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20일 한명숙 당시 국무총리가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사회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각계각층 대표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정부가 불임부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2000년 이후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이다. 출산을 기피하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아이를 낳고 싶은데도 못 갖는 부부는 정부가 조금만 도와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계산에서다.이처럼 정부의 불임부부 지원정책이 철저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종 정책 입안 과정에서 불임부부의 인권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정부 정책을 찬찬히 뜯어보면 불임부부에 대한 차별로 해석될 부분이 제법 눈에 띈다. 국토해양부가 올해 내놓은 ‘신혼부부 아파트’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근거로 한 이 정책은 자녀가 있는 결혼 5년 이내의 저소득층 가구에 소형 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조차 “출산을 자격 조건으로 삼을 때 불임부부를 차별하게 된다”고 비판했지만, 정부는 “불임부부에게는 이미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06년 세제를 개편하며 1∼2인 가구에 대한 ‘소수자 추가공제’를 없애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대한 ‘다자녀 추가공제’를 신설했다. 추가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불임부부는 ‘애 없는 죄’로 세금까지 더 내야만 했다.정부는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이 대단한 업적인 양 홍보하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도 않다. 2006년 213억원이었던 지원예산은 지난해 142억원으로 줄었고, 올해 다시 121억원으로 깎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처음 확정된 예산에 비해 집행액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 남는 예산이 생겨 거기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책 입안 단계에서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라는 조건 때문에 대다수 맞벌이 부부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점도 문제다. 시험관아기로 딸을 낳은 김 모(34·회사원)씨는 “아무리 맞벌이를 해도 현금이 수백만원씩 1년에 몇 번 빠져 나가면 감당하기에 벅차다”면서 “정부의 지원 조건엔 모순점이 많다”고 말했다.“시험관아기 시술비가 정부 지원 전보다 오히려 올랐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불임여성들도 많다. 정부 지원이 시작되자 할인도 없어지고, 일부 병원은 기존에 쓰던 기구나 약을 고가품으로 대체했다. 비싼 시술비에 견디다 못한 불임부부들은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에 건강보험을 일부라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한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 역시 의원 시절 “불임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재정부담 증가를 이유로 난색을 표한다.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불임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단순히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올해 몇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는 식의 자화자찬식 홍보에 급급할 게 아니라 대규모 역학조사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정확한 불임 실태 통계가 없다 보니 학계나 의료계에선 추정치만 중구난방식으로 나돈다. 불임부부 지원예산이 해마다 깎인 것도 따지고 보면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작용했다.정부는 입으론 “생명윤리 강화가 중요하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국내 난자 매매·대리모 시장 규모조차 추정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난자 매매나 대리모 실태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도 자료가 없어 막막할 따름”이라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 기자 tamsa@segye.com[ 관련기사 ]◆불임부부 MB에 뿔났다… 무료 불임치료 헛 공약◆'등급' 매긴 난자매매… 죽어가는 생명윤리◆불임여성…돈에 울고 편견에 울고 아파서 울고◆'산통' 깨는 사회…'진통' 겪는 불임부부 140만쌍◆시험관 아기 건보 안되고 지원예산도 줄어◆고가 시술비에 가계 휘청… 불임부부 이중고

불임부부 단체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단단히 뿔났다. 대선후보 시절 자신들에게 했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다버렸다는 것이다. 일부 단체는 “불임부부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까지 볼멘소리를 한다.이 대통령은 2007년 4월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후보 자격으로 ‘저출산 대비 불임부부 지원방안 포럼’에 참석해 특강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불임문제는 저출산 해결 차원보다는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며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국가가 함께 나눠야 한다”고 역설했다.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불임부부 단체 관계자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꼭 집어 얘기해줘 기대가 무척 컸다”고 기억했다.이후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된 이 대통령은 그해 10월 충북 청주의 한 노인요양원을 찾아 ‘맘 앤드 베이비(MOM & BABY)’ 플랜을 발표하면서 ‘불임치료와 분만 관련 의료비 무료화’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후보 측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 국가가 출산, 육아, 아동질병 관리를 책임지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라고 적극 홍보했다. 여론조사 1위를 질주하던 대선후보의 공약이었기에 불임부부 단체들의 기대감은 더없이 높았다.그러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는 데는 채 몇 달이 걸리지 않았다.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정리한 백서에서 ‘불임치료비 무료화’는 자취를 감춰버렸다.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었던 것이다.인수위는 백서에서 ‘보조생식술 지원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지원 범위는 차상위계층 이하에 한해 평균 시술비의 90%를 지원한다’고 일단락지었다. 수백만원씩 하는 시술비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인 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명시해 추진의사가 없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불임부부 인터넷 커뮤니티 ‘아가야’ 박춘선 대표는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불임시술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겠다고 공약해 한껏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공약(空約)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불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작업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우리 취지에 동감하는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관련법 개정을 이끌어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 기자 tamsa@segye.com

“불법을 저지른 것은 후회해요. 하지만 임신을 위해선 어쩔 수 없었어요.”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난자를 구매했다가 지난달 14일 경남경찰청에 적발된 불임여성들의 하소연이다. 미국 하와이에 거주하다 난자를 구하러 한국에 들어온 남모(41)씨는 “600만원을 들여 3차례 난자를 사 배아를 만들었지만 끝내 임신에 실패했다”며 울먹였다.경찰청에 따르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시행 첫해인 2005년 39명이 난자매매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2년간 입건자가 한 명도 없다가 올 들어 8월 말 현재 32명이 적발됐다. 난자매매 사이트는 400∼1000명씩 회원을 거느린 채 영업 중이란 게 경찰의 분석이다.현행법상 난자를 ‘기증’받으면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돈으로 ‘거래’하면 생명윤리법 5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매매를 알선한 브로커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오세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경감은 “법원은 불임부부의 딱한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 등 대개 관대한 형을 선고한다”고 전했다.일선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여성들은 난자매매가 불법임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본인의 난자로는 임신이 어렵고 딱히 난자를 기증받을 곳도 없을 때 결국 난자매매에 의존하게 된다. 뿌리깊은 부계 혈통주의, 그리고 ‘유전자야 누구 것이든 내 배를 앓고 낳으면 내 아기’라는 그릇된 인식이 불임여성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전에는 불임여성과 난자 제공자를 연결해주고 돈을 챙기는 브로커가 많았으나, 요즘은 난자를 사는 쪽과 파는 쪽의 ‘직거래’가 보통이다. 김구현 충남경찰청 경사는 “남의 자궁만 빌리는 대리모와 달리 난자매매는 남의 유전자를 통째로 받는 것인 만큼 굉장히 까다롭게 고른다”면서 “난자 제공자의 키·혈액형 등 신체조건, 졸업증명서, 건강검진기록 같은 것을 일일이 확인한 뒤 결정한다”고 말했다.난자 가격은 제공자의 미모, 학력, 지능 등에 따라 200만원부터 6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무용 같은 예능 분야 전공자의 난자에는 거액의 ‘웃돈’이 붙는다는 게 정설이다. 경찰에 따르면 난자를 파는 여성들은 주로 ‘카드빚을 갚기 위해’ 등 경제적 이유를 댄다.]일단 거래가 성사되면 두 여성은 미리 입을 맞추고 함께 산부인과를 찾는다. 친척이나 친구처럼 행세하며 “(난자를) 기증받기로 했다”고 하면 별 의심없이 난자 채취에 들어간다. 윤지성 마리아플러스병원 진료부장은 “둘이 와서 그냥 친한 언니·동생 사이라고 하면 믿는 수밖에 없다”며 “전에 난자매매 사건 때문에 경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불려간 적도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난자매매의 폐해를 인식한 보건복지가족부는 불임부부를 위해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에게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불임부부가 난자를 합법적으로 공여받을 길을 열자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자를 공여하는 여성은 교통비, 식비, 숙박비와 시술·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문제는 난자 공여에 따른 적정한 보상금이 과연 얼마냐 하는 것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순전히 돈을 벌기 위해 난자를 제공하려는 여성들이 마구 생겨나는 건 막아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보상금이 50만원이 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럴 경우 자발적으로 난자를 공여하겠다고 나설 여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구윤희 장스여성병원 불임클리닉 실장은 “난자의 공급과 수요 간의 차이가 극심하게 벌어지면 또다시 ‘뒷거래’가 생겨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 기자 tamsa@segye.com[ 관련기사 ]◆'현대판 씨받이' 대리모 법적처벌 못해◆불임치료 기술 ↑… 불임가정 입양 ↓◆불임여성…돈에 울고 편견에 울고 아파서 울고◆'산통' 깨는 사회…'진통' 겪는 불임부부 140만쌍

◇어느 불임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난자매매, 대리모 소개·알선 등에 대한 글이 올라와 있다.‘대리모’의 사전적인 의미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임신·출산이 불가능한 부부의 의뢰를 받아 대신 아기를 낳아주는 여자’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에 처음 대리모 출산이 이뤄진 뒤 돈을 받고 불임 여성에게 자궁을 빌려주는 대리모가 늘어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대리모는 현재 불법도, 합법도 아니다. 최근 경남경찰청의 난자매매 사건 수사에서 동남아 여성을 대리모로 고용해 출산한 사례가 적발됐으나 생명윤리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을 면했다.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한나라당 의원이던 지난해 7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인 대리모는 4000만∼6000만원, 주로 조선족인 중국인 대리모는 2000만∼3000만원, 동남아인 대리모는 2000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임부부와 대리모를 연결해주고 거액을 챙기는 브로커 조직 또한 활개를 치고 있다.현행법상 대리모가 낳은 아이의 지위는 매우 모호하다. 대리모와 계약한 불임부부가 당연히 아이의 친권자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출산 사실만으로 모자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우리 민법에 따르면 대리모가 낳은 아이의 엄마는 원래의 불임여성이 아니라 대리모 본인이다. 국내에는 아직 관련 판례가 없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3월 ‘대리모를 통해 낳은 아이는 불임부부의 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이는 불임부부나 대리모가 낳은 아이에게나 모두 불행한 일이다. 조광훈 서울동부지검 수사관은 지난해 한국사법행정학회 연구논단에 실은 논문을 통해 “현행법 아래에서는 불임부부의 남편이 대리모가 출산한 아이를 ‘입양’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불임부부의 아내가 엄마 지위를 보장받도록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앞서 대리모를 우리 법체계에 편입시켜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논의는 답보 상태다. 구승엽 서울대 산부인과 교수는 “이 분야의 법적인 정비 상태가 아주 엉성하고 원시적”이라며 “대리모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아직 부족한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대리모가 낳은 아이의 법적 지위가 몹시 취약해 새로운 사회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면서 “불임부부나 대리모가 아니라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 기자 tamsa@segye.com

“부정하고 무시하고 싶지만 역시 돈이 힘이다.”(ID 시민)“역시 뭘 해도 크게 해야 된다. 이러니 돈 있고 ‘빽’ 있으면 걱정을 안하지.”(ID 쯔쯧)세계일보가 탐사보도 ‘특별사면 대해부’를 연재하자 독자 및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특별사면은 한마디로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는 울분의 목소리였다.하지만 사면은 결코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평범한 사람을 위한 일반사면도 있다. 사람을 ‘차별’하는 특별사면과 달리 일반사면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국민 모두에게 은전(恩典)을 베푸는 제도다. 대상자 대부분은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자다. 1995년 12월의 일반사면을 예로 들면 대상 국민이 750만명이었는데, 절반 이상인 392만5000명은 도로교통법상 벌점 삭제의 혜택을 입은 경우였다. ▲도로교통법 위반사범 258만6000명 ▲경범죄처벌법 위반사범 59만6000명 ▲33개 행정법규 위반사범 38만명 등이 뒤를 이었다.일반사면은 특별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래선지 역대 대통령들은 일반사면을 잘 단행하지 않았다. 48년 정부수립 이후 일반사면은 7번 단행됐다. 이승만 정부가 1회(48년 9월), 박정희 정부가 4회(61년 6월, 62년 5월, 63년 8월과 12월), 전두환 정부가 1회(81년 1월), 그리고 김영삼 정부가 1회(95년 12월) 실시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98년 3월과 2002년 7월 각각 수백만명에 달하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벌점 삭제 등 조취가 취해졌지만 국회 동의를 거친 일반사면은 아니었다. 노태우·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은 임기중 일반사면을 실시하지 않았다. 특별사면은 정부수립 후 모두 87차례 있었다.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여야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 모든 이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는 점에서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한다. 특별사면처럼 위화감이나 박탈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김종훈 변호사는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사면보다는 차라리 일반사면을 권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1988년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두살배기 아기를 구출한 뒤 인공호흡을 시도하고 있다. 우연히 사고 현장을 지나던 아마추어 사진작가 론 올시왱어가 찍어 세상에 알렸다. 소방관의 필사적 노력에도 아기는 병원 이송 후 6일 만에 숨을 거뒀다. 이 작품으로 올시왱어는 이듬해 퓰리처상을 받았다.우리는 번번이 큰 재난을 당한 뒤에야 호들갑을 떤다. 소방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중앙 정부와 정치권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기술 경쟁력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 일부 소방관의 금품수수 등 고질적인 비리도 사라져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중앙정부 지원 강화, 적극 나서야=지방자치단체들은 열악한 재정을 들어 소방관 증원에 난색을 표한다. ‘총액임금제’에 묶여 소방직이 늘면 일반직이 줄어드는 현실도 제약 요인이다. 고 조동환 소방위 순직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가장 어렵고 힘든 소방 분야만 지방에 맡겨놓고 외면해왔다”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중앙정부가 2007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준 소방 관련 국고 지원금은 350억원에 불과하다.전문가들 역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주문했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은 “소방 관련 시설 투자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면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처럼 의용소방대도 국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원희 한경대 교수(행정학)는 “중앙정부는 재정을 부담하고, 소방방재청이 이를 지자체에 배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소방청은 일부 기능을 행정안전부로 넘기고 소방 업무만 맡는 게 옳다”고 밝혔다. 1963년 이후 한 번도 안 바뀐 ‘소방공동시설세’의 세율·과표를 현실화하는 것도 소방 재원 충당의 한 방안으로 거론된다.◆소방관 처우, ‘인권’의 눈으로 봐야=전문가들은 인력 충원을 통해 현행 ‘24시간 맞교대’를 ‘3교대’ 근무로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성호 경민대 교수(소방행정학)는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인데 다수의 소방관이 평균 80∼100시간 일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혹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전문가들은 소방관들이 겪는 ‘외상후 스트레스(트라우마)’의 체계적 관리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선에서 이 문제를 오래 연구한 부산소방본부 백승기 소방령은 “트라우마에 노출된 소방대원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지금까지 전무한 실정”이라며 “피해자 보훈 혜택, 심리치료, 정신보건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동현 경원대 교수(소방방재공학)는 “소방관이란 남다른 봉사와 희생 정신이 요구되는 직업”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나 존경심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소방관들 경쟁력 강화도 시급=최근 대형 화재사건이 잇따르면서 소방 당국의 위기관리 능력과 전문성 부족을 질타하는 여론도 많다. 특히 조직의 ‘허리’에 해당하는 서장급 간부들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의평 전주대 교수(소방안전학)는 “소방은 ‘행정’이 아닌 ‘공학’인데 지휘관들의 전문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인력 부족 역시 소방관의 숙련도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방관 대부분이 지방공무원 신분인 현 시스템의 개선 여부도 논란거리다. 본지 설문조사에서 절대다수의 소방관이 “소방도 경찰처럼 국가직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는 “소방관들이 중앙의 소방청과 자신이 속한 지자체, 이렇게 두 ‘시어머니’를 모시게 한 것은 잘못”이라며 “최소한 소방서장만이라도 국가직으로 전환해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엽래 경민대 교수(소방방재학)는 “소방조직 자체가 이미 너무 커져 국가직으로 하기에는 무리”라며 “지자체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 외엔 대안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특별기획취재팀  채희창(팀장), 김동진, 김태훈, 양원보, 송원영 기자tamsa@segye.com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낙후된 소방시스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형 재난이 발생하고 소방관이 순직할 때마다 예산지원, 인력충원 등 ‘장밋빛 계획’이 쏟아졌지만 정작 실현된 것은 거의 없다.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책임 미루기’에 급급한 탓이다.17대 국회 국정감사 속기록(2004∼07년)을 분석한 결과,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 지자체의 국정감사에서 매년 근무여건 개선이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소속 정당을 떠나 인력 충원과 3교대 도입, 노후장비 교체 등에 폭넓은 공감대를 보였다.그러나 매번 똑같은 결과가 되풀이됐다. 중앙정부는 ‘소방조직의 인사·예산권이 지자체 업무’라며 지원에 난색을 표했고,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조직 확대가 어렵다’며 중앙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소방조직이 형식상 지지체에 속해 있지만 기능상 소방방재청의 지휘를 받는 ‘어정쩡한 관계’ 때문에 초래되는 결과다.이런 ‘딜레마’를 풀어줘야 할 국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이나 예산심의 등에서 소방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교통정리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17대 국회 초부터 소방청 독립, 근무여건 개선 등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여야 논의과정에서 번번이 정치논리가 개입돼 흐지부지됐다.지난 2월 여야의 정부조직법 협상에서도 막판까지 소방청 독립이 논의됐지만 최종안에서는 탈락됐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앞‘세운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안 맞는다는 이유에서다. 소방관들의 ‘직장협의회 설립’ 문제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이 지난해 설립을 허용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돼 자동폐기될 운명이다.특별기획취재팀  채희창(팀장), 김동진, 김태훈, 양원보, 송원영 기자tamsa@segye.com

2005년 가을 경기도 군포시의 3층 호프집에서 불이 나자 시민들이 8층 옥상으로 대피했다. 5분 만에 소방대가 도착했지만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애타게 구조를 바라던 시민들 앞에서 고가사다리차가 작동되지 않았다. 구조가 늦어진 탓에 1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이날 사고는 ‘예견된 인재’였다. 사다리차는 적정 사용기간(12년)을 넘긴 낡은 차량(13년)이었다. 평소 잘 작동되지 않아 교체를 요구했지만 예산 부족 탓에 묵살됐다. 소방 당국은 이런 속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장비관리 부실’을 이유로 해당 소방관들만 징계했다.일선 소방관들은 “무슨 사고만 터지면 부실한 시스템은 그대로 놔둔 채 소방관들만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구태가 수십년간 반복되면서 대한민국 소방이 중병을 앓고 있다”고 우려했다. ◆시골은 응급구조 ‘사각지대’=‘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나느냐’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진다. 강원도 인제군 A구급대원은 지난해 교통사고 현장에 ‘나 홀로’ 출동해 환자를 싣고 인근 병원으로 달려 30분 만에 도착했다. 운전하느라 이송 중 응급처치는 불가능했다. 천만다행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은 강원도에서 일상화돼 있다.◇2007년 5월17일 오전 서울시 중랑구 원묵초등학교에서 소방안전 훈련 도중 소방굴절차에서 학부모 3명이 추락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 관계자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교통사고 응급조치는 초기 10분이 중요하지만 지방에선 공백 지역대가 많아 구급차가 현장까지 가는 데 30분 이상 걸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더욱이 구급대원 한 명만 출동하기도 해 충분한 응급조치가 어렵다.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없는 구급대원도 상당수다. 광주의 한 구급대원은 “지금 같은 상황에선 군 단위 시골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제대로 응급조치도 받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소방조직이 광역자치단체 소속이다 보니 지방재정 형편을 따라간다. 2007년 시·도별 소방 예산현황에 따르면 서울(3971억)과 제주(420억)는 10배 가까이 차이난다. 강원도는 서울 면적의 33배에 달하지만 소방관은 1596명으로 서울(5235명)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국민생명 위협하는 노후·부실 장비=2007년 현재 적정 사용기간을 넘긴 소방차(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등)는 총 3171대 중 1517대(48%)에 달한다. 대전의 차량 노후화율은 무려 81%다. 한 소방관은 “만든 지 10년 넘은 소방차가 수두룩한 데다 고장도 잦아 출동하다 언제 고장날지 항상 마음을 졸이고 있다”고 고백했다.구급차 사정도 비슷하다. 전국의 119구급차 1331대 중 835대(62.7%)가 화물차 개조 차량이다. 전남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화물차를 개조하다 보니 주행 중 노면 충격을 잘 흡수하지 못해 울퉁불퉁한 지방도로를 달릴 때는 환자가 계속 튀어올라 진땀을 뺀다. 척추 환자에게는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개인 보호장비도 턱없이 부족하거나 고장이 잦다. 화재 현장에서 공기호흡기가 자주 고장나 원성이 자자하다. 안산의 한 소방관은 “인명을 구조하려고 건물에 진입했다가 공기흡입기가 작동되지 않아 죽을 뻔했다. 이후에도 별다른 개선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선 방화복조차 지급되지 않아 방수복을 입은 채 불을 끄고 있다. 얼굴과 목 등을 화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화두건도 크게 부족하다.◆잡무에 치여 현장 소홀=일선 소방관들은 소방방재청과 소속 지자체, 지역 소방본부 등에서 수시로 하달되는 문서업무에 치이고 있다. 각종 평가와 업무보고, 현장점검, 예방활동 등 처리할 문서가 쏟아지다 보니 24시간 근무 후에도 퇴근하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다. 임용 3개월차인 한 소방관은 “불 끄고 인명 구조하는 줄만 알았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아 의아했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동진·김태훈·양원보·송원영 기자 tamsa@segye.com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도내 31개 소방서에서 3교대 근무를 시범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각 지역 의용소방대원을 임시로 충원해 수당을 지급한다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일선 소방관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당장 “의용소방대원 대부분은 생업이 있는 사람들로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소방 당국이 고질적 인력 부족의 해결책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늘 ‘탁상행정의 전형’이란 비판이 나온다. 대표적인 게 ‘멀티소방관’이다. 경기소방본부는 고 조동환 소방관의 순직 이후 ‘나홀로 지역대’의 문제를 해결한다며 발빠르게 조직 개편안을 들고 나왔다. 소방관 부족을 극복하려고 화재진압, 구급 등 여러 업무를 골고루 소화해낼 ‘멀티소방관’을 양성하고 행정부서 인력을 현장으로 돌린다는 게 골자였다.그러나 이에 대해 일선 소방대원들은 발끈했다. 경기 지역 A소방관은 “불 끄고 응급환자도 구하는 ‘나홀로 소방관’이 이미 멀티소방관의 전형”이라며 “오히려 소방관의 전문성을 키워줘야 시민들이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B소방관은 “행정 담당 소방관들도 폭주하는 행정업무 처리에 이미 숨이 넘어갈 지경”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소방 당국과 현장 소방관 사이에 ‘불신의 골’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일선에서는 지도부가 현장과 괴리된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불만이다. 소방방재청 내 일반직 공무원과 사실상 지휘권한을 행사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소방 마인드 부족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소방발전협의회의 한 회원은 “어떤 지역에서는 겨울에 소방관을 임시로 증원했다가 날이 풀리면 정리하는 방안까지 추진했다”며 “불 옆에 한번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정책결정권을 쥐다 보니 벌어지는 촌극”이라고 비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동진·김태훈·양원보·송원영 기자 tamsa@segye.com

 “출동만 없으면 온종일 탁구와 족구를 하거나 TV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얼마 전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소방관들의 글로 도배됐다. 새 정부 출범 후 시작된 ‘화재 특별경계 100일 작전’에 항의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열악한 근무여건을 조목조목 나열하는 이들의 호소에 냉소적 반응도 뒤따랐다. 위에 소개한 것처럼 “출동 없으면 족구만 한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이 문제에 대한 일선 소방관들의 생각은 어떨까. 운동을 단순히‘노는 것’으로 여겨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 시내에서 근무 중인 한 소방관은 “강한 체력이 요구되는 직업인 만큼 하루에 2시간 정도 반드시 체력단련을 해야 한다”면서 “일선 119센터 중 별도의 체력단련실이 없는 곳은 족구 외에 달리 할 게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환자를 들것에 싣고 옮기는 과정에서 늘 허리 부상의 위험에 노출된 구급대원들은 운동의 필요성을 특히 절감한다. “체조만 꾸준히 해도 피할 수 있는 게 허리 부상입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바로 출동하면 (허리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몸을 풀어줘야 합니다.” 유럽 여러 나라의 소방서를 견학했다는 한 네티즌은 블로그(kr.blog.yahoo.com/feublot)에 체코 프라하 소방관들이 족구를 즐기는 사진을 올렸다. 그는 “체코 프라하 소방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라며 “이 족구하는 소방관을 보고 욕하는 체코 사람은 없었다”고 소개했다. (아래 사진 참조) 실제로 소방관들은 업무의 일환으로 체력단련을 요구받고 있다. 소방방재청 훈령 128호 ‘소방활동 안전관리규정’ 20조는 “소방공무원 등은 자신에게 적합한 체력단련 및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소방관서 장은 소속 직원들이 규칙적으로 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눈총이 워낙 따가운 만큼 소방관들 사이에서도‘일과 시간 중 운동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소방관은 네이버 카페‘소방발전협의회’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출동대기가 주 임무라 체력단련 명목으로 각종 운동을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주민들이나 타 공무원의 생각은 다르니 평일 낮엔 (운동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한 관계자는 “요즘 오후 6시 이전에는 족구 등 운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대신 6시 이후나 토요일, 일요일엔 체력단련을 장려하는 중”이라고 전했다.일선 119안전센터의 모습.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할 때 착용하는 보호장구가 가지런히 걸려 있다. 출동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돼있는 듯 하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동진·김태훈·양원보·송원영 기자 tams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