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적법이 개정되자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전직 국방장관 등 지도층 자제들이 줄줄이 국적을 포기, 국민들을 허탈케 했다. 이 같은 풍토는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이들을 제대로 예우하지 않는 국가철학의 부재 탓이다. 국군포로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전쟁 후 미귀환 포로는 1만9000여명으로 542명의 생존사실이 공식 파악됐지만, 정부는 단 한명의 포로도 귀환시키지 못했다. 세계일보는 6·25 55주년을 맞아 ‘조국이 잊은 역사의 희생자’ 국군포로 문제를 인도주의 차원에서 해결하자는 취지로 감춰진 실상을 중국 현지취재 등을 통해 알아본다.국가가 귀환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북한 억류 국군포로들이 한국정부의 무관심으로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몸값’을 주고서야 한국으로 귀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 같은 사실은 본지 취재팀이 1994년 이래 귀환한 국군포로 50명 중 사망자 5명을 제외한 45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32명을 면접조사한 결과 20일 드러났다. 인터뷰 대상자 가운데 81.3%(26명)가 탈북과정에서 브로커들에게 돈을 지급했으며, 1인당 평균 비용은 3300만원이었다. 이는 일반 탈북자들의 입국비용(300만∼400만원)보다 10배가량 많은 것이다.조사대상자 가운데 9.4%(3명)만이 돈이 들지 않았고, 나머지 9.4%는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 일부는 북한이나 조선족 브로커들에게 1억원 이상을 뜯긴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그간 귀환 국군포로들의 신변안전 등을 이유로 정확한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이같은 사실은 처음 드러났다.이들은 모두 자력으로 북한을 탈출,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귀환했다. 북한을 탈출, 중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도움은 전혀 없었다. 단지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37.5%(12명)가 영사관이나 기관원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59.4%(19명)는 이 과정에서도 정부의 도움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87.5%(28명)는 정부가 국군포로 귀환문제에 해결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6.9%(15명)는 ‘정부가 알고는 있지만 해결의지가 없다’고 답했다. 40.6%(13명)는 ‘정부가 실상을 잘 모르고 있으며 해결의지도 없다’고 정부의 무지와 무관심을 지적했다.이들은 모두 북한에 가족을 두고 와 또 한번 이산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귀환포로들은 한국에 정착 후 ▲봉급 지원 ▲특별지원금 ▲주거지원금 등 명목으로 1인당 평균 3억6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가족 탈북비용으로 수천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쓰는 등 돈을 많이 떼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조사자 가운데 자기 집을 마련한 사람은 59.4%(19명)뿐이었다. 31.3%(10명)는 전세·월세·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9.4%(3명)는 친척집을 전전하고 있었다.거액의 보상금을 받아 풍족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귀환 국군포로들의 생활이 어려운 것은 평균 연령이 76.61세로 한국 물정을 잘 몰라 돈 관리를 하지 못하는 데다 같이 탈북한 가족들이 취업 등 별다른 생계대책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귀환포로들은 대부분 지병이 있는데도 일반 탈북자들과 달리 무상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조사자 가운데 50%(16명)는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대화 시 송환문제를 정식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0.6%(13명)는 정부가 국군포로들의 3국 탈북을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단지 3.1%(1명)만이 국제기구를 통한 문제제기를 주장했다.특별기획취재팀

“정부는 6·25 때 나라를 위해 싸우다 포로로 잡혀 귀환하지 못하고 북한에서 고된 삶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한을 품고 한국으로 탈출한 유가족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6·25 참전 국군포로 가족모임’의 서영석(30·사진) 대표는 지난달 28일 “한국정부가 국군포로 귀환과 유가족들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눈치를 그만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결성된 이 모임은 북한에 억류돼 있거나 사망한 국군포로 2, 3세 34명으로 구성됐다.서씨는 “1953년 6월 김화지구 전투에서 포로가 된 아버지(서정헌)는 함북 무산광산 등에서 50년 동안 막노동을 하다 97년 돌아가셨다”고 말했다.그는 “아버지는 자식들이 ‘남조선 괴뢰군 포로 자식’이라는 딱지가 붙어 차별을 겪을 때마다 죄스러워하셨다”며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때 출신성분 때문에 희망했던 사범대학을 포기했다”고 말했다.부친이 작고한 후 북쪽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서씨는 98년 11월 어머니, 누나 2명과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넜다.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중국 선양주재 한국영사관에 들어가 직원들에게 “국군포로 가족”이라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반응은 냉랭했다. 서씨는 그제서야 국군포로 유가족도 일반 탈북자나 다름없이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했다. 그는 결국 다음해 위조여권을 사서 3개월 만에 입국할 수 있었다.서씨는 “회원들은 부친의 명예 회복과 유해 귀환을 우선적으로 희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망한 국군포로 유가족들의 처우 개선과 북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생존 국군포로 500여명의 조속한 귀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병장에서 제식훈련을 받고 있는 신세대 훈련병들. 신세대 사병들 위주의 병영 정책이 선·후임병 간의 불신을 깊게 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장병 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연천군 중면 최전방감시 초소(GP) 총기난사 사건으로 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 참사는 상명하복의 엄격한 군 조직 질서에 적응하지 못한 신세대 사병의 일탈이 빚은 비극이다.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신세대 병영 현장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군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본다. “선임병들은 후임병들에게 엎드려 뻗쳐도 못 시킵니다.”“(다른 분대 후임병에게) 말조차 걸지 말라고 합니다.”최근 군 복무를 마친 군 경험자들이 전하는 병영 분위기이다. 이들은 요즘 군대가 개성이 강한 신세대 사병의 취향을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상명하복(上命下服)과 군기를 생명으로 하는 군에서 벌어지는 이같은 현상으로 군 기강이 흐트러질까 우려된다고 한결같이 말한다.군은 그동안 사건 사고 예방과 병사 인권개선을 위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1990년대 중반에는 기강쇄신위원회를 만든 데 이어 2003년 8월에는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마련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군내에서 가장 약한 ‘얼차려’로 통하는 ‘엎드려 뻗쳐’도 분대장이 아니면 시킬 수 없다. 후임병들의 소원수리와 이에 따른 선임병들의 불만으로 부대원들 간의 갈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는 사기저하로 이어져 결국 전투력 약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3월 제대한 A(22)씨는 “신세대 장병들은 욕설 등 인격 모독을 참지 못한다”면서 “때때로 고참들끼리 모여 ‘이등병 무서워서 함부로 굴리지 못하겠다’고 자조하는 것이 병영의 분위기”라고 말했다.요즘과 같은 군 분위기로는 후임병들에게 잘못 보였다간 영창을 가거나 징계를 받기 일쑤라는 것이다. A씨는 “특히 구타 소원수리가 있을 때면 윗선에서 일주일에 2, 3번 조사하는 바람에 무척 시달렸다”면서 “이는 군기와 위계질서를 생명으로 하는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오히려 신세대 장병들의 개인주의를 부추긴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군 복무 중 15일 동안 영창을 갔다 온 B(24)씨는 “상병 때인 지난해 7월 한 이등병이 시키는 일도 안 하고 계속 대들어 다그쳤더니 반말로 ‘너 두고 보자’고 한 뒤 간부에게 일러 결국 영창에 갔다”고 전했다. 보고를 받은 중대장은 B씨를 본보기로 영창에 보냈다.B씨는 “중대장에게 ‘한마디 욕밖에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되돌아온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고 말했다. B씨는 이후 이등병이 무서워 지시도 내리지 않고 말도 걸지 않고 조용히 생활하다 제대했다.분대장을 제외한 사병 상호간 명령·지시·간섭 금지와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금지 등 후임병 위주의 병영정책으로 되레 후임병만 피해를 보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선임병들이 아예 문제가 있는 후임병은 상대하지 않아 군 생활에 염증을 느끼게 해 대형사고를 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번 경기도 연천 총기난사 사건은 김동민 일병이 선임병들의 언어폭력을 참지 못한 데다 자신을 편하게 대해 준 선임병들이 없었던 것이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군 당국의 발표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후임병들을 대하는 선임병들의 태도도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말 제대한 C(24)씨는 “선임병들도 후임병을 질책하지 않고 간부에게 후임병의 근무 태만이나 과실 등을 보고한다”고 전했다. 선·후임병 간 불신의 골만 더욱 깊어지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군의 공동체 의식은 갈수록 엷어지고 결국 사기저하로 이어져 전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조동석 기자 dscho@segye.com

지난해 말 전역한 이모(24)씨는 “(자신이 소속했던) 부대원 3분의 1 정도가 영창에 갔다 왔다”고 말했다.한 선임병이 후임병을 다그치며 욕설을 내뱉자 이를 참지 못한 후임병이 간부에게 일렀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선임병은 후임병의 근무태만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최근 군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임병과 후임병 간 갈등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이씨는 “이 같은 갈등이 계속되다 보니 끈끈한 전우애라는 말은 옛말이 돼 버린지 오래”라고 전했다. 최근 전역한 예비역들은 선임병들이 전쟁이 나면 적보다 내무반 후임들이 더 두렵다는 말을 곧잘 한다고 전한다.2003년 마련된 ‘병영생활 행동강령’으로 병영에서 폭력은 줄었지만 선·후임병 간 갈등은 되레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후임병 위주의 병영 정책으로 ‘이등별’을 양산하면서 내무반은 상병 이상 선임병과 일병 이하 후임병들로 편이 갈라지며 분위기가 삭막해지고 있다고 한다. 군 생활 2년 동안 전우와 동고동락하며 전우애를 쌓기는커녕 불신과 반목만 키운다는 것이다.지난 2월 제대한 김모(24)씨는 “선임병과 후임병들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적대시하고 있다”고 최근 내무반 분위기를 전했다.군내 ‘끼리끼리’ 문화가 서서히 자리잡으면서 ‘왕따’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제대한 신모(24)씨는 “(나의 부대원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사병을 보듬기보다는 질책을 하거나 왕따를 시켰다”고 말해 사회의 ‘따돌림’이 병영에도 전염되고 있음을 보여줬다.신씨는 특히 “간부마저 이들을 외면하고, 상부에서 따돌림 여부를 묻는 설문을 실시할 때면 부대 간부들이 ‘없다’고 써 낼 것을 종용한다”면서 “후임병들이 상부에 보고해 선임병들이 기합을 받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악감정만 쌓이게 된다”고 전했다.경기도 남양주 수송부대에서 근무한 최모(24)씨는 “잔꾀를 부리는 신병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나 소대원 전체가 기합을 받았다”며 “이후 내무반원들은 신병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증언했다.의무실에는 꾀병 환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데다 일요일에는 면회실이 북적거리는 것이 요즘 병영의 모습이다. 육군 모 부대 현역장교는 “요즘 사병들은 힘든 부서에 배치받을 경우 의도적으로 펑크를 내고 편한 부서로 가려고 한다”며 “근무 이탈 등 일부러 사고를 친 뒤 남은 군생활 편하게 하려는 병사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부 사병들은) 일요일만 되면 누군가가 면회 왔다고 속이고 면회실에서 혼자 놀기도 한다”고도 했다.심지어 후임병이 선임병을 폭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 전역자는 “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일을 시켰지만 후임병이 ‘하기 싫다’며 선임병의 머리를 때린 뒤 같이 영창을 간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왼쪽부터 이강언 대전대 교수, 김진욱 군사 연구소장,표명렬 예비역 준장군사전문가들은 흐트러진 군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신세대 장병들의 잘못을 들춰내기보다는 그들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신세대 장병이 나약하다거나 이기주의적이라고 질책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동기 부여로 강한 집중력을 발휘하게 하고, 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를 피부에 와 닿게 인식시켜 군인정신과 정체성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강언 대전대 군사학과장=신세대 장병이 모두 나사가 풀린 것처럼 말하지만 합리적이기만 하면 성취욕이 매우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이를 잘 파악해 군대문화에 적용해야 한다. 지나친 상명하복식의 강압적인 문화는 일본 군국시대의 잔재로 요즘 세대에 맞지 않다. 군대 구성원들이 서로 배려할 수 있도록 쌍방향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계급은 군대의 중요한 골격이지만 그 안에서 각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구태의연한 정신교육에서 벗어나 사명의식과 전우애를 함양해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김진욱 21세기 군사연구소장=요즘 젊은이들은 일의 가치와 명분이 있을 때 몰두하는 성향을 보인다. 왜 국방의 의무가 필요한지를 인식시켜 군인정신과 정체성을 심어준 이후에야 충실한 병역의무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군대는 동기 부여를 잘 못하고 있다. ‘공산주의 세력이 나쁘다’는 식의 주적 관념으로 어떻게 신세대 장병들에게 2년간의 복무를 납득시키고 충실한 군생활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또 군대에 구타가 많이 없어진 대신 집단따돌림으로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주는 현상이 생겨났다. 면밀한 인성검사와 관리로 병사들의 심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표명렬 군사평론가·예비역 준장=신세대 장병이 나약하다거나 이기주의자라는 식으로 힐난하기보다는 ‘군대가 날 알아주는구나’와 같은 자부심과 ‘항일투쟁을 한 선조들을 본받자’는 의식을 고취시켜 준다면 분명 충실하게 군복무를 수행할 것이다. 특히 간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온통 진급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니 내실이 다져질 리 없고 군대 개혁이 될 턱이 없다. 내실 다지는 데 힘쓰면 오히려 진급 기회를 놓치는 게 현실이니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진급제도와 인사제도부터 뜯어고쳐야 한다.우상규·심재천 기자skwoo@segye.com

“신세대 장병이 나약하다고요? 병영 내 부조리에 쉽게 타협하지 않아 생기는 오해라는 생각은 못합니까?”(강원도 철원 ○○사단 수색중대에서 근무 중인 A일병)“직업 군인(군 간부)들이 ‘무사고 부대’라는 명성을 누릴 때 사병들은 서로 고자질하고 감시하며 갈등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경기도 연천 ××사단 수색대대 전역자 B씨)경기도 연천 총기난사 사건으로 ‘신세대 병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현역병사들과 예비역들은 “소위 ‘관심사병’에 대한 색안경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신세대 병영’은 헛구호에 그칠 것”이라며 군 조직의 ‘지휘관리’ 문제점을 지적했다.이들은 특히 “장교와 하사관 등 군 간부들은 훈련과 작업, 내무생활 등 병영생활 전반에 있어 지시만 있고 동참은 없는 ‘열외병’들”이라며 “결국 선임병들은 막중한 책임을 떠안는 반면 ‘사고 예방’이란 측면에서는 감시와 처벌 대상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후임병에게까지 고스란히 내려와 사고를 유발한다”고 진단했다.전방 수색중대에 생활하며 GP 근무도 해 보았다는 A(23) 일병은 “구타가 없다고 살맛나는 병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별다른 고민 없이 소원수리를 적어내는 후임병에게 억압과 통제를 참아온 선임병들은 ‘울분’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결국 언어폭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라도 ‘갈구게’ 된다”고 전했다.최근 ‘지긋지긋한’ 군생활을 끝마쳤다는 B(25)씨는 또다른 측면에서 병영생활의 괴로움을 토로했다. 군생활의 7할이 ‘작업’이었다는 B씨는 “병영생활에 필수적인 작업이야 한도 끝도 없지만 더 참기 힘든 것은 간부들을 위한 ‘사역’이었다”며 “지휘관 이사, 간부들 회식 등 군 간부들이 마음대로 부리는 작업만 없어도 병사들은 충분히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예비역들이 전역 후 개설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나 블로그에서 전하는 목소리에서도 병영생활에 대한 회한과 불신이 묻어났다. 한 포털사이트의 ‘○○수색중대’ 카페에서 ‘예비역’ 네티즌 ‘army’는 “내무반 생활을 모르는 군 간부들은 무조건 선임병만 잡아 처벌하면 ‘화목한’ 병영생활이 만들어지는 줄 착각하고 있다”고 ‘선임병 죽이기’를 비판했다. 다른 카페의 ‘notme’라는 네티즌은 “‘관심사병’은 ‘부조리로 넘쳐나는 군조직에 쉽게 적응 못하는 병사’라는 애정 어린 시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이 보도한 ‘탐사기획-주민등록서 사라진 사람들’이 22일 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와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이 주는 제196회(12월)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본보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21일까지 보도한 ‘주민등록서 사라진 사람들’ 시리즈(4회)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주민등록 말소자(64만여명), 무호적자(3만명 추정)의 밑바닥 삶과 인권 침해 실태를 탐사보도해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오전 11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다음은 부문별 수상작. ▲ 취재보도=평택 미군 기지 이전 5년 연기될 듯(연합뉴스) , 정치인·사정 권력기관 유착비리 ‘김흥주 게이트’ 탐사 추적보도(조선일보), 이필상 고려대 총장 논문 표절 의혹 단독보도(국민일보) ▲ 기획보도(신문·통신)=진보개혁의 위기―길 잃은 한국(경향신문), 김기태 기자 ‘달동네서 한달’ 시리즈(한겨레신문) ▲ 전문 보도=노무현 대통령 민족평통 격정 발언과 그 후(연합뉴스), ‘열정+헌신’ 사진으로 보는 태극전사들의 몸(동아일보)특별기획취재팀

주민등록 말소자와 무호적자 등 최저 빈곤층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실태 조사와 심층 연구가 진행된다. 인권위는 내년 중점과제로 진행될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2일 세계일보 탐사기획 ‘주민등록서 사라진 사람들’ 보도관련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무단전출로 인한 직권말소’ 등 현행 주민등록법상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주민등록 말소자나 무호적자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마저 안 돼 있다”며 “주민등록 말소자가 64만명으로 국민 100명당 1.3명인 것은 엄청난 숫자이며 사회통합에도 큰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인권위 중점과제로 말소자 등 취약계층 실태를 조사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 관계자는 “말소자 등 최저빈곤층의 기초생활 문제가 내년 10대 과제로 선정될 것”이라며 “실태 조사 후 유관 단체와의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가 개선해야 할 부분은 시정을 권고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안 위원장은 현행 주민등록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권말소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이뤄지고, 직권말소 대부분이 채무자 압박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주민등록법 개정을 놓고 국회, 행정부와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3만여명으로 추정되는 무호적자 문제와 관련, 그는 “우리의 특이한 시스템 때문에 실체가 있는데 형식에는 없는 사람들”이라며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안 위원장은 경찰이 말소자 불심검문 때 강제로 지문을 날인시키는 관행도 시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안 위원장은 일선 행정 공무원의 인권의식이 미흡한 점을 들면서 “행정 편의와 헌법상 기본권을 동일하게 본다는 것은 기본적 법률 의식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앞으로 인권위는 모든 국가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의 인권침해 문제를 사전에 걸러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채희창·나기천 기자 cjordan@segye.com[인터뷰 전문]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주민등록 말소자와 무호적자의 인권실태를 심층추적 보도한 세계일보 탐사기획 ‘주민등록서 사라진 사람들’과 관련, 내년도 최저빈곤층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인권위 과제로 주민등록 말소자·무호적자 문제를 선정해 정책과제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무단전출로 인한 직권말소’ 등 현행 주민등록법에 인권침해 요소가 많다며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주민등록 직권말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행정부에 대해서는 헌법상 기본권이 행정 편의주의보다 높은 가치라며 공무원들 인권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주민등록 말소자와 무호적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도 안되어 있다.▲정부가 지금까지 이 문제 자체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고, 특히 경제·정치 중심의 여러가지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정도의 선진국이라면 체계적인 통계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한다.-주민등록 말소자 등 빈곤층 대책과 관련한 인권위의 향후 대책은.▲인권위는 내년도 중점과제로 주민등록 말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를 선정,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소외된 국민의 삶을 챙겨주는 것이 인권위의 본분이다.구체적으로는 최저빈곤층의 기초생활 문제를 내년도 인권위 10대 과제로 선정할 것이며, 이같은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과제화가 가능해지면 관련 부처에 대한 권고까지 고려하고 있다. 또한 유관단체와의 토론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이를 토대로 정부가 개선해야 할 부분과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추려내겠다.-주민등록을 기초로 한 현행 취약계층 보호체계에 대한 회의도 많다.▲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주민등록을 국가 시스템 전체에 직접 반영하는 나라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안다. 외국에서는 사회보장번호 등 다른 형식의 시스템들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의 주민등록이 탄생이 국가 전체 통제에 비중을 뒀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주민등록이 북한 문제 등 국가의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출발했고, 아직도 그런 성격이 강하게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위주의 생활에는 적합치 않은 것이다. 이제는 나라가 성숙한 만큼 다각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복지 행정의 전달체계도 삐걱거리고 있다.▲이미 인권위는 무허가 시설 장기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다. 비록 무허가 시설이라도 실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주고 오래 살았다면 그곳을 최소한 사회복지나 사회보장의 수혜를 위한 주소로는 쓸 수 있어야 한다. 그 사람들이 못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와주라는 복지예산을 갖고 있다면 주소가 없다고 예산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실체가 문제다. 그 실체가 정말로 어려운 여건에 있고 정부는 모든 국민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면 형식은 차후의 문제가 아니겠느냐.-현행 주민등록법 상 문제점은 무엇인가.▲우선 주민등록법상 직권말소 문제가 심각하다. 직권말소가 국가 편의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또 직권말소 대부분이 채무자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특히 개선이 시급하다. 말소자도 국민이라는 생각이 중요하다. 주민등록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주민등록법 개정과 관련해서 국회나 행정부와 논의할 생각은.▲해야겠다. 내년에 특히 더 논의할 것이다. 64만명, 국민 100명 중 1.3명이라는 말소자 숫자는 실로 엄청난 숫자다. 무호적자는 3만명이나 된다. 이 때문에 사회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사회통합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국가 전체에 큰 부채로 남아 있다.-행정자치부 등에서는 직권말소 등이 공무상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한다.▲공무원의 인권의식 부재를 탓하고 싶다. 크게 예산문제와 의식문제로 구분했을 때 예산은 형편에 따라 단계적으로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올바른 의식은 이같은 절차에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구체적인 재원의 배분문제와 수립 단계에서의 인권문제는 별개라는 뜻이다.또 우리 법 구조를 보자.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는 법이 헌법이다. 체계장 헌법상 기본권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행정편의와 헌법상 기본권을 동일하게 보면 기본적 법률의식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공무원 자격이 없다. 행정편의를 앞세운다는 것은 시대에 얹혀 사는 공무원이란 뜻이다.-말소자 등 소수자 인권보호 등과 관련한 인권위의 포부를 말씀해달라.▲인권위가 5주년이 됐다. 5년이라면 사람으로 치면 어리지만 국가기관은 성숙해야 할 때다. 그동안 인권위가 신생기관으로서 열의와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지만 기관으로서 미숙한 부분도 있었다. 특히 인권위는 국민과 정부 사이에 끼어있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양측의 다양한 욕구를 받아 문제를 풀어야 한다. 겸허하게 정리하고 푸는 지혜를 만들겠다.또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자유권의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진보를 이뤄왔다.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온 데는 분명히 근대화와 산업화 세대의 노력과 기여가 컸다. 하지만 경제화 등에 비해 주민등록 문제에서 보듯 사회적 권리의 신장은 굉장히 많이 뒤져있다. 그 부분을 챙기고자 한다.마지막으로 인권위 권고 내용을 외국어로 번역해 외국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 신장을 인정하도록 노력하겠다. 성숙한 국민의 성과를 알리는 것이 나라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인터뷰= 채희창 특별기획취재팀장, 정리= 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사진=송원영 기자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우울증, 틱 장애 등 소아 정신질환에 걸린 아이들은 조기치료만 이뤄지면 대부분 밝고 건강하게 자란다. 하지만 가정과 학교, 사회가 이를 제때 보듬어주지 못하면 청소년기를 거치는 동안 비행과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취재팀이 소년원과 법무부 소년분류심사원 등에서 만난 비행청소년들은 사회에서부터 ‘복합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발견 또는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다. 정신과 전문의와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범죄 증가 등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복합질환 앓는 비행청소년들=가정법원의 처분을 앞두고 비행소년들의 신체적·심리적·환경적 측면을 조사 판정하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는 매년 1200∼15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다녀간다. 분류심사원은 예산과 인력 문제 때문에 이들 가운데 매년 150명(전체 인원의 약 10%)에 대해서만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치료를 받게 하고 있다. 취재팀이 단독 입수한 분류심사원의 ‘2007년 수감소년 정신질환 상담치료 현황’에 따르면 올 9월 말 현재 120명이 상담치료를 받았는데, 모두 1개 이상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특히 품행 장애와 우울증, ADHD 등 여러 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는 복합질환 소년이 76명(64%)이나 됐다. 민간연구기관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유병률이 나오고 있다. 연세대 의학행동과학연구소가 2003∼06년 소년원 등에 수용된 성폭력 가해 청소년 179명과 일반범죄 청소년 56명을 대상으로 정신과적 진단 면접을 실시한 결과, 성범죄 청소년의 70%와 일반범죄 청소년의 86%가 각종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사회적 대책 부재=이런 정신질환 비행청소년들은 대부분 초기에는 비교적 단순한 정신질환을 앓지만 오랜 기간 방치되다 보니 자존감이 없어지고 공격성과 충동 조절이 힘들어져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따라서 이런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가정과 학교, 사회의 조기치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미 소년원 등에 수용된 정신질환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사회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교화기관까지 흘러들어온 아이들은 증세가 심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가정과 사회, 학교에 이어 교화기관에서조차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굳어지게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내 교화기관은 이런 아이들을 치료할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다. 증세가 눈에 띄는 아이만 선별 치료해 줄 수 있을 뿐 수용 원생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정신과 진단과 치료 프로그램 운영은 예산과 인력상 엄두도 못내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연세대가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 연구에 참여했던 이영준 연구원은 “일부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등에서 40시간 정도의 집단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 동안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짧아 치료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갈수록 늘어나는 정신질환 소년범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정책 마인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동진·박은주·유덕영·김창길 기자 special@segye.com

선진이(15·가명)는 현재 경기도 안양의 정심여자정보통신고(안양소년원)에 수용돼 있다. 이곳은 여자 비행청소년만 수용하는 소년원이다. 요즘 선진이는 악대반 활동에 푹 빠져 있다. 얼마 전부터 악대반에서 피아노 연주를 담당하게 됐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익힌 피아노 실력 덕분에 자신도 또래친구들 틈에서 뭔가 제몫을 다 할 수 있다는 게 기쁘기만 하다. 하지만 올 1월 말 처음 입소했을 때만 해도 선진이는 정신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 신입 면담과정에서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선진이는 “모든 게 싫고, 사는 게 의미 없고, 잠을 자면 다음날 깨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가족도, 학교도, 심지어 함께 어울려 다녔던 친구들조차 몰랐던 내밀한 아픔이었다. 선진이는 9살 때 엄마가 지금의 아빠(계부)와 재혼했다. 넉넉지 않은 가정형편에 계부와 같이 살았지만 초등학교 때만 해도 교내 글짓기나 수학경시대회에서 입상도 하며 밝게 자랐다. 그러나 중학교에 입학하자 성격과 행동이 거칠어졌다. 부모는 아이의 그런 변화를 사춘기를 심하게 앓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처음엔 불량친구들과 자주 어울려 다니더니 급기야 1학년 말에 무단 가출까지 했다. 엄마가 수소문 끝에 친구집을 전전하던 아이를 찾아내 4개월 만에 집으로 끌고 왔다. 그러나 아이는 부모와의 대화를 거부했다.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정신과에도 데려가 봤지만 아이가 치료를 거부하는 바람에 진단도 받지 못했다. 아이는 이내 다시 집을 나가 버렸다. 이후 8개월 동안 가족과 연락을 끊고 횟집 주유소 등에서 일하며 남녀친구들과 동거생활을 했다. 나중에는 유흥비를 벌려고 어른들과의 ‘조건 만남’도 가졌다. 끝내 지난해 12월에 광명역 부근에서 또래학생들에게서 휴대전화와 돈을 뺏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우장훈 안양소년원 의무과장(정신과 전공)은 선진이가 우울증과 불안 장애, 품행 장애 등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 과장은 아이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 상담과 함께 약물치료(항우울제, 항불안제)를 꾸준히 병행했다. 치료과정에서 아이는 그동안 꽁꽁 닫아 뒀던 속마음을 열었다. 처음에는 이복동생들(1살, 5살)이 태어나면서 엄마의 애정을 빼앗겼다는 우울한 기분에서 시작된 반항이 가족과 학교의 무관심 속에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무뚝뚝한 계부는 일에만 바빴고, 엄마는 어린 동생들을 돌보느라 예전만큼 신경을 써주지 못했다. 교사들도 선진이를 ‘문제아’로 볼 뿐 도움을 주지 않았다. 결국 극단적 반항으로 자신을 표출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입소 10개월 만에 선진이는 완전히 달라졌다. 본격적인 치료를 받자 눈에 띄게 증세가 호전됐다. 엄마가 매주 1회 면회를 오면서 예전의 따뜻했던 가족관계도 회복했다. 최근 고입 검정고시에서 소년원 내 2등으로 합격했다. 원내 영어말하기 대회에서는 3등을 했다. 조만간 메이크업아티스트 3급 실기시험을 볼 예정이다. 무엇보다 자신과 가족, 그리고 세상을 밝게 볼 수 있게 됐다. 우 과장은 “선진이처럼 사회에서 품행 장애와 ADHD,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다가 이곳에 와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청소년 문제 예방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좀 더 일찍 파악해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동진·박은주·유덕영·김창길 기자 speci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