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문제를 대하는 교사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개인적인 의욕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상당수 교사들은 “괜히 험한 꼴 당하는 것이 두려워 안 나선다”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가장 기승을 부리는 중학교의 교사들은 담임 맡는 것을 꺼리고 있다. 특히 여교사들은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심지어 교사들이 학생에게 얻어맞기도 한다. 서울 모 중학교 권모 교사는 “쉬쉬해서 그렇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얻어맞는 등 사회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광주시의 한 여중 교감은 “교장, 교감들이 학기 초에 학생주임을 모시는 게 큰 일이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 생활지도 분야는 3D 업종으로 낙인찍힌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충북 제천시의 한 중학교 교사는 지난해 말 학생 생활지도를 나갔다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문제 학생들이 방과후에 부모가 없는 학생이 사는 서민아파트에 몰려가 난장판을 벌인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그 집을 찾아가 지도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하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포기했다. 의욕을 가지고 생활지도하려다 학생들과 마찰이 생겨 ‘엉뚱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탓에 몸조심을 했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학교폭력 및 선도를 전담하는 교사들에게 조사권을 주지않는 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취재팀이 접촉한 교사들은 대부분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뒤처리에 급급한 상태이고, 사전예방은 거의 어렵다고 말했다. 폭력사건이 밖에 알려지면 승진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교장, 교감이 적당히 ‘봉합’하자고 제의하면 묵인하게 된다는 것. 이런 상황 탓인지 “교사에게 폭력을 하소연해도 ‘별것 아니다’며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꼬집는 네티즌들이 많다. 특별기획취재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 정지나 퇴학 등 징계를 결정했으나 이행을 거부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학생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재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자치위원회가 지난해 학교폭력예방법을 근거로 초·중·고교생에게 징계조치를 내렸으나 205건이 이행되지 않았다. 징계 불이행 유형은 전학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각각 35건, 학교봉사 33건, 서면사과 14건, 출석정지 9건, 퇴학처분 5건, 협박금지 3건, 학급교체 1건 등이다. 학교별로는 중학교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44건, 초등학교 3건이었다. 특히 자치위원회가 징계조치 불이행 학생들에게 1차 경고 후 132명이 뒤늦게 징계 결정을 수용했으나 73명은 계속 거부했다.특별기획취재팀

학교폭력이 저연령화, 흉포화하는 등 갈수록 진화하는 반면 학교의 폭력분쟁 조정 기능은 작동 불능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학교폭력에 관한 한 전문 상담인력의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는 이유다. 폭력이 발생해도 학교가 이를 감추려 하다 보니 실태조차 제대로 알 수 없다. 다양한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고민을 직접 듣고 해결책 마련에 힘써온 전문 상담원들의 눈에 비친 학교폭력의 실상은 어떨까. 세계일보는 지난달 26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전문 상담원들을 초청해 좌담회를 열어 생생한 상담사례 위주로 학교폭력의 현주소를 점검했다. ◇이기숙 상담원# 1. 과거와 달라진 요즘 학교폭력 ▲사회=학교폭력이 이전보다 훨씬 저연령화됐고, 폭력의 수위나 강도도 높아졌다. 상담하면서 실제로 접한 사례들은 어떤가. ▲이기숙=요즘 학교폭력은 상당수가 사이버폭력으로 이어진다. 이를테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때리면서 옷을 벗기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둔 뒤 아이들이 자주 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피해학생의 행실에 대한 비방과 함께 사진을 올려 퍼뜨리는 식이다. 아이들에게 사이버폭력은 치명적이다. ▲한지연=사이버 상에서 이뤄지는 폭력이 있고,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도 있다. 캐나다로 유학을 떠난 고등학생 2명은 방학 중 귀국한 뒤 인터넷 채팅을 통해 돈을 뜯어내 입건됐다. 자신을 여자라고 속여 급히 만나자고 제의한 뒤 2명이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것이다. ▲이정희=성에 일찍 눈을 뜬 아이들이 늘면서 학생 성폭력 사건도 늘고 있다. 최근 한 여중생은 “초등학교 때 이웃 오빠에게 성폭력을 당한 뒤 줄곧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며 상담을 의뢰했다. 초등학교 때 성폭력 피해사실을 가해 남학생의 친척에게 알렸다가 오히려 ‘거짓말 아니냐’며 험한 욕설을 들었다고 한다. 주눅이 든 여학생은 중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수치심 때문에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지 못했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꾸 위축되면서 학교에서도 집단괴롭힘을 당했다고 한다.◇장맹배 사무국장 ▲장맹배=초등학교 학생 폭력이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저연령화 추세가 뚜렷하다. ▲권영웅=최근 학교폭력 전화상담을 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새삼 인식했다. 폭력이 발생해도 학교에선 자꾸 덮으려 하고 투명하게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면서 깜짝 놀랐다. # 2. 울타리 기능 못하는 학교 ▲사회=학교폭력이 발생해도 학교는 ‘나몰라라’ 하며 구경꾼처럼 뒷짐만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학교가 울타기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 아닌가. ▲장맹배=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하는데, 바로 치료와 상담의 기능이다. 가해학생은 성장과정이나 가정환경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심리적 장애요인에 대해 적절한 상담교육을 해야 한다. 피해학생은 우선적인 보호조치와 함께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권영웅=학교폭력에 대해 일선 교사들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문제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의 심리 상담 기능에 대해선 아예 불신하고 있다. 피해학생은 자기 편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보복을 두려워한다. ▲한지연=실제 사례를 보면 학교폭력이 가장 많은 시기가 3, 4월이다. 담임교사가 이 기간에 학생들 간 폭력 발생 여부를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내성적이거나 유약한 학생 위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에서 학생 생활지도 부분은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 일선 학교 선생들도 담임교사를 맡지 않으려 할 정도라는데….◇이정희 선임 상담원 ▲이정희=학교에서 생활지도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제 구문이 됐다. 학교폭력 실태라도 파악하려 하면 ‘우리 반에는 그런 일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교사가 대부분이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학교에 대해선 교육부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 ▲장맹배=교과 수업을 맡으면서 동시에 한 반에 30명이 넘는 학생의 복잡한 가정환경 문제나 심리적 보호 등을 모두 담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선 학교가 책임지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 # 3. 상담원이 접한 요즘 아이들 ▲사회=학교폭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의 눈높이와 사고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의 고민 내용도 훨씬 다양해진 것 같은데, 과연 요즘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한지연=남학생들을 상담하다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으면 십중팔구는 ‘게임’이라고 답한다. ‘잘하는 게 뭐냐’고 물어도 ‘게임’이라고 한다. 단순하다 싶을 만큼 획일적이다. 여학생들의 공통 관심사는 ‘외모’와 ‘친구관계’다. ▲이기숙=인터넷 공간에서만큼은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도통 구별이 안 된다. 초등학교 네티즌을 가리키는 ‘초딩’이 어른들 흉내를 내고 성인인 척 댓글을 올린다. 사이버 상에서만큼은 성인과 10대의 구별이 쉽지 않다. ▲한지연=오프라인에서도 10대를 가려내긴 어렵다. 우스갯소리지만, 얼마 전 지하철에서 언뜻 보아 대학생인 듯한 여학생들이 화려한 옷차림에 짙은 화장을 한 채 앉아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봤다. 그런데 옆으로 다가오던 다른 친구가 “안녕” 하고 인사하자 담배 피우던 한 여학생이 “너, 구몬(학습지)은 끝내고 나왔니”라고 물어 주위 사람들을 황당하게 했다. ▲이기숙=요즘 아이들은 쉽게 말해 머리는 컸지만 감성은 거꾸로 무뎌졌다는 것이다.◇한지연 상담원 ▲한지연=가해학생 선도 프로그램 가운데 ‘감수성 교육’이라는 게 있다. 가해학생에게 ‘가해행위를 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고 물으면 ‘경찰서 한번 갔다오죠’, ‘합의금 물어주면 괜찮아요’ 이런 식이다. 감수성이 메말라 사고를 저질러도 죄의식을 못 느낀다. # 4. 학교폭력의 바람직한 해결 방향 ▲사회=학교폭력은 워낙 오랫동안 복잡한 형태로 이뤄져 온 것이어서 다양한 형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장 상담원으로서 바람직한 해결 방안에 대해 얘기해 달라. ▲한지연=가해행위와 피해행위는 동전의 양면으로 봐야 한다. 한 중학교 3년생은 3년 동안 여러 급우들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해왔는데, 나중엔 유도와 검도, 격투기 등을 배워서 다른 학생을 거느릴 정도가 되니까 가해자로 변했다. 약한 친구를 노래방으로 끌고 가 담뱃불로 지지고 손톱을 뽑은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 피해학생이 가해자로 변하기 전에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권영웅 상담원 ▲권영웅=학교폭력을 낳은 것은 궁극적으로 기성세대의 탓이 크다.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폭력 문화 또는 폭력 숭배 문화가 척결되지 않으면 학교폭력의 해결도 요원하다. ▲이기숙=우선 학교 내 상담 프로그램을 전문가들이 맡아서 해야 한다. 예방교육이 중요하다. 또 실제 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없다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 ▲이정희=학교폭력 전문가가 많아야 한다. 상담전문가나 사회복지전문가들이 학교 측과 협력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일선 교사들의 역할도 중요한데,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많아 생활지도가 어렵다면 예산 확보를 통해 보조교사를 늘리도록 애써야 한다. ▲장맹배=사고가 일어나면 곧바로 보험회사에서 나오듯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가 명쾌하게 해결해줘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진 피해학생 학부모 측에서 ‘나홀로 싸움’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학교의 분쟁 조정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학교라는 공간과는 별도로 지역에서 참여하는 ‘학교폭력 해결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학교에만 문제 해결을 맡기기엔 이미 어려워졌다.▲장맹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국장▲이정희 청예단 선임 상담원▲한지연 청예단 자원봉사 상담원▲이기숙 청예단 자원봉사 상담원▲권영웅 청예단 자원봉사 상담원

학교폭력대책법을 만든 지 3년이 됐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아직도 “학교 가기가 무섭다”는 얘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니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심지어는 용돈을 뜯으려 원조교제를 강요하는가 하면 조폭 수준의 폭력서클도 적지 않다니 어떻게 마음 놓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는가. 2005년 786건이던 학교폭력 피해신고 건수가 2006년에는 1683건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렇다보니 집단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학생들의 자살 기도와 가출, 보복폭력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교폭력이 점점 저연령화하고 남학생 못지않게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따르면 2001년 8.5%이던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율은 2006년에는 17.8%로 급증해 고교생(8%)의 2배 수준이라는데, 사리분별이 미숙한 어린 학생들이 저지르는 학교폭력도 극단적인 피해를 부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고교 폭력서클 또한 70%가량이 성인 폭력조직과 연계돼 있어 빠져나가고 싶어도 보복이 두려워 그만두지 못하는 실정이라니 큰 문제다. 정부는 최근 피해학생이 요청 시 신변보호를 해주고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을 한다는 대책까지 내놨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학교폭력 피해를 털어놓지 못하는 학생비율이 45.9%나 된다는 한 조사 결과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피해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보복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말끔히 없애주는 것이다. 그러려면 학년별로 1명 이상의 상담교사를 지정해 운영하고 경찰·시민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야 한다. 상담교사에게 수업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비행 학생들을 엄히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교사들이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도록 하지 않고선 수많은 대책을 쏟아낸들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가 개입한 경우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자치위가 열렸더라도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조치 등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치위를 개최하지 않아 학교가 폭력사건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 피해학생의 추가 피해 비율이 높았고 피해학생이 전학가는 등 후속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팀이 학교폭력 상담 전문기관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문용린·이하 청예단)의 상담사례 중 2004년 7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후 접수된 100건을 심층분석한 결과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치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100건의 심층분석 결과 자치위 개최는 27%(27건)에 그쳤고, 피해학생 부모가 학교 측에 요청하는 ‘분쟁조정 신청’도 16%(16건)에 그쳤다. 자치위를 열었더라도 문제해결 기능은 낙제 수준이었다. 자치위가 개최된 27건 중 피해학생에 대한 결정(중복응답)을 살펴보면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답한 경우가 35.7%(10건)로 가장 높았다. 반면 실질적 보호조치인 ▲일시보호(4명·14.3%) ▲심리상담(3명·10.7%) ▲학급교체(2명·7.1%) 등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 27건 가운데 가해학생에 대한 자치위 결정(중복응답)은 ▲전학(7건·23.3%) ▲사회봉사활동(7건) ▲사과(4건·13.3%) ▲교내봉사(3건·10.0%) 순이었고, 재발방지 차원의 심리치료 조치는 1건(3.3%)에 불과했다. 이와는 별도로 자치위가 열리지 않은 73건 가운데 신체폭행·괴롭힘·언어폭력·사이버폭력 등 추가 피해 발생률은 31.5%(23건)로, 자치위가 열린 경우(18.5%·27건 중 5건)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발생 후 가해학생(7건)보다 피해학생이 학교를 옮긴 사례(12건)가 오히려 더 많았다. 피해학생이 전학간 12건 중에 자치위가 열리지 않은 경우가 10건(83.3%)으로 열린 경우(2명·16.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고, 가해학생이 전학간 7건 중에선 자치위가 열린 경우(5건·71.4%)보다 열리지 않은 경우(2건·28.6%)에 비해 훨씬 많았다. 청예단 장맹배 사무국장은 “자치위 개최를 통해 학교가 분쟁조정에 적극 개입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피해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며 “하지만 자치위가 거의 안 열려 유명무실하고, 열려도 요식행위에 그쳐 학교의 분쟁조정 기능은 마비된 상태”라고 지적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학교폭력 발생→학교 은폐→피해자 보호 허점→2차 폭력 발생→학교 은폐…’ 취재팀이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도움을 받아 학교폭력 상담사례 100건을 심층 분석한 결과, 허울뿐인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이 실체를 드러냈다. 현 제도는 오히려 학교폭력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악순환’ 고리로 작용했다. 심각한 폭력 사례일수록 학교 측은 ‘묻지마식 생활지도’로 일관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또 분쟁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피해자가 전학이나 해외유학 등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고 있었다. ◆심각한 사례일수록 학교 발뺌=학교폭력 상담사례 100건 중 자치위가 열리지 않은 73건을 살펴보면 한 가지 유사점이 포착된다. 대부분 사례에서 가해자, 피해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다는 것. 73건 가운데 형사 고소로 번진 경우가 23.2%(17건)로, 자치위가 열린 나머지 상담사례 27건의 형사 고소율 15.65%(5건)보다 높은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 사례를 살펴봐도 ▲후배에게 성매매 강요 ▲일진회 학생들이 후배에게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강요한 뒤 금품 갈취 ▲급우에게 3년간 300만원 금품 갈취 등 심각한 사안에 학교는 여지없이 뒷짐을 졌다. 학교 측은 또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집단따돌림에 유독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돌림 20건 가운데 학교가 자치위를 개최한 것은 단 2건(10%)에 불과했다. 즉, 따돌림 사례는 대부분 학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재발 위험에 노출되는 셈이다. 실제로 따돌림 30건 가운데 85%(17건)은 다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자치위가 개최된 경우도 뒷맛은 개운치 않다. 피해자 보호조치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경우는 36%(10건)에 달하고, 일시보호는 4건(14%), 학급 교체는 2건(7%)에 그쳤다 ◆자치위원회는 사실상 마비=지난해 3월 서울 강서구 한 초등학교로 전학한 이선희(가명·12)양 어머니는 9월이 돼서야 선희양이 급우 5명에게 따돌림과 언어폭력 등에 시달린 것을 알게 됐다. 선희양은 일주일간 등교를 거부했고, 우울증으로 6개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 학교를 찾은 선희양 어머니에게 가해학생들이 따돌림 사실을 실토했지만 학교는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학교는 자치위 개최는 물론 가해자들의 전학, 서면 사과 등 선희양 어머니의 모든 요구를 묵살했다. 이 사례처럼 학교의 자치위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청예단의 초등학교 상담사례 13건 가운데 자치위가 개최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고등학교와 중학교 상담사례에서도 각각 82.1%(28건 중 23건)와 62.5%(56건 중 35건)가 자치위를 열지 않았다. 또한 자치위는 유난히 편부·모, 조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무심했다. 이들 가정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19건 가운데 자치위원회가 열린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자치위의 파행 운영은 교육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초·중·고등학생 학교폭력 징계 건수는 모두 6267건으로, 이를 전국 학교 수 1만165개(본교 기준)와 비교할 때 1년 동안 자치위가 한 번도 안 열린 학교가 전체의 40%에 달했다. ◆오히려 피해자가 학교 옮겨=얼굴이 예쁘장한 여자 중학교 2학년 미연(가명)양은 지난해 4월 학교 선배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선배들이 돈을 빼앗으려다 미연양이 돈이 없다고 하자 으슥한 곳으로 끌고가 4명이 집단 폭행한 것. 미연양 부모는 곧바로 이사하면서 학교도 옮겼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전학 간 학교에서도 계속됐다. 친구와 선배들은 “네가 얼마 전 전학 온 애냐, 예쁘다던데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자”며 미연이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미연이는 지난해 10월 학교 친구·선배들에게 불려가 집단 폭행을 당해 코피를 쏟았다. 취재팀의 분석 사례 100건 중 미연양처럼 피해학생이 전학을 간 경우는 모두 12건으로, 가해학생이 전학조치를 당한 경우(7건)보다 오히려 많았다. 피해학생이 전학 간 12건 가운데 학교 자치위가 열리지 않은 경우(10건·83.3%)가 열린 경우(2명·16.7%)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학교의 미온적 대처가 피해학생 측의 전학을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예단 이정희 선임상담원은 “부모로선 미연양이 나쁜 기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가해학생들과 떨어뜨려 놓겠다는 생각에서 학교를 옮긴 것”이라며 “하지만 학교의 ‘나몰라라’식 방치가 피해학생의 전학을 유도했고, 전학 후에도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기 어려워 제2, 제3의 피해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분석 어떻게 했나취재팀은 2004년 7월 학교폭력법 시행 후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접수된 상담사례 중 연락 가능한 110여건을 1차 분석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상당수 피해학생 부모가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려고 주소지와 연락처를 바꾼 탓에 접촉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차 분석 대상 60여건을 다시 추린 뒤 전화설문조사를 벌여 100건의 폭력사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대상 선정과 조사 과정에서 청예단 상담원들의 도움을 받았다. 취재팀은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 ▲피해·가해 학생 합의 여부 ▲형사·민사소송 결과 ▲피해학생 학업·치료 및 추가 피해 현황 등 일정 기준에 맞춰 컴퓨터 프로그램 엑셀에 입력해 DB화했다. DB화된 사례 100건을 통해 학교폭력 실태를 다양한 가설에 근거해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현재진행형의 고통이다. 학교폭력으로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는 목공소 일을 내팽개치고 법정을 들락거리고 있다. 집단괴롭힘에 시달리다 투신자살한 친구를 둔 여학생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자신을 질책하고, 학창시절 멋모르고 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른 한 남성은 성인이 된 지금도 씻을 수 없는 자책감에 괴로워하고 있다. 취재팀은 이들도 학교폭력이 낳은 ‘끝나지 않은 고통’의 또다른 희생자란 관점에서, 3인의 사연을 편지 형식에 담아 재구성했다.아버지가 죽은 아들에게 성연아. 널 지켜주지 못한 못난 아비다. 잘 지내니. 하늘나라에서도 누가 널 괴롭히진 않는지 모르겠구나. 3년이 다 됐지만 매일 눈에 밟힌다. “학교 다녀왔습니다”라며 현관문으로 불쑥 들어올 것만 같구나. 얼마 만이냐. 어젯밤 꿈속에서 네가 내 품에 안겼잖니. 매일 숨어서 날 훔쳐보고 피하던 네가 말이다. 입가에 엷은 미소까지 띠고 있더구나. 사무친 한이 풀린 거냐. 그래, 성연아, 이제 노여움을 풀어라. 늦었지만, 많이 늦었지만 학교도, 경찰도, 검찰도 다 외면한 진실을 이 아비가 밝혀냈잖니. ‘탁 치니까 억하고 죽더라.’ 네가 교실 바닥에서 싸늘히 식어간 것을 경찰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 처음엔 철석같이 믿었다. 네 친구 경호 말을 듣기 전까진. 네가 죽은 다음날 경호가 찾아와서 그러더라. “성연이 전에도 많이 맞았어요. 막지 못해 미안해요”라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다. 바로 담임교사에게 따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왜 숨겼느냐고. 경찰서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이 하나둘 드러났다. 네가 죽기 한 달 전부터 애들한테 맞고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대한민국 학교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애가 한 달에 세번이나 맞고 네번째 맞아 죽었는데, 그걸 몰랐다면 다냐. 난 학교가 거짓말하는 거 안다. 선생도 네가 야영장에서 맞는 거 봤잖아. 그렇지? 성연아. 학교도 경찰도 검찰도 다 한통속이더라. 다 짜고 우리를 속이는 거야. 이 아비가 부족하다고, 말이 좀 어눌하고, 가방 끈 짧다고 무시하더라. 나를 무시하는 건 괜찮다. 하지만 죽어서도 사람들이 너를 따돌리는 건 못 참는다. 아빠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 목공소 일을 그만두더라도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릴 거다.사건 개요 김성연(가명·당시 17세)은 2003년 6월30일 같은 반 학생에게 맞고 쓰러져 뇌지주막 파열로 숨졌다. 경찰은 초동수사에서 경호(가명)만 조사했으나, “또 다른 폭행이 있었다”는 아버지 주장에 따라 수사를 반 전체로 확대했다. 경찰은 성연이를 때려 숨지게 한 학생을 폭행치사 혐의로, 나머지 3명을 단순 폭행혐의로 각각 기소했다.자살한 친구에게◇이혜선양의 유서 혜선아. 네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몸을 던진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다. 난 이번에 대학에 들어간다. 요즘 네 생각이 부쩍 간절해.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네가 이 땅에 없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 가끔 혼자 있을 땐 흐느껴 운단다. 너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 네가 뛰어내리기 이틀 전, 못된 것들이 너를 둘러싸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고, 머리채를 끌고 다니던 모습이 자꾸 생각나. 난 네가 중학교 때처럼 착하게 열심히 공부만 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너는 죽 그렇게 걔들한테 맞고 살았다고 하더라. 너는 내가 무슨 일 있으면 발벗고 도와주려 했을 텐데 난 네가 그렇게 맞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너 뛰어내리기 전날 밤 나랑 채팅했던 것 기억나니? 너 그날 “나 추워, 온몸에 피멍이 들었어, 마음이 너무 아파”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다음날 집에 돌아갈 거라고 말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날 당장 안산으로 달려가 너를 데려오지 못한 게 무지무지 후회된다. 너 떠난 뒤에 많은 것이 변했어. 네 부모님은 건강이 무척 나빠졌어. 엄마는 네 방을 안 치우고 며칠 전엔 새 양말을 사다가 옷장에 넣어두셨더라. 네가 올까봐 잘 때 문을 안 잠그신다. 장례를 치른 뒤 난 충주를 떠나 서울로 전학했어. 널 그렇게 보낸 못된 애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꼴을 보기 싫어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돌렸는데 선생님들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며 혼내더라. 혜선아, 지옥 같은 세상은 모두 잊고 천국에선 행복하길 기도할게.사건 개요 2005년 10월3일 여고 2년생이던 이혜선(당시 17세)양이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유서와 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충주지역 불량서클인 ‘메두사’ 학생 8명으로부터 중학교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10월1일 시내 식당 화장실에서 심한 폭행을 당했다. 가해 학생들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가해학생이 피해 친구에게◇학교 폭력 가해자도 고통에 시달린다.세계일보 자료사진 태성아. 나 재연이야. 안부는 묻지 않을게. 그럴 자격도 없는 것 같아. 나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낸다는 걸 잘 아니까 말이야. 철없던 시절 널 때리고 괴롭힌 게 이렇게 오랜 상처가 될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 네 소식은 우리 아버지 통해서 듣고 있어. 6년이 지난 지금도 마음의 문을 닫고 지낸다면서?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 정말 가슴이 아프다. 사실 내 인생도 순탄치 않았어. 그때 널 때린 게 문제가 됐고, 학교에서 날 퇴학시켰잖아. 나로선 그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 같이 널 때린 형석이는 퇴학당했는데, 진수는 그냥 꾸중만 듣고 학교를 계속 다녔거든. 당장 집에 “왜 나만 퇴학시키느냐”고 따졌지. 학교에다 “미안하다”고 빌기만 하는 아버지가 무능력해 보이고 모든 게 싫어지더라. 그래서 가출하고 아버진 나 찾으러 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어. 우리 집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어. 문제아들이 많이 다니는 목포 J고에 들어가 근근이 졸업장은 받았어. 전학을 시도했지만 안 받아주더라. 졸업하곤 고교 선배들 따라 목포 S파 행동대원으로 있었어. 학교 선배들이 ‘놀았던’ 애들 중에서 행동대원으로 뽑아가곤 해. 아 참, 걱정하지 마. 지금은 나 조폭 아니야. 그 생활 정리하고 고향을 떴지. 지금 인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너도 알잖아. 나 법정에 두 번이나 가서 양심선언도 한 거. “재연이, 내가 때리고 괴롭혔다”고 정말 큰 마음 먹고 얘기했는데, 법원에선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모든 게 잘 정리됐으면 좋겠어. 네 마음의 상처도, 내 마음의 짐도…. 가능하다면, 정말 모든 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다. 너도 그렇지?사건 개요 목포 폭력조직 S파에서 활동하던 재연(가명·25· 당시 고3)은 형석, 진수 등과 함께 2001년 3월29일 같은 학교에 다니던 태성(가명)을 자취방에 2시간30분 동안 감금한 채 선도부원이던 자신들의 말을 잘 안 듣고 험담했다며 옷을 벗기고 수차례 폭행했다. 태성은 당시 충격으로 대인공포증, 정신분열에 시달렸고 현재도 정신치료 중이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1. A군은 지난해 10월 반 친구들에게 일명 ‘맥가이버 칼’을 흔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리고 자신이 ‘반따’(반 전체가 한 친구를 따돌리는 것)시키는 학생에겐 “부모님에게 알리면 죽는다”고 수시로 협박했다. #2. 한 학교 일진회 ‘짱’인 B양은 지난해 4월 한 후배 C양에게 용돈 상납을 강요했다. C양이 “돈이 없다”고 하자 B양은 “그럼 원조교제라도 해서 돈을 벌라”며 옷을 벗기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줬다. 위 두 사례는 내용면에서 성인 범죄와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학교 현장에서 엄연히 일어나는 폭력이다. 공포심을 자극하며 친구를 협박한 A군은 초등학교 4년(11), 후배의 성매매를 강요한 B양은 중학교 2학년(16)이다. 학교폭력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성인 범죄행위 뺨치는 흉포함이 발견되는가 하면 피해 연령층도 중학생에서 초등학생으로 점차 어려지고 있다. 사이버폭력, 성폭력을 동원한 협박, 노동 착취 등 학교폭력 방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초등학생이 최고=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6∼7월 초·중·고등학생 1만4479명(교사 1665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설문 조사한 결과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한번 이상 있다’고 답한 초등학생이 5.0%(100명 가운데 5명)로 중학생 4.0%, 고등학생(일반계 2.2%, 실업계 3.0%)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폭력 관련 설문조사에서 초등학생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중학생을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형별로 봐도 초등학생 학교폭력은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 사이버(휴대전화)폭력, 금품갈취 등 전 분야에서 발생률이 높았다. 특히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분야에서는 초등학생 피해율이 각각 12.1%(100명 가운데 12명), 4.6%(100명 가운데 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저연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실태조사 총괄 책임자인 박효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조사 결과는 지난해부터 초등학생이 학교폭력의 주된 가·피해자층을 이루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적절한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학교폭력의 ‘감초’, 사이버폭력=서울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김모양은 지난해 11월 초 친구 박모양에게 “왜 너만 선생님한테 예쁨 받느냐”며 박양 집에 끌려가 얼굴 등을 심하게 맞았다. 이후에도 괴롭힘은 계속됐다. 박양은 ‘엄마한테 이르면 너를 칼로 토막내서 국을 끓여 먹겠다’는 등의 섬뜩한 문자를 수시로 보내왔다. 사이버폭력은 따돌림이나 기타 학교폭력 피해에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다. 주로 신체폭행 등 1차 학교폭력 이후에 잇따라 발생하며 대부분이 욕설, 협박 등 위협적인 언어폭력이다. 실제 학교폭력 관련 상담센터에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친구 여러 명이 문자로 욕을 보내와 괴롭다’ ‘미니홈페이지에 악성 댓글이 계속 달린다’며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악플은 ‘왕따’의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유명 포털사이트에 ‘○○를 증오하는 모임’이라는 안티모임까지 생기고 있다. 교육개발원의 실태조사에서도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3.9%(100명 가운데 3.9명)로 언어폭력 8.4%, 금품갈취 4.7% 등의 뒤를 이으며 8가지 폭력유형 중 세 번째로 높았다. ◆학교폭력 사각지대, 성폭력=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성폭력도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문제는 성폭력이 수치심을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협박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경기도 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이모(16)양은 지난해 9월 같은 학교 친구집 방에 갇혀 같은 학교와 인근 학교 동년배 9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이들은 이양의 돈을 뺏은 뒤 신고를 우려해 속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은 뒤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이양은 한 달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우울증을 앓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 성폭력은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정희 상담실장은 “피해 학부모가 성폭력 발생 사실을 쉬쉬하는 데다 현행 학교폭력법이 학교폭력 범위에 성폭력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학교폭력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등 성인조직폭력 못지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내 불량서클 등에 가입한 학생들은 지역별 연계조직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성인조폭들의 말투나 행동을 모방한다. 이런 탓에 피해 학생들은 보복이 무서워 신고를 꺼리고, 학교폭력이 성인조직폭력으로 자연스레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2005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학교 불량서클 가운데 다른 학교나 상급 학교, 성인폭력조직과 연계되는 경우가 7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에 성인폭력조직 7개파에서 활동 중이던 고교생 90명이 적발됐다. 2005년 말 검찰에 적발된 서남부 최대 폭력조직 ‘이글스파’는 1978년 모상고 학생 12명이 만든 폭력서클이 모태가 된 것으로, 인근 중고교생들을 신입 조직원으로 수혈해 급성장했다. 지난 1월에도 전남 광양에서 조직 가입을 거부한 중학교 졸업반 학생을 감금해 폭행한 폭력조직 행동대원들이 구속됐다. 이처럼 성인폭력조직은 기존의 세력과 활동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새 조직원을 찾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직폭력 서식환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폭력조직 행동대원은 주로 10대 후반∼20대 초반 청소년들로 이뤄지며, 이들은 불량서클 등을 중심으로 ‘폭력패거리’를 형성해 성인폭력조직과 연결된다. 이 보고서에서 전국 234개 경찰서 중 112개서의 담당자가 관할구역 내에 폭력조직으로 발전하거나 폭력조직에 공급될 수 있는 폭력패거리가 있다고 응답했고, 이들은 경기 452명, 서울 350명, 경북 315명 등 모두 2587명에 달했다. 보고서는 “이 폭력패거리들은 성인조직폭력의 한 축을 이루는 동시에 학교폭력의 심각한 근원을 이루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이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실천적 운영에 관한 연구’에서 서울 서초구 중고생 85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피해 학생을 돕지 못한 이유에 대해 ‘같은 피해를 당할까 두려워서(31.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정부가 중국 내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중 상당수를 엉터리로 지정했다는 세계일보의 기획 시리즈 ‘해외 독립운동 현장을 찾아서’ 보도(2월28일∼3월2일자 1·4·5면) 이후 관계 당국은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전면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도 재검증을 통해 역사의 오류를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보훈처는 보도가 나간 뒤 국정홍보처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훈처는 “(2002년 실태보고서 발간) 당시 이동거리·교통사정과 자료접근에 대한 현지 정부의 비협조 등으로 짧은 일정 내에 정확한 조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세계일보 보도를 계기로) 정밀 재조사를 거쳐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이달 중 생존 독립운동가와 근대사학자 등으로부터 항일 유적지의 정확한 장소에 대한 증언과 의견을 들은 뒤 재조사가 필요한 유적지를 선정하고 5월까지 조사단을 편성키로 했다. 이어 해외 공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련국 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6∼8월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해 사실 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독립기념관도 본보 보도를 계기로 자체 홈페이지에 실린 해외 항일 유적지 소개 내용을 수정키로 하고 본격적인 재검증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용달 독립기념관 수석연구원은 “백범 김구 선생이 총격을 당한 난무팅이나 임시정부 청사가 있던 곳의 위치를 잘못 지정한 것은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유덕영 기자