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의 손학규 후보가 한나라당을 탈당한 지 꼭 6개월째인 19일, 다시 중대 기로에 섰다. 지난주 경선 4연전에서 2위로 밀려난 데 이어 일부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범여권 후보 1위 자리를 정동영 후보에 내줬다. 경선 승패를 좌우할 광주·전남 지역 경선(29일)을 코앞에 둔 시점이다. 손 후보는 이날 경선 도중 ‘토론회 불참’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앞서 당 지도부와 중립지대에 있는 중진들에게 “‘사선’을 넘어온 사람한테 이럴 수 있나”, “손학규가 빠진 경선은 열린우리당 경선”이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당 경선이 낮은 투표율의 치열한 조직 동원전으로 전락하면서 한나라당 출신으로 당내 기반이 약한 손 후보에 극히 불리해진 데 따른 것이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짙게 깔려 있다. 경선 일정 보이콧은 캠프 차원에서도 예상치 못한 결정이었다. 손 후보의 독자적 판단이다. 그만큼 현 상황에 대한 그의 고민과 선택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한 캠프 관계자는 “새 정치를 하겠다고 탈당한 손 후보가 조직·동원 경선에서 정동영, 이해찬 후보의 ‘불쏘시개’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손 후보가 김동철 비서실장을 통해 “이틀간 외부 접촉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건 당의 대응 수위와 여론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탈당 전력을 안고 있는 그로서는 중도사퇴 결정이 쉽지만은 않을 듯하다. ‘정치적 사망 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신당 경선의 구태 정치를 사퇴의 명분으로 삼는다 해도 결과적으로 공동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예상되는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경선 룰에 합의한 당사자다. 민심 반영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면, 50(당심):50(민심) 비율을 고수했어야 했다. 손 후보가 경선 판으로 복귀한다해도 승산은 크지않아 보인다. 광주·전남 경선에서 압도적 1위를 하지 않는 한 한번 기세가 꺾인 여론을 되살리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손 후보 진영은 ‘노무현 정권 색깔이 짙은 정동영, 이해찬 후보로는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당내 회의론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이지만, 이들이 손 후보를 ‘대안’으로 생각하느냐는 다른 문제이다. 손 후보가 그동안 ‘정체성 프레임’에 갇혀 정작 자신의 본선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한 결과다. 손 후보를 둘러싼 상황은 6개월 전으로 되돌아간 듯하다. 당시 손 후보 캠프 분위기는 탈당 반대 쪽이었다. 지금 손 후보 진영도 “후보 중도사퇴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광주의 선택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통해 현 판세를 뒤집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는 주장이다. 손 후보 진영의 한 의원은 “뒷짐 지고 있던 당내 우호 세력들에 이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벼랑끝 호소’”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때부터 손 후보를 오래 보필한 참모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6개월 전에도 그들은 손 후보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정치전문기자 bird@segye.com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정보의 공개가 최선”이라며 공무원들에게 집요할 정도로 정보공개를 채근해왔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겐 ‘쇠귀에 경읽기’였던 모양이다. 취재팀은 지난 8월 한 달간 본지 기자들과 국내 언론사 기자, 기존 언론보도에 대한 탐문조사를 통해 노 대통령의 지시와 주문이 정보공개 현장에서 거의 사라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많은 시민단체와 언론인들은 그동안 권력 감시와 취재보도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중앙행정부처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법해석을 경험했다고 전해왔다. 또한 본지 탐사보도 기자들의 경험을 종합하면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라인이 다른 부처보다 정보공개에 인색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 “입맛에 맞게”… 자의적 법해석 ‘남발’ 본지 A기자는 지난 4월 30일 행정자치부에 ‘가나독립 50주년 대통령특사 파견 관련 기관장 해외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출장경비 지급명세서’ 등의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다음달 4일 “외교적 사안”(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통지해왔다. 이에 기자가 “대통령 특사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의신청을 하자, 5월11일 뒤늦게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알려왔다. 해외출장복명서와 출장경비 지급명세서 등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쉽게 공감되지 않고, 이의신청 번복 등도 자의적 법해석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국민일보 기자들도 ‘공무원의 입맛’에 따라 들쭉날쭉한 결과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그들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 11곳에 2005년 서울시내 신규임용된 중등교원의 성별, 주소 등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회신이 늦은 한 곳을 제외한 10개 교육청 가운데 3곳은 ‘공개’, 한 곳은 ‘비공개’, 나머지 6곳은‘부분공개’를 결정해 결과가 제각각이었다. # 시민들의 개인정보는 마구 공개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번잡한 정보는 공개를 기피하는 대신 정작 공개하지 말아야 할 정보가 공개돼 물의를 빚기도 한다. 지난 7월31일 경기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황식 하남시장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주민소환위원회가 제출한 3만2749명의 청구인 서명부 전체를 공개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정보공개 자료에는 김 시장의 주민소환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전체 이름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까지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포함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김 시장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공개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선관위는 잘못된 정보공개를 대해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사람마다 그때그때 달라요” 본지 기획취재팀이 지난 2월 ‘대외협상력 리포트’를 보도할 당시 10년간 진행된 13개 주요 협상의 정부 협의 절차를 보여주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 목록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모두 비공개됐다. 담당 부처인 재경부는 “공개 시 정책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으나, 며칠 뒤 국회 재경위 소속 한 의원실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일과 안건명을 명시한 자료가 제출됐다. 또 다른 기자도 신분에 따라 공무원의 대응에 차이가 있다는 경험을 들려주었다. 본지 B기자는 지난 5월 14일 ‘○○의 ○○○관리 관련 정보’ 공개를 C부처에 청구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너무 방대한 자료여서 공개해줄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는 “도대체 뭐하는 분이냐”며 물었고, 기자의 신분을 안 뒤에는 “기자인 줄 몰랐다. 검토한 뒤 다시 전화하겠다”며 태도가 돌변했다고 기자는 알려왔다.기획취재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 iteco@segye.com

청와대와 현직 대통령이 유력 야당 대통령 후보와 정면 대결하는 양상은 역대 대선에서 볼 수 없었던 2007년 대선의 특이 현상이다. 정치 환경이 달라진 이유도 있다.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을 공격하면 민주당, 그중에서도 김 대통령의 동교동계가 벌떼같이 달려들었다. 이회창 후보에 대한 흑색 정보는 청와대를 통해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김 대통령의 탈당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한 몸’이었다. 지금 한나라당의 청와대 비난을 막아줄, 변호할 여당은 없다. 열린우리당은 흔적없이 사라졌고, 지지율 50%대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상대할 ‘범여권’ 대선 후보도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할 판이다. “공격을 당한 피해자로서 부당한 피해를 회복하자는 것”(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게 이 후보 등을 검찰에 고소한 이유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단순히 ‘명예회복’ 차원에서 거센 야당 반발과 선거 개입 논란이 뻔한 야당 후보 고소 카드를 끄집어냈다고 보긴 어렵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이 후보 고소 방침을 발표한 전날(4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이명박 후보의 방패막이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며 이 후보의 검증 시비를 문제 삼은 걸 주목하고 있다. 보수 언론 공격에 이어 나온 이 후보 고소 방침은 노 대통령 특유의 ‘전선 짜기’ 의도를 깔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 대통령은 2002년 후보 시절 특정 보수 언론을 공격하며 ‘보수 대 진보 전선’을 구축, 지지세력의 결집을 끌어낸 바 있다. 이런 움직임은 두 가지 파장을 예고한다. 하나는 직접 칼을 겨누고 있는 이 후보 쪽이다. 대통합민주신당 고위 관계자는 “이 후보는 ‘살아있는 검증’을 받을 것이다. 이 후보 의혹과 관련된 사람들, 조사했던 사람들이 모두 살아있다. (관련) 기록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이명박 죽이기’의 배후로 몰아갈수록 이 후보 의혹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수사 내용 공개에 대한 청와대·범여권의 압박 수위도 커질 것이다. 다른 하나는 범여권 후보 구도다. 청와대와 대통령이 전면에 나설 경우 신당 후보들은 그늘에 가려진다. 예비경선 1, 2위를 기록한 ‘비(非)노’ 성향의 손학규, 정동영 후보가 청와대의 이 후보 고소 방침에 반발한 건 ‘노무현 변수’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이미 두 사람을 ‘후보 부자격자’로 거명했다. 청와대 움직임이 친노 후보들의 공간을 넓혀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청와대 기류는 이해찬 후보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많다. 한 관계자는 “이명박 후보와 대척점에서 한나라당과 이 후보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전 총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기류는 당내에서 충돌된다. 청와대와 노 대통령이 나설 경우 1위 이명박 후보를 떠받치고 있는 ‘반노’ 여론이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 일각에선 ‘친노 후보 만들기’를 대선보다는 총선을 겨냥한 포석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있다. 한 중진 인사는 “청와대가 이번 대선은 포기한 것 같다. 확실한 진보세력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손 후보가 전날 청와대 고소 방침에 “노 대통령이 이명박 후보를 당선시키려 작정했다”고 말한 배경이다. 이 후보를 겨냥한 청와대발 ‘바람’이 본경선이 시작된 범여권 진영을 먼저 흔들어대고 있는 꼴이다. 정치전문기자 bird@segye.com■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의 정치 현안 관련 발언록 ▲“요즘 정치 가관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3당 합당을 틀렸다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요즘은 그쪽에서 나와 범여권으로 넘어온 사람한테 가서 줄 서 가지고 부채질하느라 아주 바쁘다.”(노 대통령, 8월31일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박근혜 후보가 주장한 이 후보의 도덕성과 불법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청와대 브리핑, 9월4일 ‘언론 비판 시리즈’에서) ▲“이명박 후보가 아무 단서나 근거 없이 청와대를 겨냥해 거짓 주장을 계속하는 의도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도덕성 검증 요구와 불법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선거용 술수다.” (문재인 비서실장, 5일 이 후보 등 검찰 고소 방침을 밝히면서)

한나라당 경선 선거인단에게 ‘선택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약 18만5000명에 달하는 대의원과 당원, 국민선거인단은 19일 전국적으로 설치된 투표장에 나가서 4명의 예비후보 중 누구를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뽑을지 결정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 진영의 사활을 건 조직전으로 대의원, 당원뿐 아니라 일반국민선거인단의 ‘표심’도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다. 남은 변수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 부동층(무응답층)의 향방이다. 검찰의 도곡동 땅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이명박·박근혜 후보 간 격차가 5∼7%포인트 차로 좁혀지면서 양 후보 진영은 12∼16%에 달하는 부동층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그래픽 참조〉 선거인단별 부동층의 규모는 대의원보다는 당원, 당원보다는 국민선거인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원협의회장(옛 지구당위원장)이 추천하는 대의원은 사실상 조직표로 봐야 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 등 돌발 이슈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탓이다. 경선 막판에 부동층이 증가한 건 당원, 국민선거인단에서다.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 관계자는 “일반 선거에서도 투표일 4∼5일 전에는 다시 한번 자신의 선택을 생각해보는 경향으로 부동층이 커진다”며 “이번 경선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라는 변수가 생겨 고심하는 층이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층의 표심은 세 갈래 정도로 추정된다. 하나는 지지 후보를 정하긴 했으나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는 층이다. 이, 박 후보 진영의 조직전에 시달린 당원, 국민선거인단이 자신의 선택을 숨기는 것이다. 50∼60대 고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무응답률이 다소 높은데 이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50대 지지율은 이 후보가, 60대 이상에서는 박 후보가 다소 우세한 양상이다. ‘숨은 표’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많다고 단정하긴 어려워 보인다. 다른 하나는 투표 참여 관심이 적은 층이다. 연령별로 20대, 지역별로 호남의 무응답층은 실제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코리아리서치,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는 이 후보 지지율이 높은 편인 호남의 무응답층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약간 높게 나왔으나, TNS코리아 조사에서는 지역별 편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다. 두 후보 간 실익을 따지기 어려운 수준이다. 변수가 되는 부동층은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거나, 당초 지지했던 후보를 선택할지 말지 고심하는 집단이다. 검찰 수사 이슈에 가장 흔들리는 층이다. 김지연 미디어리서치 이사는 “이번주 초만 해도 무응답층 대부분은 이미 의사 결정을 해놓고 응답하지 않는 층으로 보였으나, 지금은 자신의 선택에 흔들리는 층이 더해져 부동층이 늘었다”며 “도곡동 이슈로 이 후보 지지층이 흔들리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층이 ‘태풍의 눈’으로 부상한 건 특정 후보 지지 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길 가능성 때문이다. 이 후보 측은 “검찰 수사 파문에도 이 후보 우위 판세가 유지되는 만큼 부동층이 7대 3 정도로 이 후보 쪽으로 쏠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 후보 측은 “이 후보 지지를 불안해하는 부동층 성향상 박 후보 쪽으로 쏠리게 될 것”이라고 반론을 편다. 결국 ‘흔들리는 부동층’의 최종 선택이 관건이다. 검찰 변수로 이 후보 지지층이 흔들린다고 볼 때 이들이 투표장에서 박 후보로 지지 후보를 바꿀지 여부다. 김지연 이사는 “도곡동 이슈가 단시일 내 확산됐기 때문에 부동층에서 지지 후보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상일 TNS코리아 이사는 “지지 후보를 바꿀 정도로 선거인단이 느끼는 도곡동 이슈의 위기 의식이 크지 않은 것 같다”며 “부동층이 어느 후보 한 쪽으로 쏠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19일 한나라당 경선의 승패를 가르는 요인이 이 후보가 대세를 잡은 ‘조직전’이 될까, 아니면 박 후보가 기선을 잡은 ‘검풍’(檢風)이 될까. 부동층의 향배에 답이 있다.정치전문기자 bird@segye.com

나의 애독서는 두말할 필요없이 나관중의 ‘삼국지’다. 완독만 15번 이상을 했을 정도다. 정치, 경영, 처세, 역사, 병법, 참모학, 용인술, 리더십, 외교, 정보, 사랑과 증오, 흥망성쇠, 전략, 고뇌, 영웅…. 삼국지에 따라붙는 수식어다. 흔한 말로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했다. 반면에 “삼국지를 세 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논쟁하지 말라”는 말도 있다. 이처럼 삼국지는 세상의 이치를 일깨워주는 최고의 고전이다. 단순한 소설의 차원을 넘어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안목을 키워주는 실용서로서의 가치까지 지니고 있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 신동우 화백의 ‘만화 삼국지’와 ‘어린이 삼국지’를 처음 접했다.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 박종화 선생이 번역한 완역본 ‘삼국지’를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물론 시험기간 중에도 생각날 때마다 닥치는 대로 읽으며 인생의 오묘한 변화에 빠져들곤 했다. 학창 시절 이후에도 이문열 번역본 등 새로운 번역판이 나올 때마다 이를 사들여 새로운 해석을 즐기곤 했다. 최근에는 삼국지를 비판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것 같다. 나관중의 ‘중화주의’와 ‘근왕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것이다. 이는 ‘삼국지 해제’라는 책에서 잘 다루고 있다. 중국 중심 사상은 정통 한족이 아니었던 가후나 동탁과 여포 같은 인물들을 왜곡했고, 권력에 대한 복종만을 강요하는 근왕주의는 실제 역사를 움직여온 민중들의 삶을 제대로 그려내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그 밖에도 출신 성분에 따른 ‘청류탁류론’이나 유비를 옹호하고 조조를 배척하는 ‘옹유반조론’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일면 동감한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는 나의 영역을 넘어선다. 그러한 비판적 해석을 염두에 두되 나는 내 방식대로 삼국지를 읽고 즐기며 가르침을 얻을 뿐이다. 조직을 경영하는 사람 누구나 느끼겠지만 삼국지는 우선 경영지침서로서 손색이 없다. 개인 처세에서 국가경영까지 아우르는 방대함의 이면에서 나는 기업 CEO로서 특히 ‘인재경영’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고 있다. 기업마다 인재경영을 화두로 삼고 있다. 삼국지에서 강호의 인재들을 찾아 최고의 영웅으로 키워내는 제후들의 집요한 노력은 가히 감동적이다. 정성으로 천하의 인재를 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삼고초려를 표본으로 펼쳐지는 숱한 인재 모시기 경쟁은 삼국지를 관류한다. 나는 ‘수어지교(水魚之交)’라는 말을 특히 좋아한다. “선생을 만나니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이제부터 뜻대로 세상을 헤엄쳐다니게 되었습니다”라는 유비 한마디에 제갈양이 평생을 그에게 헌신하지 않았을까. ‘한편으로 방덕이라는 장수가 패한 뒤 절개를 지켜 목숨을 버리고 나서야 그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세한지송백(歲寒之松柏: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른 기상은 겨울이 되어야 알 수 있다)처럼 발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기용한 인재는 이미 사철 늘 푸르게 존재한다는 믿음과 신뢰를 갖는 것도 CEO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삼국지는 손에 잡히는 대로 어느 쪽을 읽든 이야기가 통한다. 막힘이 없다. 답답할 때, 또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내가 삼국지를 읽는 까닭이다. 돌이켜보니 그동안 삼국지를 손에 잡은 지도 꽤 되었다. 올여름 휴가 중에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유리액자 속에 갇힌 태극기를 해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세계일보 보도 이후 공공기관의 ‘유리액자형’ 태극기를 정부권장형인 ‘족자형’으로 교체하고 있다. 교육 현장의 유리액자 태극기도 내리기로 했다. 행자부는 정부 내에 태극기 게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 움직임 또한 태극기를 박제화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번 기회에 태극기 게시 방법의 사회 공론화를 거쳐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태극기를 액자나 족자 등 틀에 담아두는 기존의 게시 방식을 개선해 휘날리는 태극기의 역동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일제 잔재라는 점을 제쳐두고라도 공공기관 사무실 중앙 벽면에 걸린 액자나 족자 등 틀에 갇힌 태극기는 국민들에게 친근감보다는 위압감을 준다는 점에서다. 최영호 해군사관학교 교수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우리는 태극기를 손에 들고 만세를 외쳤고, 2002 월드컵 당시 우리는 곁에서 휘날리는 태극기의 감동을 느꼈다”면서 “이제 액자에 갇혀 있는 태극기를 해방해 우리 곁에서 펄럭이도록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문가와 네티즌, 일반 국민들은 태극기를 깃대 등에 매달아 휘날릴 수 있도록 하는 ‘깃대형’으로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시각을 많이 보였다. 특히 일본에서조차 극우단체를 제외하고는 국기를 액자 등 국기틀에 담아 게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외국에선 “국기는 펄럭여야 한다”며 깃발형 위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독일 등의 주요 선진국 공공기관 의전담당관들은 본보 특파원들에게 “국기는 미술품 같은 감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액자 게시 방식에 거부감을 피력했다. 정부는 유리액자형 태극기가 일제 잔재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광복60주년기념사업회’는 2005년 ‘액자 속 태극기 문제점’ 시민제안을 일제 문화잔재 청산 아이디어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국가주의와 권위주의의 산물로 일제 잔재라는 지적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유리액자형 태극기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일장기를 액자에 넣어 걸어두고 국민들에게 전체주의, 집단주의를 강요하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관공서나 교육기관 등에서 이런 제국주의의 모습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온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도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에 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을 표시했다. 아이디 ‘우주방어테란’은 “아무리 실용이 앞서도 세상은 실용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며 “태극기를 액자에 넣는 것은 일제 잔재인만큼 이번 기회에 청산하자”고 주장했다. 아이디 블랑카도 “월드컵 때처럼 태극기가 우리 생활에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게시 방식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게시 방식 개선과 함께 공무원들의 올바른 태극기 게양법 등의 교육과 홍보 강화가 절실하다. 행자부는 2002년 8월 마련한 ‘실내 게시용 국기틀에 관한 고시’를 통해 정부 권장 형태로 각 중앙부처와 자자체, 공공기관, 일선 학교 등이 사용토록 지시했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만난 공무원들이 이를 제대로 아는 경우는 드물었다. 일부 장·차관실의 비서진이나 공보담당자들조차 ‘유리액자형’과 ‘족자형’을 구분하지 못해 혼선을 겪는 일이 적잖았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은 태극기 게양법이 뭐가 중요하냐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무딘 역사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경우도 있었다. 유덕영·장원주·이태영 기자 firedy@segye.com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교의 교실·교무실·교장실, 동사무소, 법원,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 어디서나 안타깝게도 태극기는 액자 속에 갇혀 높은 곳에 걸려 있다. 지금은 일본조차 폐기한 식민지 시절 국기보관법을 광복 이후에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광복을 맞으면서 액자에 든 일장기를 비우고 그 자리에 무심하게 태극기를 넣어 게시해온 것이다. 근대 이전에 국기는 국가 지배층의 권위를 나타내는 수단이었으나, 프랑스혁명 이후로는 국민을 상징하는 것으로 일반화되었다. 그때부터 세계의 모든 국민은 자국의 국기를 누구든 게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액자 속 태극기는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왕을 모시는 일본처럼 국민이 아닌 국가의 존엄과 권위로만 머물렀던 셈이다. 태극기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882년 4월이다. 고종황제가 미국과의 수호통상조약 체결을 앞두고 이 행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태극기를 만들었다. 모든 국기가 그러하듯, 태극기의 중요성은 그 이념에 있다. 서울대 이태진 교수의 견해를 따르면 “태극기는 태극을 음양으로 나눈 뒤 그 나누어진 음양을 청홍색으로 칠했는데, 이는 군주가 쪼개져서 백성이 되었다는 군주분신론(君主分身論)을 반영한” ‘민국(民國)’의 이념에 기초해 만들었다. 우리의 태극기는 나라의 주인이 곧 국민임을 명확히 상징한다. 그러나 액자 속에 갇힌 태극기는 이러한 이념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 채 오히려 국민을 소외시켜왔다. 태극기가 액자 속의 모습으로 등장한 것은 안타깝게도 태극기가 만들어진 당시가 아닌 광복 이후부터였다. 국기 제작 당시부터 분명하게 국민의 것으로, 국민이 주인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으나, 일제 식민지 시절에는 숨죽여 지내야 했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은 뒤에는 박제로 만들어 게시하고 있다. 액자 속에 갇힌 태극기는 우리의 역사적 무의식과 무반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한국인은 태극기를 손에 들고 소리 높여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 자기 마음대로 소리치고 팔이 떨어져라 흔드는 태극기의 물결은 펄펄 살아 있는 민족의 기운 자체였다. 태극기가 제자리를 차지한 모습이었다. 2002 한일월드컵도 잠시나마 태극기가 제자리를 찾은 역사적인 계기였다. 그때도 우리는 우리 곁에서 함께 휘날리는 태극기의 감동을 맛보았다. 태극기 장난감, 태극기 수건, 태극기 머리띠, 태극기 모자, 태극기 T 셔츠, 심지어 태극기 문신까지. 그때 우리는 세계를 향해 미친 듯이 소리쳤다.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칠 때, 태극기는 제자리에 돌아와 있었다. 이제 액자에 갇혀 있는 태극기를 해방하자. 교실, 사무실, 집무실마다 액자 속에서 숨막혀 하는 태극기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자. 그리하여 위로 올려다보는 태극기가 아닌,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의 가슴에서, 태극기가 자유롭고 힘차게 다시 펄럭이게 하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최영호 <해사교수·학술정보관장>

곧 62주년 광복절이 다가오지만 일제 잔재인 ‘태극기 유리액자 게시’ 방식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세계일보는 민족정기 발양 차원에서 장·차관실 등 각 관공서와 일선 학교 등의 실태를 고발한다. 이어 일본과 미국 독일 중국 등의 사례와 전문가 분석을 잇달아 보도한다. 태극기를 액자에 가두어 두는 관행이 정부부처 장·차관실, 일선 학교, 정치인 사무실 등에서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2002년 ‘유리액자형’을 ‘족자형’ 등으로 바꾸도록 규정까지 고쳤다. 그럼에도 정부 일부 장·차관은 5년째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무딘 역사 인식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29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청와대와 18개 정부 부처, 16개 지방자치단체, 50개 초·중등 학교, 주요 정당과 대선 예비후보 캠프 사무실의 태극기 게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 정부 부처, 일선 학교의 80% 정도에서 ‘액자형’ 태극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부처 중에는 과학기술부총리를 비롯해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장관실에서 유리액자형 태극기를 걸었다. 지방자치단체장 중에는 인천광역시장이 액자에 담긴 태극기를 깃대형과 혼용했다. 기관장실 외에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차관실, 환경부·대검찰청 회의실, 전라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실도 유리액자형 태극기를 걸어두고 있다. 역사교육의 현장인 일선 학교의 실태는 더욱 심각했다. 취재팀이 서울시내 초·중·고교 50곳을 무작위 추출해 확인한 결과, 80%가 넘는 41개 학교의 교실에서 유리액자형 태극기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곳은 깃발 형태의 태극기를 사용했고, 한 곳만 정부 권장형 실내게시용 국기틀을 사용했다. 한 곳은 교실 안에 태극기를 비치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TV 화면 등으로 비추는 방법을 사용했다. 대선 예비후보 중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홍준표 후보의 캠프 사무실에 유리액자형 태극기가 걸려 있었다. 청와대와 경찰청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등은 유리액자형 태극기를 철거하고 정부권장형 실내게시용 국기틀로 교체했다. 정부는 유리액자형 태극기가 일제 잔재라는 지적에 따라 1989년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중 ‘국기 깃면을 사무실 등에 게시할 때는 액자에 넣어 벽 중앙 윗면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2002년 8월에는 관보를 통해 좌우보필형, 상방족자형, 족자형 등 세 가지 ‘실내게시용(정부권장형) 국기틀 규격’을 고시했다. 국기를 액자에 넣어 실내 벽에 게시하는 방식은 한일병합 이후 총독부 지시로 시행됐다. 대한민국 국기선양회 이덕수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장관실에까지 일제 잔재가 남아 있다는 사실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액자형 태극기가 일제 잔재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천종·유덕영·이귀전기자 skylee@segye.com

“한나라당 경선 구도가 ‘변곡점’을 맞고 있는 것 같다.”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명박·박근혜 경선후보 간 승부를 지켜보는 복수의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다. 조사기관마다 수치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명박 후보가 10% 안팎으로 여전히 박 후보를 앞서고, 박 후보 지지율이 20%대에서 좀체 움직이지 않는 ‘기찻길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이런 분석을 내놓는 걸까. 이들이 주목하는 건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 성향 유권자의 흐름이다. 이들이 8월19일 전국적으로 치러질 한나라당 경선 투표장에 나와 한 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큰 집단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은 현행 한나라당 경선 방식을 근거로 시뮬레이션(가상 선거 프로그램)을 해봤다. 한나라당 경선 방식은 선거인단을 총 23만1652명으로 하고 대의원:당원:국민:여론조사 비율이 2:3:3:2이다. 대의원, 당원의 지지 흐름인 ‘당심’을 예측할 지표로는 지난 5∼6일 한나라당 대의원 1488명을 대상으로 한 중앙일보 조사 결과를 사용했다. 당시 지지율은 이명박 47.9%, 박근혜 42.3%였다. ‘국민’의 경우 1차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경선 참여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를 대상으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답변 결과를 예측 지표로 활용했다. ‘여론조사’는 한나라당 지지자에 한정해 ‘누가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적합하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로 계산했다. 전체적으로 한나라당 경선에 실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투표 성향을 반영한 것이다. 결과는 박 후보가 이 후보를 다소 앞선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는 어떤 지표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난 11일 리서치 앤 리서치 조사를 보면 ‘한나라당 경선에 반드시 참여하겠다’ ‘아마도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를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7%로 박 후보(38.9%)를 8.8%포인트 앞섰다. 한나라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 후보 49.9%, 박 후보 45.5%로 나타나 이 수치를 감안할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 후보가 다소 앞서게 된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변곡점’을 언급하는 것은 이처럼 이 후보와 박 후보 간 대결이 예측하기 어려운 초박빙 구도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서다. 이런 흐름을 만드는 건 이 후보를 둘러싼 검증 국면이 한 달을 넘기면서 전통 보수 성향의 한나라당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권, 저소득층, 저학력층에서 박 후보가 우세를 보이는 데 따른 것(한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연구실장)이라는 분석이다. 2002년 민주당 경선이 ‘주말 드라마’로 불릴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던 건 첫 경선이 열린 제주에서 한화갑 후보가 1등을 하고, 울산·광주에서 노무현 후보가 1등을 하는 등 투표장에서 벌어진 의외성 덕분이었다. 하지만 ‘의외성’의 이면에는 각 후보들의 조직전이 한몫 했다는 평가다. 누가 자신을 찍어줄 선거인단을 많이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느냐가 경선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한나라당 경선도 어느 후보가 자신의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많이 나오게 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경선 날짜가 다가오면서 ‘표의 결집력’이 중요한 변수가 되는 셈이다. ‘능력’을 앞세운 이 후보와 ‘도덕성’을 내세운 박 후보의 각축전이 갈수록 치열하다. 선거인단의 마음뿐 아니라 투표장에 나올 ‘열성’까지 끌어내야 할 한판 승부다. 정치전문기자 bird@segye.com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후보를 둘러싼 네거티브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네거티브 전략은 어느 나라나, 어느 선거에서나 흔한 수법이다. 그렇다고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공격의 내용보다 후보가 네거티브 공세를 어떻게 대응, 관리하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쓴 약’이 되기도 한다는 게 선거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02년 3월 초. 설훈 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 유력 후보인 이회창 총재의 ‘호화빌라’ 의혹을 터뜨렸다. 월세가 1000만원이 넘는 빌라의 두 채에 장남과 함께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한 참모는 이 총재에게 “저쪽에서 자료를 갖고 있는 것 같으니 관련 사실을 모두 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총재는 “왜 그런 걸 미주알고주알 얘기해야 하느냐”며 화를 냈다고 한다. 며칠 후 이 총재 가족이 사용한 빌라는 모두 세 채로 드러났고, ‘호화빌라’ 파문은 민주당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이 총재 지지율을 앞서는 ‘노풍’의 동력이 됐다. 이 참모는 “어설프게 대응하려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나니 그 다음부터 제대로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김유찬 전 비서관이 위증 교사 의혹 등을 제기한 1차 검증 국면에서 이명박 후보는 ‘소이부답(笑而不答)’으로 대응했다. 일종의 무시 전략이다. 지난 6월부터 투자운용회사 BBK 관련 의혹, 부동산 차명보유설 등 본격적인 2차 검증 국면에서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남의 이름으로 숨긴 땅도 없고, BBK 주식 한 주도 안 갖고 있다”고 정면 대응했다. 1차 국면 때와는 180도 달라진 대응이다. 하지만 이 후보는 양 진영의 치열한 검증 공방에 당 안팎의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달 26일 ‘무대응’ 원칙을 선언했다. 이러한 ‘냉탕 온탕식’ 대응이 네거티브 국면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급락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 선거전문가는 이 후보 대응 방식이 이회창 후보와 비슷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이 후보 측 인사를 만났는데 언론에 보도된 처남 김재정씨의 전국 부동산 내역을 몰랐다고 하더라. 참모들이 예상되는 모든 의혹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국면을 전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선거운동에 정통한 김윤재 정치컨설턴트는 “미국에서는 후보가 고해성사하듯 자신과 관련한 모든 의혹, 파일을 선거전략 참모들에게 공개한다. 전략가들은 그걸 갖고 ‘네거티브 리스트’를 만들어 대응책을 짜는데 이 후보 대응을 보면 그때그때 터져나오는 의혹을 해명하는 수준”이라고 평했다. 지지율 2위인 박근혜 후보는 “나부터 검증하라”며 적극적 대응 모드로 일관하고 있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 ‘천벌을 받을 짓’과 같은 단호한 표현으로 잘라버리는 식이다. 이런 측면에서 1992년 ‘부산 초원복집도청사건’, 1997년 ‘DJ 비자금사건’에서 보여준 김영삼, 김대중 후보 대응 방식과 유사하다는 평이다. 두 후보 모두 처음부터 일관되게 ‘음모론’으로 응전했다. 물론 박 후보가 이 후보와 달리 네거티브 공세에 시달리지 않는 점이 상대적으로 ‘안정적’ 대응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 전문가는 “박 후보가 최태민 목사 관련 의혹에 지나치게 민감한 대응을 하는 건 약점이 될 수 있는데 이 후보 측이 역공을 펴지 않으니 그냥 묻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두 후보를 둘러싼 네거티브 선거전은 역대 정당 경선뿐 아니라 대선에서도 보기 드문 ‘혈전’이다. 득실을 따지긴 아직 이르다. 두 후보의 네거티브 대응 능력이 고스란히 드러날 19일 검증 청문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황정미 정치전문기자bird@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