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